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흠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김석규 안전도시국장님의 중구에 오신 것을 영전을 축하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안전도시국의 관할 업무들을 관장하고 계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당부 드리고 인사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입니다. 지난해 1월 1일자 인사발령 상황에 따라 울산광역시 상수도 시설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안전도시국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구‧군에는 여러 곳 근무를 했습니다만 중구는 처음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와서 보니까 전부 과도 많고 주민 생활과 밀접해 있는 부서들이고 주민과 민원상황들도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국 전체 직원들하고 협심해서 의회 권태호 위원장님과 소통해서 앞으로 주민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총괄과 나. 건설과 다. 도시과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입니다. 평소 구민과 공감하는 행복도시 건설과 교육, 복지의 기회를 주는 도시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국의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은 7개 부서 26계 담당으로 정원 131명에 현원 130명입니다. 7-2페이지 권장사무와 7-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의 2020년도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을 통한 구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선제적 재난관리를 위한 시설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비한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확충과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내황배수장 유수지 개선공사 시행 등 재해예방사업을 통한 저지대침수현황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와 노점상 정비를 통한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도로, 하천,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침수피해예방을 위하여 상습침수구역 배수체계정비 공사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소의 작은 불편까지 해소하기 위하여 척척중구기동대의 서비스 대상범위를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현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장현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민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학성육성프로젝트 사업 등 지역특화사업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재래시장 이용 주민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다운동 공영주차장 조성과 남외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안전하고 편리한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기반시설 확충과 노후시설물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쿨존 주변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CCTV의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대상지를 조사하여 단계별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불법광고물과 주인 없는 간판정비로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건축인허가 등 민원처리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건축관계법령 및 행정절차 등에 대하여 주2회 건축무료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건축 관련 서비스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불량 공용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 사전정비토록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룡발자국 조성사업, 운곡공원 등 특색있는 공원관리와 생활권 주변에 도시숲을 조성하여 도심 속 다양한 휴식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계한 정원문화 육성 및 확산을 위하여 정원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방지 및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추진, 입화산 캠핑장과 연계한 키즈 레포츠 체험존 조성 및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으로 자연 속의 힐링공간을 확보하여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청내 비사업부서에서 요청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내실 있는 설계와 효율적인 건설공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금년도 주요 사업추진인 학성커뮤니티 키움센터 건립공사와 중구문화원 건립공사,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중구 야구장 조성공사 등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으며 부서별 세부업무는 담당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안전총괄과 담당 입실) 김세동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품격 있는 도시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생활안전망 구축을 통한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운영,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교육,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그리고 올해 처음 도입하는 안전리더 양성 교육 등을 통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을 적극 전개해 안전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시설물 240여 개소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지역 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 시특법 대상시설 시설물 안전관리를 통한 선제적 재난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7-10페이지 지역 방사능 방제 대책 추진입니다. 방사능방재 계획 수립, 방사능 방재물품 확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선제적인 방사능 방재교육과 훈련을 통해 원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7-11페이지 지진·수해 등 재난방재시스템구축입니다.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자연재난 및 지진 등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실효성 있게 작성·관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별 재난상황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취약지역 관리와 피해예방대책 마련 등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12페이지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태화, 우정시장 일원의 내수배제 불량 개선으로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은 563억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보상협의를 진행 중이었으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현재 사업이 종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태화, 우정시장 일원의 침수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원고 측과 보상협의를 지속하는 동시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조속히 사업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7-13페이지 재난예방을 위한 방재시설 집중 관리입니다. 관내 배수펌프장 8개소에 대해 시설물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을 지속 실시하고 전담인력을 연중 배치하여 완벽한 가동체계를 구축해 여름철 집중호우에 빈틈없이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수펌프장 불시 가동훈련 실시, 우수저류시설 내부토사 준설 등 방재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14페이지 안정적인 방송통신 서비스 확대 제공입니다. 시스템 현대화를 통해 직원들의 안정적인 대민 업무를 지원하고 공공와이파이 구축, 주민편의 제공과 신속 정확한 정보통신공사 업무 추진으로 구민이 체감하고 만족도 높은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15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입니다. 방범용 CCTV를 지속 확충‧관리하고 연중 24시간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해 안전취약지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16페이지 교육‧훈련 강화로 생활민방위구현입니다. 327개대 1만 3,600명으로 편성된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민방위 훈련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도입하는 민방위교육 통지서 전자교부 시행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을지태극연습 등 비상대비 훈련을 통해 상시 비상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7-17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체계적 관리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147개소와 비상급수시설 27개소에 대하여 시설관리를 강화하고 민방위 장비도 1만 3,000여점도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8페이지 내황배수장 유수지 시설개선 공사입니다. 내황배수장의 유수지와 배수로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특별교부세 11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주민설명회를 거쳐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내황배수장 주변 환경개선과 저류용량 확보를 통한 방재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조금 전에 민방위계장님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 관련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권태호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조례로써 12월 30일에 공포‧시행되었으며 우리 구에는 16개 가문 85명의 병역명문가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병역명문가 선정 관련 홍보물을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확진자가 4명까지 나오고 특히나 1번 확진자, 2번 확진자 가운데에는 그분들 동선을 보니까 태화동하고 다운동에 이렇게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그게 SNS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다 알려지면서 특정 병원, 식사한 식당, 들린 약국, 마트까지 불안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코로나19가 울산에 상륙하기 직전에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자체예산으로 마스크랑 손소독제까지 처음에 조달청을 통해서 20만개, 추후에 50만개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남구하고 북구에도 연달아 함께 해서 마스크 수량을 확보했다고 그 얘기까지 들었어요. 당시에 어떤 말이 있었냐하면 국가재난상태가 될 수 있는데 그때까지는 대구까지 안 왔을 때입니다. 중구, 북구 주민들께서 이런 일에까지 우리가 차별을 받아야 되냐고 정말 어이가 없다, 분통을 터뜨렸다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확진자가 나와 버렸어요. 제가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중구하고 동구가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시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가 2억을 받았다고 하는데 2억으로 마스크 수량을 얼마를 확보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언론에 울주군 50만장을 확보한 게 자기들이 한 게 아니고.

