장은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환경과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까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환경과는 환경정책, 환경관리, 자원순환, 환경시설 환경민원 팀까지 5팀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현황입니다. 환경과 총예산규모는 198억7천1백만원이며 1월말기준 5억5천5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내 불용액발생 및 예산잔액 과다발생 등의 재정집행에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간위탁 현황은 현재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와 계화분뇨처리장 운영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2020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생태관광, 깨끗하고 안심되는 청정 환경 조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목표로 생태관광 활성화, 군민 체감형 환경관리, 청결관리로 청정부안 이미지 제고, 주민과 협의를 통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악취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2020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 5건, 일반사업 16건 등 21건이며 총 사업비는 690억3천4백만원입니다. 단위업무 추진상황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국립공원 공원계획 타당성 조사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 6월까지 용역을 완료 후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과 구역조정 협의를 통해 2023세계스카우트잼버리 관련 부지와 인근지역 주민들의 농경지, 도로 등의 공원 구역해제를 추진하여 우리군에 맞는 공원구역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전북 서해안권 부안 국가지질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19년도 6월 환경부에 세계지질공원 국내 후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19년 12월에 국가지질공원위원회에서 국내후보지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10월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2022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목표로 국가지질공원 탐방 활성화와 지질관광 컨텐츠 개발에 주력하는 등 세계지질공원 인증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8페이지 부안 적벽강노을길 생태 숲 조성입니다. 마실길 제3코스 하섬전망대 일원에 생태 숲 조성과 휴게, 편의시설 설치, 탐방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3월까지 1차분을 준공하고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마실길을 찾는 탐방객에게 스토리가 있는 추억의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부안 변산마실길 운영관리입니다. 탐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코스별 안내판 제작과 다국어 스마트 통합관광정보 서비스를 구축중에 있으며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및 보수를 통해 안전한 탐방 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붉노랑 상사화 만개시기에 맞춰 8월에 마실길 걷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옛 변산마실길의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격포 닭이봉 전망대 개보수입니다. 격포 닭이봉 전망대는 1984년에 신축된 건축물로 노후화로 인한 활용도와 안전대책이 시급하여 ‘19년도에 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물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국립공원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개보수 또는 신축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부안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지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야생멧돼지 포획 및 관리를 강화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증가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농작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23억4백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노후경유차 DPF부착, 전기자동차 및 화물차 구매, LPG 차량구입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지급을 완료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반복민원이 많은 사업장의 단속강화 및 위반사항 적발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소대상으로 기술지원을 통한 오염원 배출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대기, 수질환경 오염행위를 근절하고 군민이 안심하며 살 수 있는 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10년이상 노후방지시설 운영사업장, 주거지 인근 민원유발 사업장 등에 대하여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거쳐 11월중에 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운영입니다. 계화면사무소에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와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소를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새만금지구 비산먼지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영향을 실시간 파악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6페이지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확대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량이 증가하는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불법쓰레기 단속반 운영과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등 기반시설 확충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군민들의 폐기물 감량의식 확립을 위하여 폐기물분리배출 및 재활용수거강화와 홍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새만금 상류하구 및 관내 하천일원의 방치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읍면별로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휴가철 및 장마철, 동절기 쓰레기 수거를 통해 쾌적한 하천 하구환경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억천7백만원으로 주택지붕 철거 160동, 소규모건축물 35동, 저소득층 지붕개량 25동 등 220동의 노후슬레이트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그동안 지원되지 않았던 창고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가구 대상으로 철거사업을 진행하여 연내 슬레이트 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공원 및 관광지의 공중화장실 89개소에 대해 군민과 관광객이 모두 안심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수리수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폐기물매립지 사용연한이 도래함에 따라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센터 주변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 반발이 우려됨에 따라 주민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민 선진지 견학과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합의점을 마련할 계획이며 주민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여 폐기물처리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입니다. 2021년까지 우리군과 정읍, 고창 등 3개 시군이 정읍시에 재활용선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부담액은 25억5백만원입니다. 2020년 우리군 분담금 5억4천4백만원을 조기에 지급하고 2021년 가동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인근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분뇨처리장 주변 농로 포장공사입니다. 계화면 창북리 분뇨처리장 인근 농로 800m를 콘크리트 포장하는 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인근 주민불편 해소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영농철 이전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악취제로화 청정부안조성입니다. 농공단지, 악취발생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악취모니터링 및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상습적으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개 업체에 대하여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적용으로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무관용 원칙의 강력한 지도점검과 악취저감사업 지원, 모니터링단 및 방제단 운영확대로 신속한 민원처리에 주력하여 악취로 인한 군민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가축분뇨배출시설 체계적 관리입니다. 현재 991개소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있으며 전 시설에 대해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 80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총 5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미부숙된 퇴액비 살포 및 마을 내 축사 악취민원을 근절하기 위하여 악취제거제 및 미생물 자동분사시설 지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영농교육, 읍면 회의시 농가 의식개선과 시설개선을 유도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악취저감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에 소규모사업장과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악취방지시설 지원을 통해 악취를 효율적으로 줄이고 인근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25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악취저감 탈취탑 7개소, 밀폐화 시설 7개소, 미생물 자동분사시설 16개소, 바이오커튼 10개소의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며 다수민원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하절기 이전 악취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 악취모니터링시스템 및 방제단 운영입니다. 실시간 악취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악취모니터링시스템 확대와 야간, 새벽 등 취약시간대 악취순찰 및 민원발생시 방제작업 추진을 위한 악취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부안읍권과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 악취모니터링시스템 8대를 설치완료하고 운영중에 있으며 악취 취약지역에 대해 추가로 7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3월부터 악취모니터링 및 방제단을 주말에도 운영하여 악취민원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환경과 공약사업은 총 1건이며 다음 장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새만금 비산먼지 저감 대책입니다. 새만금 남북도로건설 및 농생명용지 조성 등 여러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발생되는 비산먼지를 저감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 주변마을 간담회 및 관계기관 회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미세먼지 불법행위 감시단 4명을 채용하여 상시 순찰 감시 중에 있으며 준설토로 복토하는 사업장에 속성식물 식재, 시공방법 변경하는 등 비산먼지와 뻘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9페이지 2019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환경과 2019년도 군정질문사항은 총 3건으로 완료된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변산면 국립공원 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추진 상황은 단위업무에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부안군의 선제적 대응은 완료된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 이용님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촌의 환경정화 방안입니다. 먼저 그 보고에 앞서 의원님 성함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력을 활용한 단속과 계도에는 한계가 있어 이동식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20대를 구입 운영중에 있으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별 환경파수꾼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막대한 군비 투입이 예상되어 금후에 국비확보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 후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1건이며 완료된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8개 사업에 대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장은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쓰레기 무단 투기 및 분리수거 홍보 강화입니다. 현재 각종 교육 및 회의 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중에 있으며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주민의 의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연중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홍보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불법투기와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 영농 폐기물 등 거점배출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이태근 의원님이 지적하신 1회용품 사용 규제 및 계도입니다. 현재 법적규제 대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과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관내 장례식장은 규제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아 1회용품이 다량으로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장례식장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1회용품 사용억제 협약 등을 통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이태근 의원님과 문찬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악취저감 지원 사업 적극적 추진은 단위업무에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 이강세 의원님, 김연식 의원님, 이용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실길 시설개선 및 새로운 코스 마련입니다. 현재 다국적 스마트 통합관광정보서비스 구축사업과 노후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보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섬 인근 군 막사에 대해서 스토리가 있는 추억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4억을 투자하여 생태 숲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책코스 마련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왕복할 수 있는 신규코스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38페이지 오장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선사항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쟁력 확보와 소규모생계형 축산농가의 신축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고 축사 거리제한을 완화하는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설문조사 및 주민토론회 결과 주민의견이 상반되어 충분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법적 형평성 논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검증된 기관의 설문조사와 주민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조례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설치사업은 완료된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0페이지 김광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세계지질공원 인증 개선 방향 요구에 대해서는 단위업무에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1페이지 유해조수 관리 철저 및 예산 지원 확대는 완료된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2페이지 김광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 개선은 완료된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김광수 의원님과 문찬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주민과 소통 후 추진 검토입니다.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의 반발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또한 주민의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대로 수렴할 계획입니다. 금후에 주민과 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문찬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축사관련 인허가 적극행정 발휘입니다. 축사의 신축시 악취 등 주민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축사신축을 반대하는 등 지역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사인허가 접수시 마을현장방문 등을 통해 주민 동의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악취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축사의 인허가시 악취저감 계획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주민갈등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전에 팀장소개를 생략하셨는데 환경과장하고 함께 근무하는 환경과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팀장님 신철호 팀장님입니다. (인사) 다음은 환경관리팀장인 이한철 팀장입니다. (인사) 오늘 자원순환팀장님이 교육 중으로 차석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환경시설팀장님이신 최훈 팀장님이십니다. (인사) 환경민원팀장님이신 신익재 팀장님이십니다. (인사)

환경과장 자리에 앉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입니다. 12쪽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봄철이면 찾아왔던 불청객 미세먼지가 올해 새해벽두부터 찾아왔습니다. 최근 발간된 동북아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공동연구보고서 이건 한국하고 중국하고 일본이 합동으로 지금 함께 연구한 요약보고서입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중 32%가 중국 탓이라고 최초로 인정을 한 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우리 많은 군민들에게 건강과 안정에 큰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4일과 1월 11일 고농동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두 번 발령을 했어요. 그 내용 아시죠.

예.

이럴 때 우리 군민들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일단 재난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관공서와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노후경유차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이 제한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야외활동을 자제할 수 있도록 안내문자가 발송이 되고요. 그다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마스크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정제공장이나 시멘트제조공장 등 조업시간 변경 및 가동율을 조정을 해야 한다. 그다음에 폐기물소각장, 하수처리장 등 배출저감 조치를 해야 한다.

예.

그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이런 지시를 위반했을 경우에 우리 행정이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현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조업을 중단하든지 조업시간을 단축하게 되어 있고요. 문찬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각종 사업장이라든지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시간을 단축하도록 현재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반했을 때에는 지금 과태료가 부과되잖아요. 2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량 배출업체가 저감을 위한 발령이 되면 적극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숙지를 시켜야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우리군내는 5등급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한 4500대 정도 있습니다.

지금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데 이건 3월말까지 부과가 유예가 되어있는데...

예. 유예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 군민들이 많이 알고 있느냐...

지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전체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문하고 서한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출급 5등급 차량을 가진 소유자가 전부다 인지를 하고 있다.

예.

공공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주지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새만금 농생명지구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로 인해서 계화도 주민들이 공분을 사고 집단 반발을 했다. 그런데 금년에도 아까 보고서를 보니까 감시단 4명이 파견되어서 감시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집단민원이 발생이 우려되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냐...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직 주민민원은 올해 겨울철에는 발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게 저희가 안심할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국비로 미세먼지 감시단 4명을 지금 채용을 해서 차량 2대로 새만금지구에 대해서 상시 감시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주차라든지 사업장에 대한 간담회나 교육을 항상 실시하고 있고요. 특히 전북도청이나 전북지방환경청 같이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뻘땅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은 미세먼지가 발생한다. 그래서 공사장에서는 살수차를 이용해서 계속 물을 뿌려야한다.

예.

이런 조치를 강력히 취해주시고 24쪽 보면 축산분뇨 배출시설 체계적 관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경축순환농법에서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는 3월 25일까지 가축분뇨의 농경지 살포시 부숙도 기준 준수 의무화가 정책이 시행이 됩니다. 이건 가축분뇨법이 개정을 해서 뭐~시행령이나 이렇게 개정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개정이 됩니까?

현재 3월 24일자로 예정은 되어있는데요. 농가에서 부숙된 퇴비 축산분뇨죠. 축산분뇨퇴비사에서 부숙된 것에 대해서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실시를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 등 처벌이 부과가 되고요. 또한 거기에서 발생되는 축분이 완전 부숙 되지 않은 것을 농가에서 농작물에 살포를 했다든가 인근 농지에 살포를 했을 경우에 악취 민원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또 출동을 해서 부숙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살포한분뿐만 아니라 배출한 농가에서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법 시행 관련해서는 축산단체나 축산농민들께서 일 년 정도를 유예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축산분뇨의 숙성도 측정은 지금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간이측정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국비로 간이 부숙도 검사 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가 전담해서 부숙 정도를 측정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다른 시군의 경우를 보면 이와 관련해서 대 농민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도 현재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관련부서에서 농민교육이나 축산업자 교육을 할 때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책자 교재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 교재를 나눠드리고 직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 농민 또는 축산 농가를 중점적으로 교육 할 필요가 있다.

예.

