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0년 1월 10일자 서울시 기술직 발령에 의해서 1월 10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 정비계획안의 배경 목적은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 2지구는 1983년도 9월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총 이 구역에 5개 세부구역이 있는데 4개 구역은 이미 사업이 완료해서 다 끝났고 지금 2지구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건데 이 마지막 남아있는 2지구를 상위계획과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명동2지구는 3697㎡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지면적이 2782㎡, 기반시설이 915 그래서 도시계획 현재 관리사항은 중심상업지역입니다. 위치도로 보시면 을지로입구역과 을지로3가역 사이에 있는 을지로변에 접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3년부터 시작해서 1, 3, 4, 5지구는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 다 끝났습니다, 2016년도까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2지구에 대해서 명동2지구 주민제안방식으로 해서 제안자가 저희 중구청에 사업계획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공람과 관련부서 협의를 끝냈고요. 오늘 중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겁니다. 구역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면적은 1지구, 2지구 다 해서 5개 지구에 총 1만 8540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정비기반시설, 도로, 공원, 녹지 등이 있고요. 또 택지로 보면 1, 2 해서 5지구까지인데 2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82㎡로 되어 있고, 다른 지구는 다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여기는 미시행지구로 남아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톱니처럼 되어 있는 형상이 보이는데 이 지역입니다. 사업완료는 이미 80%가 끝났습니다. 2지구가 한 20% 정도인데 여기만 남아 있고 완료 4지구, 미시행 1개 지구 해서 이미 완료된 지역을 보면 유타증권이라든가 중국건설은행 기타 금융시설들이 입주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개 노선 공원 1개소 해서 기반시설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 명동구역에는 도로가 3개 노선이 있고 공원 그 다음에 녹지 1개소 해서 총 80%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의 의미는 그동안에 80%가 조성이 되고 나머지 기반시설들이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곳들이 아직 미조성구간인데 이번 2지구 시행을 통해서 전체구역에 모든 기반시설이 다 정비가 끝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구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지구는 면적이 당초에는 2782였는데 915가 증가해서 3697㎡로 면적이 증가합니다. 증가한 내용을 보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필지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필지는 그대로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기부채납에 따라서 도로, 공원에 대한 분담률 때문에 이 기부채납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면적이 증가해서 면적의 변경이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도로, 공원, 녹지 이미 결정된 것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특이한 것은 지하도로가 신설이 됩니다. 이 건물이 접하고 있는 을지로변에 지하상가가 있는데 이 지하상가에서 이 건물을 통해서 명동성당 쪽으로 보행할 수 있는 그런 보행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지하보도를 신설합니다. 그래서 이 지하보도의 면적은 총 383.14㎡고요. 여기는 앞으로 저희 중구청이 부분지상권을 설정해서 관리하게 되는 이 통로가 연결이 됩니다. 정비계획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지구의 주용도는 업무시설로 또 건폐율은 60% 이하로 하고, 아마 저층부 5층 이하까지는 75%의 건폐율을 주고 있습니다. 기준이 600%, 허용 800% 해서 상한이 1120으로 해서 높이는 90m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을지로변에는 건축한계선 5m, 남측 소로 1-2쪽에는 건축한계선 2m 그래서 2m 건축한계선, 5m 건축한계선이 되는 이런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 연결통로를 하는데요. 지하 연결통로는 이런 식으로 을지로 지하상가에서 이 건물을 통해서 올라와서 이 뒤에 있는 명동 쪽으로 통행이 가능한 이런 구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교통처리계획은 특별한 것은 없는데요. 여기서 주목하실 게 이 지역에 모든 도로가 다 사업이 80% 진행됨으로써 도로개설이 전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2지구가 부담해야 될 도로 부분이 미조성구간이라고 이 부분이 있는데 총 100m 중에서 50m는 개통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가 개통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번 계획을 통해서 도로가 완전히 개통되는 그래서 수방도로가 100% 개설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입니다. 공원조성계획은 총 2117㎡로 해서 다른 구역에서 공원들을 다 분담률에 맞춰서 조성이 이미 끝나있고, 현재 이 빨간색 부분에 이 부분은 지금 사유지로 남아있으면서 공원조성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016년도에 마지막까지 준공을 하고 이 지구 나머지를 이번에 정리해서 공원이 100% 완성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건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계획은 중심상업지역이고, 사업면적 3600이고, 지상 20층, 지하 7층 건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용적률은 1119%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감도를 보시면 기존에 있던 건물들 사이에 비어 있던 공간들이 이렇게 들어서는 내용입니다. 건축계획에서 특이한 것은 저희가 1층 평면도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을지로변에서 이쪽 뒤에 명동성당 쪽으로 가는 이 길의 보행통로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통해서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해서 이 건물을 지음으로써 보행을 단절하지 않고 을지로변에서 바로 보행자들이 접근해서 뒤쪽 명동성당 쪽으로 이동이 가능한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역사흔적남기기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향림교회가 있습니다. 이 향림교회를 완전히 철거하고 없애지 말고 정비를 하더라도 향림교회 흔적 그리고 벽체 그 다음에 주요구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흔적을 남기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면도로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지하 7층이고요. 1층 이쪽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나머지는 업무시설로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건물높이는 총 90m로 해서 여기가 상한선인데, 파라펫으로 해서 건물을 조금 더 웅장하게 하기 위해서 건물 없이 벽체만 세우는 파라펫을 10m 정도 3개 층 정도 올라가는 이런 계획입니다. 공람의견 때는 특별한 것은 없었는데요. 여기에 지하보행통로 설치하는 것을 재고해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기본계획상에 철거, 재개발을 진행하는 것은 반대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주목할 것은 이쪽에 상가 세입자들께서 이주나 보상대책에 대해서 잘 해 달라. 또 건물주들이 건물을 팔고 그럼으로써 건물주가 세입자를 내보내는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런 것들은 중지해 달라,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결정고시를 4월 정도에는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끝나고 결정고시가 될 거고요.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6월 정도에는 건축심의, 9월 정도에는 사업시행인가가 들어와서 내년에는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 착공하고 3년 정도 지나면 공사가 준공이 되어서 실제 건물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가 지금 말씀하신 4지구고요. 공원이 있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을지로변에서 이 건물 대지 획지까지만 나와서 여기서 지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건물을 통해서 나옵니다. 지하로 반 정도 통하고 나머지는 지상공간으로 반 정도해서 이동을 하는 그런 겁니다.

