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곽윤희 의원 발언
희서
김희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기획단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직원들이 코로나19 위험지역을 벤치마킹차 방문한 것과 관련하여 스마트도시과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업무보고는 바로 도시재생과, 녹색도시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스마트도시과 팀장님, 직원들과 미팅을 하시고 또 출장도 다녀오신 게 있어서 조심하는 차원에서 국장님 보고는 없이 바로 과의 업무보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배광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과 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 1월 13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체육진흥과 생활체육팀장에서 재생기획팀장으로 부임된 정경국 팀장입니다. 치수과에서 재생사업팀장으로 보임된 엄종선 팀장입니다. 주거환경관리팀 노동희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페이지 텃골이요.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사업비는 2억 원이네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텃골 골목길 재생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서울시에 11억 원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현재 지금 용역계약을 2월 지금 용역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사업이 2021년까지, 내년도까지기 때문에 용역을 하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다음에 사업은 1.1km에 대해서 네 가지로 저희가 안전한 통행로 조성을 해서 도로 포장도 하고 일방통행길도 조성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장미마을이라고 해서 장미가 또 텃골에 유명해서 계단에는 장미터널도 만들고 그다음에 주민 편의를 위해서 소화전 설치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참외마을이라고 해서 지역 특산물을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청년상점 이런 것도 저희들이 보완해서 종합적으로 종합계획을 용역에서 결과를 도출하면 올해 용역을 9월 정도까지 마치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경과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수시로 저희들이 사업 중간 중간에 개별적으로 보고토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곽윤희위원
지역구 김희서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거기 쌈지공원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쌈지공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용역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쌈지공원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통행로를 어떻게 정비를 할 건지, 이게 11억 원 가지고는 약간 금액이 적습니다.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거기가 지금 옛날에 `70년대 동네마냥 그렇잖아요. 아시잖아요. 너무 낙후되고. 그런데 하나도 그쪽은 발전된 게 없어요. 자투리땅 이런 거로 꽃 화단 몇 개 외에는 그리고 운동기구 1, 2개고 거기는 진짜 그쪽은 발전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비용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실 건지도 걱정되고요. 그래서 구비하고 이게 지금 시비도 받네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시비가 10억이고요.
윤희
곽윤희위원
10억이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구비가 1억입니다.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거기가 일방통행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한 번 들어가면 달팽이식으로 되어서 차가 엉키고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로 보시면서 이왕 하실 때 조그만 쌈지공원 같은 것도 필요할 거 같고 거기가 또 말 그대로 그쪽이 장미동네잖아요. 말 그대로 거기는 장미노인정도 있듯이 이왕 하실 때 좀 신경 써서 제대로 추가하지 말고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쪽에는 한 번도 이런 혜택을 본 게 없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27페이지 서울가꿈주택 골목길 정비사업 이거 이야기를 좀 해줘보세요. 4억 5,000 들이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여기는 가리봉동 104번지, 105번지, 106번지 일대인데요. 가꿈주택 정비사업에 저희가 작년에 공모를 해서 서울시에 4억 7,500만 원을 받은 사업인데요. 이게 골목을 저희가 연장을 보니까 345m인데 이 연장을 이 돈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더 서울시에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데 여기도 일부 구간만 이 예산에 맞춰서 안전한 골목길 조성 그다음에 바닥 포장 그다음에 경사로 정비 그다음 CCTV 및 소화전도 만들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포켓 벤치라고 해서 주민들이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벤치도 좀 설치할 계획이고요. 안내표지판 같은 것도 설치해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조금 표시날 수 있도록 그 구간만, 전체적인 345m에 대해서 저희가 하기에는 준비해보니까, 그래서 올 4월부터 공사가 되는데요. 좀 준비를 잘해서 일부 구간이라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로
제대로곽윤희위원
골목길을 할 때 주민들 설명회도 좀 주민들한테 묻고 해서 제대로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곽윤희위원
한 가지만 더. 32페이지 리모델링이요. 주택개량 운영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줘보세요. 이거는 8,400만 원 받으셨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리모델링 이건.
윤희
곽윤희위원
개봉동하고 가리봉동 하는 건가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이게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에 사업이 서울시에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가리봉동을 신청해서 가리봉동 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가 작년에 개봉1동을 추가해서 한 사업입니다. 리모델링 추진 계획을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 현재 주택을 리모델링하면 용적률 10%만 해주는데 이 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30%로 상향을 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용적률 쪽으로도, 그다음에 담장, 건폐율 이런 모든 것을 혜택을 주자는 그러니까 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최대치를 주자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도시 활성화사업 구역에 대해서 어떤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요. 지금 가리봉동은 5월에 용역이 끝나고 개봉1동은 9월에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이 주택 리모델링할 때 거기에 따른 혜택을 주고 거기에 따른 상담소를 도시재생센터에다가 둬서 주민들 편리를 도모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가리봉만 하는 거로 저희들이 아는데 개봉까지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두 군데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개봉
개봉곽윤희위원
1동 이 금액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나요? 8,400만 원 갖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가리봉이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많이 깨끗해지고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은 인정합니다.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가리봉시장 부지 주차장 복합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잘 진행이 되고 있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지금까지 한 번의 어떤 어려움이 없이 너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편입니다. 예산 문제도 굉장히 큰 돈이지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올해 12월까지 지금 현재 3월 초면 다음 주 정도나 아마 보상금액이 통지가 되고 나면 협의하고.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지금 감정은 평가가 지금 나와 있어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감정평가는 끝났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끝났습니까?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통지하는 단계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수합해서.
정은
감정은서호연위원
이제 다 끝났다 이거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3개 감정업체가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차질 없게 진행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활성화 주택개량을 했다고 하는데 대상 조건,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혜택을 보고 있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을 좀 상세히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리모델링 활성화 계획 수립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 내 개별주택의 개량을 유도하고 맞춤형 재생 주거지 정비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구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만 해당이 되고 그래서 개봉1동은 작년에 희망지 사업지였고 해제 지역이어서 개봉1동이 포함된 거고요. 가리봉동은 당연히 활성화 사업지이기 때문에 한 사업이고 2019년도 5월부터 리모델링 용역을 추진한 건데 사업지는.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이 자체가 용역이라 이거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용역입니다.
하고
용역하고서호연위원
나서 또 사업 시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용역을 통해서 서울시 심의도 받아야 되고요. 건축위원회에서 모든 심의를 다 받고 나면.
용역
용역서호연위원
결과가 좀 중간에 나온 거 있어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중간 보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는 가리봉동 의원님들하고 개봉1동 해당되는 의원님들하고 현재 중간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자로 된 부분은.
호연
서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앵커시설이 가리봉에 지금 몇 개가 있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현재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가리봉동이 3개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3개.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가리봉동 지역에 A동, B동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백마을이라고 해서 측백나무 앞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한 곳 해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3개 공동이용시설을.
그걸
그걸서호연위원
어느 정도 지금 한백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문제라든지 주민의 참여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약간 만족하게 하고 있는 거로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앵커시설 두 군데 있잖아요. A, B 두 군데가 있잖아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한 군데는 재생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사무실 쓰고 있고 2층은 지금 비어 있고 그다음에 다른 한쪽은 지금 공간도 비어 있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지금 앵커시설 A동은 재생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 충분히 지역 주민들이 활동하는 데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B동은 현재 지금 특별히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거나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자치행정과 중대본부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서 현재 지금 저희가 3월까지 중대본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중대본부에서 하고 있고 A동은 지금 2층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서 했었는데 여건상 맞지 않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약간 이용하고 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약간입니까, 활발하게입니까.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A동 정도면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B동은 전혀 이용이 없고요.
방이
방이서호연위원
몇 개죠? 공간이?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공간이 연결되어 있어서 한 5개 정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 부분을 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그렇게 잘 해놨는데 주민들이 활용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거든요. 그러면 주민참여를 하려면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프로그램 만들고 주민이 공동체가 돼서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항상 갈 때마다 그것이 걱정이 돼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올해는 앵커시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 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19페이지 설명 자료요. 이어서 우리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A동 센터가 평수가, 3개 중에 A동은 몇 평 정도 됩니까? 바닥 평수.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앵커시설이요?