혹시 몰라가지고 이 규정을 어겨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0쪽 폐기물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2017년도 10월 24일 날 군정질문에서 줄포 쓰레기매립장 부안군 환경센터 매립이 종료가 임박했음에 제2의 쓰레기매립장 공모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군정질문을 드렸고 더 이상 줄포에는 쓰레기매립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미 조성된 부지에 대해서는 생태공원과 연계해서 우리 줄포 면민들에게 그동안 고통 받았던 것에 대한 보답차원에서 힐링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용역도 하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아쉬운 점은 환경과가 제2 쓰레기 소각장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결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줄포에만 한다고 하니까... 줄포에 지금 많은 무조건 반대대책회도 태생할 준비도 하고 있고 또 대책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원전센터이후로 줄포에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 행정이 너무 지금 방관시하고 있다.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찬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4년이면 매립장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안타깝지만 줄포가 현재 위치가 최적지라고 판명이 되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단체에서 또 일부 주민분들이 소각장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민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또 주민들이 그동안 일부 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소외감이나 지역 분열이 있었던 것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대를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쓰레기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으로 인해서 줄포가 야산개발지구이기 때문에 황토 땅에서 해풍에 자란 농특산물 무, 배추 등이 전국적으로 명성이 알려져 있다. 그러면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생산한 농특산물 판로가 막힌다. 이분들이 지금 그걸 주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피해가 있네, 없네...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 있느냐... 자세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다이옥신으로 인해서 주변 농경지의 농작물에 판매가 불가하지 않느냐라는 주민들 우려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큰 반대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3차례 다녀왔는데요. 그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신 주민분들은 거의 아~이 다이옥신으로 인한 뭐~주변 농경지라든지 이렇게 판로에 전혀 영향이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고요. 그래도 그거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떨쳐버리시지를 못하기 때문에 월요일 날 저희 관, 과, 소별 읍면장연석회의시에 군수님이 지시사항을 내리셨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농업부서 농업정책과와 축산유통과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 인근에 피해 사례라든지 농작물 유통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조사해서 걱정하는 주민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어제 지시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주민분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합리적인 의심은 우리는 지금 다이옥신이 1000도 이상에서 소각했을 때 무색무취로 아무 피해가 없다. 보성의 경우는 녹차 밭 가운데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녹차 40%가 보성에서 생산함에 있음에도 전국에서 많은 차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아무 피해가 없는 것 아니냐... 우리는 그런 게 입증이 되지만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 다는 얘기에요. 농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데이터 자료 빅데이터가 필요한데 이걸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농민단체라든가 농민들을 설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장기간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 결국 그러면 지역사회가 갈등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각자 역할 분담을 해서 이런 것들 데이터를 가지고 간담회를 한다든 가 뭐~이렇게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이 아닌 일반 대기중에 있는 다이옥신으로 인해서 농작물영향에 대한 보고자료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 피해사례는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난항을 겪었고요. 또한 피해 사례가 아닌 소각장 타지자체 인근에 있는 특작이라든지 농작물에 대해서 유통되고 있는 사례를 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또 걱정하시는 분들의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선진지를 다녀온 모든 분들은 현재의 시설 현대화된 시설을 보고 피해가 없을 것이라 이야기를 하지만 뒤돌아서면 다시 반대하는 분들의 그 의견에 따라서 지금 반대를 한다. 그래서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좀 제시를 해주시고 또 의회에 와서도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의회 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도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그분들하고 대화했을 때 그분들한테 충분한 답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습득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쪽에 보면 부안 변산 마실길 운영관리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변산마실길이 생긴 지가 벌써 지금 몇 년차 되었지요? 거의 10년 다 되어가지요?

10년...

그렇지만 마실길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은 이렇게 많이 찾고 있지만 지금 보면 당초에 시설할 때는 마실길 관리가 잘 되어 왔는데 지금 1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지금 저희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시로 주말에나 쉬는 날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여름에 같은 경우는 칡넝쿨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다니면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 테마 조성으로 해가지고 나무로 이렇게 데크... 그런 경우도 지금 망가진 곳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보수를 하고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찌 신가요?

예. 김광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실길이 개통한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기존에 시설물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있고 보수가 필요한 실정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이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싶은데요. 예산확보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희 관내 말고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같은 장소를 방문했을 때 새로운 변화를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생태길 특성상 어떤 인공조형물이라든가 시설물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하고 차이점을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일단 출발을 하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다시 그 길을 되돌아와야만 가능한 길이거든요. 그리고 8개 코스 66킬로를 운영하다보니까 너무 또 관리범위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명품길이 조성될 수 있는 길은 생태 숲 사업 같은 사업을 추진을 하고요. 그 이후에 탐방객이 많이 찾는 길에 대해서는 순환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현재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 길을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내년에 예산이라도 별도로 채워가지고 마실길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지금 늘어난 추세이지 않습니까요?

예.

그렇지만 10년 전에 비해서 변화된 모습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8쪽 보면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는 빈집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우리 환경과에서 사업을 잘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래도 지금도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도로가에 인접한 지역에 좀 이렇게 보기가 흉한 그런 슬레이트 건물들이 눈에 종종 띄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도로변이나 아니면 국도변에 가깝게 있는 그런 지역에 좀 보기 싫고 흉한 건물먼저 우선적으로 제거를 하면 어찐 가 하고 이렇게... 아울러서 또 지금 보면은 그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는 농가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집이 옛날에 30년, 40년 오래된 집이기 때문에 거기를 이렇게 철거를 하고 지으시려고 하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슬레이트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변 인근에 있는 빈집이라든지 흉물로 남아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그 슬레이트 철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빈집정비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일체 우선적으로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흉물로 남아있는 건축물들이 보면 주택이 아닌... 작년까지는 주택에 한해서만 이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주택이 아닌 창고라든가 축사에 슬레이트가 조금 남아있어가지고 처리를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그런 건축물 35동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국비를 더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좀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농가주택을 개축하시거나 신축이 아니고 오래된 집을 털어내고 개축하시거나 지붕을 개량하시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어려움이 뭐냐면 대행을 준 업체하고 주택개량이라든지 지붕개량을 하는 농가주인하고 일정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대한대로 저희가 맞춰드리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데 일감이 밀려있다든가 권역별로 추진을 하고 있으면 하여튼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최대한대로 농가일정에 맞춰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주변에 이제 이렇게 집이 너무 노후화 되어가지고 보기가 흉한 그런 건물들이 있는데 모 어떤 면민들께서 변산의 같은 경우는 그런 건물들이 지금 관광지다보니까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내가 농가주택을 하나 신축을 해야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우선순위가 어디인가 이렇게 파악 좀 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환경과에서 부안군에 악취로 계속 민원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도 과장님이하 우리 직원님들께서 밤, 낮, 주야로 계속 점검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악취로 인한 민원인들이 많이 이렇게 그래도 작년과 재작년과 비교해서 작년에는 많은 민원들이 좀 덜 저기하고 악취로 인한 그런 부분들이 좀 적게 이렇게 저기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매년 발생되고 있는 참프레, 남부안액비유통, 부령산업, 진영축산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가요?

지금까지는 단속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광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만 군민들이 악취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도단속하고 모니터링 뭐~방제단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악취배출시설 및 그 축산농가에 대해서 현재 지원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참프레 그다음에 삼광바이오텍, 부령산업 같은 경우는 악취배출시설로 지정을 해가지고 현재 시설개선이 추진중에 있고요. 그 외에 축산농가 마을 안에 있는 돈사입니다. 돈사 10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미생물 악취분사시설을 설치 중에 있고요. 나머지 공장에 대해서는 탈취탑을 현재 지원을 해서 특히 저희 부안군에서 운영하는 슬러쉬탄화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탈취탑이 2대가 지원이 되어서 설치를 하게 되어있고요. 또 계화에 있는 위생처리장에도 현재 부숙시키는 창고에 탈취탑이 없습니다. 거기에도 올해 안에 탈취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철저하게 좀 이렇게 우리 부안군에 군민들이 그런 부분들에 다시는 민원제기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소화시키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부안군에 축산 농가들이 선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악취로 인하여 축산 농가들까지 전체적으로 다 그런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많이 듣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부안군에 축산들이 농업하면서 먹고살기 위해서 축산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로 인하여 축산 농가들까지 악취로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과장님 그 내용 잘 알고 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연계하지 말고 축산 농가들은 정말로 지금 깨끗한 환경축산 인증서를 받으려고 나름대로 농장을 많이 검토하고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안군에 참프레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축산 농가까지 다 악취 민원으로 보고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튼 올해는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11쪽에 보면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관련해서 지금 우리 부안군에 3개 단체가 22분정도 수렵연합회, 야생동물협회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했지만 우리 인근에 있는 주민들께서 굉장히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산을 더 세워서 이 지금 야생동물협회회원들한테 제가 그 부분을 여쭈어봤더니 다른 지자체하고 우리 부안군하고 지원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연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값 하나에 실탄 하나에 얼마씩인데 그 부분 도저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좀 더 세우셔가지고 인근에 있는 멧돼지로부터 그 주민들이.... 지금 인근마을까지 내려오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야생동물 관련해서 이 인원수를 좀 더 늘리고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우리 군민들이 위협에 받지 않고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을 세워야하지 않을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저희가 3개 단체에 22명의 방제단이 있는데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김광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작년까지는 방제단에 포획보상금을 주는게 7백5십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저희가 2천5백만원 상향해서 계상을 했고요. 현재 타 지자체에 비례해서 적지 않은 금액으로 2천5백만원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별도로 멧돼지 마리당 2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멧돼지를 포획을 하면 또 20만원씩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또 사체처리비로 마리당 13만원씩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포획단지로 활동하기에 충분한 어떤 금액이 확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에서는 인원수인데요.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환경부에서는 포획단 인원을 계속 늘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 단체에다가 포획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전부다 신청을 해 달라 그랬는데 어떤 결격사유라든지 개인의 사유로 인해서... 최대한대로 신청하신분이 지금 22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 외에 현재 인명피해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예~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안군에는 멧돼지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조례가... 그래서 저희가 입법예고 중인데요. 앞으로 그 멧돼지에... 뭐~산책을 하거나 인근에서 농사를 짓다가 멧돼지로 인해 인명피해가 나면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 부분이 좀 염려가 풀립니다만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멧돼지로 인하여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10쪽을 질문을 드릴 텐데요. 변산마실길 관계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께서도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마실길 찾는 탐방객들 쓰레기 문제로 이야기 나오는 건 없습니까? 주변환경...

현재 마실길 걷는 코스 내에는 간헐적으로 탐방객들이 버리는 쓰레기는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해안가 저희가 해안으로 탐방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해안가에서 밀려오는 해안 쓰레기 민원은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마실길이 10여년 차 되면서 새롭게 뭔가 좀 변화를 가져야된다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군에서 집행부 간에 협업체계가 더 절실하다. 해양수산과에 해양쓰레기 수거관련 예산이 매년 5억2천만원정도 확보되어있는데 그 예산을 해당 5개 읍면에 재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서 7억6천만원정도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 보면은 쓰레기 수거로 별도로 예산은 없는 거죠. 지금 한 3억 정도는 시설물 운영관리 차원인가요?

예. 관리인건비하고 시설물 보수예산입니다. 전체예산이...

이제 우리 부안 변산마실길을 찾는 것은 해안 자연환경이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내륙 뭐~지리산이라든가 둘레길 그런데 하고 차별화된 그런 옛날 토속길로 조성된 마실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아무튼 해양수산과도 강조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만은 적지 않은 해양쓰레기 수거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좀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작년에도 질문을 해주셨고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올해는 저희가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변산면 쪽에 그 해양쓰레기 수거비용이 더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산마실길이 순환코스가 없기 때문에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의 전환을 갖는다고 하면은 한 코스로 10킬로를 가는 것보다 5킬로를 갔다가 다시 돌라오는 그 코스가 전혀 새로운 경관을 보여주기 때문에 홍보를 제대로 한다고 하면 10킬로 한 코스로 한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 새롭게 그 코스를 다시 돌아오는 게 그 길을 다시 가는 길이 아니다. 새로운 경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해안경관이라는 것을 홍보를 주력해서 돌아오는 코스가 없어서 차를 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제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10쪽에 격포 닭이봉 전망대 개보수로 10억이 지금 확보되었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요?

현재 저희가 작년에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연말에 받았을 때는 이 시설에 대해서 신축이 아닌 개보수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1984년도에 건축된 건물이다 보니까 일단은 굉장히 노후 돼서 안전이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활용도가 과연 이거를 개축을 했을 때 활용도가 있느냐... 그리고 많은 분들이 특히 작년에 문찬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부안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하는 방법이 타당하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구조 안전진단을 현재 발주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구조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거기가 국립공원 지역이고 또 군부대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하고 어떤 건축의 규모라든지 이런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개보수보다는 신축 쪽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안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나왔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안전진단 결과가 중요하고요.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제 정말로 거기 부안의 랜드마크 새롭게 예산을 투자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그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그 닭이봉의 입지가 한계가 있습니다. 봉오리 부분의 부지가 협소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3층 규모로 안전진단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특별조정교부금 5억을 받고 군비 5억해서 10억을 이미 개보수로 확보를 했는데 10억이란 예산도 굳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아무튼 나중에 정말로 신중하게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새롭게 추진한다고 하면 또 일부에서는 예산의 낭비성도 지적될 수가 있고 아무튼 그 부분은 단순하게 생각할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받고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미 예산이 확보된 만큼 빨리 집행부에서 정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금 3층 규모로 되어있는데 3층이 전망대, 2층은 지금 전시실로 별로 지금 활용을 않고 있고 1층을 카페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카페 위탁관리를 전라북도 공예협동조합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죠.

예. 현재 전라북도 공예협동조합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체 정비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문제점은 있습니까?

현재 운영상 불법행위라든지 기타 민원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체 투자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지금 그곳이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우선 주차공간도 적고 그리고 지금 보면 바로 그 밑에 부분이 일부 몇 대 주차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운동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죠.

예.

그 활용도가 적은 운동시설을 설치를 해놓아 가지고 몇 대라도 더 받칠 수 있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만약에 운동시설의 활용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밑에 주차공간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닭이봉 전망대가 지금 현재로서도 밤에 조명시설도 갖추고 일부 많이 찾고 있는데 좀 예산이 확보된 만큼 새롭게 단장을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가 건축물의 신축, 개축 여부와 관계없이 용도라든지 활용도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쪽요.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부분 있거든요. 화장실 운영관리 민간위탁 관리자가 전북고창 소재지인 상록위드인으로 선정이 되었네요.

예.

그러면 우리군 관내에 업체는 없어요. 참여를 안했나요. 몇 개 업체나 있는가요. 지금 위탁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상록위드인이 저희가 공개입찰을 했는데 4순위이었거든요. 그런데 3순위에 저희 부안군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격심사에서 부적합이 나와 가지고 입찰이 되지를 못했고요. 4순위 업체가 현재 선정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춰야 입찰에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일단 입찰이 되면 그 이후에 뭐~재무제표라든가 그다음에 실적 과거에 뭐~이렇게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평가를 합니다. 재무과에서... 그래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화장실 관리를 1개 업체가 하다보면은 아무래도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선정이 되지 못하고 또 우리 지역 업체가 아무래도 영세업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고 보완을 해주는게 낫지 않을까요.