20만장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스크는 물량 확보가 저희들도 울주군이나 다른 구보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으로 3,550만원을 해가지고 마스크를 3,000매를 먼저 확보를 했습니다. 마스크랑 손소독제를 배부를 했고 그 이후에 언론에 나온 대로 확보하고 그런 상태였고 현재 저희들이 마스크 1만 1,800개, 손소독제 3,500개, 살균제하고 체온계하고는 공공시설 위주로 배부가 됐고 지금도 공공시설에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 보급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10만개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3만 구민 중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마스크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8시간 이상 사용하면 필터기능이 떨어지니까 향후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시에서 확보했던 2억으로.

지금 계속해서 어제도 추가로 마스크를 1만 5,000장을 신청을 해 놨는데 업체에서 전국적으로 물량이 국무총리, 장관주재 때마다 나오는 게 마스크인데 정부 식품의약국안전처에서도 각 업체에 계속해서 24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생산량을 늘려달라고 각 지역에서 건의도 하고 마스크도 물량을 확보해 달라고 그런 건의도 상당히 많고요. 저희도 시에 기금을 신청할 당시에 다른 구 1억 받을 때 2억 받았습니다. 내용 중에 마스크를 20만장 구입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물량확보가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연하게 자고 나면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런 부분에 취약한 어르신들, 저소득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수요폭증으로 이렇게 도착이 안 한 상태로 퍼져나갔을 때 어떤 대책이 있나요?

마스크가 필요하고 전염, 전파가 되는 경우는 움집하고 많이 모이는 경우로 전파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로식당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우리 구의 모든 공공시설을 휴관을 했습니다. 다 댁에 계실 겁니다. 저소득층이든 고연령층이든 이 분들은 주로 댁에 계십니다. 식사하러 오시거나 활동하러 오시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마스크를 공급할 때 우선순위를 정할 때 집에 계시는 분들보다 복지관이나 사람 많은 곳에 나오시는 분 위주로 공급을 했고 손소독제든 마스크든 그렇게 1차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했습니다. 지금은 활동하고 밖에 나오시는 분들이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재난에 대한 마스크를 확보하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에서 수급자 분들 용으로 마스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그쪽에서 공급을 준비를 하고 있고 저소득층, 고소득층하고 상관없이 저희는 재난대비용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취약한 공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도 간부공무원들 나오셔가지고 대책 회의하시고 국장님도 방에 불이 켜져 있고 이런 부분을 제가 봤는데 연관된 과가 있다면 그 과랑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을 좀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흠 위원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경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지나친 공포심이 퍼져있다고 보는데 독감으로 연간 2,000여명 사망자가 있던데 연관되어 보니까 단순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독감보다 더 큰 공포심이 더되는 것 같아요 박경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자원, 공적 자원을 가지고 방역이나 예방, 조치를 취하는 데는 한계선을 이미 넘었어요.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데 각 동에 보면 단체들 지금 많이 나서려고 하시니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아까 그 분무기를 오늘이라도 다 지급을 해서 각 동마다 이분들이 많이 다니시면 그만큼 공포심은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선순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좀 바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랑 협의를 해서 추가‧확보가 필요한 부분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협의해가지고 저희들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자원들이 골목골목 다니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민간에서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관련해서도 어제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가 하루에 1,200만장을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마스크는 시중에 없고 중간에 가고 악덕상인들이 있기는 있는데 아마 민간에서 확보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공공에서 각 지자체마다 많이 하고 있을 건데 저희가 직접 사가지고 재판매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거점별로 홈플러스나 큰 데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원활히 보급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를 구해서 시중, 기존의 단가대로 많이 올랐잖아요.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스크 확보도 질병관리본부에서 확보해서 보급하고 시대로, 구대로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3중으로 하고 있는데도 지금 물량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무료로 배부는 가능하고 한데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구매 아니면 사실상 이거를 가지기가 힘들잖아요. 여기 유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을 하니 경제산업과도 하니까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저희가 큰 마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달청에 저희한테 물량이 많이 있으면 신청해서 일반 홈플러스나 이런 데 줄 수 있도록 마스크라도 보급이 원활해야 불안감이 좀 덜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마 안전총괄과는 여름 되면 물난리라서, 겨울 되면 불나서 난리고 코로나까지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중심으로 이 사태가 슬기롭게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국가적인 비상사태에 놓여있고 전 시민이 같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인데 저희도 구에서도 분무기 말씀하신 문제도 청장님 주재 참모회의에서도 거론이 돼서 사실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서는 자발적으로 큰 데는 잘 됩니다만 단독주택은 집에서 구하기도 어렵고 하기도 어렵고 해서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작은 분무기를 구입해서 약품을 보건소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방향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마스크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매점매석으로 인해서 공장에서는 사실 만들고 있는데 중간상인들이 보유를 해서 유통을 안 시키고 있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구가 전국적으로 잘 한다고 소문이 나서 첫 확진자 경우도 울주군인데 중구에 자발적으로 와서 잘 한다고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는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코로나 관련해서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신경 써야 될 동시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더 이상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어제 저녁에도 청장님 명의로 저희들이 문자알리미도 안내를 해 가지고 발송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도 안내를 드렸고 재래시장도 플랜카드를 붙여가지고 노점상도 자제를 해달라고 붙이고 있고 간부들이 전부 다 재래시장하고 다니면서 저희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문제도 있어서 저녁을 먹으면서 코로나 홍보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7-9페이지 구민안전보험 있지 않습니까? 올해 보험 관련해서 변화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돌아가시거나 큰 장애를 입지 않은 이상 이거를 이용하기 힘든데 지금 계약한 상태라서 어쩔 수 없지만 개선은 되기는 했어요, 행감 이후로 과장님께서. 아마 보험회사와 줄당기기가 쉽지는 않을 건데 아마 내년부터 시에서 전체적으로 할 것 같은 분위기가 있던데 지역축제나 행사도 보험도 따로 드는가요?

