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연 의원 발언

비용을 받는 게 아니라 사업비가 총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초·중·고등학교는 사업신청 공모를 받습니다. 초등학교 원클릭시스템이라고 해서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초·중·고등학교에 오픈을 했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는 초등창의체험 분야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심사를….

비용을 받는 건 아니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사비도 혹시나 필요하면 차량임차비도 될 수 있고 강사비도 있고 재료구입비도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신청해서 선정되면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마을강사들은 저희들 자체 양성한 강사가 60명 정도 있거든요. 이분들이 참여하는 건 아니고 마을강사는 2019년도 양성했는데 이분들은 업무보조로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강사는 전문강사를 진로직업체험센터나 평생학습관 강사풀이나 그 중에 잘하시는 분을 자체적으로 선별해서 심사해서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예, 사업 진행하는데 마을강사가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잘하시는 분은 강사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지금 현재로는 보조로 많이 들어갑니다.

자체 내부적으로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방침받아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강사를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사업 시작이 이제 시작단계라서 해촉까지는….

예, 그렇죠.

그분은 해촉은 안 했습니다. 마을강사로 같이.

저희도 아직 해촉규정은 안 만들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위촉이든 해촉이든 어차피 새로 규정을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내용을 다 넣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조정된 거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말씀하신 그분에 대해서, 그분하고 나머지 피해 받으신 분하고 지금은 거의 마무리가 다 돼서….

성격이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사실 대표에 계시던 분들인데 그 자리를 내려놓는 쪽으로 저희들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촉 문제를 말씀하셔서, 해촉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당장 해촉한다, 어떻게 한다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고 내부규정을 따로 정할 거니까 그게 정해지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간계획을 연초에 받거든요. 2월, 3월에 계획서를 받는데 만약 3월부터 12월까지라고 하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무슨 프로그램을 하겠다. 7, 8월은 보통 어르신들이 오기 어려우니까 7, 8월은 쉬겠다. 9월부터 12월까지 무슨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거에 맞춰 사업비를 신청하기 때문에 7, 8월 쉬는 건 연초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 거죠. 그걸 우리가 임의적으로….

중간 한두 달 폭서기 때는 빠질 수 있습니다.

과장님, 실내체육관 설계용역이 나왔어요?

실내체육관은 시에서 2월에….

시에서 하는 거예요?

시 도시개발과에서.

우리하고는 관계없네요?

예.

시에서 하는 건데 왜 보고해요?

처음에는 저희가 추진하다가 시로 사업이 넘어간 겁니다. 체육지원과하고 시 체육지원과에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이 중간에 넘어갔기 때문에 도시개발과로 부서가 넘어간다고 사업을 뺄 수가 없어서 포함시켰던 사항이고 실내체육관은 우리 돈을 들이진 않지만 국비가 절반이고 시비가 190억에 95억씩 투자되는 사업인데 190억짜리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요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긴 한데 이 사업을 내버려두면 시에서 마음대로 하거든요. 실내체육관 부지도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실내체육관 반이고 문화센터가 반이었습니다. 실내체육관이 너무 작다고 해서 원래 배드민턴 6면 되어 있던 걸 8면으로 늘렸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중요사업이라고 해서 포함시켰습니다.