이용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입찰방식을 통해서 1개 업체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간혹 일부 지자체에서 그 지역의 2개, 3개 업체가 있으면 그 2개, 3개 지역 업체를 활용하기 위해서 금액을 쪼개고 구역을 나누어서 수의계약 형식으로 추진하는 시군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금액을 3개로 나누어도 현재 입찰방식으로 밖에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부안군에 있는 업체가 한군데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이번 올해 운영을 해보고 또 장단점을 비교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이 업무를 추진할 때는 이용님 의원님이 지적하신거와 같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 업체밖에 없어요.

예.

본의원이 알기로는 서너 개 되는 것으로...

자격이 되는 업체가 하나입니다. 입찰 참가자격이 되는 업체가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영세업자 도와주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서는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26쪽요. 악취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안읍권내에 악취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를 작년에 하셨네요.

예.

그래서 지금 결과는 나왔나요.

악취지도가 작성이 됐고요. 그 악취지도에 의해서 저희가 현재 설치해서 운영중인 악취모니터링 무인시스템 8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자동포집시스템을 7대하고 악취방제단 3명이잖아요.

예.

7대 설치를 어디에다 이렇게 하는가요?

작년에 사업비로 8개를 설치를 했고요. 올해 또 추가로 7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직 7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과거에 2019년도 사업비로 설치된 데는 현재 참프레, 남부안액비유통, 부령산업, 진영축산 그다음 썬키스로드 앞에 자연마당 앞에 설치를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한전 옆에 문화의 전당 옥상, 부안읍사무소, 부안보건소 옥상에 설치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8대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뭐~포집결과라든지 그런 통계가 나와 있나요. 현재 저희가 실시간으로 사무실에서 대형 TV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수치가 나옵니다. 그 수치를 가지고 처벌을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그 수치가 갑자기 바람방향에 따라 급격히 상승을 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실제 배출구에서 포집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진영축산하고 부령산업은 저희가 원거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이후에 저희가 출동을 해서 처리를 하면은 이미 악취가 안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2군데는 무인으로 바로 현장에서 포집할 수 있도록 부지경계선에 직접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실시간으로 민원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분들이 민원을 넣지 않아도 저희가 모니터링으로 확인을 해서 출동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이 있다고 군민들이 많이 몰라요.

예.

몰라서... 이렇게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우리 환경과에서 노력을 하고있다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읍권이라든지 이렇게 있으니까... 무슨 상황이 있으면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악취 잡는데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마무리하면서 지금 6쪽에 보면 국립공원 공원계획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죠.

예.

지금 우리 2020년에 이게 공원지구에서 해제를 못하면 또 10년을 또 기다려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등산로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등산로 총량제가 있어가지고 등산로를 못 만들고 있는 데가 많이 있지요.

탐방로는 총량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탐방로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탐방로가 임도가 지금 탐방로로 등록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죠.

예.

그 임도는 탐방로하고 상관없이 임도는 갈수 있는 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계획에 부안군에 임도가 많이 있더라고요. 임도를 전체 공원지역에서 빼달라고 해가지고 새로 개설해달라는 탐방로 있죠.

예.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우리가 개암사 같은데 요즘에 산책하려 많이 가시는데 다 임도인데... 등산로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임도는 이번에 다 빼고 다 탐방로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하고... 지금 개암사 쪽에 공원지역 해지 계획이 있는가요.

현재 환경부 기준안을 보면 임야는 전부 제외입니다. 지목이 임야로 되어있는 곳은 아예 제척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 외에 환경부에서 기본조사를 끝내고 지금 각 공원별로 적합성평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에는 민가에서 5가구 이상이 되는 데는...

예.

그런데 지금은 이번기준에 민가에 1가구도 민가에 영향을 주는 데는 이번에 해제조치를 한다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 우리도 거기한번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거기 개암지구가 국립공원지역에 해제가 되면 상당히 우리 부안군에 관광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왜 그 얘기를 하는 고니 개암사 옆에 옛날에 저쪽 반대쪽에 기존 등산로가 있었는데 그걸 폐쇄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개설해 달라고하는데... 탐방로 총량제가 있어서 개설을 못한다고 했었는데 그 임도를 줄이면 만석동까지 가는 임도가 등산로 되어있잖아요. 그 만석동까지 가는 도로를 줄이면 그 탐방로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많이 있으니까 줄여서 이번에 부안군에서 내변산 탐방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들께서 마실길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마실길 민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번 주까지 5코스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길이 없다는 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다보면 고사포 펜션단지 올라가다보면 거기서 도로로 오다보면 옛날에 노루목길에도 누가 다 돌로 쌓아 놓아가지고 못 가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없어가지고 다 도로로 내려오다 보니까 차도로 가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펜션 만드는데 있지요. 5코스...

예.

제일 경관이 좋다는 5코스도 가다보면 거기서부터는 도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위치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가 경사도가 상당히 굴곡이 많은데 인데 일부러 고도 도로를 올리다보니까 사고율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다하는데 저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1코스에서 2코스에 가면 종점에다가 격포에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놓으면 이분들 어떻게 해서 저까지 가야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갔다 놓고 한번 코스 오면 친구를 오라고해서 가고 가고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격포에 택시를 하면 택시요금이 얼마정도 나온다고까지 딱 써놓으면 그분이 판단해가지고 택시를 불러서 바로 한분이 가서 차 가지고 오면 가족단위 걷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관광버스가 오는 것은 이동을 해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개인차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런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우리가 추진한번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콜 하면 갈 수 있는 택시가 만들어지면... 어느 등산객이 거기까지 가서 콜 하면 우리가 모셔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상당히 우리 부안 마실길을 찾는 분들한테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실 생각이 없는가요?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개인택시는 저희가 개인택시조합과 협의를 통해서 거리별로 요금이라도 정확히 산정을 해서 바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그렇게 해주셔야 그분들이 움직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하여튼 의원님들이 오늘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이건 부안군민들이 환경이라는 자체, 삶하고 제일 민감하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2020년 사업에 적극 반영하셔가지고 정말로 살기 좋은 환경 만들어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공원과 6개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조진곤 팀장입니다. (인사) 도시재생팀장 김형백 팀장입니다. (인사) 공원녹지팀장 이숙이 팀장입니다. (인사) 산림경영팀장 이병호 팀장입니다. (인사) 산림보전팀장 김경병 팀장입니다. (인사) 도시재생뉴딜T/F팀장 강명희 팀장입니다. (인사) 2020년도 도시공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비전 및 핵심목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2020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2020년 도시공원과는 지속가능한 경쟁력 있는 성장도시, 사람과 숲이 어우러지는 녹색도시 비전 실현을 위해 15개 핵심목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2020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도 도시공원과 단위사업은 30개 사업에 총사업비 1,765억6천3백만원입니다. 각 사업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완성도 높은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위사업 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부안군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부안군 전역을 대상으로 용도지역 지구 구역지정변경,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계획의 지정 변경 등 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장기미집행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3천9백만원으로 2021년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지속가능하고 생동하는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격포해수욕장 경관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격포해수욕장 일원의 집단 군 유지를 활용하여 해안가 경관을 개선하고자 사업비 25억원 투입하여 광장조성과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5월경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 구영 자연경관지구 경관 정비 사업입니다. 부안읍성의 유적발굴을 통한 군민의 자긍심과 역사, 경관자원을 확보하여 주민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부안읍 성터보전 및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활성화 및 소득창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행위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시 주변 여건을 철저히 분석하여 민원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실무부서 간 유기적 대응 및 민원인 설계자와 협의 강화 등 소통행정으로 갈등을 최소화하고 허가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통해 원활한 교통소통 및 정주여건 개선을 목표로 부안읍에서 시급한 12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93억원을 투입하여 길이 5.1km를 개설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물의거리 정비사업입니다. 이용자 보행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고려약국에서 보건소 앞 까지 300m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민 및 주변상가들과 소통을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자전거도로 사고 위험 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고위험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봉덕사거리에서 봉덕교차로까지 600m를 3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노폭확장 및 인도분리, 안전시설 설치하여 안전한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2020년 7월1일 실효에 대비 생활권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후 공원 재정비를 통해 연차별 부지매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도시공원조성 사업입니다. 공원과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을 통한 지역관광자원화 및 예술회관과 매창공원을 연계한 생활권 중심의 공원 조성사업으로 168억을 투입하여 2023년까지 완공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위도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위도면 치도리 산192-1번지 일원에 50억원을 투입하여 2021까지 치유센타, 테마별 숲길, 치유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3월 공사를 착공하여 국내 유일의 섬 속의 치유의 숲이 완성도 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계화간척역사 광장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원으로 계화전망대 옆에 계화 간척지 상징성과 지역축제 공간 및 농민들의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4억4백만원으로 군 계획시설 결정 및 토지매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도시림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 생활권에 숲을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 숲은 매창공원 옆 인공습지 주변의 녹지 및 휴게 공간 조성, 명상 숲은 관내 백산초, 우덕초등학교, 부안여고 3개소에 산책로 및 수목식재를 통한 자연학습 공간조성, 전통마을 숲 복원은 상서면 장서마을에 산책로 및 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도시림 조성사업으로 쾌적한 여가 생활 및 편안한 휴식공간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유아숲 체험원 운영입니다. 관내유치원, 어린이집 등 유아들을 대상으로 숲속에서 뛰놀며 체험할 수 있는 교육장을 제공하고 숲 체험을 통해 인성교육이 형성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공익림 가꾸기, 큰 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및 칡덩굴 제거 등 숲의 기능별 숲 가꾸기를 실시 생태 환경적 건전성을 유지하고 수목환경을 개선하여 미세먼지저감 등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이 최적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쾌적한 부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조림사업입니다. 미세먼지조림, 섬 지역 조림, 지역특화조림, 경제수 조림 및 큰 나무 공익조림 등 지역 기후를 고려한 지역별 특성 및 공익 기능강화를 위한 나무심기 사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구축을 통해 경제적 가치가 증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우량 소나무림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관내 우량 소나무림을 발굴, 하층의 잡관목 제거 및 생육환경 개선을 통한 야생화 등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군민 및 관광객이 편하게 힐링 할 수 있는 지역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세계잼버리대비 도심정원화 사업입니다. 부안읍 시가지의 가로등 및 전신주 등에 넝쿨식물을 식재하여 아름답고 색이 있는 도심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잼버리대회에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녹색도시 부안을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서림공원 무장애 나눔 길 조성사업입니다. 보행약자층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을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 개설사업으로 서림공원 일원에 850m에 테크, 노면, 편의시설 및 쉼터를 설치하여 숲을 이용하는 군민 및 관광객에 산림체험 및 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서 23쪽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산불방지, 산사태, 병충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산림재해 발생위험이 증가되고 있으나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쪽, 산불방지지원센터 신축입니다. 사업비 4억을 들여 센터 및 차고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진화요원의 편안한 휴식 공간 제공 진화차량 및 장비 안전한 보관 등으로 산불예방 대응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사투봉~봉화봉 연결 구름다리 설치 사업입니다. 사투봉과 봉화봉을 연결하는 등산로를 정비하고 도로로 단절되어 있는 등산로 구간에 연결 구름다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인도개설사업은 사업비 1억9천8백만원을 들여 기 개설임도에 대하여 구조개량 및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숲길 조성사업은 석불산 일원에 사업비 1억을 들여 숲길 개설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석불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에게 보다 나은 등산로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8쪽,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마을을 지키는 당산목, 풍치목 등 마을내 노거수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노거수 주변 환경정비 및 수형조절 등을 통해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마을의 상징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노후건축물 정비와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도심지역인 동중리와 서외리 지구에 2022년까지 143억원 투입하여 주거환경개선, 창업지원, 공동체 활성화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더욱 살기 좋은 부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부안읍 청사주변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부안읍 청사 앞 교차로에 가로환경을 개선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교통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잔여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최선을 다해 12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1쪽,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부안의 중심지인 부안 터미널 부지를 활용하여 사업비 118억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복합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생협력 상가, 복합문화공간, 청소년 활동 센타 등을 설치하여 중심상권으로서의 이미지 회복 및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 부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산어촌 사업의 일환으로 기초기반시설, 지역경관 개선사업 및 역량강화사업 등 읍 소재지의 주민편의 시설확충으로 중심지 배후마을지역의 지속가능한 농촌중심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민 체감형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관광, 영상 스마트사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계층을 유입하여 원도심 지역을 정비하여 활력이 넘치는 지역개발을 위해 부안읍 봉덕리 일원에 265억을 투입하여 거점공간조성, 여행자플랫폼, 가로경관개선 등을 추진하는 공모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총괄관리사업자 공모방식으로 변경되어 전북개발공사와 협의중에 있으며 전북개발공사 사업 참여 결정에 따라 공모신청 여부가 결정되어 개발공사의 사업 참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부안읍 서외리 향교마을 일원에 166억원을 투입해 주거환경개선, 골목길정비, 공동이용시설 등 설치하여 역사와 문화적가치가 있는 지역자산을 활용해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공모사업입니다. 주민과 협의하여 활성화계획 등을 수립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도시공원과 민선7기 공약사업은 3건으로 새만금 배후도시 기반조성, 부안 자생수목 보전사업, 격포영상테마파크 산책길옆 꽃길조성 이상 3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 새만금 배후도시 기반조성입니다. 도시정비 6.65제곱킬로미터, 새만금~부안~정읍간 철도 개설 54킬로미터 도로18km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추진 상황으로 봉황~계화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전북도에 건의하였으며 2018년 11월,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차후 새만금개발 관련 김제, 군산 대응 방안 검토, 배후도시 조성 기반구상안을 마련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군 관리계획안 수립 중간보고를 통해서 새만금국제공항건설 등 새만금개발에 의한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 부안자생수목보전사업입니다. 부안자생수목보전사업은 격포 영상테마파크 주변 꽃동산 조성사업과 연계해 같이 추진중에 있음으로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격포영상테마파크주변 꽃동산 조성사업입니다. 격포영상테마파크 주변인 궁항 방면 산림에 화목류와 자생수목을 식재하여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년차별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백철쭉 24,000본, 자생수목 1,5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2019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총 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 장은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석동산 편백숲 산책로 및 편의시설 확장 계획에 대하여는 등산로 600미터, 보형매트 1킬로, 등의자 3개소를 설치하여 완료하였습니다. 41쪽, 장은아, 이태근 의원님께서 입주가 시작되는 아파트 지역 도시가로망 신속한 처리 및 교통대책 마련에 대해 당부하셨습니다. 새로 입주가 시작되는 아파트 지역의 라온~주공4차 구간 하이안 아파트와 농협군지부 등 교통수요가 많은 지역을 우선 처리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편입토지 지적측량 의뢰하여 측량을 하고 있으며 측량완료 후 편입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후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쪽, 이태근 의원님께서 부안읍 주요도로망 확장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두 노선의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는 교통량, 건축물과 토지 편입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의 수용성, 소요사업비에 따른 경제성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도로 확장시 편입되는 상당수의 건축물과 토지 보상비, 그 밖에 주택, 상가 건축물 등의 이주 문제 등에 있어 교통수요 대비 확장의 타당성 문제가 대두되는 실정입니다. 그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현재 실질적으로 검토되지는 않았으나 재정문제 등 각종 현안 여건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행안면사무소와 부안중학교 구간 대로는 토지확장 측량의뢰 등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43쪽, 이태근 의원님께서 부안읍 군 관리계획 재정비 및 균형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안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도시 군 관리계획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재정비 수립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발전추이, 인구변동, 지역개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안군 전체는 물론, 부안읍권에 대한 장기발전 및 균형 있는 개발을 유도하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군 관리계획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 단지 인근 소규모 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신규아파트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잔여 토지 등에 소규모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5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용터미널과 노후주변 건축물 정비에 대해서는 앞서 31페이지 단위업무 추진상황에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 시 정비 할 예정입니다. 46쪽,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준비에 대해서는 앞서 단위업무 추진상황에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공모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총 8건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장은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매화 풍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에 대하여는 29페이지 단위업무 추진상황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 이태근 의원님, 문찬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 선정 노력 방안에 대하서는 단위사업 34페이지 35페이지 추진상황에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공모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 이태근 의원님께서 젊음의 광장 시계탑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젊음의 광장은 장소가 협소하고 조형물이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전체적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전문가 자문 협의 및 주민과 소통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터미널 주변 노후주택 정비 계획 추진 건에 대해서는 군정질문 추진상황에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 이강세, 이용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물의거리 활성화방안 및 주민과의 소통 추진은 앞서 9페이지 단위업무 추진상황에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주민 및 주변상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재수렴하여 최선의 정비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쪽, 김연식 의원님께서 석불산 관리를 통한 군민의 힐링 공간 개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에 숲길 정비 사업으로 석불산 등산로의 노면, 노폭정비, 안전로프 등을 설치 할 계획으로 군민 및 관광객들에게 더 나은 공간을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6쪽, 김광수 의원님께서 볼거리 있는 관광산업 육성 노력을 당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민선 7기 공약사업인 격포영상테마파크 주변 꽃동산 조성사업과 부안자생수목 보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9년 격포 영상테마파크 주변 백철쭉 24,000본, 자생수목 1,500본을 식재를 완료하였고 2020년에는 향후 3개년 사업을 통합 설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관광수요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 문찬기 의원님께서 당부하신 관내 조경수 사용 노력에 대해서는 조경업자 현황과 보유수종 등을 조사하고 자료화하여 지속적으로 관내 조경수가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읍면별 조경수 재배농가는 74농가에 144만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도시공원과 전 직원은 생동하는 부안, 생동하는 도시건설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공원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도시공원과 소관 질의 답변은 시간 관계상 중식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공원과는 부안군에 크고 작은 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물의거리 정비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물의거리를 일방통행으로 한다고 지금 용역을 한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만은 지금 추진되는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한번 구체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물의거리 추진 정비 사업은 작년 2019년도에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의회 설명까지 마친 상태에서 일반통행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설계도 그렇게 완료되었고요. 지금현재는 작년연말부터 주민들 의견이 양방향으로 해달라는 일부 의견이 있으나 지금 행정에는 의견을 계진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 의견이 대두되면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최소한 재 수렴해서 사업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일반통행을 하던 것을 설계용역까지 다 끝내지 않았습니까요.

