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과관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태환경과 소관 부서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명수 생태환경과께서는 각 팀장님을 소개 후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개 이후에, 최대한 간략히 설명하라고 해도 준비해온 것 다 읽더라고요.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은 업무보고도 받았고 시책보고도 받았고 또 예산 때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어느 정도 하시고, 의원님들이 집에서 공부도 하시고 하시니까 설명을 최대한 간략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가능한 핵심적인 것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환경과장 이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필구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정국진 생물권보전팀장입니다. 김미란 생태지질팀장입니다. 정병기 대기환경팀장입니다. 송덕현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유연임 위생팀장입니다. 생태환경과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 조직 정 현원, 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이월 및 계속비 사업 현황은 이월사업은 총 9건이며 이월액은 54억 3,3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쪽 이월사업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고창 자연마당 생물다양성 모니터링입니다. 고창 자연마당의 생물다양성 등 지속적인 보존 및 유지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700만 원입니다. 2019년 모니터링 결과 삵과 원앙 등이 발견되었고 2020년도 생태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방안 모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월곡 어린이 생태체험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월곡 어린이 생태체험 공간조성사업은 월곡 근린공원 내에 환경 친화적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천 포함, 5억 원입니다. 2020년 2월부터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2020년 5월에 사업 발주하여 11월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생태환경 교육입니다. 생태환경 교육은 고창자연마당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연환경 해설사 등 전문가의 교육을 실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400만 원입니다. 어린이집, 초등학교 대상으로 교육 참여를 홍보, 교육대상 확정 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육에 적용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경로당 경로당 실내 공기질 환경컨설팅입니다. 건강취약계층 시설인 경로당의 라돈을 포함한 실내공기질 측정을 통해 실내 환경 개선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경로당 30개소이며 총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6월까지 경로당 30개소에 대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토대로 환경개선 컨설팅을 실행하겠습니다. 군민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기후변화 대응 녹색생활 실천운동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생활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5,400만 원, 환경의 날 기념행사 1,600만 원, 총사업비는 7,700만 원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신규가입확대 및 인센티브 지급,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등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실천화를 유도하여 생활 속의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0쪽 한반도 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도로로 단절된 영산기맥 생태축을 연결함으로써 방장산, 문수산 일대 산림지역 생물다양성과 생물학적 수용능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창읍 월산리 산 165번지 일대에 2020년 사업비 7억 1,400만 원으로 육교형 생태통로 실시설계 후 총사업비 확정 및 2021년 공사 발주하여 생태축 지속보존과 관리를 통해 생태계 연결, 근간을 마련 서식지 파편화 등 생물다양성 위험요소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전북 천리길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전북 천리길로 지정된 고창읍성 길을 이용하는 탐방객에게 생태숲 및 다양한 테마길을 조성하고자 2019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사업비 2억 원으로 전망대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전북 천리길 체계적인 조성관리로 걷기여행 문화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안전하고 쾌적한 예향천리마실길 관리입니다. 군민 및 사회단체와 울력하여 쾌적한 길 문화 조성 및 걷고 싶은 탐방 환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으로 마실길 10개 코스에 대하여 안내판, 팔각정자 등 노후시설물 정비 및 제초작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마실길 및 생태문화 역사가 결합된 특색 있는 마실길 관리로 문학길 활성화와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심각한 환경오염과 생태교육 파괴로부터 우리의 삶을 스스로 지켜나가고 자연생태 환경과 문화자원을 보존 발전시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천만 원으로 환경교육센터 및 찾아가는 환경,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2019년 3월 25일 전라북도 제1호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받은 고창군 생태환경보존협의회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상·하반기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자연생태 교육환경을 통한 지역주민 의식 전환 및 자연생태와 함께 공존하는 지역경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농수축 임산물 브랜드 인증 홍보입니다.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농수축 임산물 브랜드 인증 홍보 활동을 통해 고창의 청정 이미지 전국 확산 및 소비자 인지도를 상승시키고자 2020년 고창군 관내 우수 농수축 임산물 및 가공품 생산자에게 사업비 500만 원으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상품과 동봉함으로써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인증제품 차별화 홍보 및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사업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0년 사업비 4,500만 원으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동림저수지 철새먹이주기,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을 통해 생물권보전지역을 관리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계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6쪽, 운곡람사르습지 생태공원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국가습지 보호지역이자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운곡람사르습지 내 위치한 생태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목전정, 병해충 방제, 예초작업,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작업, 자연재해로 손상된 조경에 대하여 지속적인 보수작업을 시행하는 용역으로서 체계적인 생태공원 관리로 탐방객들에게 쾌적한 생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운곡람사르습지 도시 인증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운곡람사르습지를 규제가 아닌 지역공동체 자산으로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람사르라는 브랜드를 지역공동체 활동과 주민이 활용토록 하여 습지의 보존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운곡습지 주변 6개 마을에 1억 1천만 원의 사업비로 람사르습지도시 인증기준에 충족되는 사업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여 2021년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받아 습지보존에 대한 중요성 인식 증진과 습지의 지속가능하고 현명한 이용을 위해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운곡습지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사업입니다. 