체육시설을 하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 전용구장도 없잖아요.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지어주겠다고 박성민 청장 5대 때부터 했던 약속 20년이 다 되어 가는 약속인데, 예를 들어서 그때부터 예산을 조금씩 편성했으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 정도로 시간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 7대 구청장도 공약사항에 전용구장을 지어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전용구장이라는 것은 아까 김기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호인들이 대여할 수 있을 정도의 구장을 전용구장으로 보지 전용구장이 아니고, 예를 들어 여기 7면, 8면 구장을 지을 필요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학교마다 운동구장이 있고 성안에 올라가면 함월구장이 있고 전부 다 있는데 8면을 지어서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하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최소 14면 이상 지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청장 공약사항을 완수했다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2,000명 되는 동호인들이 인정하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10여년 동안 5대, 6대, 7대까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전용구장을 짓기 위해서 한목에 다 하려 하지 말고 조그마한 예산부터 편성해서 제대로 된 전용구장을 지어줘야 약속을 지키는 거지. 제가 5대 때부터 이야기 나온 게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체육관에 얼렁뚱땅 체육관에 넣어서 7면, 8면 만들어서 전용구장 했다? 이건 주민들, 동호인들을 우롱하는 거지. 처음부터 약속을 안 해야죠. 선거 때마다 큰소리 뻥뻥 쳐놓고 선거 끝나면 다른 건 다 하면서 흐지부지 되고. 이거도 지금이라도 과장님이 하든지 제대로 해서, 지금부터라도 그 사람한테, 다음 누가 청장이 되실지 모르지만 돈이 안 되면 그때까지 넣어서 제대로 된 걸 하나 지어야지. 뭐든지 제대로 되는 걸 해야지 없는 살림에 찍어 바르다보면 한 것도 없고 돈 다 날리고 그죠? 그런 문제도 있고, 축구장도 그래요. 개발제한구역에 1회 허용하는 법령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법령에 들어가면 개발제한구역을 최대한 훼손할 수 있는, 형질변경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김기환 위원님이 3면 지어라 한다고 3면 짓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도 훼손할 적에 법령을 정확하게 챙겨봐야 돼요. 있어야 돼요. 내가 분명히 알기로는 한 동안에 훼손이 3,000㎡인가 1만㎡ 이상은 한 동에 할 수 없는 걸로 법을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성안 같은 경우 법을 정확하게 찾아보고 집행하시라고요. 성안에 야구장 들어가 있잖아요. 함월구장 들어가 있잖아요. 또 체육관이 혹시나 들어가면 법령에 위배될 것 같아요. 내가 아는 범위에서, 알고는 있는데 정확한 기억이 없어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법령을 분명히 살펴보세요. 동마다 실외체육시설 할 수 있는 범위가 법령에 딱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기 때문에 법령을 잘 살피세요. 내가 알기로는 법령에 야구장 짓는 것까지 위반인 것 같아요, 성안동 안에 함월구장이 있기 때문에. 함월구장 있고 테니스장 있잖아요, 성안동 한 동 안에. 그런 법령을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분명히 법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런 법도 분명히 찾아보시고 체육시설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축구장으로써 몇 면까지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할 수 있는지도 법을 다 따져보시고 추진하셔야지 법령 위반하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성안동 안에는 실외 개발제한구역 형질변경 해서 더 이상 지을 수 없을 거예요. 내가 보니까 야구장도 위반인 것 같아요. 하면 안 돼요, 위반이면.

야구장은 도시계획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든 어떻든 법령에 위반되면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 법을 다 알고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형질변경 하면 되는 줄 알고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함월구장에도 형질변경 할 적에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저 범위 하는 것도 법령에 위반된다고 말이 있었어요. 또 활 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 전체를 합했을 적에는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법령을 분명히 찾아보시고, 저도 찾아볼 테니까 분명히 찾아보세요. 한 동 안에 체육시설 얼마까지 하라는 게 법에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나와 있어요, 분명히. 관에서 했을 적에는 얼마, 동에서 했을 적에는 얼마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하고요. 또 이런 시설을 하더라도 이제는, 물론 축구동호인들을 위해서 축구장을, 어떻게 보면 혹이잖아요. 시에서 예산을 100억 정도 주는 것 같으면 혹인데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축구장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청소년구장 우리 중구에 없잖아요, 아무 곳도. 청소년 갈 곳 하나도 없잖아요. 이럴 때 기왕이면 숟가락 하나 더 놓을 수 있고 젓가락 하나 더 놓을 수 있도록 청소년 풋살구장도 넣고 농구장도 넣을 수 있는 범위를 찾아서 하고,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도 넣을 수 있으면 넣고 하면 주차장이나 이건 필요 없잖아요.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 들어가면 기반시설이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돈 많이 안 들어가도 충분하게 적은 돈 가지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사실 청소년들 갈 곳이 하나도 없어요. 울산에, 특히 중구에는. 제대로 된 곳 하나 있어요? 과장님 이야기해보세요. 청소년 갈 곳 있어요? 다 성인들 문 잠그고 가면 자기들 키 잠그고 청소년들 와서 앉아서 한숨만 푹푹 쉬고 가는 상황이잖아요. 청소년 관련해서도 체육시설을 많이 만들어 줘야지. 이런 기회에 기왕해면 다목적으로 해서 청소년구장 할 수 있도록 농구장도 만들고 풋살장도 만들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이게 축구동호인들 겁니까?

아니죠.