네, 다 들고 저희들 안전심의를 일일이 받도록 되어 있어서 행사주최하면서 가입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어차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다 보니 축제나 옥외행사 같은 경우에 보험을 다 드니 보조금이 대부분 인행사이지 않습니까? 구민안전보험하고 결합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시에서 하면 그것도 시하고 건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7-16페이지에 민방위 관련해서 솔직히 전쟁 위협 관련해서 지금 많이 평화기조인데 교육내용 중에 흔히 접할 수 없는 장애 이해 교육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노인장애인과하고 해서 민방위 대원들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 동구청에 민방위 이거를 할 때 장애 이해 교육 강사로 제가 간적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잠깐 했는데 잘 돼서 반응이 좋았어요. 이게 3년간인가, 4년간인가 오래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잘 모르는 분들이 질의도 많이 오고 평가도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이런 데 아니면 교육을 쉽게 들을 수 없어요. 사실상 큰대기업들이나 의무교육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인들은 받기가 힘드니 검토해 보시고요.

강의내용 분야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입니다. 일련의 재난으로 인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전예방에도 신경써 주시고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다가올 중요한 재난이 집중호우와 폭염입니다. 매년 하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재난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더 많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폭염에 대해서는 사실 알 수 있는 재난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먼저 선도적으로 예상이 되는 곳에 대해서 그늘막이라든지 쉼터라든지 한 번 더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원전지원금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전지원금 관련해서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은 중간 중간에 정보같이 공유하고 그런 상태라서 제가 최근까지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에서도 하겠지만 안전총괄과의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예산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상임위는 안전총괄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 진행상황이 있을 때마다.

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전국원전동맹이 결성이 되고 구청장이 대표를 맡게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방금 기획예산실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알아보시겠다고 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원전교부세 법령개정, 지금 원전이 위치하고 있는 자치단체만 지원되는 원전지원금 배분인데 두 가지가 국회에서 지지부진하거든요. 근데 7-10에 보면 지역방사능 방제대책 추진 이래가지고 방사능 방재장비 확충 보조사업, 제일 하단에 보면 방재교육 및 훈련실시가 있어요. 원전동맹이 출범한 이유도 방사능 방재 교육 및 훈련을 실시를 해야 하는데 법 개정에. 정작 원전교부세라든지 지원금에 대한 법령개정이 없어서 우리는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인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안전총괄과는 이게 잘 진행되어서 이 부분도 가능할 것이라고 해서 업무보고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혹시 법령개정이 안되어서 원전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이 없을 때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이것을 보고하신 겁니까?

법정훈련에 대한 것들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전동맹 출범한 자체가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려면 방제훈련이 되려면 예산이 없다는 부분인데

맞습니다. 법령에 의한 최소한의 그런 것 정도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하는 것이잖아요. 실제로는 원전이 위치한 자치단체만큼 해줘야 될 상황인데 예산이 이런 거죠?

맞습니다.

일단 연초니까 추후 진행과정을 보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질의 더 하겠습니다. 지난해 되게 시끄러웠는데 회계정보과도 연관이 있지만 CCTV 관제센터 관련 한번만 여쭤볼게요. 집행부에서 공무원으로 대체하려던 이유가 기존의 단순한 모니터링을 떠나서 전문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처. 그리고 안전총괄과와 연계해서 이런 깊이 있는 대처를 위해서 공무원으로 교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엄청난 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무산이 되고 그 과정에 있었던 이런 저런 일들은 없애고 이거를 질의 드려볼게요. 용역업체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걸로 했다는 말이에요. 향후에 원래 전문적이고 신속한 연계, 대처를 이런 부분을 확보할 무언가가 요구가 됐습니까, 아니면 정신없으니까 기세에 눌려가지고?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질문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CCTV 관제센터에서 공무원으로 대처하려던 집행부의 입장이 뭐였냐면 단순한 모니터링이 아닌 전문적인 그 부분을 확보하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공무원으로의 대체가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기존에 또다시 계약에 의해서 용역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고용을 했잖아요. 원래 공무원으로 대처해서 확보하려던 그런 부분이 어떤 요구가 갔냐고요?

요구가 어디에?

용역업체나 근로자들에게 가서 공무원으로 대체는 못했지만 그에 준하는 어떤 대처를 확보할 방안이 있냐고요.

별도로 추가로 주문을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구민들의 안전은 어떤, 소동만 있었지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보다 좋은 방안으로 개선하려고 한 거지.

그러려고 공무원으로 대체를 하려다가 무산이 됐는데 결국 예전하고 따로 요구가 없고 똑같다면 그 소동은 무엇 하러 일으켰습니까?

소동을 일으켰다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제도를 진행하다가 때로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있는 것 같고요. 기존의 통신계가 회계정보과에 있다가 저희 부서에 오면서 과거의 통신과 달리 지금은 재난이랑 통신이랑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전파하고 알리고 대응하고 그런 의미로 인력을 상시 24시간 운영하면서 그 부분, 통신업무가 저희 부서로 오면서 재난‧안전‧통신 총괄적으로 대응하는 기능을 전체같이 진행하다가 공무원 증원되면서 그 부분은 빠졌고 통신이 저희부서로 오면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 당초에 100은 완성이 안됐지만 일정 부분은 그 당시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이 공무원으로 대체를 할 때 전문적이고 신속하고 체계적이고 안전총괄과와 연계한 효과적인 대응이었지 않습니까? 공무원으로 대체가 안 됐지 않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민노총분들 여기 와서 시위하시고 그래서 무산이 됐다면 최소한 용역업체에, 이러한 상황에서 다만 이런 부분,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뭔가 안을 내어 달라고 요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근로자 분들이고 저희는 공무원이고 본질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많은 책임을 가지고 업무의 한계 없이 24시간 주어진 책임도 하다보니까 공무원이 하면 단단히 하는 그런, 관제센터 분들은 업무범위를 한정해 주지 않습니까? 추가로 공무원의 책임의 한계까지는 요구하기가 힘들고 그런 것까지 그분들한테 요구할 수 없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을 함으로써 책임, 관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련되는 부서와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 때문에.

