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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화묵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5회 제2차 본회의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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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으나 중요 사업예산이 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번 추경은 삭감 의결을 하였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상임위원회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전문위원이 부재하고 있는 사이 검토보고가 부실했을 수도 있고, 특위에 넘겨졌을 때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이 없기 때문에 검토보고가 제대로 될 수 없는 사정이 있기에 의장은 특위로 회부를 하지 않습니다. 추후 추경이 이 상태에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복지·건설위원회 의결된 사항 그 상태에서 다음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이 오면 그때 다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의회를 열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지구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채택의 건과 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채택의 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심의 결과, 의결보류 되었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길기영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방법과 표결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직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되지 않은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에 대하여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보고사항을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의유무를 묻고 의결하겠습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2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기립투표를 원할 경우 투표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2020년 1월 31일에 결과보고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화묵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우리 윤판오 의원님이 계셔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나가시네요. 본인이 좀 들으셔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이걸 하면서 사실은 누군가를 뭐 꼬집어서 어떤 죄를 주고자 이 사무조사를 한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조사해 보고, 어떤 일이 있었고 여기 실체적 진실이 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했는데, 의원님들이 전부 다 참석하지 않고 우리 야당의원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 하는 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말이 가장 유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권력이 법을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이 되고 권력 뒤에 누구나 숨으면 법이 권력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세상이 된 거 같아서 안타깝고, 이번에 또한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도 이것을 절실히 또 느끼는 그런 조사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큰 조사였다고 생각하면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화묵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디자이너클럽 주차장 내 불법영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일부 언론보도 및 민원사항으로 제기된 동대문 쇼핑몰 디자이너클럽 주차장 내에서 행해지는 포장마차 불법영업 의혹과 관련하여 그 위법성 진위 등을 조사하고 이에 합당한 조치를 통해 불신과 의혹을 해소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지향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조사활동을 개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포장마차 가설물 설치 위법여부, 식품위생법 위반여부, 도로점용 위반여부, 부설주차장 신고 및 폐쇄내역 등 디자이너클럽 주차장 내에서 행해지는 영업 전반으로 2019년 7월 5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조사특위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조사 활동기간 중 참고인을 출석하여 진술 및 증언을 들었으며 현장에도 방문하였습니다. 현장에 방문한 사진 좀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사진자료 화면) 지금 저기 보이는 게 현장인데, 가서 보시면은, 같이 가보신 분들도 아마 느낄 거예요. 굉장히 지저분하고 뭐 위생법에, 불법 포장마차 자체가 우리 보건소에서 위생 점검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위생 점검조차도 할 수 없고 저기서 누가 뭐 안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 도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다시 넘겨주세요. 네. 저희가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온 사진입니다. 그러나 조사활동 개시 이후 7개월여간 조사특위가 진행되는 동안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출석대상 증인 및 서류제출 요구를 통보하였으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였으며 요구서류 미제출하는 등, 단 한 차례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불법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 입증에 한계가 초래되어 조사활동이 파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 증인 불출석 및 서류 미제출에 대하여 그 위법성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바, 구청장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하고자 하며 아울러 조사 활동을 무력화시켜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무너뜨리고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서울특별시 중구청 과 강제조사권이 없어 조사하지 못한 디자이너클립 주차장내 불법영업 관련 의혹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청구 및 검찰 수사 의뢰를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조사기간 동안 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디자이너클럽 주차장내 불법영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의장

이화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가 장소가 불법적인 장소이긴 하지만, 서류를 못 받아서 지금 검토를 못 해보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주차장은, 법이 전에는 주차장이었는데 법이 개정돼가지고. 그니까 우리 구청에서 이 서류를 안 줘서 문제니까 구청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는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서류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서류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을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디자이너클럽 주차장, 주차장인지 주차장이 아닌지 정확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불법영업, 불법영업은 틀림없는 것이고. 관련 의혹 및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디자이너클럽 주차장 내 불법영업 관련 의혹 및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제3조에 따라 이화묵 의원님, 정기암전 중구의회 전문위원님, 조충현 전 공무원님, 안성진 회계사님, 상미정 세무사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화묵 의원님, 정기암전 공무원, 조충현 전 공무원, 안성진 회계사, 상미정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길기영 의원 외 2인 발의)

「예.」하는 의원 많음

17시46분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길기영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25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중구 구정에 관한 각종 현안과 당면과제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위해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