예.

그런데 부안농협을 많이 이용하시는 우리 군민들께서 일반통행 하는 것은 이게 안 맞다. 양방통행으로 이렇게 해달라는 의견이 많이 이렇게 나온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요?

지금현재 의견은 그렇게 밖에서는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에 어떤 의견을 계진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 군민들께서 물의거리 관련해서 많은 관심이 지금 많습니다. 우리 부안읍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군민들도 그렇고... 군민들의 의중을 존중해야할 필요가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민들의 의중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역할을 이렇게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변산 사투봉 출렁다리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용역비를 세워서 작년에 용역을 하고 올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당초는 되어 있지만 작년에 용역비가 너무나 적게 편성이 되어가지고 올해 작년 본예산에 지금 용역비를 별도로 세우지 않습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출렁다리 관련해서 용역을 해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은 당초에 우리군에서는 한 50미터정도로 한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지금 그래도 우리 부안군에 처음 시행되는 출렁다리이기 때문에 한 70~80미터 정도 늘려서 하면 어찐가 하고 지금 그 부분을 우리군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다리를 가서 봤을 때 50미터 가지고는 크게 이렇게 영향을 못 미칠 것 같은 그런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렇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구상하고 있는 내용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투봉~봉화봉 연결 구름다리는 작년에 타당성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타당성용역 결과 길이가 현재는 75미터정도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시설계획중에 그 여건을 고려해서 최소한 75미터는 되지 않는 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차질 없이 이렇게 추진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격포영상테마파크 주변 꽃동산 조경사업 관련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매년 사업을 이렇게 2022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작년에 식재한 묘목들이 이렇게 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다녀왔거든요. 살아있는 것들도 있고 계중에는 좀 이렇게 고사한 것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영상테마파크 주변 꽃동산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정말로 보고 즐길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영상테마파크 주변뿐만 아니라 그 출렁다리 앞으로 놓는다는 계획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 주변도 한번 뒤돌아보면 어떨까하고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격포영상테마파크 주변 당초 그 사업이 영상테마파크 주변이었으나...

그렇죠.

지금 현재는 궁항 방면 산림에 출렁다리 연결되는 사투봉 쪽에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백철쭉하고 자생목해서 한 26,000본정도 식재를 했고 금년에도 지금 사업비 3억정도 들어서 30,000본정도 식재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고사된 부분은 식재중에 보식을 하면서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꽃은 전체적으로 몇 가지 종류를 식재하고 있어요.

지금 화목류는 백철쭉으로 전체 식재를 하고 있고 이제 자생수목은 꽝꽝나무나 미선나무 이런 부안 특색 종으로 심고 있습니다.

예. 그 주변에 정말로 이 꽃동산을 잘 이렇게 가꿔 놓으면 사투봉~출령다리 관련하고 같이 연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으로 보고 차질 없이 잘 진행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장소를 토석을 채취를 하고 보통 준공검사를 하는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작업 끝나고...

토석채취용으로 개발행위를 했을 경우는 토석을 채취하고 완료가 된 후에 개발행위 준공신청을 하면...

거기에 있는 흙이 백산면 하청리에 있는 밭인데 전이에요. 거기에 많은 흙이 지금 계화도로 갔거든요. 계화도로 가가지고 거기가 방치 된지가 거의 일 년 다 되어가는가 봐요. 내가 담당직원한테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본의원이 전화를 했더니 통화중이어서 그냥 말았는데... 옆에 전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셔요.

그 부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거기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가 지금 본래 동학혁명 생가 전봉준 생가하고 연결된 본래 길이에요. 그런데 한사람이 잘못된 자기 욕심을 챙기다 보니까 많은 흙을 갔다가 논을 쌓아가지고 자기 땅으로 지금까지 권리주장을 하다가 이번에 찾았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았는데... 담당직원한테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금 깜깜한 소식이고... 지금 그 밑에는 주변에 도로가 없어진 자리는 현재 권리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포기를 받아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그 담당직원이.... 지금 과장님이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담당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 없이 그렇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11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몇 개면이 올라왔는데 지금 앞으로 25년도까지 지금 거기에서 조성사업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우선 앞으로 계획이 있는 것을 여기다 지금 해 놓은 거예요. 사업계획을...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지금 2020년 7월 1일부로 실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정비차원에서 존치할 거와 그 다음에 폐지할 것 그다음에 축소할 것 등을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존치하고 존치해서 계속 진행할 것은 6월말까지 인가고시까지해서 5년 동안 연장이 돼서 그때까지 토지매입 등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라온 것은 아직 지금 확실히 모르겠네요. 할지 안할지... 존치를 계속 이어갈지 안할지...

저희가 지금 정리는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2개 중에서 축소하는 것과 해제하는 공원은 별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축소한 부분도 이번에 같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본의원은 어차피 조성사업으로 계획이 있으니까... 좀 열심히 과장님 노력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테마파크 아까 김광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거기 사업하는 데는 국비나 도비는 어떻게 못하고 군비로 밖에 할 수 없는가요.

지금 현재는 화목류 식재하는 것은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까지 4년 동안 8억을 투자를 해서 한다는데 아무튼 주변 화목류하고 꽃 식재외에는 거기 영상테마파크장에 뭐~조성을 한다든가 할 수 없고.... 국비가 아니면...

예.

그러면 이 8억을 투자를 해서 그 안에 전부 화목이나 꽃길 조성 같은 것을 해서 관광지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충분합니까?

그 사투봉 쪽으로 전체적인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해년마다 한 30,000본씩 심으면 그 하나의 거대한 꽃동산이 형성되면 봄에 꽃이 피고 그러면 관광객들이 부안에 와서 하나의 관광자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테마파크장 그 속안에는 좀 보수 할 것이 많이 있지요.

여기는 영상테마파크 주변이 아니고...

아니~ 그 영상테마파크 안에도 앞으로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은 좀 보수할 자리도 많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장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영상테마파크는 관광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본래 하던 사람하고 임대차사업은 끝난 것 아녀요. 법적문제는...

그건 지금 관광과 문화예술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아~ 알겠습니다. 아무튼 돈을 투자한 만큼 관광객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6페이지 구영 자연경관지구 경관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사업비가 전부 군비로 돼있어요.

예.

혹시 도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문화재청 같은 경우는 문화재신고라든지 유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문화재 쪽하고 연구용역이라든지 한번 해 본적이 있는지....

지금 이강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영 자연경관지구 경관정비 사업은 지금 현재 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기초 지표조사를 시행을 해서 지금 현재 시굴조사를 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시굴조사 예정이 있는데 시굴조사 상에서 문화재가 출토된다든가 문화재가 뭐 발굴돼서 저희가 그 구역을 관광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관광개발 자원사업을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문화관광개발 사업으로 진행을 할 경우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용역이 안 나와...

예.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그쪽에 문화재 출토나 이런 부분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유적이나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좌우지간 용역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좀 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순수군비만가지고 사업하기에는 정말 큰 단위의 사업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이강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국비확보부분은 저희가 당초 경관지구 정비 사업을 계획했을 당시에 20억원으로 주변정비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시굴조사라든가 이런 것의 결과에 의해서 문화재가 출토된다든가 그러면 그 문화재보건사업과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읍성복원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계되어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이 끝난 뒤에 관광자원개발 사업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국비확보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진짜 부안읍성 이런 구성계획은 참 좋은 거거든요. 자체 우리군비로만하려면 좀 너무 힘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서 아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잘 하시리라 믿고요. 좀 관심 있게 이 부분은 심도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 존경하는 우리 김광수 의원님께서 물의거리 정비사업도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사고 그리고 또 특히 부안군민들이 엄청 관심사입니다. 이렇게 자꾸 해서 시간적인 걸 너무 많이 길게 가요. 지금 물의거리 보셨으면 휑하고 그리고 엉망이고요. 지나다니는 의중은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안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빨리 이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 것이 낫다 생각이 들어요. 또 요즘시기에 요즘 유동인구도 덜 하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빨리 작업을 착수해서 용역도 다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여론조사도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현재 용역결과가 그 용역이 나와 있는게 일방통행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작년 연말부터 주민들 의견이 지금 양방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자꾸 의견이 개진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용역이라든가 전체 다시 해야 할 입장입니다. 작년 설계가 실시설계까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주민의 의견을 해서 양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확인한번 해주시고요. 주민의 의견을 한번 세심하게 들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페이지 11쪽하고 12쪽요. 도시공원사업이 118억 그다음에 168억 이런 사업비가 많이 지출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전에 우리가 부안군을 위해서 공원사업들을 많이 한 부분들이 있어요. 조금만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옆에 여러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거의 관리가 안돼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공원 돈 많이 들여서 만들어놓은 것보다도 이 관리하는데 비중을 많이 써야 돼요. 이것도 공원도 만드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공사해 놓고 다음에는 누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한다고 하죠. 아마 분명히 도시공원과가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지만 이 인원부족분도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좀 관리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강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공원 관리문제는 저희들도 하나의 고민거리입니다. 실질적인.... 그런데 많은 공원들을 직원한명이 이렇게 관리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데 소규모 공원들은 전체적으로 용역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토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서 공원이 더 깨끗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1쪽요. 지금 정말 우리 부안군에 전년도에 복합커뮤니티센터 공모사업에 돼가지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 사업비를 더 포함해서 지금 계획을 ‘20년부터 올해부터 22년까지 하시는데요. 지금 그 주변에 보상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다 해결이 어느 정도 진행중인가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역도 이렇게...