과장님, 제 말은 단순한 모니터링이 아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무원으로 대체를 하려다가 무산이 되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결국 예전처럼 똑같이 될 거면 소동이라 하니까 불편하시다면 다툼이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아니었나, 뭔가 그렇게 될 때 용역업체나 근로자분들한테 대체하려고 했던 공무원만큼은 아니지만 기존과는 다르게 요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당연히 그분들도 알고 있고 용역업체가 새로 선정되어 올해는 2월 1일부터 시행됐고 있었던 과정의 부분들을 새로운 업체한테 현장대리인한테 말씀드리고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제센터 부분 물론 안전총괄과에서 원하는 부분을 전부 다 근로자분들에게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단순한 모니터링을 넘어설 수 있도록 공무원분들이 가서 하는 것만큼은 아닐 지라도 예전과는 다르게 될 수 있도록.

그거는 조치해 놨습니다. 관제하다 상황이 발생하면 주로 경찰한테 정보가 가고 저희들한테 실시간 통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한테도 바로 오도록 체계를 갖춰놨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한 상황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화‧우정 자연재해 소송 항소 준비는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 해달라고 해서 재판부에 의견도 전달해서 하고 있고 서울에 있는 변호사하고도 만나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대해 오랫동안 준비해 온 사업인데 황당한 일들이 그 당시 때 위원회에서도 긴급하게 보고를 받고 한 기억이 납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더 행정에 적극적인 자세로 인해가지고 항소에서 어떻게 좀 좋은 결과가 나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진이라든지 중구에도 내진 보강해야 할 건물들이 많이 있죠? 울산시에도 보면 예산이 그렇고 중구 자체에서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가요?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매년 안전에 관련되는 부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요업무 1년 동안 보면 안전총괄과에 가장 도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안전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서이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상현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 주시고 구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보안등 관리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가로등 7,064등과 보안등 5,162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올해 추가로 신규 보안등 100등, 노후 보안등 교체 100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 신속한 보수와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2페이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6,688필지에 대한 현장실태확인 및 공부정리를 통해 면밀하고 정확한 재산관리가 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목적 외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및 이관을 통해 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건설 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 관리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전문건설업체 185개소와 건설기계업체 8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각종 건설업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휴‧폐업 건설업체 일제정리, 건설기계사업자 변경, 면허증 발급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노점상‧도로점용 정비로 깨끗한 도시조성입니다. 깨끗한 거리 조성 및 보행자 통행 편의를 위해 노점 실명제 실태조사와 도로점용 사용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불법도로점용 및 돌출간판에 대해서도 실태점검과 단속을 수시로 하여 회복을 통한 거리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타기 조성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을 위해 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전거 안전문화 캠페인, 전국 산업자전거 챌린저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주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도로 개설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신기길 일원 도로 개설 외 5개소로 총 사업비 103억 4,700만원입니다. 현재 협의보상 추진 중으로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를 추진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통한 도로시설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 4억 6,700만원입니다. 도로 재포장 등 관내 도로 정비, 도로변 풀베기, 도로 굴착 관리, 과적 차량 단속 실시로 도로의 훼손 및 파손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9페이지 하천풀베기 사업입니다. 태화강, 동천, 약사천, 척과천, 명정천 등 하천풀베기 사업을 연 3회에서 4회 시행하여 재해예방 및 하천경관을 개선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10페이지 하천 및 공유수면 유지관리입니다. 하상준설과 하천시설물 보수 등에 총 예산 5억 3,300만원을 투입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대비와 하천환경 개선으로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쾌적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11페이지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불량‧노후화된 하수도에 대한 주민불편 사항과 공공하수도 긴급복구, 공공하수도 준설, 오접관 정비 등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하수시설의 기능 회복 및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8-12페이지 농소처리구역 길촌 지선관로 부설공사입니다. 공공하수도가 인입되지 않은 길촌길 245 일원 길촌 마을에 연장 2.7km 오수관 신설과 배수설비 69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공사 착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3페이지 상습침수구역 배수체계 정비공사입니다. 반구동 및 남외동 일원 상습침수구역 배수체계정비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관로 개량 및 신설 공사 1단계를 추진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8-14페이지 척척 중구기동대 운영입니다. 올 2월부터 척척 중구 기동대 생활민원 처리 서비스 범위를 기존 150세대 이하 공동주택에서 300세대 이하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도로 상시 점검 및 긴급 보수로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으로 생활 속 작은 불편까지 해결하는 주민행복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5페이지 병영로 보행환경개선사업 및 병영로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주민들의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총 사업비 3억원으로 1월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3월에 공사 발주하여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16페이지 산악자전거 파크장 정비입니다. 황방산, 입화산, 태화연 생태야영장 일원 산악자전거코스에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산악자전거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국토부에서 시행령을 냈는데 건설업체들이 대규모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처벌만 대폭 강화하고 하나 해 주는 것 없이 뭐하는 거냐고, 기존의 벌점을 누적산정으로 하니까 누적되면 어느 순간에 다 걸리는 것 아니냐 하는 반발하는 전문지 기사를 한번 봤는데 이번에 과장님 8-3 한번 봐 주세요. 건설 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목은 건설 산업 발전을 위한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실태조사, 지속적 관리, 단속, 위반 점검 이렇게 불법주기 단속, 점검 이런 식이에요. 혹시 과장님 건설과에서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이런 것 말고 지원에 대한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지역 건설 산업 발전조례에 보면 저희가 지역전문건설업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 하도급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청장님께서 건설업체들한테 서한문도 보내고 저희들이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전문 건설 업체들한테 많이 주라고 독려도 하러 다니고 시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게 저희들이 조금 권장하러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비불법행위자로 본다, 분명히 공사하면 불법행위 있으니까 민원 들어오면 즉각 출동하고 단속하는 식이다.”이러는데 제가 한번 다른 게 없을까 해서 보다가 김해시에 건설과 내에 하도급관리팀을 만들었대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권고만 하는데 체계적으로 수주가 갈 수 있도록 아예 시책도 세부적으로 만들어 놨답니다. 하니까 한번 지역 업체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올해 중구의 건설과가 하도급 많이 신경쓰시네 할 정도로 대책을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마련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2017년도 하도급 관리 TF팀이 만들어졌고요. 제가 팀장이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국에 있는 하도급 활성화 관련해서 벤치마킹도 많이 갔다오고 제가 그 분야에서는 최고입니다. 작년에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활동을 했고 올해도 하려고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런 사태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TF팀에 벤치마킹도 많이 하셨다니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흠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문희성 위원입니다. 가장 많은 민원을 받고 해결해 주는 부서 중 하나입니다. 건설과가 그중의 하나인데 민원인하고 현장에서 많은 미팅을 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각 계장님들하고 차석, 주무관님하고 척척기동대 팀원분들한테도 과장님께서 격려와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동천강변에 자전거 앞으로 3월에 접어들고 하면 자전거 문화가 확산될 텐데 자전거문화센터하고 있죠? 객실이 비어있죠?