김철수위원
예, 방 5개 있고 B동은.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A동은 집 두 채를 사서 한꺼번에 공사를 한 거고요. 정확한 자료는.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B동은 지금 현재 중대본부에서 사용할 예정이라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중대본부에서 현재 지금 옛날에 가리봉2동 옛날 동주민센터에서 있었는데 리모델링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게 되니까 B동으로 이용 좀 할 수 있겠냐 해서 작년 12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중대본부에서 통째로 지금 그 건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철수위원
중대본부도 우리 구의 일원이지만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이어서 왜 제가 그 질의를 드렸냐 하면 구로2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추진되고 있는데 작년 5월부터 추진되고 2023년 12월까지 할 예정인데 이런 게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가 이런 식으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거든요. 아무튼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저도 그 현장을 국장이나 교수님하고 이렇게 많이 현장을 방문해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들하고 미팅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지방에 잠깐 다녀오는 게 있어서 미팅을 못하고 추후로 미뤘는데 지금까지 현재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센터가 2개, 센터는 지금 현재 하나 사용하고 있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3층 하나 사용하고 있고 또 다른 데 또 사용하고 있는 게 있나요? 밑에 센터 말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현재 지금 저희들이 구로2동에는 지금 협의체 공동체 활성화지원 용역으로 해서 거기서 현재 지금 공간을 쓰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주민공동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고 없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제일 처음에 건물 얻으려고 했던 그 건물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부터는 그 건물에서 주민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현재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현재김철수위원
지역 주민들이 센터를 방문해서 굉장히 3층이 협소하거든요. 다섯, 여섯 분만 오시면 의자가 없어서 좀 회의를 하지 못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아마 5월부터는 해소될 거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쪽
그쪽김철수위원
영일초등학교 학부모뿐만 아니라 주변 어머님들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커피숍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봤거든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그게 5월부터 하신다 그러니까.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들이
주민들이김철수위원
하여튼 그 공간에 와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사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주민들하고 대화해서 충분히 좀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으로
이것으로김철수위원
끝나지 않고 추후 계획은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해주셨으니까 하여튼 그것도 차후에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또 말씀드리는 거로 하고요. 그다음에 설명 자료 40쪽에 보면요.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 추진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서울시에서 지금 빈집 실태조사 결과 나왔나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빈집은 서울시에서 한국감정원에서 구로구 전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작년, 원래 9월까지 계약을 했었는데 좀 늦어져서 11월까지 했는데 저희들은 104가구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빈집은 등급이 A, B, C, D등급으로 나뉘게 되는데 1등급, 2등급은 주거가 가능한 상태고 3등급은 주거를 하는 데 어려움이 약간 있고 좀 경계지역에 있는 게 3등급이고 철거가 반드시 필요한 게 4등급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구는 4등급이 29개 가구로 한국감정원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A등급, B등급, C등급 구분은 물론 감정평가원에서 그걸 실시하겠지만.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한국감정원에서.
김철수위원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하겠지만 그러면 A, B, C등급 104가구 중에 A등급은 몇 개 정도 되고 B등급은 몇 개 정도 됩니까? 그것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A등급은 15가구고요. B등급은 24가구, 3등급은 36가구, 4등급은 29가구인데요.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예를 들어서 A등급, B등급 정도는 충분히 리모델링을 해서 가능한 가구인가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A, B등급은 당장 주거가 가능한 거로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염두에 두는 게 D등급인데 D등급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저희가 SH공사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500만 원, 서울시에서 4,5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과연 이 29개 건물에 대해서 100% 철거가 가능한지 아니면 리모델링 가능한지 이런 용역을 저희가 상반기 중에 저희들한테 용역 결과를 주게 되면 저희가.
반기
상반기김철수위원
언제쯤이에요. 대충? 그냥 상반기.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5월 말 정도 구상을 하고 빈집 정비계획을 5월 중에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자료가 나옴과 동시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29가구에 대해서는 철거를 저희가 할 건지 아니면 소유자가 할 건지 이런 경우도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고 또 철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건축위원회 심의도 받고 서울시에 최종적인 승인을 받아서 29가구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를 저희가 받고 거기에 따라서 처리 계획 수립이 되면, 용역 결과를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김철수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바로 옆 페이지 41페이지인데요. 429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속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업무보고 때가 아니고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429번지 일대 어머님들이, 통장님들이 주가 돼서 사랑방을 개설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 뵙고 낮에는 거의 그분들이 상주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429번지 일대에 한 몇 % 정도의 동의서를 받았나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429번지는 굉장히 저희들도 지금 업무부진에 따라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봉3동은 429번지하고 똑같이 시작했는데 거기는 50% 동의서를 받아서 사업지 대상지로 확정이 됨에 따라서 이번에 2억 9,300만 원 용역비가 서울시에서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거기 주거 형태와 지금 현재 429번지 주거 형태는 어떤가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똑같은 상황인데 429번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부진한, 똑같이 사업을 했는데 한 곳에서는 벌써 용역을 착수하고 있는데 여기는 주민 동의가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23%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50%를 징구해야 되는데 23%밖에 징구가 안 돼서 저희가 활동가의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아니냐 해서 저희가 담당을 통해서 활동가를 교체하고 새로운 활동가를 통해서 징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보다시피 현수막을 동네 곳곳마다 동의해달라고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해서 활동가도 교체하고 새로운 활동가로 하여금 이 사업이 상반기 중에는 50%가 징구될 수 있도록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9월까지는 충분히 징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429번지 일대는 그래도 우리 구로1동, 3·4, 가리봉 이 주변에 비해서는 좀 주택이 그래도 깨끗하다고 이렇게 도로도 구성이 잘 되어 있는데 하여튼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빨리 받아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2020년 한 해 동안 주무부서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부분은 검토해주시고 사업하실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주셔서 주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7페이지 올해 가리봉 보상 끝난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12월에.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올 12월까지 저희가 지금 3월 초에 보상 통지가 지금 나갈 계획입니다. 건설관리과에 나가게 되면 중토위까지 가게 되면 저희가 예상할 때 12월 안에는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SH공사에서는 실시설계나 이런 제반 절차를.
자료
자료노경숙위원
한번 보시겠어요? 21년 12월로 되어 있어서. 추진계획에. 추진계획 바로 옆에 혹시 오타인가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토지 보상은 2020년 12월까지고 실시설계 및 공공주택 통합심의까지는.
어서
이어서노경숙위원
써놓으신 거군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2021년도로 그렇게 기재를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설명을 20년도로 들었는데.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토지 보상은 2020년도까지 올해 완료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내 주택개량 상담소. 이거 가꿈주택사업에서 계속하는 겁니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물론 가꿈주택도 해당이 되고요. 가리봉동이 작년에 가꿈주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정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따라서 2019년도에는 굉장히 사업이 활성화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한 것은 상담소를 센터에다가 해서 건축사로 해서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목길
골목길노경숙위원
사업도 가꿈주택에서 하는 거고 주택개량도 가꿈주택에서 하는 거예요. 같이?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담을 올 경우 상담을 해주겠다는 내용이고요. 가꿈주택에도 상담소를 차리는데 여기에는 주민들이 가꿈주택이든 리모델링이든 어떤 사업이든 주택에 관련돼서 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무료로 상담소를 운영하려고 그런 겁니다.
목길
골목길노경숙위원
정비사업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현장 그때 주민설명회를 들었거든요? 가리봉동 거기에서 들었는데 이거 신청은 들어왔나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가꿈주택이요?
목길
골목길노경숙위원
정비사업.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골목길 정비사업은 현재 지금 우리가 104번지, 5번지, 6번지 일대 375m에 대해서 아까 보고했다시피 4억 5,700만 원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할 거고요. 또 서울시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또 다른 골목에 대해서 또 신청을 해서 거기에 시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이거노경숙위원
신청 같은 건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서울시에서 사업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센터를 통해서 센터에서 그 전에 사전에 홍보를 해서 어느 골목을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을 받아서 센터에서 일단 설계를 하게 되고 그 설계를 서울시로 공모를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고 그래서 거기 선정이 되거나 그러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골목길.