현재 용역은 안하고 지금 거기 터미널부지 토지매입부분하고 주변 가건물분에 대한 보상 지금 협의 중에 그 민원인들한테 협의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감정가에 대한 민원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면 조속히 협의매수토록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하고 협업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양쪽으로 해서 좀 더 이렇게 수고스럽지만 건설과하고 같이 함께 노력해서 좀 더 좋은 우리 부안 터미널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지금 아직 보상이 부안읍청사 주변 보상이 아직 덜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7월까지 지금 일부 가게이전계획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7월까지 보상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우선 매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게가 이전되면 바로 철거작업을 먼저 시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17년도부터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주민들이 엄청 이렇게 변하는 모습이 안 되니까 이걸 빨리한다한다 해놓고 아직까지도 보상을 못하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토지매입은 다됐고 영업보상인가요?

영업보상하고 건물보상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아~그래요. 아직도.... 좀 빨리해서 주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좀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행위 그 밑에 보면 추진계획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김정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개발과 보전에 대한 개발행위 추진계획은 지금 현재 태양광이 조례에 의하면 주택에서 10가구이상인 주택에서는 300미터 그다음 10가구미만인 경우는 100미터이상 띄어서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그 편법을 이용해서 버섯재배라든가 곤충사육장 이런 곳 위에 짓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원인들의 의견들을 받고 태양광을 입지제한을 좀 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지에 하는 것과 똑같이 주택에서 버섯재배사가 있다하더라도 300미터 그렇게 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그런 부분이 버섯재배사나 이런 것 위에 설치한다하더라도 3년 동안은 태양광을 버섯재배사나 작물재배사위에 설치하는 것을 규제해서 좀 민원인들의 민원사항을 좀 해소코자 그런 차원의 조례 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그 위원회에 또 들어가 있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민원들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버섯사, 곤충사 이런 부분에 의해서 태양광이 설치되면서 동네 한가운데에 태양광이 설치되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3년간의 영농기록을 해서 그 부분에 기초를 해서 허가를 내주겠다.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이제 개인의 재산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같이 진행을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지금 차폐식재를 여러 가지 강화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여러 군데를 봐도 차폐식재도 중요하지만 태양광이 설치되어있는 업체중에 지금 차폐식재가 제대로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데 들이 있나.... 이런 부분도 계속 관리감독을 한번 해줘야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걸 그렇게 허가가 나가고 난 뒤에는 관리를 안했었는데요. 앞으로는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점검해서 관리 상태를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고사가 되었다든가 이런 경우는 재식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일반농가나 이런 부분에서 자연경관에 안 좋기 때문에 차폐식재를 하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갖춰지고 1년이나 2년 있으면 차폐식재들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관리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위도 치유의 숲 조성사업 지금 기존에 기 투자가 25억정도 돼있는데 이 부분 나머지부분이 지금 거의 반절금액이 남아있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나요.

지금 위도 치유의 숲은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하고 지금 도에 원가 심사중에 있습니다. 건축부분은 완료를 했고 전기부분, 기계부분 등에 대해서 완료가 안 끝나서 지금 그 부분은 독촉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지조성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다 완료가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부지는... 공사가 아직 시행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않고 지금 3월중으로 공사 착공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거의 예산 기 투자부분이 많이 되어있는데도 특별한 성과가 없는 것이 토지매입 때문에 그런 것인가...

기 투자부분은 지금 25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투자계획 예산을 쓰다보니까 작년예산이 명시이월 된 부분이 기 투자금액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설계비라든가 용역비 일부가 포함되어있고 나머지는 한 45억정도는 공사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월된 사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2페이지 산림재해 예방사업에서 지금 부안읍권내에 재선충이 발생한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정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재선충은 여기 골프연습장 최씨 문중 골프연습장 뒤에가 작년에 재선충이 발생해서 올 2월 달에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하고 고사목에 대해서는 전부 제거를 하고 파쇄해서 수거완료한 상태고 지금 현재 2차 예방이 반경 2킬로이내에 소나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현지 조사 후에 그 설계가 완료되면 2차 예방접종도 지금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씨 문중외에 나머지 부안관내에 재선충이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예. 지금 현재 발생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쪽만 있고...

예.

하여간 이 부분 재선충이 다른 지역으로 안 번질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부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제목으로 봐서는 본의원이 많이 들어본 얘기에요. 그런데 이게 도시공원과에 있는게 맞습니까? 왜~이게 도시공원과에 들어가 있지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부안읍에 대해서는 도시공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해서 한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추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읍면당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안읍만 농촌중심지로해서 이 부분이 계속 용역을 하고 ‘18년도부터 했는데도 지금 성과가 없어요. 그 이유는 부안군에서 이원화돼서 도시공원과하고 건설과하고 이렇게 두 군데에서 농촌중심지 사업이 들어가니까 어느 누가 봐도 한군데만 선택해서 해도 해줄까 말까한데 이렇게 두 개 해가지고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 정리를 좀 해주셔서 확실히 업무가 이 부분은 어느 쪽으로 가야는 지를 정리가 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조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페이지 문찬기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부분인데 관내 조경수 사용 노력해가지고 아까 75농가가 조경수를 재배하고 있다고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이분들이 키우고 있는 조경수들이 부안관내 공사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경수들인가요?

지금 현재 교목은 사용할 수 있는 나무가 대부분이고 지금 관목은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목은 재배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관목 종류는 외부에서 반입하고 있는 부분이고 교목부분은 가능하면 저희들도 각 읍면이라든지 실과에 사업 추진시 부안관내에 있는 묘목을 식재토록 그렇게 공문도 발송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지역에서 키우고 있는 조경수들이 많이 있는데도 외부에서 이 부분을 들여오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문찬기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내용인데요. 관목도 최대한대로 산림조합이나 농가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어떤 관목들을 위주로 조경수나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겠다. 그러면 농가들도 앞으로 어떤 부분을 할 것인가는 농가들이 선택할 부분이지만 행정이 어떤 부분을 할 테니 농가들이 그런 부분에서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렇게 서로 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면 좀 더 지역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 여러 업무들이 많이 있는데 최대한대로 부안군 공원녹지 이런 관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입니다. 페이지 1쪽 지금 조기집행율이 1.5%이에요.

예.

연초가 시작되어서 지금 집행율이 저조한 것 같은데 이건 지금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상반기 주가는 70%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이게 많은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지금 건설, 도시공원과는 주로 사업비들이 많이 계상이 되었으니까 빨리 사업을 착공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우리 지역사회에 환원이 된다. 그리고 예산서 예산액을 보면 420억인데 2000년도 우리 예산서에 나오는 예산액 284억하고 136억이 지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요. 원인이 뭣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이월액이 한 132억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한 것이 13건에 91억 작년 마지막 추경 때 명시이월 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가결산에서 사고이월 예상되는 것이 45억정도 된다. 그래서 지금 136억이 차이가 생기는 것은 불용액 이걸 계산한 것으로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지금 예산에 계상된 시설비가 전체적으로 41건에 229억인데 지금 발주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조기집행과 관련되어서 이게 바로 집행이 되어야 지역경제에 선 순환적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 경제 활성화에... 그런다면 지금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문찬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이월까지 용역부분은 지금 대체적으로 거의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여기에 1.5% 집행되어 있는데 저번 주까지 저희가 23억을 집행해서 저희가 5.6% 집행된 상태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사업부분이 불용시키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각 단위사업별로 중간점검해서 최대한 빨리 집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금 금년도 당초예산이 의회에 승인이 나면 담당부서에서는 그걸 가지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사업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 이런 것에 의해서 바로 해동되면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게.... 지금 우리 도시공원과에서 금년에 발주할 사업들을 보면 시설비가 229억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게.... 그다음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한 것이 136억 365억정도를 지금 금년에 집행을 해야 해요. 작년보다도 지금 명시, 사고이월이 많이 늘어났다. 배 이상이 늘어났어.... 어떻게 보면 업무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일을 않는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대부분 사업들이 토지매입 관련해가지고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도시가로망사업이라든가 공원사업이라든가 그러다보니까 용역이 끝난 후에도 토지매입이 지연돼서 그런 부분이 명시라든가 사고이월 된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아무튼 최대한 열심히 해서 명시, 사고이월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면 예산액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다음에 명시, 사고이월을 거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 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군민이 추가 부담해야하는 부담, 이건 바로 우리군민들의 부담이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최소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작년보다도 한 60억정도가 명시, 사고이월 한 것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전액 계산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을 하셔야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부서이니까 챙기시고 관련 사업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챙기셔요. 어째서 발주가 지연되고 있고 토지매입이 어려운 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우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쪽 보면은 가로도로망 정비사업 부안읍에 12개 사업에 9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단위사업 쪽으로 12개를 보면은 한 7억7천5백정도가 읍 단위에서는 큰 사업인데 아쉬운 것은 구체적인 내력이 없다. 이게... 과장님 보고서 한번 검토해봤어요.

지금현재 12개소를 금년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사고이월 된 부분이 4개소고...

아니~ 이 보고서를 만들 때 12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뒤에다가 첨부 서류를 붙여서 우리 의원들의 이해를 돕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다. 보고서 작성하는데... 이걸 뒤에다가 참고자료를 붙여주었으면 우리 의원들이 이해하는데 좋을 판인데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다. 과장님께서 세밀한 검토가 부족한 게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자료를 별도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 보면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금년 7월 1일 되면 국토 법에 따라서 20년이 경과한 도시계획시설을 일몰제가 적용됨에 따라서 실효성이 상실된다. 그래서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그래서 작년부터 많은 예산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143억원정도가 다른 예산으로 전용돼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시공원조성사업 6개소 118억원을 드리면 일몰제가 적용되는 도시공원시설은 완전히 해결 되냐... 이게... 지금 완전히 해결됩니까?

지금현재 존치부분하고 지금 축소하는 부분 그다음에 존치부분은 봉황이나 돈지 뭐~동돈,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소유권이 군에 있다든가 아니면 국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존치를 하고 있고 지금 기존에 계화나 백산, 서림공원 일부는 지금 사유지로 되어있는 부분에... 서림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향교에 접합해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부분은 일부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6월 30일까지 인가고시까지 하고 난 뒤에 5년 동안에 또 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일부 도로 토지는 매입을 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추지하고 있습니다.

118억을 가지면은 사유지 도시공원지역은 완전히 해결된다. 그다음에 지금 금년 6월말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5년간 유예를 하는데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다 해결되는 거냐는 얘기에요. 118억 가지면....

지금 현재 실효되는 부분은 다 해제를 하고 지금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는 공원들은 이번에 해제를 해서 아예 매입이 워낙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 문중 땅이라든가 이래서... 해제를 하고나면 118억이면 해결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회에서는 118억 가지면은 사유지 도시공원지역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결되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예.

그러면 118억의 예산은 지금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에요.

지금 현재는 연차별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국비라든가 이게 지금 어렵기 때문에 군비로 지금 사용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243억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지금 143억을 전용하고 100억이 남아있는 예산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로 61억정도를 하고 공사비해서 지금 7월 1일 이후에 인가 고시된 매입 가능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입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118억중에 이 100억이 포함되어있지요.

예.

그러면 18억만 추가로 예산에서 확보해주면 도시공원은 완전히 해결된다는 얘기에요. 18억만 확보해주면....

예. 미집행....

페이지 29쪽에 매화풍류마을, 페이지 31쪽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페이지 33쪽에 중심시가지형, 페이지 34쪽 주거지지원형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도시재생사업 관련해가지고 여러 번 주문했습니다.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 핵심 사업이다. 5년 동안 50조원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걸 총사업비로 천억 단위로 했을 때 500개 사업이 된다. 그러면 전국의 지자체가 243개 균등하게 배분했을 때 우리도 2개 정도는 가져와야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2,000억이다는 이야기에요. 2,000억.... 우리군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첫 번째 된 것이 매화풍류마을 85억원, 두 번째로 부안 복합커뮤니센터 45억원이 이게 선정이 되었다. 이제 겨우 130억이 되었어요. 우리 몫을 찾아와야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지금 도시뉴딜사업 공모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중심지시가지사업하고 그다음에 부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그다음에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3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의 도시재생 지원센터라든가 전문가 그룹인 코디네이터 등 사업에 대한 역량을 가진 전문가들이 있음에도 공모사업에서 부진하다. 좀 분발을 해야겠다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중심시가지형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번 했다가 탈락됐는데 금년에 지금 사업 방향이 지금 바뀌어서 지금 총괄사업 관리자 사업지정 공모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단독으로 자치단체에서 공모할 수 없고 지금 개발공사나 LH공사 등이 사업 참여를 해야지 만이 지금 공모 신청이 가능하게끔 안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북개발공사하고 사업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설득하고 그 조건사항 들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부안읍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면지역은 쇠퇴하고 있고 면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면지역에서 해야 되는 발전전략은 지금 뭐가 있습니까?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면지역에다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이에요.

부안군에 지금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수립이 되어있는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들이 용도지역상 비도시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또는 도시재생 파급효과가 미미한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인구가 저밀도인 지역들은 제외되어 있고 지금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 가능지역이 부안군에서는 부안읍과 지금 줄포면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부안읍은 매화풍류마을이나 중심시가지역 그다음에 향교마을 주거지지원 등을 하고 있고 일반 줄포면 같은 경우 중심활성화지역 일반근린형이 있는데.... 지금 현재 부안군에서 재생사업으로는 부안읍지역을 주로 하고 있고 지금 기타 읍면은 지금 현재 일반농산어촌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면에도 사업이 한 두 개씩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 전라북도로부터 전략계획 승인을 받았다.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농촌지역에는 좀 어렵다. 그런 것을 우리 다 객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일반근린형에서 보면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같은 것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개발해야한다. 또 전문팀이 생겼고 별도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코디네이터라든가 센터가 설립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분들이 전문가니까 많은 역량을 가지고 사업을 발굴해서 내야겠지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 업무파악을 잘 하셨지 만은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별개사항인데 지금 온천관련해서 우리군에 변산온천하고 궁항온천 사업계획이 승인이 되었죠.