2층에 말입니까?

2층에요.

2층은 비워진 게 아니고 앞전에 카페베네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어가지고 자전거 수리하는 걸로 다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성안에 자전거 수리센터가 폐쇄를 하고 거기는 지금 다 치워줬습니다. 2층을 자전거 수리실로 이용할 겁니다.

자전거 수리는 보통 밑에 창고 옆에서 하잖아요.

거기서 안합니다. 밑에 거기는 자전거 걸치기만 하고 위에서 수리를 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2층으로 옮겨야 되네요.

수리만 2층에서 할 겁니다.

가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1대씩 고장 난 것만 수리할 겁니다.

그럼 그 공간이 아깝다고 생각이 드는데.

안 그래도 청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여러 가지 방안을 내셨는데 수리 센터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간을 어떻게 보면 봄부터 가을까지는 좋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커피숍을 했을 때는 덥거나 추울 때는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나가신 것 같은데 세가 비싸게 책정된 것은 아닙니까? 물론 구청에서 잘 하겠지만 계약부서에서 잘 하겠지만 공간을 좀 주민들한테 단순하게 자전거수리로 쓴다고 하면 너무 아깝고.

임시로는 수리센터로 쓰다가 아마 다른 용도로 지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순이익도 어느 정도 생기면서 주민들한테 오픈된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동천강변에 그러한 시설물이 거기밖에 없는데 잘 활용하면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좋은 공간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신한 디아채 파크 앞에 도시계획도로 보상 관련해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된 상태고요. 앞으로 보상 저희들이 하고 공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사실 우리가 도시계획도로가 공사하는 것이나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건설행정계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야 토목계에서도 하고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입주민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 입주할 때부터 많이 논란이 되어 있는 곳이기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행감 때도 그랬고 예산 심사 때도 그랬고 늘, 하여튼 도시계획업무가 안 급한 데가 어디있겠습니까만 가장 급한 곳은 그곳 같은데 사유지를 통행을 못 하도록 펜스를 쳐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셔가지고 찾아가고 전화하고 했습니다.

본 위원장도 부산 지주 분하고 몇 번 통화를 시도했는데 제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원이 전화했는데도 안 받는 것을 보니까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주민들한테 오랜 불편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업에 있어서는 토지 매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감이 아니라서 따로 이렇게 꼬치꼬치 묻는 것보다는 학성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신호 체계 개선을 교통과하고 시하고 이러한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원상복구로 갔는데 중간에 논란이 엄청 심했어요. 근데 갑자기 건설과에서 도로 포장을 해 버리더라고요.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기들이 삼각지 계획 잡혀있는 그 부분이 설계불량이고 나머지 포장구간은 사실은 저희들이 도로도 유지관리도 우리 구가 관리청이고 자기들은 교통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들어가 있습니다. 오해하셔가지고 시가 하는 도로에 다 돈을 투자해서 하느냐 말이 많았는데 우리도로입니다. 우리가 원래 계획 잡힌 대로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삼각지만 잡혀있는 것은 자기가 했고 우리는 우리한 겁니다. 시 것을 해 주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로가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맞고 포장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왜 시점이 원상복구 하니, 아니면 시 계획대로 하니 하는 이런 논란이 한참 되고 있는데 포장을 해버리니 주민들은 시가 하자는 대로 하는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굳이 우리가 우리 돈 쓰려고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는데 그런 논란 속에서도 도로 포장을 한다는 것은 도통 이해가 안 되고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논란이 있다는 것은 모를 수가 없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 주무부서가 교통과인데 여기 업무협조든 업무알림이든 통보든 그런 게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여튼 그것 때문에 말씀 드렸어요. 다른 경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 서로 부서 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빨리 파악하지는 못 했고. 자기들은 시청 계획하고 우리는 포장계획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서로 시하고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논란이 마무리가 되고 조금 더 있다가 했어도 됐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건설행정계장님은.