이걸
이걸노경숙위원
설명회를 듣고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어려워해서 좋은 사업을 가져오셨는데 서울 시비를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는데 어려워하니까 그걸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상담소 운영은 신규로 들어온 거고 기존에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사업은 계속 하고 계셨던 거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36페이지랑 내용이 같은 거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36페이지하고 내용이 똑같은 사업을 여기는 상담소 운영이고 이건 계획 수립 용역이고 그렇습니다.
산이
예산이노경숙위원
300만 원밖에 아니라서.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300만 원은 운영하는 건축협의회 업무추진비 정도로 그렇게 쓰려고 저희가 300만 원 잡아놓은 겁니다.
노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33페이지요. 도시재생대학 운영 지금 몇 번째 하시는 겁니까?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작년에 운영을 했던 사업이고요. 올해 2회 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올해 4월 선거가 있어서 저희가 계획은 수립하고 선거가 끝난 후에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번에
지난번에노경숙위원
몇 명 정도 이수했나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56명이 신청해서 일단 다 받아서 56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수료는 45명 정도 이렇게 수료를.
노경숙위원
45명. 이분들이 이번에 2회에도 또 접수할 수 있나요? 신청을?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대학을 운영하게 되면 주안점을 지금 현재 구로2동에서 도시재생활성화사업 100억짜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주민들을 홍보를 통해서 많이 입교를 시켜서 재생사업에 대한 이해, 재생사업에 대한 어떤.
이거
이거노경숙위원
몇 시간 교육 받나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주1회로 해서 8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그냥 일반 주민이 도시재생대학 8주 받아서 이해도가 얼마나 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좀 있고요. 그래서 계속사업이라면 기존에 도시재생대학을 이수했던 분들도 신청을 해서 조금 더 접근성이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떤 사업이든지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 주민들이 교육을 8주 정도 받아서는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작년에 교육이 끝나고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교육의 어떤 만족도가 있었는지를 저희들이 했는데 만족도는 86%로 굉장히 좋게 나왔고 또 그분들도 다음에도 만약에 하게 되면 다음에도 할 수 있냐고 그렇게 여쭤본 분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만족도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제가 저희 지역에서 가리봉에서 한 번 하고 이번에 또 2동을 중심으로 가리봉도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가리봉에도 적극 홍보를 좀 하셔서 좀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교육 받으신 분들이 단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받아서 사실은 이게 지금 용역이긴 하지만, 금액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저희들 스스로가 용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위치도 갈 수 있거든요. 사실은. 현장 경험도 쌓고 이렇게 현장에도 가시는 거로 제가 알았거든요. 지난번에 현장 가시는 거 제가 확인했는데 제가 같이 못 갔는데 어쨌든 현장에도 가보고 이러면서 교육이 계속 쌓이면 지역에서 이분들이 스스로 여기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그런 걸 이해만 했다가 피부로 와서 닿을 수 있도록 그분들을 가리봉에서 1차로 한 번 했으니까 그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교육을 다시 받아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생각이나 의견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대학은 작년에 처음 저희가 기획을 해서 했던 사업인데요. 무산될 그런 상태가 있었는데 존경하는 김영곤 위원님께서 대학은 충분히 효과성 있는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셔서.
민들
주민들노경숙위원
인식을 바꾸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재생사업에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운영이 됐고 또 1년 운영을 해보면서 굉장히 만족도가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도 1회보다는 2회에 더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을 거 같고 또 대상도 어떤 사업지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개봉1동이나 구로2동, 가리봉동 이런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세세하게 신경 써서 충실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1회보다는 2회가 더 나은 그런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곤 위원입니다. 구로구 생활SOC 종합계획 수립 용역 말입니다. 계약업체가 정해진 거 같아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1억 9,000인데 애초에 예산이 100% 반영이 된 게 아니죠? 좀 깎이지 않았나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요구했던 예산은 3억을 요구했었고요. 작년 추경 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이 2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억을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업체가 두 번 유찰이 돼서, 업체가 참여를 하지 않아서 사업 범위가 굉장히 넓고 그다음에 사업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업체가 응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3차 한 번 더 저희가 용역을 발주했는데 두 군데가 들어와서 작년 12월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16일에 착수보고회를 통해서 현재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애초에 예산은 3억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2억밖에 안 된 것 때문에 용역업체들이 나서지 않았던 거죠. 그 금액으로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여기 들어온 계약업체들은 그걸 감수하고 하겠다는 건가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디안하고 어반이에이건축사무소 두 군데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초에
애초에김영곤위원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두 업체가 공모를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셨나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처음부터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영곤위원
들어왔다고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구로구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3차까지도 공모에 응하는 업체가 없었으면 사실 곤란한 거잖아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사업 범위가 업체에 알아본 결과로는 텃골 골목길 1km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2억 원 서울시에서 용역비를 내려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2억 원을 가지고 11억 예산의 2억 원을 용역비로 쓰고 있고 그런데 구로구 전역에 대해서 생활SOC사업이 방대하니 어떤 기준점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 좀 용역에 대한 어떤 부담을 좀 가진 거로 그렇게 저희들은.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예산으로 용역을 하면 그만큼 좀 미흡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어쨌든 업체들이 컨소시엄 구성해서 왔을 때는 그 금액에 대한 각오를 하고 들어온 업체니까 구로구 입장에서는 금액하고 상관없이 애초에 계획했던 목표의 용역 결과가 나와줘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해주시고요. 제 지역구하고 관련된 내용이라 좀 질의하겠습니다. 개봉1동에 개봉동 33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영곤위원
정주성이 강한 지역이에요. 이곳이. 그러다 보니까 학생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그 계기로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주민조직 구성되어 있나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현재 구성 중에 있는데 확정은 안 되고 저희들이 지금 2월에 자체적으로 이** 씨를 임시회장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거로.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이미 모임을 가진 거로 아는데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정확히 이야기해주세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임시로 지금 현재는 구성을 이** 회장으로 해서 구성을 2월에 했습니다.
라는
임시라는김영곤위원
말하고 공시적으로 이렇게 구성되는 거하고의 차이점이 뭔가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만약에 대상지가 되면 정식으로 주민협의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지금 대상지가 아닌 상태에서 지금 여기는 주민동의 10%를 받아서 대상지로 확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대상지로 확정이 안 된 상태고 지금 어떤 업무 추진을 하는 데 성균관대학교 용역하는 신**교수하고 그런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임시체계로 그렇게.
지로
대상지로김영곤위원
선정되면 공식화되고 그 전에는 준비단계기 때문에 임시 주민조직으로 봐야 된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영곤위원
이해하면 된다고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현재 임시 주민조직은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지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회장 그다음에 총무, 부회장 이렇게 3명이.
영곤
김영곤위원
3명만 되어 있다고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아니, 현재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몇 명이 구성되어 있고 인원은, 명단은 이렇고 이것까지는 현재까지는 제가 자료를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임시조직이 구성되고 이렇게 활동할 때 팀장이나 관계자분들이 안 나가셨어요. 아무도? 제가 알기로 개봉중학교에서 모임을 가졌던 거로 알고 있는데.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계속적으로 중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팀장님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앉으셔 가지고요, 천천히 하세요.
동희
노동희주거환경관리팀장
지금 개봉동 33번지 일대는요. 지금 일반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조금 다르게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별도로 약간의 절차를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희망지에서 후보지, 대상지 이런 순서로 넘어갔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공모전 자체를 희망지 자체, 후보지가 아닌 희망지로 그냥 보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새로이 시범사업으로 만든 부분이 전에는 정비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다음에 주민 관계망 형성이라든가 이것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추진하는 주민들의 모임에 대한 동력을 잃는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선 먼저 주민관계망 형성에 대한 용역을 먼저 합니다. 공동체 활성화를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동체 활성화 주민활동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임시 주민협의체로서만 진행이 되고요. 지금 용역이 완료되면 그때 가서 9월경에 완료가 되면 그때 가서 서울시 협의를 거쳐서 되면 커뮤니티 조성이라든가 그때 대상지 요건에 맞는 주민관계망이나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주민동의 10%를 받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10% 동의가 되면 대상지가 되고 그때부터 정비계획 수립이 진행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소요예산으로 1억 6,500 잡힌 거는 어쨌든 준비단계에 소요되는 용역비 등등 것이죠?