예.

이건 아마 전라북도로부터 승인이 된 것 같은데.... 변산온천은 ‘89년도에 되어있고 궁항온천은 2012년도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온천은 지금 어떤 조건을 갖춰야합니까?

온천수 온도가 25도이상인 경우는 일반온천으로 되어있고 특성화온천은 30도이상인 경우 특성화온천으로 해야지 만이 온천지구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군내 개발중인 현재 온천을 보면은 변산온천은 지금 개발이 중단된 상태고 그다음에 궁항은 현재 개발 중인가요?

현재 거기도 아직 개발 중지 상태입니다.

중지 상태죠?

예.

궁항온천 같은 경우는 심도 1,270미터 지하에서 뽑아내는 온천수가 36도가 간다. 경제성이 있다 그렇게 판정이 난거예요. 그럼에도 지금 지연이 되고 있고 온천지구에 지정이 되면 사유재산 행사를 못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이 앞을 서야할 것 아니냐.... 지금 현재 관광이 온천관광이나 이런 것들이 토탈 관광 해가지고 여러 가지해서 가잖아요. 우리 부안이 온천지구가 두 개 있으니까 이것이 관광에 큰 효과가 있을 거로 보는데 지금 지지부진한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이걸 온천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이걸 사업취소를 한다든가 뭐해서 다른 사람이 인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모색해서 우리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도에다 건의를 하고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이런 것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대부분 완결로 되어있어요. 의장님! 이 업무보고 관련해서 끝나고 나면 집행부에 이걸 주문했으면 쓰겠어요. 이걸 다시 한번 처리사항을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쓰겠다.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이게 진행 중인 사항인데 완결되었다고 전부다 표기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농업정책과에 농기계를 지원해달라는 이런 사업에서 예산이 섰다. 우리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완결된 것으로 본다 해서 지금 완결처리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농기계를 대형농기계를 지원하는 사항 같으면 우리군에서 관련 과에서 읍면에다 신청자 기준해서 공문을 하달해야겠지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신청접수를 받아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지 않겠어요. 선정하면 보조결정해서 농가가 농기계를 구입하고 구입한 영수증을 가지고 정산을 하고 그랬을 때 완결이 되는 것 아녀요.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업무보고가 끝나고 난 뒤에 이거는 우리가 의원님들의 궁금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다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궁금한게 지금 사투봉~봉화봉 구름다리 설치하는 것 있지요.

예.

이 사업은 우리 부안군의 관광지를 만들어 보고자해서 사투봉에서 봉화봉을 연결하는 농협연수원에서부터 격포까지 올수 있는 등산로를 만드는 거잖아요.

예.

이것도 우리가 출렁다리를 75미터로 했는데 지금 최근에 출렁다리 제일 잘 만들어진 곳이 그 장성 있죠. 장성은 출렁다리가 잘 만들어졌어요. 저도 저번 주에 다녀왔거든요. 한번 벤치마킹 가셔가지고 거기 출렁다리도 어떻게 만들었는가도 한번 보셔가지고... 상당히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는 데거든요.

예.

거기를 한번 가셔가지고 이 출령다리가 우리가 꼭 75미터를 고집할 것이 아니고 좀 높이만 올라가면 100미터로 늘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토 한번 잘 하셔가지고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부안군에 철쭉 산을 만들기로 해가지고 지금 하얀 철쭉 산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34,000주정도 심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게 식재가 문제가아니라 관리가 문제인거에요. 그런데 이게 철쭉이 풀한테 지면 철쭉이 절대로 못 크는 겁니다. 풀을 어떻게 잡느냐가 그게 제일 관건인데... 지금 완도가보면 완도타워 올라가는 모노레일 길을 3년 전에 철쭉을 심었습니다. 한번 벤치마킹 가셔가지고 그 풀을 어떻게 잡았는가 한번 보고 거기 보면은 일자리사업으로 해가지고 항상 상주해서 풀을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3년 정도만 풀을 관리하면 이게 다 어우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무를 심어서 고사시키는 것보다는 한주라도 심은 게 더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추진도 해주시고 지금 철쭉을 심는데 궁항에 올라가는 그 변면에도 심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식재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옆에로도 궁항 넘어가는 길에 심을 수 있도록 한번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마무리하면서 오장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백산면 하청리 일원에 토석채취이후 원상복구 추진상황 및 금후 추진계획서를 하나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요. 문찬기 의원님이 요구하신 도시가로망정비 사업하고 도시계획도로 12개소 내역에 대해서 준비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진우입니다. 2020년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건설행정 최병관 팀장입니다. (인사) 도로시설 이동석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행정 강효석 팀장입니다. (인사) 농촌개발 김상일 팀장입니다. (인사) 기반조성 오진권 팀장입니다. (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과는 건설행정팀, 도로시설팀, 교통행정팀, 농촌개발팀, 기반조성팀 등 총 5개 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2020년 예산은 5,510억원으로 현재까지 집행율은 3%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민간 위탁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건설교통과의 비전은 안전한 도로교통 관리와 살기 좋은 농촌을 조성으로 생동하는 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0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은 부안 봉덕마을 가로정비사업 외 43개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1,319억여원을 투입하는 계획으로 각 단위업무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부안 봉덕마을 가로정비사업입니다. 부안 봉덕 삼거리~회전교차로 구간에 도로확포장 및 인도개설을 491m 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준공하여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겨울철 도로구간 상습결빙 예방사업입니다. 변산면 격포리 궁항재 일원으로 도로 제설장치 1.8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9월까지 완료하여 궁항재를 통행하는 이용객 통행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군도농어촌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군도 22km, 농어촌도로 40km에 차선도색 및 과속방지턱 125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보안 만화천 교량 재 설치공사입니다. 보안면 우동리 일원 우동교를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사업으로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하서 삼산~백련간 재포장공사입니다. 하서면 백련리 일원 2km걸쳐 아스팔트 재포장을 5월까지 준공하여 통행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변산 지동마을 안길 확포장 및 교량확장 공사입니다. 변산면 지서리 일원에 안길확포장 170m, 교량확장 1개소를 하는 사업으로 11월까지 완료하여 주민 통행 불편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농업기술센터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일원 배수로 복개 및 인도 설치하는 사업으로 150m를 설치하여 6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진서면 곰소리에서 줄포면 우포리까지 탐방도로 개설 7.5km와 교량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토공, 배수공, 교량 2개소 개설 등이 있으며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치도항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치도항 일원에 호안 확장 및 파라펫 1.21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 3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2021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태풍 등으로부터 재해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격포지구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격포터미널에서 대명리조트 일원 도로정비 및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보행자보호와 주변 환경정비로 도시환경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쪽 부안군 도로건설관리계획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 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사업비 2억8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올해 6월 전략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 영향평가 착수하여 12월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줄포 장동선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줄포면 줄포리와 장동리 일원에 1.2㎞ 도로확포장을 통해 마을 및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0년 8월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장동~분장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상서면 장동마을~분장마을 일원 도로 확포장 1.6km를 사업을 함으로써 지역 간 원활한 교통소통 및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사창선 도로개설입니다. 보안면 상림리 857번지 일원 300m에 걸쳐 도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서문 삼산슈퍼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행안면 역리 217-8번지 일원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월에 전라북도에 마을주민 보호구역 대상지 반영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면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쪽 주산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주산면 사산리 산1-2 일원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22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인 부안초와 성심유치원 일원에 어린이 보호구역 2개소를 개선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3쪽 농어촌버스 휴게소 건립입니다.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목표로 사업비는 9억5천만원으로 휴게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1층은 버스이용객 휴게소 2층은 버스 및 택시기사 휴게소로 4월까지 공사를 완공하여 고령자, 학생 등 교통약자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24쪽 송신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시내버스정류장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불법주정차 해소를 목표로 사업비 21억원, 주차면수 50면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12월까지 완료하여 주차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부림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입니다. 사업비 6억원으로 철골 자주식 3층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 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 건립에 어려움이 있어 주차장 주변 부지를 매입 후 장내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주차타워를 건립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시내권 차선도색입니다. 차선식별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하반기로 나눠 차선도색 2회 실시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고정식 무인단속장비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비득치 교차로 외 11개소에 고정식 무인단속 장비 1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1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안전속도 5030 속도관리구역 사업입니다. 안전속도 5030이란! 차 대 보행자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도시부 교통사고 및 사망자 감소를 위해 추진하는 속도하향 정책입니다. 부안군 일원 보호구역, 주택가 주변 등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도심부 속도 제한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산초, 백룡초, 행안초, 영전초 일원에 횡단보도조명등, 교통신호등 및 제어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사고 위험구간에 무인교통감시장치, 안전휀스, 미끄럼방지포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완료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31쪽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입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1인당 부안사랑상품권 2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70세이상 고령자 반납신청에 대하여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입니다. 부안군 일원 주요 간선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차량통행 불편이 있어 청원경찰이 상습 불법 주정차구간을 집중 지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단속카메라와 병행하여 연중 지도 단속하여 불법주정차 근절 및 교통안전의식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농어촌버스 승강장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디자인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을 반영하여 군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관광객들에게 부안군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승강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투입하여 승강장 8동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장애인콜택시 운영지원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확보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운영은 부안군 장애인부모회에서 하고 있으며 콜택시 6대에 3억3천7백만원을 지원하여 연중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행복택시, 통학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취약마을 주민의 이동권 보장 및 체감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위도면 일원에 수요 응답형 행복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며 행복택시는 기존에 27개 마을에서 31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학택시는 32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연중 대중교통 수요 주민과 농어촌지역 통학생들의 교통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부풍로테마거리 경관 정비 사업입니다. 부풍로 일원 테마거리 조성, 전선지중화 등 지역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까지 완료하여 구도심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지역경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부풍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부풍로 테마거리 경관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구 화성탕, 동양당 일원에 공영주차장 2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서면, 보안면, 계화면, 동진면 4개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상향식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추진위원회와 정례적인 토론과 소통을 통하여 배후 주변마을까지 고루 행복서비스가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주산면, 하서면 2개면에서 문화복지센터 조성, 지역경관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정 공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운호구름호수권역, 선사문화권역 등 2개 권역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마을경관 조성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위원회와 소공동행정으로 예정 공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유유마을단위 특화개발 사업입니다. 주민쉼터 조성, 참뽕 가로수길 조성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기초생활기반 확충 및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5월에 착공해서 2021년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쪽 고마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부안의 랜드마크로 개발하여 부안읍권을 지나치는 곳이 아닌 머물고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상서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감교리 일원에 수변데크 600m, 주차장, 직거래장터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의 협의를 통해 올해 12월까지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신성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입니다. 보안면 상림리 일원에 20억원을 투자하여 저수지 제방을 보강하고 확장하여 지역주민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수리시설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수리시설물을 정비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 영농편익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현지제, 복용제 2개소 저수지 보강하고 연차별 계획에 의거 사업을 완료하여 안전한 영농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46쪽 항구적인 한해대책사업입니다. 하천, 저수지 등을 활용하여 영구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부안군 일원 5지구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부안군에서 종암지구와 양지지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대수지구 외 2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6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지정리 구역 내 미포장된 경작로를 순차적으로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21억원입니다. 5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쪽 밭 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밭작물 재배기반 시설확충을 통하여 농가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5천만원으로 진입도로개설, 배수로정비 등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민편익사업입니다. 부안군 일원 109개 사업지구 내에 용배수로 및 농로포장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약 27억원을 투입하여 생활밀착형 농업생산기반시설물을 확충하여 영농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민선 7기 공약사업은 2개 사업으로 첫째, 곰소다용도부지 야외전시장 설치공사는 총 6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작년 10월에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창북리~계화도 간 협소 도로 확포장 공사는 올해 5월에 있을 제3차 전라북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전라북도에 사업 우선순위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2019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질문은 총 13건으로 완료 6건, 추진 중 7건입니다.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께서 서해안고속도로 부안휴게소 설치이후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서해안고속도로 부안휴게소 신축으로 주산면 덕림리 일원에 약 260억원을 투자하여 2021년 12월까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홍보관 및 특판장 설치계획을 한국도로공사에 2월에 방문 건의하였으며 2020년 10월에 부안군, 도로공사, 휴게소 운영사간 협약체결을 통하여 2021년 12월에 휴게소를 완공하고 특판장 및 홍보관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이태근 의원님께서 부안읍권 전반적인 주차대책 제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사업현황은 주차장 5개소로 사업비 171억원, 주차면수는 465면을 2022년까지 년차별 계획에 의하여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읍권 및 면소재지 등 부안군 전반에 대하여 2023년까지 공영주차장을 추가 확보하여 주차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안군 버스공영제 도입에 대한 추진의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매년 농어촌버스 손익분석을 위하여 부안군 농어촌교통량 실차 조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전라북도 운송손익 분석 용역결과에 따라 버스공영제와 준공영제 운영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께서 버스공영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면 일부 벽지노선에 대하여 부안군에서 직영하여 운영할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벽지노선인 위도면은 공영버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1월 30일 부안군 도서지역 교통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기타의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전체 64개 노선 중에서 부분 부분씩 벽지노선으로 지정되어 있어 직영 운영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58쪽입니다. 부안읍사무소 임대주차장 부지매입 및 노인일자리 소통형 주정차 현장계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부안읍사무소 임차주차장 향후 부지매입 계획에 대해서는 현 임차부지는 441평으로 현재 공시지가 기준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 9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유자 의견 및 주변여건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주차장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장래 주차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형식의 소통형 주정차 현장계도 계획은 지난 6년간 어르신 주정차 계도반을 운영하였으나 여러 문제점이 있어 운영을 중단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민신고를 적극 홍보하여 집중단속 구간을 벗어난 지역도 교통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께서 부풍로 일원 불법주차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질문요지는 부풍로 일원 불법주차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한 대책으로 공영주차장 6개소, 98면을 2020년까지 신설하고 불법주정차단속 및 계도를 통해 현재 발생되는 통행불편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부풍로 및 시가지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및 전북도 등 국가예산 확보하여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존경하는 오장환 의원님께서 백산 평교사거리 회전교차로 관련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전라북도에 백산 평교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 건의를 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주변의 가옥 및 토지 과다 편입, 시거불량 및 진입각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회전교차로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한 교차로 개선사업을 병행 검토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전북도 및 주민생활밀착형 SOC사업을 건의해서 회전교차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변산 합구마을 4차선 도로 진입로 개설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합구 교차로 설치와 관련하여 전주국토관리사무소는 교통사고발생 및 도로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의불가 의견이나 장기적으로는 국토 30호선 구조개선 사항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계획 수립시 장기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위도 식도간 연도교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위도 식도간 연도교는 격포, 위도 식도 연육교 검토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위도 파장금항에서 식도항으로 연결하는 교량이며 길이 2.5㎞ 예상사업비 996억원이 소요되는 결과 경제성분석결과 0.27로 매우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위도 식도간 교량은 위도, 격포, 연육교와 함께 국도 30호선으로 진정 받는 방법과 위도 식도간을 별도로 지방도 703호선으로 지정 제3차 지방도관리계획에 반영하고 국지도로 지정받는 방법을 병행해서 교량가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예산대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총 438억원중 기 투자 186억원과 2020년에 37억을 확보하였고 장래 215억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 전까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부안 격포간 좌석버스 증차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부안~격포간 좌석버스는 총 3대로 16회 운행 하고 있습니다. 좌석버스 1대 증차에 따른 버스업계 적자 보전을 군비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1억여원의 추가부담이 있습니다. 재정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증차여부는 추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찬기 의원님께서 국도 2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주민의견 최대반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국도 23호선에 대한 주민의견은 군수님께서 건설교통부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을 직접 면담하여 주민 요구사항을 건의하였습니다. 익산청에서는 사업비 400억 등 증액과 관련하여 예비타당성재심사 등에 따른 난색표시로 어려움이 있으나 꾸준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께서 3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재방문하여 익산청장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66쪽입니다. 문찬기 의원님께서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에서 청자박물관 진입도로개설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자박물관은 연간 관광객 10만여명이 방문하는 부안의 주요관광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다수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본 도로에 개설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금후 지방재정여건, 도로활용, 주민의견, 교통량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완료 4건, 추진중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은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3건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도색 필요구간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 신속추진에 대한 사항을 지적하신 사항으로 2월에 차선도색 수요조사 취합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도색 상태, 차량 통행량, 사고위험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상하반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장은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저상버스 도입 검토 및 군계, 면계 표지판 정비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은 전라북도 저상버스 도입 수요조사를 제출하였지만 부안군 주요도로에 방지 턱이 많아 운행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이 미결정된 상태입니다. 개선방향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계, 면계 표지판 정비에 대한 사항은 군계 7개소, 면계 28개소에 대한 표지판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이를 토대로 표지판 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임대주차장 시설보완에 대한 사항으로 장은아 의원님, 이태근 의원님, 이강세 의원님, 문찬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한 추진상황은 현재 11개소에 고정CCTV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캠페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주차장 시설보완에 대한 추진상황은 주차라인 및 주차장 표지판을 연중유지관리하고 임대주차장 간이화장실 설치에 대해서는 토지주께서 화장실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해 신규 주차장 확충과 임대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주민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존경하는 장은아 의원님께서 곰소항 해안 안전휀스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적하신 사항은 ‘19년 8월로 완료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께서 부실설계 검수방법 개선 및 표준설계안 마련 시행에 대한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각 읍면에 설계기준 관련 사이트를 배포하고 농로포장 설계기준을 안내하고 있으며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하여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께서 부풍로 테마거리 사업 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적하신 것으로 2019년 군정질문 추진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의원님께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부안군내 4개 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읍면마다 주민수요가 다양하게 요구되고 혼선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나 읍면별 주민협의회를 통해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격포~위도~식도간 연도교 설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당부하셨습니다. 위도 격포간 해상교량 16.3㎞, 위도내 지방도가 23.8㎞로 소요사업비가 8,896억원이 예상되고 경제적 타당성 조사결과 0.26으로 매우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SOC사업에 대한 국가정책 방향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지역 낙후도 등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 30호선 시점을 보안면 영전에서 위도면 식도로 변경하고 국도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건교부 및 전북도에 건의하여 우선적으로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으나 어려운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입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변산면 합구마을 4차선 도로 진입로개설 추진계획은 2019년도 군정질문 추진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격포~부안간 좌석버스 증감 검토에 대하여 2019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과 같은 내용으로 좌석버스 증차에 따른 버스업계 군비지원은 금후 재정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증차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존경하는 문찬기 의원님께서 지방도 707호 위험구간 개선사업 신속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방도 707호 위험구간은 2019년까지 교육청 사거리에서 부안고등학교, 골프장 구간 약 1.0㎞구간 및 주산방면 스포츠파크 회전교차로 구간 교통시설물 설치 등을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지방도 707호 구간 주산 회전교차로는 설계용역 중으로 올 12월까지 완료예정입니다. 향후 제3차 전라북도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중장기계획 수립시 위험구간 도로가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께서 진서, 줄포면 소재지 정비사업 업무 인수인계 철저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사업시행 협약서,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2월중으로 인수인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겨울철 도로구간 상습결빙 예방 노력 강구에 대한 사항으로 겨울철 상습 결빙 구간인 우슬재, 말재, 궁항재 일원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 진서 말재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2020년 상반기중 우슬재 및 궁항재 도로열선 설치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이용님 의원님께서 선제적인 가뭄대책 추진 노력 경주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부안군 일원 5지구에 진행되는 사업으로 간이양수장설치 3개소 용수관로 1.6km를 2020년도 6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상당히 두껍 내요.