시에 회의가 있어서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이전 계장님한테 왜 했냐고 하니까 연말 끝나고 쉬러가셨다가 시로 가버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한번 여쭤보려고. 일단락 됐으니까 각 부서 간에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지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올해 그러한 사업이 생기게 된다면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그 사업에 대해서 울산시에서 중구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시 의원 같았으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죠, 예산낭비 사례죠.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울산시에서 그렇게 행정을 하는지 물론 건설과하고 상관없는 얘기지만 도로 포장하고 얘기가 나오니까 시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도 없이 공문서 하나 보내고 난 후에 공사 시작하니까 중간에 주민들 반발하니까 예산이라는 1억이라는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중구에서 그런 착오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1월 1일자 울산광역시 건설도로과에서 중구도시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준홍입니다. 혁신중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추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이 위임된 도로, 주차장, 공원 등 변화된 여건에 맞게 정비가 불가피한 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코자 추진하는 용역으로 3월까지 수요조사를 거쳐 4월에 용역 착수하고 주민의견 수렴 후에 금년 9월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9-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관리방안 용역입니다. 2020년 7월 일몰제 적용에 따라서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작년 3월에 용역 착수하였으며 도로 56건, 공원 2건, 공공청사 2건 등 전체의 60건에 대하여 해제 또는 존치 등의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3쪽 고도제한 완화 추진입니다. 공항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주민의 재산권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작년 7월 22일 고도제한 완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12월 17일에는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를 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항공학적 검토 등 다양한 근거마련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공항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9-4쪽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입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혁신도시 시즌2 정책과 연계한 지역상생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자 혁신도시 공공기관 실무자 협의회 및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금년 5월에는 혁신도시행복문화주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전공공기관 상생협력 프로그램 추진 및 공공기관 지역공헌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정주여건개선 및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5쪽 다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리 구 다운동과 울주군 범서읍 일원 186만 6,197㎡ 토지에 1만 3,814 세대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공사착공하였으며 사업계획변경으로 2019년 11월 국토부에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5차 승인을 받았으며 2023년에 완료할 예정으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행정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장현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우리 구 장현동 31만 7,000 평방미터에 자동차 관련 첨단산업단지 등을 유치코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작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금년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 후 2021년 보상협의 및 착공하여 2025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중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황암길 도로 확장 사업입니다. 성안에서 가대간 황암길 650m를 폭 5m에서 15m로 확장하기 위해 총사업비 35억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작년 교통성 기술 검토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완료하였고 2020년 3월 착공하여 연말까지 도로확장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8쪽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B-0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2018년 11월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2017년 3월부터 이주 및 철거를 시작하여 현재 이주는 완료하였으며 철거는 95% 정도 진행된 상태로 금년 5월에는 착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04, B-05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9쪽 재개발구역 임대주택 도입 및 주민부담완화추진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하여 재정착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B-04, B-05 구역 조합 및 관련기관과 사안별로 수시 협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부담이 경감되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공공성 확보와 개발이익이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10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깨어나라 성곽도시입니다. 동동 108번지 일원을 병영성과 연계한 특화동네로 구축하고자 2018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선정되어 2021년까지 국비 등 전체사업비 1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작년 9월 국토부에 실행계획 승인을 받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토지 등 보상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착공하여 2021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9-11쪽 학성 육성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2016년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 선정되어 2021년까지 공원, 주차장 조성 및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등 전체 61억원이며 작년 12월 국토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토지 등 보상을 추진 중이며 2021년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12쪽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동동 133번지 일원에 도로 연장 167m, 폭 6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장기간 지속되는 민원을 해소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등 전체 사업비 17억원으로 작년 8월 착공하여 금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9-13쪽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 주차장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깨어나라 성곽도시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토지 면적 590㎡에 16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4억원으로 현재 토지 등에 대한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0년 올해 7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도시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도시과 주요계획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홍 도시과장님께서 중구에 영전해 오셔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아까 업무보고 전에 과장님의 어떤 업무에 대한 중구에 와서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과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사 주민들을 대신하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B-04 국토부 보상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일단 국토부 답변 중에 협의하지 않은 경우 이제 대책위 측에서는 우리가 협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개정 도정법에 따라서. 그러면 현금청산자측 입장을 넣어서 재산출 해라 하고 집행부는 이 답변을 두고 조합측이 진행한 보상절차가 맞는지 아니면 지금 대책위가 주장하고 있는 게 맞는 지를 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안 묻고 다른 것을 물어 받은 답변이기 때문에 유권해석이라고 하기에 어렵다하던데요. 과장님 물론 그전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어가지고 구청장이 이분들을 안 만나고 그래서 구청이 폐쇄되고 민원인들도 큰 불편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쯤해서 궁금한 게 혹시 도시과에서 그러면 대책위측 관계자 한번 만나가지고 국토부에 질의를 할 때 만약 추진경과를 설명한 뒤에 어떤 법률을 적용할 지에 대해서 물으면 다시 한 번 제고를 하겠다는 이런 의견을 제시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까?

일단 B-04구역 현금청산자들의 1월부터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중구 도시과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도 대응관계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서 조언도 많이 해 주셨는데 현재 현금청산자들이 어떤 저희들 중구에 와서 하는 쟁점자체는 토지보상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상 이제 국토부 질의 자체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B-04구역의 추진현황이라든지 진행중인 보상절차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시행령에 대한 문구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국토부 담당자도 시행령에 대한 법해석만 했을 뿐입니다. 문구에 대한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어떤 중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법령이나 해석관계가 아니라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현금청산자가 이미 시에 있는 건설도로과,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위원회에다가 청구를 했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토위도 국토부에 질의를 한 상태거든요. 중구에서는 국토부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논하기가 안 맞는 상황이고 권한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책위 그분들 말고 이렇게까지 격화를 하니까 무언가 중구청에서 빠르게 그분들하고 어떤 조금이라도 만남을 통해서 어떤 안을 제출해 주는 게 맞지 않냐, 만약에 울산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결국 자기들한테 맡겨져 있으면 이런 부분이라도 그분들을 만나서 설득해야 하지 않나. 주민들도 혼란스럽고. 대책위는 이러더라고요. B-05는 저렇게 해 놓고 우리는 왜 이러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다시 해 드렸습니까?