지금 이게 지하보도인데요. 지하보도 여기부터,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뒤에 명동성당 보이는 여기까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지하보도나 이런 것들이 서울시 정책상으로 가급적이면 큰 건물들은 지하 연결통로하고 연결을 해서 지상에 보행통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게 정책의 주요방향이라서 아마 설계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설계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심재생과장 안병석입니다. 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제안목적이 정비구역이 지정된 지 40년이 되어서 그동안 다양한 여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상위계획에도 2030 서울플랜이나 역사도심기본관리계획 등이 변화가 있었고요. 그래서 역사 환경보전, 도시 조직보전, 기반시설 조성이라는 여러 가지 도시관리적인 측면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서 그것을 수용하는 다양한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수행하였습니다. 위치는 삼각동 66번지 일대고, 면적은 8만 5782㎡입니다. 대지면적이 6만 4000 정도, 기반시설이 2만 1000 정도 되어서 기반시설의 주요내용은 도로와 공원입니다. 여기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역시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위치 보시면 을지로2가 2구역입니다. 여기는 도심부 정비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 이미 무교다동이라든가 서소문, 양동 이런 지역들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번에 을지로2가도 다시 시작하는 이런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지로2가 지구지정은 1977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쭉 다른 구역들이 사업이 다 끝났고, 현재 을지로2가 정비계획에 대해서 신한은행이 저희 중구에 주민제안방식으로 정비계획변경을 제안을 2018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저희가 정비계획 요청을 서울시가 저희 구청에 요청했고요. 그 내용에 따라서 공람,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오늘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을지로2가 정비계획을 보시면 여기에 신한은행이 있습니다. 신한은행 백년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신한은행 이 건물 이런 식으로 2지구로 묶여있는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완료는 이 구역도 57%가 됐습니다. 나머지 사업하지 않은 곳이 또 존치하는 곳이 36% 정도 되어 있고요. 특이한 것은 역사문화자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광통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고로 보시면 미시행지구는 2지구, 그 다음에 존치지구가 3개, 그 다음에 보존지구 1개 이렇게 해서 미시행지구들이 36%로 남아있던 구역입니다. 용도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방화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로 되어 있고요. 도시기반시설 현황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여기 12m, 20m 이렇게 크게 도로를 결정해서 확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여기 광통관이라고 해서 역사문화시설이 있어서 광통관에 대해서는 앙각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광통관에서 바라보는 시야에서 27도 이상의 높이를 규제해서 광통관에서 가까워질수록 저층을 형성해야 되고 멀어질수록 층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규제가 있는 게 이 지역의 특징입니다. 을지로 정비계획에 대한 면적은 현재 변경이 없습니다. 당초에 있던 그 면적을 그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도 용도지구도 변경 없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을 보시면 당초에 기반시설이 2만 2000이었는데 한 1200 정도가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m 광폭도로를 확보하는 계획이 당초에 있었는데 이것을 도시재생에 대한 패러다임을 적용하면서 현황도로 위주로 도시계획을 바꾸자, 이렇게 해서 있는 20m 도로들을 폐지하고 현황도로 위주의 도로를 형성하면서 기반시설 부지가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획지가 증가되었던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확보 기반시설입니다. 이 구역도 전체적으로 36% 정도가 끝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노랗게 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기반시설들이 계획은 있었지만 확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현황도로 위주로 도시계획을 바꾸면서 미확보된 기반시설 부지를 이번에 을지로2가에서 부담해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계획이고요. 을지로2가의 평균 기반시설부담률은 13.75%가 되겠습니다. 용적률 변화는 다양한 기법이 있는데요. 일반정비형이라고 해서 중·대규모로 할 수 있는 사업, 이 사업은 높이를 90m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계획에서 지금 새로 들어온 계획인데요. 소단위정비계획과 소단위관리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단위관리지구는 과거에는 이렇게 정비형이 전면 철거형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재생형으로 해서 스스로 개별필지 소유자들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형태로 변경을 해 주는 사항이고요. 