동희
노동희주거환경관리팀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그 이후에 만약에 대상지로 선정된다 그러면 투여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동희
노동희주거환경관리팀장
한 2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억 정도 투입해서 저층 주거지를 개선한다든지.
동희
노동희주거환경관리팀장
기반시설 정비하고 그런 식으로. 공동체 활성화가 이미 되어 있더라도.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20억 이 예산도 100% 서울시 예산인가요?
동희
노동희주거환경관리팀장
예, 시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준비 잘 해서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셔야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희
노동희주거환경관리팀장
감사합니다.
방금
방금김영곤위원
전에 우리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도시재생대학 운영 사실 신규사업으로 작년에 들어왔을 때 사실 논란이 살짝 있었어요.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좀 있고 그런데 이게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주민이 아래로부터 이렇게 참여하는 버튼업 방식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주민이 주체가 돼서 도시재생의 어떤 역할을 담당하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이잖아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제가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건 사실인데 우리 노경숙 위원님 의견 주신 것처럼 주1회 8주간 실시하면서 만족도 조사 86%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기초 과정하고 심화 과정을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1차 수료하신 분들을 심화 과정으로 해서 조금 더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하나 더 만드시면 예산이라는 건 그 사업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과연 얼마나 효율적일까 이런 의구심으로 출발한 사업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주민의 역량강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만족도가 좋다. 그러면 예산은 당연히 증액해야죠. 그리고 프로그램은 강화돼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초 과정, 심화 과정을 나눠보시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수반되는 어떤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에 요구하셔서 도시재생대학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한 번에 걸쳐서 1회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고 2회 때는 아까도 제가 보고한 바와 같이 1회보다는 더 좋은 2회를 만들고자 그래서 상, 하반기로 운영을 해볼까 그렇게 해서 상반기에는 기초 과정 그다음에 하반기는 심화 과정 이런 형태로도 운영을 해볼까 해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계획을 저희들도 한번 수립을 해봤습니다. 난관은 예산 문제가 2,200만 원 가지고는 8주 교육으로 해서 과정을 기초 과정, 심화 과정 이렇게 나누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마
아마김영곤위원
과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출발점부터 예산을 삭감하네 어쩌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의 효과, 효율성 이런 것들을 어필하시면서 오히려 증액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김영곤 위원님 말씀대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에서 적극 검토해서 더 발전되는 도시재생대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제일
제일김영곤위원
중요한 건 주민 당사자예요. 당사자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알고 접근하느냐,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접근하느냐는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우리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 이게 서울시에서 빈집 정비에 관련된 조례가 발의되고 또 예산이 반영돼서 이런 용역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앞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결과물을 내기 위한 사업인데요. 맞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김영곤위원
기본조사로 104호가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궁금한 건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29가구가 철거 대상으로 파악했다고 하는데 지역별 분포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신도림동이 두 가구로 되어 있고 가리봉동 4가구, 개봉동 2가구, 고척동 7가구, 오류동 6가구, 수궁동 8가구 이렇게 29가구가.
철거
철거김영곤위원
대상은 그렇고 빈집 실태는 어디가 집중되어 있나요? 어느 동에.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빈집은 신도림동도 있다시피 각지에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고루
고루고루김영곤위원
분포되어 있어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고.
철거
철거김영곤위원
대상은 주로 오류동이나 수궁동에 집중되어 있나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오류동이 6, 수궁동이 8, 고척동 7 이렇게 철거 대상이 굉장히 그쪽으로 많이 되어 있고요.
현재
현재김영곤위원
빈집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현재는 지금 빈집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A, B, C에 대해서도 지금 용역을 해서 과연 이걸 우리가 서울시에서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리모델링해서 필요한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용역을 해서 104가구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런 계획을 우리한테 넘겨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나머지 A, B등급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외국을 갔다는 거나 아니면 어떤 충분히 살 만한 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크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C등급 중에서도 철거를 해야 될 건물이 있을 거 같고요. 또 D등급이라고 해서 다 철거가 아니고 거기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을 거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철거 계획이나 아니면 리모델링 계획이나 아니면 매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용역 결과에, SH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접근을 충분히 그런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빈집 정비 관련해서는 저희 지역의 시의원이 조례를 만든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조례를 만들었고 또 그게 주민의 삶 속에 직접 반영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길 바랍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정대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두 가지만 더 보충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30페이지 지금 개봉동 33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지금 1억 6,500의 용역을 가지고 작년 9월 말까지 기초조사용역을 마쳤잖아요. 혹시 주민들의 요구사항 이런 거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기초조사용역은 가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주민 인구는 어떻고 이런 기초에 관련된 용역 결과고요. 그때 주1회 정도 계속적으로 주민들하고 개봉중학교에서 협의를 하고 계속 워크숍이나 이런 경우를 통해서 계속적인 활동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은 수시로 그리고 결과물로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뚜렷하게 그 부분을, 그건 기초조사용역이었고 지금 1월부터 성균관대학교에 다시 용역을 하게 되니까 그때 소규모 조성사업이나 주민관계망 형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업무를 추진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지금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어디다가 설치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할 건지, 신축을 할 건지 리모델링을 할 건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주민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는 거로 저희들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대근위원
올 초에도 갔었는데 참여율이 저조하던데요. 임시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임시로 추진하던 분이 그때는 주민자치위원장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조금 힘이 실리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같이 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지금은 직을 수행을 안 하시다 보니까 이게 너무 제한적으로, 제가 최근에 갔었거든요. 회의한다고 해서 갔더니 두 분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어떻게 동력을 더 실어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게 지금 가면 거기 말씀처럼 학생들 공모전 했으니까 교수님하고 학생들은 나와 있지만 정작 주인인 주민이 많이 참여를 안 하고 계시니 이게 그러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여기를 동기부여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가 지원, 협력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과장님 설명은 주민 공동시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눠보면 우선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다 하세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일로 주차장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도 아시면서 커뮤니티를 이야기하시고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주민이 요청하는 그런 거, 결국은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와도 주차장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말씀처럼 공원이나 아니면 커뮤니티 공간, 소규모 쉼터 이렇게 이 중에 선택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차장은 아예 빠져 있단 말이에요. 주차장을 설치하고 뭐 하려면 대략 지금 용역 결과 하면 전에도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억 내외에서 지금 추가적인 사업을 더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주차장 설립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아무리 잘 모아서 우리 구나 서울시에 제출해도 서울시가 원하는 사업이 이쪽이 아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쪽이면 그렇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주민들은 여기서 뭔가가 주민들 협의해서 성과물을 내서 제안을 해주면 그걸 실행해준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따로 노는 거잖아요. 우리 구가 서울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 쪽하고 주민은 생활 불편시설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어차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도 포함은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구는 서울시에 주차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느냐. 계속 말씀하시니까 지금도. 그래서 거기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계셔야 돼서 그렇다면 당초의 사업을 진행하는 지금 학생 공모사업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기 구로2동은 공모사업으로 똑같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지금 주민이 원하는 가장 시급한 그런 환경개선이 어떤 거예요? 구로2동. 