지금 현금청산자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서 계속적으로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금청산자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감정평가사 선임 부분하고 수용재결 절차중단에 관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또한 현금청산자 감정 선임의 경우라든지 이 부분도 어차피 현재 진행중인 수용재결 절차 중인 과정이기 때문에 수용재결 절차중단이라는 부분도 청산자가 조합에다가 수용재결을 청구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조합하고 청산자가 협의할 부분인데 중구보고 이 부분을 어떻게 결정하라 조정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말씀이죠. 어차피 계속적으로 대응하려고 해도 내용은 두 가지 사안인데 중재를 한다든지 행정권한을 재량행위를 풀가동해서 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화의 당사자는 현금청산자와 조합이고 토지보상에 관한 사항은 지토위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현금청산자와 조합과 지토위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고 중구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조합과 현금청산자가 대화를 하시라고 하고 여러 차례 자리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하고 계신 상황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서로가 지금 타협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번 더 집회하러 오시기로 했다가 어떤 이유로 안 오신 걸로 아는데 대안은 없고 지토위 결과만 기다려야 되는 사안입니까?

지금 가장 최근에 있었던 부분은 그동안 있었던 스토리를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다 아시겠지만. 1월에 청사를 무단점거를 하고 도시과에 오셨고 1박 2일 동안 오셨고 권 위원장님께서 중간 역할을 해 주셔서 그분들이 해산을 하셨고 그 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2월 12일에 19일까지 청사 안으로는 못 들어오고 청사 밖에서 대치하는 상황이 진행이 됐고 2월 18일에 국토부 유권해석을 공개한 상황이 됐고 지난 주 금요일까지 계속되다가 월요일에 아침에 이분들이 오셨다가 저희들이 대응을 하니까 가셨는데 그렇습니다. 청산자 대표들은 청장님을 만나서 면담을 하고자 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청장님을 만나면 어떤 의제가 있어야 되는데 한번 주십사 해서 중간 연결해 주시는 쪽이 있어서 의제를 받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내용들이고. 결국에는 토지보상과 조합과의 관계, 이미 소송중인 부분이고 청장님이 답변할 수 없는 의제를 제시해서 답변이 곤란하다 해서 한 상황이었는데 코로나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다 보니까 이분들도 때가 아니구나 해서 일부 상황을 고려해서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 면담에 대해서 저희들도 생각하고 고민을 해서 청장님과 만남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하게 된다면 협조할 계획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쟁점은 현금청산자와 보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지토위에서 조속하게 결정이 내려져야 되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수고 많으시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행감이 아니라서 진위여부나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금청산자 B-04 여기에서 국토부에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수용재결을 가냐 아니면 공탁법상의 협의감정, 보상감정으로 가냐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아쉬운 게 국토부 답변이 왔다는 말이에요. 답변은 왔는데 우리가 그 답변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경상일보에 보면 저는 오히려 그 관계자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왜 쓸데없는 말을 해서 불을 붙이는지 경상일보 기사 한번 봤어요?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네, 봤습니다. 안영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법 해석이라는 것 자체는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어떠한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얻어야 되는데 질문 자체가 단편적이거든요. 시행령 하나의 문구만 가지고 물어서 국토부 담당자도 여기에 대한 문제가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운데 이미 질문 자체가 모든 B-04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이 포함되고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단순히 시행령에 대해서만 답변 쪽을 물었기 때문에 회신 역시 그렇게 답변이 온상태고 경상일보 기사 자체는 일반적인 사실관계, 종합적으로 살펴봐서 거기에 대한 것을 받아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만 가지고는 종합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맞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맥락에서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토부 질의나 답변에 관한 업무가 우리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굳이 국토부 답변에 대해서 해석을 언론을 통해서 나가는 게 맞냐는 거예요.

언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제되고 그런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언론에 난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아쉬운 부분이고 굳이 우리가 개입을, 필요 없는 말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국토부 질의 관련해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질의를 A로 하든 B로 하든 지토위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고 중구청에서 할 부분은 아니에요. 또 하나는 시행령을 근거로 국토부에 질의했다 하더라도 국토부에서 시행령만 가지고 판단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반대로 중구청에 어떤 민원이 시행령 근거로 민원이 들어 왔다하면 모법검토해서 답변을 주지 않나요? 그게 기본인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법에 대한 질의 회신 자체가 여러 가지 중구난방일 수 있거든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부분이 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질문 자체가 과연 B-04에 대한 색깔이 드러나는 내용 자체가 없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맞다, 안 맞다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했고.

B-04 청산자들이 중구청에서 집회를 하는 것은 번지수가 잘못된 것은 맞아요, 저도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도 하지도 못할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가 잘못 됐니, 답변이 잘못 됐니 하는 말을 내부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외부적으로나 청산자들한테 굳이 이 말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적이고.

맞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런 답변이 나감으로써 중립에 대한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주장하는 바가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양측이 대립된 상황에서 조합과 똑같은 얘기를 해 버리면 상대편에서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굳이 우리 일이 아닌데도 오해를 받고 계속 이게 지금 악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 관련해서도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사견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오해가 있으니. 이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중구청 앞에 적는 유리에 국토부 답변이 오면 그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대자보 붙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대응을 했잖아요,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국토부에 질의를 넣었으니 답변대로 하겠다 이런 취지였다는 말이에요. 질의가 잘 됐든 잘못됐든 우선적으로 질의에 대한 파악을 우선적으로 했었어야 되는 거고 질의에 대한 것 사전에 받아보셨어요?