소단위정비구역은 최대개발면적이 1000㎡까지, 소단위관리구역은 최대개발면적이 600㎡까지 이렇게 해서 차등을 두어서 여건에 맞게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준용적률 똑같고 허용용적률이 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는 그런 정비기법에 따라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1, 3, 6, 18지구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한은행 광교빌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년관이 있고, 현재는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입니다. 미시행지구가 3, 그 다음에 18 이렇게 했고요. 이미 6구역하고 1구역은 존치로 되어 있는데 이거 4개를 묶어서 다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광통관 앙각규제나 근현대건축물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개발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것들을 보니까 광통관 때문에 1지구나 다른 지구에서 변화할 수 있는 여건들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번에 이런 식으로 통합개발을 함으로써 다양한 변화를 주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큰 목적으로 근현대건축자산도 보존할 수 있고 또 저층부를 개방해서 청계천변 활성화를 위해서 획지를 통합하는 이런 정비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13.75%입니다. 그래서 종류로 보면 도로, 공공공지, 녹지, 공공시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사업자가 부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공청사가 있고요. 도로에 미확보된 필지들을 확보해서 도로로 기부채납하는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로활성화 방안으로 현재 지하연결통로가 을지로입구에서 지하연결통로가 있기는 있는데 여기서 지금 끊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청계천변까지 밀고 나가서 지하연결통로를 내고 그 다음에 가로를 활성화해서 지하연결통로를 확보하는 이런 계획이 이번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한은행 쪽에 단지로 들어갔을 때 보행통로가 끊어졌는데 이것을 이번 계획에서 공공 보행공공통로를 확보해서 보행자들이 자유롭게 쭉 연결해서 통행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축계획을 보겠습니다. 건축계획은 총 1만 1000㎡에 지하 6층, 지상 20층 건물을 짓는 거고요. 주차대수 494대로 해서 지상층, 지하층 연면적들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용적률은 734%입니다. 용도계획에 보면 여기에 역사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옥상정원하고 가로활성화 용도로 해서 1층부터 4층까지 여기 스카이로비까지 해서 여기는 전면 개방을 합니다. 개방해서 누구라도 쉽게 접근해서 공공성 기여를 확보하는 이런 계획이고, 아까 단지 가운데로 해서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해서 보행이 단절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개방감을 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조감도입니다. 기존에 있던 신한은행 건물이 이겁니다. 이쪽에 이 윗부분을 이번 계획에 의해서 증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건물이 신축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건물을 스카이브릿지로 연결해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비계획의 종합변경도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통합해서 구역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 도로 이런 식으로 확보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사업이 다 완료되는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의견으로는 이쪽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공동개발을 묶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현황 같은 경우는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토지소유자가 이분입니다. 필지가 이렇게 가려져 있다 보니까 땅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각뿔모양으로 두 개가 되어 있어서 이분이 나중에 개발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묶었는데 이렇게 묶어서 개발하지 말고 나는 나 혼자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획지분할선을 저희가 줬습니다. 원래 여기에 있던 땅을 이쪽으로 붙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던 땅을 이쪽으로 붙여서 이 아래 땅을 원래 이사람 것인데 이렇게 붙여서 획지를 정형화해서 나중에 개별건축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이 의견을 수용하고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 일이니까 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듣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하고 나중에 의견은 내용을 듣고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샛길 있고, 그 옆에 센터원 빌딩 있고 그 뒤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을지로라인에?