예. 그렇습니다.

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7페이지 보면 겨울철 도로구간 상습결빙 예방사업 이 부분에서 아까 마지막에 이용님의원님이 행정감사 때도 질문을 하셨지만 지금 상서 우슬재 부분이 원래 공사가 벌써 끝났어야하는데 이제 2월 달에 어느 정도 완공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궁항재 일원을 한다고 했는데 특별하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관급자재 선정이 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좀 지연된 측면이 있지만 서둘러서 바로 조치하고 올해 사업시행 분은 상반기 중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관급자재가 늦어졌다는 것은 뭐~어떤 계약에 문제인가요. 아니면 제품에 문제인가요?

계약이 좀 지연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계약서상에...

예.

특별히 제품이나 이런 부분에서나 공법이나 이런 건 문제가 없고요.

예. 없었습니다.

왜~그러냐면 본의원이 우슬재를 자주 다니다보면 계속 물건은 와있는데 설치는 안 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주민의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들이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하여간 설치가 2월 달까지 마무리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지금은 눈이 안 오니까 검사할 수 있는 방법도 힘든데... 이런 부분은 검사할 수 있는 건 열 신호기로 검사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준공검사 할 때 시방서 대로 준공검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모 방송에서 보니까 열 영상카메라로 열선이 들어왔는가도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서 문제가 없이 잘 공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 올해도 37억이라는 예산을 확보는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22년까지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국가예산 확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추가로 확보한 상황입니다. 전북도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좀 협의를 해서 2023년 안에는 저희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역의 상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안체험 탐방도로를 만듦으로 해서 지역의 관광 인프라나 이런 부분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너무 계획은 있고 예산부분을 확보하는 부분이 원활하지 않다보니까 공사부분이 상당히 지지부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실과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챙기고 해서 공사가 주민들이 좀 불편함이 없이 공사가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꼭 체크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지원이 이번에 운영주체가 관제센터는 전라북도 광역 이동센터 통합운영으로 가고 위탁은 부안군 장애인부모회로 위탁이 되었어요. 수탁기관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은 저희가 2020년 위탁비는 한 3억2천9백만원인데요. 7명이 현재 배치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우리가 차량하고 사무실비를 지원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장애인 1급하고 65세이상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광역 이동센터가 아닌 부안구내에서 운영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편사항들도 뭔가 전화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광역이동센터를 하다보니까 광역으로만 콜 번호로만 무조건 전화가 가서 주민들이 약간의 불편한 점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예전에는 부안군에서 콜 센터를 운영을 해서 교통약자한테 배차나 예약이 바로바로 진행이 되었었는데 현재는 광역으로 일원화 되다보니까 어떤 부안 군민들이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광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영인력들이 기사 6명에 사무 1명 이렇게 애쓰시고 계신데....

예.

이분들이 천상 지역에서 운영하는 부분이니까 지역민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페이지 지금 국도 2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부안군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숙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3월 10일 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음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고 지금 지질조사나 이런 부분을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서하고 주산하고 줄포하고의 주민의견들은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부안군에서도 주민의견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다만 도로선형을 결정하는 것은 익산청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우리가 익산청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도 익산청에서 증가되는 그 예산 때문에 부안군의 의견을 잘 수용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수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래도 많이 수용을 했고요. 상서구간 같은 경우에는 주산 쪽으로 선형을 변경하면서 2차선을 4차선까지 토지매입을 해 주겠다하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를 다하고 3월 10일 날 군수님을 모시고 익산청장님하고 다시 한번 면담을 해서 상서, 줄포 주민들의 의견이 정확히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상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서 최대한대로 반영을 하겠지만 이 부분들이 주민들이 지금 집행부에서 어느 안을 가지고 가는지도 내용을 잘 모릅니다. 하여간 그 결과를 한번 서면으로 행안부터해서 줄포구간까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이 정말 문제죠.

예. 어렵습니다.

불법주차 때문에 모든 행정이 마비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산도 그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 150억정도.... 올해 전체 지금 만들려고 하고 계획하고 있고 지금 주차타워도하고 포함하면 지금 150억정도 하는 것 같아요. 대략....

예.

지금 70페이지 보면 CCTV운영을 지금 부안읍에 7개소하고 줄포면에 4개소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실적이 좀 어떤가요? CCTV는 어떤가요. 주정차 단속하는 부분에....

CCTV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에는 전단지를 갔다가 차위에다 올려놓으면서 예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 안내방송이라든지 상가주변업소 등에도 협조요청을 하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소득은 없고 주차장만 만들어야 되고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한 주차장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강하게 주차단속을 한다고 또 하는데요. CCTV같은 경우를 적극적으로 또 아까 노인 아니면 일자리창출로 해가지고 해서 하게 되면 또 괜히 주차 단속하는데서 트러블도생기고 서로 싸움도 난다고하니까...

예.

그러면 CCTV를 많이 주요부분에... 그리고 또 크게 써서 이렇게 하면.... 그런 것은 과장님 생각은 또 어떠신가요? 이게 지금 CCTV는 실적도 별로 없고....

부안읍은 어떤 부안군의 중심도시로서 면민들이 부안읍으로 와서 소비하고 치료하고 어떠한 시장을 봐가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시간 때에 일시적으로 면민들이 읍내로 몰려오다보니까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니까 도로에 주차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CCTV가 있고 교통단속은 하지만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하고 그다음에 좀 강력하게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보면 거의 모든 도로가 주차장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만든다고 하지만... 그래서 어느 구간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CCTV를 어디에 지금 설치가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거를 정말 필요한곳은 CCTV를 작동을 시켜서 주차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취약지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늘려서 그리고 적극 홍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공영주차장이라고 푯말이 아주 적어서 잘 또 안보이더라고요. 외부에 사람들이 어디가 공영주차장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공영주차장 푯말도 크게 붙여가지고 공영주차장이라고 소개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외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기 조금만 걸어가면 공영주차장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차부분에 대해서 불법주차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읍내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이나 청과 아담사거리, 천하일미 사거리 동시 사거리 등에 CCTV가 있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CCTV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예.

그러면 아무 무용지물 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푯말을 크게 붙여놓으면.... 캡스도 거짓말로 캡스 붙이면 아~여기 캡스 있구나... 이런 계도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42쪽에 고마지구 농촌테마공원이 지금 123억을 들여서 오래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연말이면 끝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안읍하고 그 고마제 농촌테마공원 하고 연결되는 그런 인도가 제대로 좀 부족해요. 그 K컨벤션에서 가다보면 인도가 좀 없어요. 타이어 그게 옆에 있어가지고 공장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도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가야될 것인지 그게 좀 없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가야 부안읍에서 많이 가야 그 공원도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공사 끝나기 전에 그 부분을 좀 만들면 진입로라든지 아니면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전거 도로는 있는 것 같은데 인도가 너무 좁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업무에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측에는 없지만 좌측에는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예. 양쪽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운동도하고 또 걷기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농어촌버스 휴게소가 많이 있어요. 23쪽요.

예.

많이 해놓았으니까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몇 년 전에 그 시멘트로 했던 휴게실 있잖아요.

예.

거기에는 겨울에 주민 여론들 보면 추워서 못 기다린다고 어떻게 막아달라고 하는데 물론 과장님 역시 한사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여론이 들어오니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를 어떻게... 그 사업이 관리하는 데가 건설과에서 면에 이관해서 면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시는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셨으면....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바람막이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발열벤치도 설치해줘야 마땅한데요. 이렇게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보니까 제대로 전체적으로 지원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면하고 군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협조해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장애인콜택시 김정기 의원님이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들은 여론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 콜택시 운영을 하면서 기사들하고 장애인들하고 다툼이 많더라고요. 좀 어렵지만 모시고가서 손도 잡아주고 그랬으면 좋을 건데... 빨리 안내려온다고 욕이나 하고 그런 욕 소리가 오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본래 그 업체하고 다시 계약해가지고 하는 거지요?