구로 429번지 구로2동 이쪽은 1차, 그러니까 개봉동보다 더 먼저 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그러면 주민 동의서 징구하고 있고 많이 진척이 됐으면 이쪽은 지금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좀 용역이나 결과가 나와 있나요? 똑같나요? 거기도 주민.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대상지로 일단 선정이 되면 일단 구로2동 429번지나 개봉3동 278번지나 보면 대상지가 개봉동은 되어 있고 구로2동은 안 되어 있는데요. 주민 동의를 받게 되면 시에서 용역비가 먼저 나옵니다. 한 2억 정도 돈이 나오게 되면 그때 용역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 의견이 과연 쌈지공원이 필요한지 주차장이 필요한지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다 받게 되고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건설해주거나 이럴 수는 저희들이 없는 거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근본적으로 주민들은 주거환경시설에서 주차장을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업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게 주차장이면 차선책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결국은 이게 예산의 문제다. 이런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 그런 것인지 그렇다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이미 주민들 제안이나 요청사항에 대한 것을 이 사업에서 충족시켜주지 못하잖아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20억에서 25억 정도 서울시에서.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서울시에서 그렇게, 사업 범위 내에 주차장이 아예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판단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주거환경사업 범위 내에 주차장이라는 것도 설치가 가능한 거라면 구에서 주차장 회계로 넣든지 일반회계로 넣어서라도 그걸 충족시켜줄 수 있으면 이 사업은 잘 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이 원하는 건 다 주차장 이렇게 이야기해서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지금 말씀처럼 주차장은 예산상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실망스러워 한다는 거죠. 주거환경 관리사업 자체를. 그러면 차선으로라도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설명이나 설득 과정이 없다 보니 좀 활동이 부진해지고 이거 해도 우리가 원하는 시설을 안 주는데 우리가 계속 참여만 해서, 이게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게 기본 바탕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가 어찌 됐든 팀장님이랑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 주민들은 주차장이나 아니면 다른 시설을 요청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원한다면 서울시가 이 사업에서 주차장을 설치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보셔야죠. 그리고 예산 범위는 서울시가 아직까지 시범사업이라 용역 결과를 보고 하자 그런데 용역 결과가 주차장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업 안 해,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건 아니니까 좀 선제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좀 해주시라는 이야기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각별히 유념해서, 그래서 개봉1동 같은 경우는 앵커시설을 건립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주차장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사서 충분하게 주차장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앵커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거를 지금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추가로 질의하려고 했던 건데 과장님, 공교롭게 다른 지역은 같은 사업 범위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이래서 여기는 100억씩 투자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접근할 때 다른 동도 도시활성화사업 쪽에서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산의 범위에서. 그런데 이쪽은 주거환경사업으로 해서 공모로 들어오고 해서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서울시 공모사업에 우리가 참여하는 형식이 되다 보니 조금 사업 범위도 다른데 이거 서울시에다가 의견만 잘 내시면 어차피 도시재생 쪽에서 전부 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니까. 아까 임의적으로 조금 변경해서 심사도 안 하고도 했잖아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도 시비, 구비 해서 100억을 넣어서 이렇게 아주 도시재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잘 아시지만 구로구는 기존에 도심을 이루고 이렇게 발전해와서 도시계획이 잘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규모를 너무 소규모로 해놓으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놀이방 하나 만들어놓는 것밖에 안 되고 오히려 지역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쉽게 이야기해서 초가집 많은 데다 기와집 하나 지어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서울시 방향을 조금 더 확인해보시고 정책 방향. 그래서 구가 어느 한 지역, 동에 그래도 상징적으로 주민의 편의 이용시설 아니면 활성화 커뮤니티시설 하면 좀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운동도 하시고 거기서 주민들 소통 공간도 하고 이렇게 규모가 있게 들어가야지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거 보면 규모가 너무 다 작다는 거예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20억이다 보니까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이게 그냥 서울시 정책에 우리가 끼워 맞춰 들어가지 말고 우리 구로구의 전체적인 주거환경이나 우리 도시 형성 과정에서 부족한 기반을 이 기회 때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우리가 유치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10분 동네 생활SOC 시범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 70평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 건축 면적은 한 100평으로 해서 지하1층, 지상2층 이러면 전체 쓰는 규모가 한 25평 내외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규모가. 그렇지 않나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25평 규모 내에 그러면 한 층은 그냥 주민 소통 공간, 하나는 마을체육실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거 아무것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놀이방 같은 거지 이게. 오히려 조금 더 이왕에 그렇게 하는 사업이라면 조금만 주민이 원하는 방향 쪽에서 하면 같이 공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한번 구가 추진을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17페이지요. 가리봉 구시장부지 주차장 복합시설에서 우리 공영주차장 186면이고, 한번 보시죠. 자료. 그리고 청년주택 주차장이 100면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가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100면은 입주자들 전용으로 100면을 주는 거고요. 186면은 전체적으로 다 우리 구 것이 186면입니다.
그거
그거정대근위원
정확하게 어제도 시설공단도 그렇고 저희 고척동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주차장을 약 70면 확보했는데 실제로 우리 구가 7:3 서울 SH공사랑 협의할 때는 주차장 활용도를 우리가 3밖에 활용을 못한다. 8:2까지 이야기했어요. 사업을 하는 부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걸 운영하는 주차관리과나 시설공단에서는 그 전체 규모의 20%밖에 우리 구가 활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보고는 전부 다 186면을 우리 구로구가 다 활용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 부지 내 중에 20%만 쓴다 그러면 우리가 45면, 50면밖에 못 쓰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러면 SH 쪽에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 쓴다는 거예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186면에 대해서는 건설비를 우리 구가 부담하게 됩니다. SH에서 부담하는 건 전혀 없기 때문에 SH 소유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0%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86면은 반드시 우리 것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부속, SH건설에서 청년 임대주택으로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100면은 별도로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구로구하고 SH공사 간 MOU 체결했고 본계약서도 체결한 거 있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주차장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지금 MOU는 서로 상호 협의를 하겠다는 MOU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실시설계나 이런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 보상비도 208억이라고 잡아놨는데 정확하게 금액이 209억이 될 수 있고 210억이 될 수 있고 또 저희들도 건설비 같은 경우도 변했는데.
적인
기본적인정대근위원
시설 하고 건축 하고 부지를 설계하고 실시설계, 기본설계 하는 부분은 건축에 관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말씀 안 드리는데 왜 그러냐 하면 가리봉 구시장부지가 주차장 복합시설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을 정확히 확보해줘야 된다 이거지 구가. 그런데 나중에 가면 이게 SH나 서울시에 끌려다니면서 정작 구로구가 투자해주고 구로구가 사업한 거를 결국은 그냥 그분들 편하신 대로 이렇게 진행하고 구로구가 너무 저자세로. 그리고 구로구가 서울시 입장을 그냥 다 수용하는 대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곤란하다는 거죠. 이렇게 가면.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구로구가 SH공사랑 하는 사업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다 청년주택 짓고 무슨 시설 지으면서 아주 쉽게 사업을 하거든. 그래도 주차장만큼은 확보해주는구나.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의회에서 동의를 해줬는데 실제로 계약 내용을 살펴보니 8:2로 사용 계약을 갖고 있더라 이러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러면 구가 행정을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각별히 유념해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그걸
그걸정대근위원
한번 확인해보세요. MOU 과정에서 주차장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아마 지금은 크게 안 나왔을 텐데 지금 업무자료에 186면, 100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186면뿐만 아니라 청년주택 내에 시간으로 해서 공유로 하든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도 해줘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거기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186면 갖고 운영되나요?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186면 갖고는 그 시장에 오시고 하시는 분들, 재래시장 이용하거나 주민 상시 대시는 분만 해도 제가 볼 때 부족한 면수일 텐데 그렇게 따지면 주차장 100면, 청년주택 지어주는데 220세대는 온전히 100세대 다 주는 거고 정작 주민은 못 쓰고 있고 이런 현상이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할 때 정확히 본계약을 할 때 잘 해놓으셔야 주차관리과나 나중에 그걸 위탁받은 시설공단도 그걸 업무처리하기가 수월하지 초기 때 거기다가 못을 안 박아놓으면 나중에 가서 이분들이 따로 협의할 때는 이미 건물 다 짓고 돈 다 투자했는데 그때 가서는 할 말을 못한다는 거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한번.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인을
확인을정대근위원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김영곤위원