못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방을 붙이면 안 되는 건데 붙였다는 거예요. 붙여서 대응을 했다는 거예요. 잘 됐든 잘못됐든 내려오면 우리는 이 의견을 지토위에 전달하겠다, 통보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해석을 해 가지고 답변이 잘됐다, 잘못됐다 해 버리니 오히려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응에 대해서 아쉬웠어요.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쉬운 부분이 너무나 커요.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질문자체가 잘못됐다고는 말씀 안 드렸고요. 답이 아닌 부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지토위가 청산자 쪽과 조합과의 어떤 의견을 취합을 해서 지토위가 하나로 해서 질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청산자들이 먼저 올린부분인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중구에서는 어차피 결정권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결정권이 지토위에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토위에서 받았고 여기서 각하를 할지 보완을 할지 거기 결정에 따르면 되는 거지 중구청이 위원이 아니잖아요. 답변에 대해서 통보만 하겠다, 이 기간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굳이 정리가 되어 가는 마당에 언론에 이런 게 나와 버리니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거를 거꾸로 해석해 봐요. 국토부 답변이 현금청산자가 질의한 내용에 반대로 나왔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도시과에서는?

똑같은 입장입니다. 어차피 조합 측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왈가불가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왈가불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청산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반대로 나왔을 때는 분명히 도시과에서 지토위에 이 의견을 그냥 그대로 통보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국토부 답변에 대해서 해석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답변에 대해서 민원을 넣으면 지토위에 중구청에서는 이런 것을 통보, 의견도 아니고 통보만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 전달자 역할과 가급적이면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는 이미지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청산자 입장에서는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B-04, B-05 조합들이 바르게만 해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수사나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100% 바르게 진행되어 가는 부분은 아니라서 피해의식이 있다 보니 이분들은 결국 1∼2년 이내 청산하고 떠날 분들인 거잖아요. 남을 분들이 아니고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정말 머리 아픈 것 알아요. 제가 머리 아픈 이상으로 힘들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오해받을 행동은 한 번 더 생각해서 처리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진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문희성 위원입니다.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을 하고 있는 산전지구 9-10, 9-11 학성 육성 프로젝트 사업하고 지금 깨어나라 성곽도시 산전마을 쪽에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가 2년째 사업이죠? 3년째면 끝나는 사업이죠?

2021년까지 가니까, 맞습니다.

산전마을 주민들 보면 참여도가 너무 열정적입니다. 마을 주민들 스스로가 주차질서를 서로 확립하자 그리고 쓰레기 분리통도 스스로 제작을 해서 하고 있고 동네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화분을 스스로 만들어서 꽃길 조성도 하고 주민참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마을 해설사 양성, 우리 마을 사람들이 마을에 오는 사람들에게 해설을 하자. 그리고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행위 이것이 결국 나중에 그러한 공간을 활용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100억이라는 예산을 해가지고 광장도 하나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만 되면 산전사업이 제가 봐서는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벤치마킹이 가능한 장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주민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협동조합을 만들지 않습니까? 여기에 일어나는 모든 사업은 주민들 스스로가. 감천마을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걸렸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빠르다고 하면 3년 이내에 될 수 있는데 2년차에 마을 협동조합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사업 중의 하나가 될 건데 학성육성 프로젝트 사업도 여기에 같이 발 맞추어서 하는데 그만큼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현장센터에서 모든 것을 조율을 중구청과 주민 간에 조율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병영성이 아름다운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같이 해 보겠다고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중구에 어마어마한 자산가치가 생길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9페이지 재개발임대주택 관련해서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요?

B-05구역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상태고 공사는 전 단계인데 지금은 도시공사인수자는 도시공사가 되겠습니다. 계속 협의과정에 있는데 일단은 좀 더 몇 개월 정도는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현재 철거가 진행 다 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변화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상태인데 그거는 이제 재개발사업의 진행과정을 보고 좀 더 심도 있게 협의를 해 나가서 일반저소득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구역 임대주택도 의미가 뭐냐 하면 재개발하면 원주민들 있죠? 재정착률이 20% 정도밖에 안돼요. 80%는 전부 다 외지 사람들이 들어오는건데 실질적으로 재개발이라는 것은 거주민들의 원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이 목적인데 실제로 원주민들 몰아내는 사업으로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청장님도 공약을 했었고 저도 공약을 같이 냈었는데 이게 이제 원주민들 중에 현금청산자들이겠죠. 주택이 1가구 1주택인데 여기에 포함돼서 무주택자가 되면 어차피 임대주택이 남아요. 세입자들이 다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 원주민들 청산자들 중에서 여기에 들어가서 안정적인 주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업시행계획 변경사항이 많고 관리처분계획도 변경인가를 조만간 해야 될 부분이고요, B-05같은 경우에는. 변경인가가 신청예정이고 변경인가가 되면 본격적으로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LH가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하는 걸로 확정은 된 거죠?

네.

또 하나는 B-04 구역 보면 얼마 전에 세입자들 임대주택 신청을 받았어요. 최근에 판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판례냐 하면 세입자들이 둘 다 다시 말하면 임대주택도 신청할 수 있고 동시에 이주정착금 있죠? 이것도 신청을 하도록 하는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법은 개정은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지금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B-04구역 조합에는 둘 중에 택1을 선택을 하게끔 신청을 받아서 신청은 마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에서 두 개를 법률개정전이지만 이거해라 저거해라는 없어요. 규정된 게 없기 때문에 판례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세입자들이 임대주택도 신청할 수 있고 입주하기 전까지 다른 데 가서 살다가 와야 되잖아요. 두 가지 다를 하도록 그 판례가 나오고 있으니 이 두개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개정사항과 판례를 보고세입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거를 혜택을 못 받으면 안 되니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잘 살펴보고 조합과 협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되는 세입자들은 아주 오래된 분들이에요. 원주민에 가까운 분들이라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 판례검토해서 행정지도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교통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시설지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