지금 기부채납은 이쪽에 공공시설 쪽하고 그 다음에 도로 쪽에서 미확보된 사유지 이것을 확보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도로 이 부분도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확보해서 도로로 좀 내놓고 나머지는 녹지로 연결하고 이런 계획들입니다.

쪼개서 받는 거지요. 여기 저기 필요한 곳을 받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 지구에서 한 덩어리 뚝 떼서 기부채납하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시설들을 저희가 확보하는 게 기부채납 비율을 맞추는 겁니다.

이번 사업이 끝나도 남아 있는 미확보가 이거고요. 이번을 통해서 기부채납 되는 것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분부분 이런 식으로 필요한 부분을 도로에서 사유지 있는 부분들을 사서 기부채납하는 이런 형식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로선입니다.

아닙니다. 도로선은 되어 있는데 도로를 개통하려면 땅을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매입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다.

대상지는 4개를 합해서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을지로지구 전체 구역에 대해서 기부채납은 각 해당지구에서 자기 쪽에 해당되는 자기 땅을 내놓는 게 아니고 전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맞게 비율로 내놓는 것이다 보니까 다른 지구들도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5지구가 사업을 하면서 여기서 사업을 하지만 이쪽에 도로를 내놓을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지금 여기 노란색 부분이 아직 확보가 안 된 건데, 여기 1-2지구나 11지구가 사업을 하면 나중에 이것을 기부채납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도시계획 쪽으로 기부채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상정해서 이렇게 위원들이 각자 논의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회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본회의 때 문제가 있어서 삭감한 부분들이 지금 추경에 왔고, 여기 보면 어제 우리가 상임위 때 얘기한 것처럼 문화재단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교육아동청소년과 돌봄도 구청에서 의회의 양해를 구하고 이미 직원들을 교사들을 채용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일을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는 해야겠지만, 직원들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줘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해서 최소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주고, 나머지 부분들을 물론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해명을 해야지요.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줄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일은 할 수 있게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보완해라, 해서 보완해가면서 한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의원들이 구청 일이 되게 해서 일을 잘하게 하고자 하는 거지, 못 되게 일을 방해를 해서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선의와 지금까지 우리가 진실성 있게 해온 부분이 왜곡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없이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의원으로서 감시를 해야 되는 거고, 문제 있는 부분은 얘기해서 삭감을 하건, 개선을 하도록 얘기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부도덕한 거니까 거기까지는 의원들이 책임질 사항은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방관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부분은 직원들의 인건비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주고, 그것을 넘어서 본인이 부도덕하게 했다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제 얘기는 다 주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려면 문제 있는 부분은 분명히 얘기해서 고치도록 하고, 문제가 없는 부분은 주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한통이라서 그러니까 한통을 다 줄 수 없다, 이것 역시도 불합리하다는 거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예산을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기관장과 기관장의 대립의 관계로밖에 비쳐지지 않아요. 이것도 참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고, 이것을 어느 쪽이 잘 했다, 못 했다 하기 앞서서 방금 받아본 사장, 본부장 연봉 비율을 봤는데 2019년 6월에 입사하신 분이 월 611만 2500원 받네요. 연봉은 7335만 원인데, 참 기가 찰 노릇이라고,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얘기고, 의원들이 이런 것은 당연히 감시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저는 문제 있는 부분은 분명히 명확하게 얘기해서 감시감독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요. 그러니까 실제 출연이 한 덩어리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장관항목별로 우리가 예산을 줄 수는 없지만 의회에서는 명확히 이것은 이 용도다, 라고 명시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사용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시 얘기를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또 해야 되는 거지요.

제 얘기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고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 하는 부분까지는 그건 우리가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부도덕 한 거고.

그것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일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판단은 못 하겠고요. 그것은 저는 모르니까 그렇게까지 판단은 못하겠고, 일단 그런 기우 때문에, 어제도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문화재단 건에 대해서도 돌아가게는 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급하면 추경 또 들어오겠지요?