예. 장애인부모회에 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계약할 때는 지금 하는 것도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장애인들한테 잘 좀 하고 내 부모처럼 내형제처럼 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여론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콜택시 기사들한테 전해서 서로 차타고 가는 사람이나 또 싣고 가는 사람이 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예. 위탁기관하고 그 기사님들한테 운전자 교육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건설과 소관 단위업무 44건 우리 부안군에 모든 사업들을 많이 이렇게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제가 한 가지만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지역별로 보면 버스 승강장이 면별로 많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격포에 보면 여객터미널 그 주위에 버스 승강장이 제대로 된 승강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위도 주민들께서 굉장히 이렇게 원성을 많이 높이거든요. 지난 2월 8일 날 위도에서 여객선을 타고 나오시는 주민들께서 20분을 기다려도 버스가 안온다고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승강장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바람막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승강장이 있으면 대기라도 하는데 여객터미널 쪽으로 와서 기다려가지고 버스가 가고 난 것을 미처 못 확인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본 결과....

예.

그래서 33쪽 보면 올해 우리 군비 1억을 들여서 8개소 승강장 신축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도서지역인 위도 면민들을 위해서라도 터미널 옆에 정말로 꼭 설치할 곳에 한곳 설치해서 위도 주민들의 편익도모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기를 이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장 확인하고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군정질문 때하고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예.

변산에 보면 합구마을 4차선 진입도로 관련해서 우리 합구 마을에는 주유소, 펜션, 식당, 횟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로 그 4차선 도로가 나면서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길이 막히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과장님! 그 내력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계속 추진을 해주셔서 좌회전 신호와 우회전 신호가 같이 연계되어서 그쪽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숙박업소를 하고 계시는 펜션이라든지 식당들이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꼭 좀 진행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안군에서 이 민원을 해소하려고 2018년도 12월 달에 합구 교차로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지금 국토관리사무소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기준에 맞지 않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차로 개선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2023잼버리 관련해서 또 우리 관광객들이 거기에 있는 숙박업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많이 애용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거기 지금 식당 같은 경우도 지금 지원을 해가지고 산호초횟집 같은 경우도 이미 우리군에서 지정업소로 해가지고 식탁으로 다 지금 교체해서 해 놓았지만 도로가 그렇게 돌아오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돌아서 오지를 않는 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설명 잠깐 드릴게요. 거기가 지금 합구 쪽에서 나오는 도로는 4차선 바로 나올 수 있지요. 주유소 앞에서...

예.

지금 좌회전이 안 돼서 그러잖아요.

예.

좌회전 안 되는 이유가 새만금 교차로에서부터 거기가 거리가 짧기 때문에 거기가 교통사고 위험 있다고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안잖아요.

예.

거기다가 좌회전 가변차선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직진차량이 아무 지장이 없이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신호 하나 붙여가지고 일단 신호도 잠깐 좌회전 한번만 받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거기서 자동으로 가변차선에 들어와서 있을 때 차가 있을 때만 좌회전을 떨어질 수 있는 신호를 붙이면 그렇게 우리가 도로만 조금만 넓혀주면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국토관리청에서는 뭔~교차로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 같이 해가지고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다 좌회전 가변차선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잠깐 신호 자동으로 떨어질 수 있게끔 감지해가지고 차가 있으면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우리가 도로만 조금만 넓혀가지고 한쪽으로 붙여가지고 직진차량 2대가 갈수만 있으면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너무나 큰 틀에서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가변차선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인가 없는가 봐가지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추진해주셔야지 거기다가 국토관리청에다가 교차로를 만들어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상당히 크게 생각을 하니까... 주유소 앞에 쪽에다가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안까지 전부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건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나오는 차는 자동적으로 4차선 나올 수 있는 길이 만들어져있으니까 좌회전하는 차만 합구로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도로 구조적으로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또 같이 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서 개선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니~그게 합구 쪽에서 나와 가지고 변산 쪽으로 가는 차가 격포 쪽으로 가는 차가 좌회전으로 나간다면 그 도로까지 만들려면 상당히 어려운데 거기서 좌회전해서 합구 쪽으로 나오는 차는 구 도로로 돌아서 지금 신호등 사거리로 나가면 변산해수욕장으로 가는 신호등 사거리 있지요. 그리 나가기 때문에 격포 쪽으로 가는 차량은 아무 지장을 주지를 안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부안에서 가는 차들이 합구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만 좌회전 한번만 하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병행해서 저쪽에서 나오는 차까지 다해서 좌회전하려면 그 사거리가 만들어져야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가변차선 하나 만들어져가지고 좌회전 한번만 하면 되니까... 그것을 그걸 검토하셔가지고 좌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버스 승강장 있죠. 지금 우리가 1,200만원씩 해서 1억해서 8개 만들잖아요.

예.

올해 몇 개나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가요?

올해 읍면에서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8개밖에 없고요.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요청을 하면 좀 더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파악을 한번 하셔가지고 이게 굉장히 읍면에서 이것 배정하는 관계도 상당히... 몇 개 안 나오는데 서로 마을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읍면에서 자체가 선정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수요파악해가지고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쪽에 보면 금년 예산에 계상된 것이 503억원, 여기 66%가 시설비가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47건에 332억원인데 지금 사업발주로 해서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1, 2월 달에 해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전부 발주했고요. 행정절차를 현재 이행하고 있어서 3월 달부터는 착공이 가능한 사업도 있고 용역이 4월 달에 납품되는 것은 바로 4월 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전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년에 보면은 한 150억정도를 건설교통과에서 명시내지 사고이월을 하고 있다. 지금 금년에 추진할 사업들을 보면 332억원에다가 작년에 명시이월한 금액이 72억원, 작년에 지금 가결산에서 사고이월 예상되는 것이 몇 억이나 됩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가결산에서 사고이월 예상되는 것이....

사고이월은 한 150억정도 됩니다.

사고이월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시설비가 500억이 넘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년 반복되어서 불용처리가 된다. 그래서 명시, 사고이월이 되고 이렇게 순세계가 발생하는데 이걸 지금 계획된 공기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한다. 이월됨에 따라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과장님!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코로나와 관련해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사업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해서 이월하는 금액이 과다 발생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걸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계획된 공정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5쪽 보면 행복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군내 많은 벽지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이 몇 개소 있습니까? 주로 어른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시골할머니들이 구르마라는 것은 아마 일본말인데... 보조보행기죠.

예.

가지고 집이나 마을회관에서 먹을 반찬거리를 사러 읍내로 나온다는 얘기에요. 나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기 수월하게 승차를 꼼꼼히 챙겨주는 군내 안내버스운영제도 이걸 도입해서 시행할 용의가 있냐... 이건 다른 지자체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 한번 그래서 2명 내지 3명 정도를 채용해서 그것을 일 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산간오지 벽지에 있는 어르신들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걸 도입해서 운영하면 좋겠다. 과장님 그것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 도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도 23호선 확포장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김정기 의원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지금 질문을 해주셨는데 국도 23호선 천안에서 지금 당진까지 396킬로 중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25.6킬로인가 미확정구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면 설명회를 3번 내지 4번 개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더라... 뭐~3월 10일 날 군수님께서 이리국토관리청장 면담이 약속이 되었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설계팀에서 현지 와서 측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 당초에 관리청에서 요구한 노선에 대해서 측량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변함이 없다. 줄포구간을 우회하면 220억 상서는 지금 주산 쪽으로 2차선 부지를 매입하는데 180억, 400억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이리국토관리청이 지금 자기들 당초안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군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한다.

예. 그렇잖아도 군수님께서 건설교통부장관과 만나셨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하고도 만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우리 부안군민의 의지대로 이렇게 노선이 결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재차 또 방문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에서 부안군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줄포주민들의 의견은 줄포주민들이 원하는 노선이 안 될 경우에는 줄포구간만이라도 그대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에요. 꼭 우회하는 노선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을 보면 군도 농어촌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련해서 작년 12월 달에 농어촌도로 과속방지턱 전수조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상태가 어떤가요? 과장님!

과속방지턱은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도 계시고 또 차량 통행함으로 인해가지고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과속방지턱이 과다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 기준에 맞지 않게 높게 설치가 되었다는 얘기죠. 우리 8대 의회 들어와서도 내소사를 왔던 관광차에서 발생했던.... 방지턱이 높아가지고 운행하다가 급브레이크를 잡으니까 어르신들이 앞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나서 다치고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한번 가서 현지도 확인하고 그랬어요. 그게 전혀 개선이 안 되더라... 금년에 다시 방지턱을 설치를 한다면 기준에 맞게 했으면 쓰겠다. 기준에... 그래서 방지턱 표시가 되었으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잡고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방지턱이 있는가 없는가 모를 정도로 가야하는데... 그게 가장 잘 된 곳이 주산 삼거리, 덕림 삼거리 거기에 있는 방지턱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나머지 방지턱은 높아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으면 덜컹덜컹 소리가 나서 운전자 뒤에 타고 있는 분이 놀랄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준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예. 방지턱 시설기준에 맞도록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설치하겠습니다.

32쪽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과 관련해서 줄포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CCTV가 설치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법주정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솔찬히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시행한지가 한 일 년 가까이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불법주정차를 해도 뭐~고지서가 나오고 그런 것이 전혀 없더라...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줄포주정차 하는 분들이...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되냐... 고지서 과태료 발급이 언제부터 되냐는 얘기에요.

저희가 줄포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지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안군에서도 2023년도까지는 줄포도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줄포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해주어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정비됐을 때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지금도 저희가 일주일에 이렇게 수요일 날 현장에 가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CCTV 단속은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단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단속차량이 한번쯤 와가지고 단속을 하면은 홍보효과가 겁나기 있다.

매주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나와서 단속을 해주시고....

예.

그 승강장 설치 관련해서 금년에 8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매년 디자인 공모를 합니까? 본의원 생각은 우리 고정 모델이 있어야한다. 우리 부안군의 이미지메이킹을 위해서 매년 그때그때 공모를 해서 하는 것보다도 하나의 모형을 가지고 그것을 연속성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예.

그다음에 설치 지역선정과 관련해서는 주로 우리 부안군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지방도나 국도변에 설치된 옛날 적벽돌로 만들어진 승강장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관광지 이런 데다 우선해서 배정했으면 좋겠다. 면별로 일률적으로 어떤 지역에다가 배분하는 식으로 선정해서는 안 되고 원칙을 가지고 국도나 지방도 위주로 이렇게 해서 선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관련해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계획이잖아요.

예.

우리 도가 작년에 국토부에 제출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반영되고 있어요.

철도망은 부안에서 새만금에서 부안으로 해가지고 저쪽 신태인 쪽으로 가는 것하고 정읍 쪽으로 가는 것하고 목포 쪽으로 가는 것 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청에서 지금 현재 용역을 시행중에 있는데 부안군에서는 어디로 갈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밑에 서해안 쪽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염원 KTX고속열차를 타고 서울에 2시간이내에 갈 수 있는 이런 희망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계획이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한다. 우리과장님! 그렇게 노력 하실 수 있겠죠.

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창대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서해안과 남해안을 잇는 바닷가 연결된 국도 77호선 이게 파주에서 부산까지 마지막 단절구간이 우리 부창대교 구간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해서 2012년도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지금 선정이 되었는데 15년 동안 아무 진척된 것이 없다. 그러면 이게 우리지역에서 뭐~반대하고 어찌고 이런 의견 때문에 솔찬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군의 입장은 어떠냐.... 군수님께서도 부창대교를 건설해서 관광자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우리군에서는 부창대교 건설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부창대교는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떤 지역의 관광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설입니다. 부안군민들하고 면밀히 협의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그 부창대교를 건설하는 쪽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 연초방문에서 읍면업무보고 청취때 분명히 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답변하셨고 그다음에 전남의 경우는 보면 무안과 영광을 잇는 칠산대교 그다음에 신안에 천사대표 그다음에 목포 해상케이블카 이런 것들이 서남권 관광벨트가 조성되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그래서 목포 구도심권이 관광활성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관광계에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도 부창대교가 건설함으로써 우리 관광 부안의 이미지 부각 그 다음에 관광객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한다. 우리는 우리지역에 온 관광객이 고창 쪽에 뺏기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식을 전에는 많이 가졌었다. 군수님께서 긍정적으로 부창대교 건설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저번 2월초에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에서는 제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부창대교가 반영되어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부창대교가 개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이 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5페이지 부안 지방정원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연마당 앞쪽에 주차장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

거기가 언제부터 그러면 공사가 시작이 됩니까? 올해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나요.

지금 올해 시작은 다 되었고요. 지금 도에서 발주만 원가심사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완공이 2022년도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기 단축은 어려운가요. 그 주차장이... 자연마당이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 자연마당이 다 잘 갖춰져 있는데 주차장을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기를 좀 단축시키면 활용도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도로개설 2.2㎞하고 주차장 조성이 지금 1.4㏊정도 하고 있는데요. 주차장은 금년 안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그래요.

예.

좀 빨리 주차장을 이렇게 완공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자연마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코로나 방역대책에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명절때부터 보건소하고 안전총괄과하고 자체적으로 지금 시작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는 1월 31일부터 지금 재대본을 꾸려가지고 8개반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코로나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자가격리 저기 도청에 청림 6개실하고 마포에 청소년수련원 29실 지금 45실을 예비로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또 어제 대통령 영상회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격상해가지고 저희들이 24시간 그렇게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다행이 부안에 아직 유입이 안 돼가지고 다행인데요. 이렇게 마무리할 정도로...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조금 후에 코로나 관계 때문에 영상회의가 또 있죠.

예. 밤 8시에 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코로나 사태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라고 오늘 보고를 좀 간략하게 했습니다. 서면으로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보고는 바로 제출할 테니까...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에도 2일간 국, 소관 보고에 함께 배석해 주신 산업건설국장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국 소관사항은 군민의 소득증대와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업무로 의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부서별 보고된 내용대로 누수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2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