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대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에 저도 100% 동의하고요. 이게 그런 거예요. 어제 주차관리과하고 이야기하면서, 시설관리공단 이야기하다가 그랬죠? 주차장 위탁 관리 그 이야기 나오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고척 근린공원 주차장은 서울시하고 구로구하고 5:5, 수입에 대해서 5:5. 그런데 리본주택? 고척2동 마을회관에 있는 주차장은 8:2라는 거예요. 서울시가 8을 가져가고 2만 구로구에서 수입을 잡는 거로. 그래서 둘 다 항공기 소음 주민지원금이 투입된 사업인데 왜 이렇게 합리적이지 못한 비율로 수입에 대해서 배분을 하느냐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거고요. 가리봉 구시장부지 주차장 복합시설 건립은 구비 14억이라는 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는 돈이잖아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00%.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명분을 가지고 간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건 주민의 공용주차장 확보를 위한 투자다. 예산 투입이다. 이렇게 명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충분히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명분 아래 우리 정대근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처럼 그런 협의들은 미리 좀 이야기를 해서 추후에 우리 구로구가 좀 8:2 상황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봉에
가리봉에서호연위원
지역구를 둔 서호연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문제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많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사실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게 되면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기존 도시의 문화나 경제나 주거지역 역할을 하면서 그걸 파괴하지 않고 도시 원형을 보존하면서 도시 기능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 작업이 바로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해서 주민이 주체가 되고 주민이 그걸 최대한 이용해서 하는 것이 도시재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호연위원
지금 우리가 앵커시설을 A동, B동을 했었는데 B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근 1년간을 공실로 비워놓은 거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비워놓지는 않았고요.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중대본부에서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사용하고서호연위원
있다고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원래 2월 말까지로 저희들이 계약을 했었는데 한 달 더 연기해달라고 어제 공문이 와서.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지금 주장하는 부분은 도시재생을 통해서 그렇게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굳이 예비군 중대본부가 들어와야 되느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협의체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각 부분들하고 충분한 토론을 가지고 예비군 중대본부가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원래 앵커시설 이용은 주민협의체 위주로 활동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게 된 거고 가리봉동 재생사업은 2020년도 올해가 종료하게 됩니다. 5년이 돼서 종료하게 되는데 그러면 재생사업이 끝나게 되니까 주민협의체가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그 협동조합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아니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를 위해서 앵커시설이 된 거고 현재 지금 우리 가리봉동 주민협의체에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센터에서나 저희들이 주문하고 있는 것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앵커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협동조합을 구성을 완료해서 그 협동조합에서 앵커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협의체가 아시다시피 서로 약간 반목도 있고 서로 회장 선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약간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나면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그 협동조합을 통해서 앵커시설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지금 느끼는 점이 뭐냐 하면 도시재생사업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면서 앵커시설을 만들어놓고 나서 주민협의체가 이제는 협동조합이 구성돼서 활발하게 움직여야 할 시기인데 그 시기를 놓쳤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본위원은 예비군 중대가 거기 와서 하는 자체는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걸 제안합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호연위원
도시재생에서 서울형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몇 백 억 투자해서 그걸 하고 나서 어느 시기에 개발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 또 행사하게 되면 다 부숴버리고 다시 또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또 서울형 도시재생의 모순점이 아닌가 감히 좀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의해서 도시재생과에서는 확실히 해주시고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가리봉 중심도로라든지 가리봉시장 주차장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참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해서 가리봉이 거듭나는 동네를 만들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에 대한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녹색도시과까지 진행하고 식사하실까요? 아니면 바로 진행하실까요?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녹색도시과장께서는 들어오셔서 팀장 소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진행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과장 김수영입니다. 저희과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공원정책팀장 손화남입니다. 공원관리팀장 유정화입니다. 조경팀장 배성철입니다. 자연생태팀장 어유선입니다. 하천녹지팀장 한상률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서무주임 정경주 주임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녹색도시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면 제가 지역을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구로 을 쪽에서 사는 저로서는 한숨이 나옵니다. 4페이지 자료를 보시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공원 면적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을 지역은 공원 면적이 너무 적어서 공원 현황에 보시는 것과 같이 서울에서 거의 공원이 없다고 봐도 될 거 같습니다.
어떤
어떤노경숙위원
계획이 있으신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고요. 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토지 보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야죠
해야죠노경숙위원
.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겨울에는 춥고요. 여름에는 더워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제가 비례대표로서 갑 쪽에 행사를 가끔 한 번씩 가고요. 작년 가을에 행사를 몇 번 갔는데 공기가 달라요. 정말. 물론 교통이 불편한 건 제가 또,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획을 세워야지 예산 많이 들어간다고 그냥 이렇게 계속 놔둘 거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래서 5년 전에 측백나무 주변에 건물을 매입해서 측백나무 주변 공원을 만든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지를 한번 물색을 해서 공원을 점차 늘려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구유지도 있고 공유지가,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지 않습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유지
구유지노경숙위원
자투리땅 같은 건 좀 찾아보셨습니까? 어디에 얼마큼 있는지 아세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을 지역에는 저희 부서 업무가 공원녹지 관련 업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데 다른 부서 관리하는 국유지 이런 부분들은.
노경숙위원
좀 찾아보십시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노경숙위원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노령사회가 구로구는 특별히 좀 빨리 왔죠. 어르신들이 여름에 쉴 공간이 없어서 집집마다 계단에 다 앉아 계세요. 여름에. 집안은 숨 쉴 수가 없고 너무 덥고 혼자 계시는데 에어컨 틀기에는 어르신들은 좀 그건 안 하시잖아요. 낭비라고 생각하시고. 여름에 구로4동, 3동, 2동을 정말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숨만 쉬고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요. 그늘이 없어서 처마 밑에. 그런데 그쪽이 아파트단지가 또 아니라서 더 나무가 없어서 계단에 앉아 계시면 또 젊은 사람들은 단독주택 1층에 앉아 계시니까 싫어하더라고요. 또. 어르신들이 길을 방해한다고. 그래서 그런 사소한 민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38페이지 민선 7기 서울시장 공약사업 3,000만 그루 나무 심기라고 그랬는데 구청장님도 공약사항 들어 있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나무 심기 3,000만 그루는 서울시장.
서울시 목표입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녹화사업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땅 사야 되고 땅값 비싸서 못 산다고 계속 이렇게 놔둘 거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녹화사업은 작년에도 우리가 많이 했거든요. 다른 구에 비해서. 다른 구에는 한 2, 3억 받았는데 저희는 6억 정도 받아서 극동아파트 해서 을 지역 쪽에 주로 많이 심었습니다. 올해도 더 할 거고요.
획이
계획이노경숙위원
없잖아요. 지금 신규사업 같은 데 안 들어 있잖아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거는 아직 서울시에서 계획이 안 내려와서.
울시
서울시노경숙위원
예산만 보지 말고 구로구 예산을 찾으시라고요. 땅 사겠다고 이야기하세요. 어린이공원 주변이나 이런 데 좀 찾아보셔서. 이거 너무 답답한 일 아니에요? 이건 서울시 19위면 구로구 을은 서울시 꼴찌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거의 그렇게 보면 됩니다.
러니
이러니노경숙위원
여기 이사 오겠어요? 아이들 데리고 이사 와서 살겠다고 하겠어요? 애는 어디서 키워요? 저는 여기 과 업무보고 들어오면 이거밖에 안 보여요. 작년에 어디에다 나무 몇 그루 심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자료는 나중에 저희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쨌든
어쨌든노경숙위원
이거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 한 그루도 없는 동네 계속 건물만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말이 됩니까? 이게? 공원 면적이 0.36. 이것 좀 고민하셔야 되고 신규사업으로 이런 게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야지 고민하지 않은 흔적이 있잖아요. 사업 자체도 생각조차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투리땅 구 공유지도 찾아보시고 시 공유지도 찾아보시고 국유지도 좀 찾아보셔서 계획을 좀 세워주십시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사람들이 와서 머물고 갈 수 있는 구로가 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구로가 되어야지 나무 한 그루도 없고 어른들 쉴 공간도 없고 숨 쉬기도 힘든 공간에 누가 오겠어요. 사람 사는 공간으로, 찾아오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는 이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제가 절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절실하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노경숙 위원님이 구로 쪽의 녹지 공간의 실정을 잘 이야기했는데 69쪽에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으로 나와서 국비, 시비가 6,6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고척동 능골산 계남근린공원에만 산에다 심으실 거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거기 부지가 지금 확보되어 있어서.