돌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선생을 먼저 교사를 뽑아놨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작년에 삭감한 상태에서. 그리고 저번에 교육감님하고도 의장님이 도와주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이렇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서 해야지, 왜 의회에다만 이렇게 다 올렸는지 이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 그런데 나는 제일 웃기는 게 지금 예산도 없는데 교사를 먼저 뽑아 놨다? 그리고 청구초 같은 데 이런 데는 교실만 있지 무슨 건축을 한다든가 돌봄교실을 만든다든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교사를 먼저 뽑아놓으면 뽑아놓고 그분들은 먼저 월급 주는 거예요? 하고 있지도 않은데? 너무 웃기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아는 부분까지는 1월에 추경을 올리면서 3월에 돌봄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3월부터 교사들을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MOU를 맺으면서 기존에 근무하던 교사들하고는 교육청에서 올해 돌봄예산을 안 주기로 했대요. 그래서 3월부터 돌봄을 해야 되니 지금부터 뽑는 돌봄교사들은 3월부터 근무할 사람들이니 미리 절차를 좀 하겠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했다고 들었어요.

의장님한테 양해를 구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저는 담당 과장한테.

저는 담당 과장한테 들었어요.

제가 아까 소송이 무섭다는 게 아니라 소송이 올 수도 있는 문제인 만큼 합리적으로 우리가 삭감을 하면 삭감을 할 만한 명분과 합리적인 이유를 갖고 하자는 얘기인 거지요.

의결보류를 하게 되면 지금 이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결위에서도 전체적으로 의결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보건에 들어간 안건하고 복지건설에 들어온 것하고 어차피 하나의 안건이기 때문에 복지건설에서 보류하면 예결위 자체가 성립을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예결위로 보내서 논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의결보류를 할 게 아니라 예결위로 보내는 게 맞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어차피 안 되는 것을 예결위에 가서 또 부결되면 여덟 명 의원들이 다 욕을 먹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여기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을 해야지, 예결위에 가서 이것을 다 준다는 보장이 없고, 줄 것은 주고 안 줄 것은 안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표결해서 예를 들어서 안 됐다. 안 되고 그러면 이게 더 망신스러운 꼴만 되는 거고, 일 한 게 뭐있냐, 또 이렇게 할 거라는 말이에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어려운 난제인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차라리 새로운 임시회를 여는 게 맞지 않나. 지금은 기관장과 기관장의 어떤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이런 파행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쪽을 잘 했다, 못 했다, 판단하기 보다는 차라리 냉각기를 주는 게 방법이다.

네.

서로 합의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차피 예결위에 간다고 해도,

일단 예결위를 가면 줄 것과 안 줄 게 분리가 되면서 어떤 것 문제없는 부분은 줄 수가 있는 거지요. 문제 있는 부분은 당연히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저는 그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몇몇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화동 비용 주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부분은 빼고 문제가 없는 부분만 주면 되는 거고요. 그것을 예결위에서 다뤄야만 하는데,

문제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 지금 이게 충무아트홀 같은 경우에도 사장이나, 나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분들의 인건비의 문제인 거지, 직원들의 인건비의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건 맞아요. 그것은 맞는데 사장이 바로 잡지 않으면 그 직원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니까.

잠깐만, 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이것을 여는 게 어때요? 왜냐하면 의견이 서로 양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차피 좋은 결과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려면 차라리 이 안에서 합의점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한 템포 늦춰서 가는 게 어떠냐,

그렇게 하려면 행정에서 다룬 것까지도 그냥 보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된 것 빠른 시일 안에 다시 한 번 더 소집요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냉각기를 갖는 게,

냉각기를 갖고 좀 소통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부결해서 넘기면 행정에서 한 거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동화동 공사 중단으로 하루에 600만 원씩 세금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에 우리가 여기서 보류를 하면서 그것까지 같이 세금 600만 원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을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800인가요?

저는 600으로, 그러면 제가 숫자를 잘못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아예 상정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면서 10개월을 끌은 거잖아요? 이것은 삭감된 거니까 어차피 예비비도 못 써요.

물론 범법행위를 한 거지요.

표결하시지요.

예.

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예결위에서 논의하지요.

위원회안은 다 삭감으로 하고 예결위에 가서 다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일단 제 의견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어차피 여기서 삭감을 해도 예결위 가서 재논의를 하는 부분이니까 예결위 가서 재논의를 하기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