축구동호인들 것 아니잖아요. 우리 구민들 거잖아요. 왜 축구동호인들만 쓰는데? 나는 그거 들으면 화가 나요. 키 잠근 것 보면 화가 나요. 풋살구장이 자기들 거예요? 우리 구민들 거지. 청소년들이나 누구나 가면 아무나 사용할 수 있어야지 왜 키로 잠가 놔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짓는 건 어린애부터 청소년, 어른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구장을 만들고 그런 체육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특정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구장을 만들어요? 분명히 법령 따져보십시오. 내가 봤을 적에 법에는 개발제한구역 한 동 안에 훼손할 수 있는 범위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교육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용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회계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우정동 청사를 당산5길 49-4일원에 연면적 1,546㎡, 지상4층 규모로 1층은 행정복지센터, 2층은 복합문화공간, 3층은 복합도서관과 동대, 4층은 기계실을 배치하여 복합문화센터로써 수행이 가능한 행정복지센터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2019년 7월에 전체 사업부지 11필지를 매입완료하고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12일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11월까지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2페이지 구민 친화적인 청사 운영입니다. 청사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를 통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청사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청사 통합주차관제시스템의 신규도입으로 내방객들의 주차장 진·출입 환경이 개선되었고 청사 갤러리 작품교체, 드림카페 및 단장골도서관 운영, 연못과 조경수, 실내화단을 활용하여 품격 있고 편안한 청사 분위기를 조성하고 연말연시 야간경관 조성 등을 통하여 분위기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써 구민들에게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을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한 구유건물의 용도별 현황지도를 제작하고 자료정비 및 누락재산의 시스템 등재 등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재산의 효용성과 가치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으로 원활한 업무 지원입니다. 정보화 기반 확충과 안정적인 운영으로 고품질의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보화 기반 안정적 운영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 및 원활한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노후 전산장비 교체,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구입,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완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공정한 계약 추진과 합리적 재정 운영입니다. 계약정보 공개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질서를 확립하고 재정운영 분석을 통한 재정투명성 및 공공책임성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계약의 적정성과 적법성 제고를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업체를 보호, 육성하고 계약정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재정운영 분석을 위한 결산업무 추진으로는 결산 기초자료 취합 및 결산서 작성은 3월까지, 결산검사는 4월 중에 실시하고 6월 중 의회에 제1차 정례회 결산승인을 받고 결산결과결산서 발간 예정입니다. 물품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20년 정기재물조사를 8월 중으로 실시하고 운전직원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연2회 교육을 실시하여 공용차량 통합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공통기반2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재정, 지방세, 인사, 건축, 행정 등의 구청 주요행정업무 시스템이 설치되는 공통기반2시스템의 일부전산장비 노후화로 성능이 저하되고 장비부품 단종으로 유지보수가 어려워 최신장비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 도입한 공통기반2시스템 AP서버를 3, 4월 중 교체하여 시스템 운영 안정성 제고 및 원활한 대민행정업무 서비스 지원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청사(본관) 노후 스팀보일러 교체입니다. 스팀보일러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지난해 GHP 냉·난방기 설치로 난방 용량이 감소됨에 따라 노후 스팀보일러 2대 철거 및 온수보일러 2대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에너지절감 실천을 위해 당초계획대로 지난 2월 14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안전한 시설물 관리와 에너지절감 실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정보통신 보안장비 확충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필수 정보통신 보안장비 현황 조사결과 타기관 연계구간에서 보안취약점이 확인됨에 따라 정보통신 보안장비인 방화벽 추가확충 및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본청과 동 구간에 각 2식을 신규도입하고 업무망 서브 구간에 노후 방화벽 1식을 교체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여 사이버테러, 해킹 등 정보보안 사고에 대한 보안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중앙집중식 냉·난방 설비 철거입니다. GHPS 냉·난방기 운영으로 중앙집중식 냉·난방 설비가 불필요함에 따라 해당 설비를 철거하여 청사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여유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1월에 설계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월에 계약의뢰를 통해 4월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0페이지 계약서류 전자제출로 방문계약 최소화 추진입니다.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청을 방문해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해소 및 신속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한 사항입니다. 전자계약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및 벤치마킹은 2월에 실시하였으며 전자계약 업무안내 및 홍보를 통해 3월부터 계약서류 전자제출을 시범운영 후 본격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고견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저희 과에서는 올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단공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시에서 일괄로 합니다.

그거는 아직 안 하는데….

예, 맞습니다.

신문에 내는 건 조금 그렇긴 한데 검토를 한번 해보고 시에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관허사업 제한 같은 게 제일 효과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2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