지가
부지가서호연위원
확보됐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이것을 꼭 산에 심으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이거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산림공간에 심어야 되고 조림사업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주택가 안에 심는 사업은 서울시에 3,000만 그루 심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작년에 200억 사업인데 작년에 100억을 집행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이것은 심는 근거가 그러면 산림 지역에 심어야 된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 외에는 심어서는 안 된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안 된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구로 을 쪽에 녹지공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땅을 사서 공원을 만든다는 건 현실로서는 지금 굉장히 벅차지 않습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상당히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민하고 좀 협조해서 예를 들어서 구로 관내에 있는 회사라든지 큰 집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있으면 그걸 발굴해서 거기다가 녹지공간을 많이 좀 조성해서 나무를 심으면 이것도 하나의 미세먼지 저감도 되고 녹지공간 프로테이지도 올라가고 하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대형 주택 정원이나 이런 데 큰 나무를 많이 심으면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서호연위원
한번 연구해서 주민센터하고 상의해서 심고자 하는 집 주인들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연구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투리땅, 구로는 땅을 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개인의 자투리땅이라든지 공공용지의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44페이지에 있는 개웅산 자락길 지금 거기는 계속 잣절부터 지금 능골산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잣절에 800m, 능골산에 2.4km, 개웅산에 1.2km.
이건
이건곽윤희위원
계속 진행되는 거잖아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만
자락길만곽윤희위원
신규로 조성 들어온 거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45페이지요. 백산이요. 구로 을 쪽인데요. 지금 동만 철거를 하고 거기다 공원을 만드는 건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그쪽에서도 민원 제기도 오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주무과하고 다른 과하고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여기를 옆 동까지 다 사서 공원을 좀 해줬으면 어떻겠냐 이야기가 있거든요. 계속. 그래서 지금 그런 계획을 잡아서 그 옆 동도 불안해서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 같아요. 지금 계속 그렇게 받고 있죠. 지금?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주민들 의견 말입니까?
들이
주민들이곽윤희위원
불안하다. 옆 동도.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를? 같이 다 흡수해서 공원화를 만들어주면 좋을 거 같은데.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다 철거하고 가, 나, 다, 라 네 동이 있는데 다 철거하고 공원을 만들면 좋은데 라 동만 지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가, 나, 다 동에서는 오히려 땅을 매입해서 재건축을 하려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그분들이 의견들이 다 달라요. 다 흡수해서 공원을 해줬으면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걸 우리 구나 시비나 구비를 잡아서 공원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가 생각을, 주무관 다른 부서하고도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건 그쪽 부서하고도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좀 신경을 쓰고 계속사업이든 신규든 우리 쪽이 많으니까. 50페이지 보시면 가족캠핑장이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줘보세요. 6월에 공사 시공해서 7월에 준공이 되나 보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지금 공정이 지반 정비공사가 거의 한 30% 정도 진행됐고요. 그와 동시에 건축물 관리사무소 그 부분들이 지금 업체가 선정돼서 착공해서 5월 초까지 공사 끝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한 5월 말까지 끝내고, 전체 공사를. 6월 동안에 시범운영하고 7월 1일부터 정식 오픈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여기 캠핑장을 이용할 때 구로 주민 우선권으로 해야 되겠네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이건 서울시비로.
전국
전국곽윤희위원
사람이 다 올 수 있는 거로. 그쪽 주민들이 구로구를 우선 좀 자기네들 선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야기를 좀 해보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참고로 아시고. 그리고 52페이지요. 여기도 지금 푸른수목원 확대 조성사업인데 여기도 구로구 항동 산20번지 일대예요. 그리고 항동 산18-1번지 일대인데 이것 좀, 계속사업이에요. 잘 되고 있나 이야기 좀 해줘보세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이거는 한 5년 전부터 계속 매년 10억씩 투입해서 수목원 앞에 있는 임야를, 산림을 매입하는 사업인데 5년 동안 50억 투입해서 1만 2,000㎥를 매입했습니다. 올해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올해 국토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올해 사업은 약간 지연되고 있는데 추경으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한번 협의를 해서 추경으로 예산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계속 확대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토지 보상 문제가 좀 있어서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고 걱정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역에서 해서 할 수 있을까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아무래도 국회의원이 요청을 해야지만 잘 예산이 반영되고 하기 때문에.
하면
왜냐하면곽윤희위원
하다가 중단되면 또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한 가지만 더요. 53페이지요. 항동근린공원이요. 여기도 보상 때문에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듣고 해서 이것 좀 과장님, 이야기 좀 해줘보세요. 계획이 어떤가.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항동근린공원은 8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전부 다 사유지입니다. 이거는 우리 구 소유 공원이기 때문에 구비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공원일몰제 돼서 보상을 하는 데 800억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주요 등산로 부분만, 주요 등산로를 갖다가 토지 소유자가 막아버리면 구민들이 평상시 이용했던 그 등산로를 이용 못하니까 그 등산로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구비 25억하고 또 시에서 50%를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50억 가지고 등산로 위주로 보상을 해서 구민들이 등산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원도
본위원도곽윤희위원
걱정되는 건 오류동 산45-6번지 일대인데요. 올레길 이게 착오 없이 잘 되기를 계획을 잡은 대로 잘, 보상 문제가 좀 힘들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거 때문에 안 되지 않을까 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민원 들은 게 있고 주민 만난 게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 워낙 잘 하시니까.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39쪽 보면 안양천 족구장 조성공사 사업인데요. 올해 사업 하셨나요? 신규사업인데.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이거는 작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며칠
며칠김철수위원
전에 시족회인가 족구 시족회 한다고 안양천을 방문했는데 사후관리가 좀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날 비가 왔는데 가운데 족구장은 물이 굉장히 배수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고등학교 동문들이 와서 하는 곳은 반은 물이에요. 완전히 배수가 거의 안 되어 있더라고요. 배수가 안 돼서 족구 하시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사 할 때 배수 관리를 잘 해놓으면 물론 아직 침수 같은 위험성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수위원
40페이지 보면요. 반려견 애견공원 있잖아요. 놀이터.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일단은 안양천 오금교 밑에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놨고요. 거기는 그냥 견주들이 와서.
그냥
그냥김철수위원
노는 형태로.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목줄을 잡고 있는 상태로.
사진
사진김철수위원
보면 밑에 있는 조성 후 사진인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반려견 견주들이 실제 대형견부터 시작해서 소형견까지 다양하거든요. 다양하다 보면 또 거기를 입출입할 때 사실 애견 인식표라 그러나요? 그것들을 달고 입출입을 하는데 그런 관리들은 전혀 안 되어 있고 밑에 바닥이 일반 포장인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잔디입니다.
예.
김철수위원
사후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 며칠 전에 견주들이 대형견이 오니까 소형견들은 다 데리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구분할 수 있는 거, 휀스 구분. 목동, 상암동 가서 보면요. 놀이기구 할 수 있는 대형견과 소형견들이 구분할 수 있게 해놓고요. 그리고 입출입할 때 꼭 인식표를 확인해서 입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야만 견주들이 와서 원활하게 마음을 놓고 쉴 수 있는 또 강아지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좀, 견주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쉼터는 차후에 조정하실 계획인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견주 쉼터는 나무 그늘 밑에서.
그냥
그냥김철수위원
쉼터. 이 앞에 있는 나무 한 20그루 정도 심어놓은 거 같은 데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여튼
하여튼김철수위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 해주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솔길공원은 저희들이 우리 과장님한테 충분히 보고를 받았고요. 아무 이상 없이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보면 에코스쿨 한 가지만. 이게 7개소로 딱 규정이 되어 있는데 주로 만약 예를 들어서 구일고, 구일중, 구현고 했을 때는 학교 내에는 사실 조성이 잘 되어 있잖아요. 화단 조성들이 잘 되어 있는데 주로 학교 내 어느 부분을 하고 계시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외관상으로 보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그런 부분들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거거든요.
존의
기존의김철수위원
화단을 보수하는 그런 개념이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보수하고 수목을 교체해주고.
후된
노후된김철수위원
수목을, 오래된 수목들을 교체하고 보수하고 화단 조성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거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하고 신규로도 옥상녹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신규로 조성도 해줍니다.
약에
만약에김철수위원
지금 현재 올해 7개소가 있는데 이 7개소가 아닌 다른 학교에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한계선에서 할 수 있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학교마다 다 다른데요. 보통 한 1억에서 3억 사이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7개소를 뺀 나머지 학교에서 만약에 불가피하게 우리 팀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학교 돌아다니다 보면 진짜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올해 꼭 해서 해야 될 부분 그런 것들을 요청하면 사업이 가능하신지. 그리고 금액은 얼마까지 한도 내에서 하실 수 있는지.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금액은 한 3억 정도 한도고요. 그거는 올해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합니다.
약에
만약에김철수위원
학교에서 요청했을 때 당해사업은 못하고 후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수위원
돔구장 옆에 지금 축구장 있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장을
축구장을김철수위원
야구장으로 전환하고 안양천 주변으로 축구장을 옮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거는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족구장은 여기서 관리하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아닙니다. 족구장은 저희가 안양천에 생태 초안을 만들면서 거기에 있던 족구장을 우리가 이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 거고요. 실제로 관리는 체육진흥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체육진흥과에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현고등학교 주변 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구현고등학교 주변을 보면 녹지, 물론 개인의 소유거든요. 공구 유통상가 뒤에 땅이 굉장히 넓은 땅들이 개인 소유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사후 듣는 소문에 의하면 그쪽에 어느 단체가 와서 경찰서 이전하신다는 것은 들어보셨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런 이야기 들어본 거 같은데 거기는 구로본근린공원으로 공공상가 땅이거든요. 조합원들 땅인데 그거는 저희가 그것도 매입하려면 한 1,000억 가까이 들어서, 구비로. 그래서 그거를 지금 도시계획시설 실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철수위원
유통상가 개인 땅이 아니고 구현고등학교 앞 주변에 개인 땅들이 굉장히 많은데 큰 미루나무 서 있는 거.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거기가 1만㎡ 되는데.
상가
유통상가김철수위원
그러면 조합원들이 그것을 소유하고 계신 건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철수위원
노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게 원래는 공원부지 아니었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현재도 지금 공원입니다.
김철수위원
공원부지였잖아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김철수위원
교육청 부지 일부, 공원부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 부분에 대해서 좀 차후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시면 팀장님이 다음에 오셔서 말씀해주셔도 되고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철수위원
2020년도에 녹색도시과에서 사업하시려면 고생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 아무튼 2020년도에 사업 잘 해주시고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곤 위원입니다. 녹색도시과가 보면 다른 부서하고 중첩된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과는 공원 내 운동시설, 그렇죠? 그리고 또 치수과는 하천하고 관련된 거, 도로과는 또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하고 관련된 거. 또 환경과는 에코시설, 공원에 있는 에코 관련 시설, 운동기구라든지. 중첩된 게 많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지역 민원을 제기할 때 엉뚱하게 녹색과장님한테 연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시냐면요. "이거 체육진흥과니까 거기 알아보세요." 이렇게 안 하세요. 항상 그 민원을 그 부서에 토스하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태도를 이 시간을 빌려서 높이 삽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녹색도시과장님 몇 년 동안 제가 봤는데 그런 측면은 되게 장점이신 거 같고요. 앞으로도 좀 모든 행정부서가 그런 행정 칸막이로 내 업무는 이거야, 하고 그냥 칸막이로 치는 게 아니라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보이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구청의 집행부 모두가 그런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20년이 경과된 도시공원을 해제하는, 소위 말하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2020년 7월 1일부터예요. 이게 판결이 나서 결국에는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하는 건데 사실 재정적인 부담이 엄청나게 크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울시
서울시김영곤위원
입장에서도 재정 부담이 크고 구 입장에서도 재정 부담이 큰 건데 결국에는 주민의 환경하고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일부 보상을 시행하고 또 보상을 해서 수용을 하면서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또 지정해서 장기적으로 사들이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 같아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어쨌든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개발 행위도 못 했고 또 사유재산권 행사도 못 했고 묶여 있는 상황이 20년 이상 이렇게 지속되다가 보상을 받는 입장에서 주변의 토지액과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김영곤위원
들어서 주변 시세는 평당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인데 나는 1,000만 원밖에 책정을 안 해준다. 이런 갈등들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도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처할 텐데 이런 경우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하고 계신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아무래도 일반 주거지역하고 바로 접해 있는 공원하고는 건축물 짓는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토지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감정가격대로 보상을 해주는데 감정가격 할 때는 토지소유자도 자체적으로 감정평가사를 선임하고 구에서도 감정평가사 선임하고 또 시 공원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감정평가사 세 군데로 다 선정해서 산술 평균값으로 보상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김영곤위원
보상금을 책정할 때의 태도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점을 배제하고 개발이 가능한 상태의 토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보상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고 또 이제 협상이 안 되면 결국에는 행정소송까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과의 어떤 대비책은 있는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어차피 보상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강제보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최종적으로는 그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해놓고 저희가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마무리되는 거죠. 토지 소유자들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가격이라도 빨리 보상해달라는 부류들이 많고 또 마지막 토지수용재결까지 가는 그런 소유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영곤위원
소송이 들어와 있는 곳은 없는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 이의제기는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몇 군데나 되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거는 지금 한 대여섯 군데 되는데 그건 조사해서 한번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 구로구의 장기적인 과제인 거 같고요. 우리 부서에서 잘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이고요.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관련해서 조금 개선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요. 뭐냐 하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원 사용료가 지금 예산액이 너무 작게 잡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의 공원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과장님.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사용료가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부과가 되고 있는 거로 아는데 보니까 예산 잡은 거보다 배가 들어왔어요. 징수액이 작년 같은 경우. 그런데 이번에 2020년도에도 경상적 세외수입을 그대로 잡으셨네요. 너무 소극적으로 잡으신 거 아닌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공원 사용료는 주로 테니스장이나 이런 시설 사용료가 도시공원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로 받고 또 학원에서 불법 점용해서 내는 그런 변상금 그런 사용료도 있고요. 매년 거의 일정하다고 보는데 작년에 두 배로 많이 걷혔다는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한번 확인해서.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세외수입에 대해서 3년치 평균 내서 이렇게 예산액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예산액보다 징수액이 해마다 좀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은 유동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치를 평균을 보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액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더불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의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관련해가지고요, 보니까 부과액의 한 10%를 예산액으로 잡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작년 징수액은 2,500만 원이에요. 부과액은 10억인데 예산액은 1억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똑같이 전년도처럼 1억으로 잡았는데 이게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제대로 징수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올해 같은 경우 2,500만 원 4건이 있는 거로 확인이 되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올해가 아니라, 올해는 다시 한 번 확인해봐야 되고 이게 매년 말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2, 3월에 많이 걷히고 있는데 그거는 자료를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예산서 제가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산서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2,500만 원×4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500만 원짜리 네 건이 있다는 거잖아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게 올해 예산액 세입으로 1억을 계산해내기 위해서 2,500만 원×4로 한 거고요.
영곤
김영곤위원
이행강제금 징수가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주로 평강교회인데 개웅산 밑에 있는 그 교회가 거의 한 8억 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계속 체납하고 있고 징수과에서 계속 재산 압류가 들어가고 있고 안 내면 재산 압류까지 조치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규모로 개발제한구역 위반사항들은 계속 12월 말에 부과해서 그다음 2, 3월에 걷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자료가 안 잡혀 있는 거 같은데 그 현황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영곤위원
하시죠.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추가로 하나만. 과장님, 65페이지요. 산사태 예방사업이요. 제가 계속 온수동 산4-8번지하고 오류동 산5-20번지 2개소요. 제가 계속 산사태 날 때마다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지금 비탈길 다듬기도 하신다고 그러고 위험 수목도 제거하고 사방수로도 하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요. 그쪽에서 여름이 돌아오고 그러면 산사태가 그쪽에 온수동하고 오류동은 뒤쪽에 산면이 많잖아요. 흙이나 조금씩 농작물 상추 같은 것 심으면 비닐, 나무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걸 제거하신다니까 좋고 주민들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 사업을 하신다고 그래서. 이 사업에는 착오가 없으신 거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착오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이거는 시비로 다 예산을 잡았네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시 예산하고 산림청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고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수고하셨고요. 현장에 제가 최근에 몇 번 같이 팀장님들과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 팀장님 보기 대개 좋은 거 같아요.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공원녹지과 팀장님들이 되게 빠르게 민원 처리 잘 해주시고 기존 손 팀장님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다 잘 하시잖아요.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도 되게 적극적으로 일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 기조로 잘 해주시면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녹색도시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노력 계속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녹색도시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마치도록 하겠고요. 녹색도시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