운곡습지와 주변 6개 마을 일원에 사업비 9,100만 원으로 토요장터 운영,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주민협의체 운영지원,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경부에 사업계획서를 승인 받아 운곡습지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사업을 추진하여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 주민 소득증대와 2020년 국가생태관광 지역으로 재인증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전북 서해안권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입니다. 2017년 9월 13일 전북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정된 고창군 내 6개소 지질명소와 부안군 내 6개소 지질명소에 10개소 이상 추가 발굴하여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용역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억 원 중 고창군 부담금은 1억 원입니다. 2019년 12월 환경부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최종선정되어 금년 11월까지 인증의향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하고 2022년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 대죽도 지질조사 연구용역입니다. 전북서해안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에 앞서 대죽도를 포함한 고창군 내륙 지질의 가치를 규명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5천만 원이며 2월에 입찰공고 및 평가위원을 모집하고 3월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여 10월 최종보고 및 완료 예정입니다. 본 과업으로 고창군의 세계지질공원 인증 및 관광자원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 국가지질공원 탐방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전북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아산면 반암리에 위치한 병바위에 대하여 약 400m의 탐방로를 정비하고 안내판 및 탐방객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3월에 착공후 7월중에 준공하여 병바위를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 하겠습니다. 22쪽,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 환경오염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단속 및 맞춤형 지도점검, 사전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사업자의 자발적인 환경보존 의식을 고취시키도록 추진하겠으며 생활불편 민원 및 다수발생 사업장 등은 전주지방환경청 전라북도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영세사업장에 기술을 지원하는 등 우리 군민들에게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작물 피해보상, 피해방지단 운영, 포획틀 구입 등 총사업비 1억 7,400만 원입니다. 현재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자동차미세먼지 저감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양이 고정오염원인 산업시설 외에도 이동오염원인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높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450대 등 9개 사업의 총사업비느니까 30억 1,500만 원입니다. 2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자동차미세먼지 저감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축산악취 배출사업장 중점관리입니다. 악취배출 사업장 31개소에 대하여 사업자 스스로 자발적인 악취저감 대책을 마련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악취시료 자동채취장비를 구입하여 실시간 악취포집등 악취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수질 및 토양오염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가축분뇨 및 양만장 등 수질 및 토양 환경오염 관리장 시설에 대한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하여 지하수 및 토양오염측정망을 운영 관리하고 지속적이고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입니다. 석면 고함량 건축자재인 슬레이트를 안정적으로 철거 처리하여 군민건강보호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8,600만 원입니다. 읍면별 예산범위 내 상시접수를 받아 슬레이트 지붕해체, 철거처리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붕결함 지원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석면피해로부터 군민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8쪽, 악취저감 사업입니다. 악취민원 다발사업장에 대한 악취저감시설을 지원, 악취배출 사업장 주변 지역주민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 9,900만 원으로 배출사업장에 맞는 맞춤형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공중업소 관리입니다. 건강한 위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중 위생업소 지도와 유통식품 수거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외식문화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부정·불량식품 차단 및 식중독 예방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하여 생산부터 소비까지 유통과정 전반을 조사하여 군민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식품문화를 제공하는 등 위생업소의 청결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열악한 위생업소의 청결한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순수군비 사업으로 개소당 1천만 원 이하로 43개소에 대하여 지원한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음식점 등 시설개선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5천만 원이 추가 편성되어 더많은 업소에 지원하여 우리 군 위생업소 시설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식중독 예보지수 전광판 홍보입니다. 적극적인 식중독 예방활동을 전개하고자 군청앞 대형전광판 홍보와 식중독 예보지수 문자 서비스 안내를 실시하여 군민에게 쉽고 빠르게 안전한 위생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영업 새내기를 응원합니다. 입니다. 영업 새내기를 응원합니다. 사업은 영업을 시작하는 새내기 영업주에게 축하와 발전을 응원하는 메시지 전달과 멘토링을 실시하여 신규업소가 안정적으로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한 새로운 먹거리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이월사업으로 생물자원 보전시설 자연생태원 건립입니다. 생물자원 연구·전시·교육을 통한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역량강화 및 생물자원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고창 도산리 865번지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38억 원으로 생태시설, 자연생태원, 토지체험장, 야생화 단지 등을 조성예정, 추진중인 사업으로 2017년 12월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사업부지에 토지매입을 시작하였으며 2018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 2019년 6월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발주 2020년 6월 용역완료 후 20년 하반기 공사발주를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행정절차 추진으로 불가피하게 사업기간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5쪽, 궁산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입니다. 고창갯벌 운곡람사르 습지와 연계하여 궁산저수지 일원에 둘레길 조성으로 관광객 및 주민 편익증대를 위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9억 원으로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11월 지방 SOC 지역경제활성화 예산확정, 3월부터 4월까지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설명, 2019년 10월 실시설계 완료, 2019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관련기관 협의 및 민원사항 등으로 이월되었으나 2020년 6월 공사완료를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36쪽,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입니다. 2018년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인천강 기수역 일원 하구습지에 대하여 총사업비 90억 원중 국비 63억 원을 지원 받아 약 12헥타르의 경작지를 습지로 복원하고 생태체험 학습장 및 식물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18년 공사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8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2019년 5월 경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사업 반대 민원이 발생되어 사업추진이 지연 되었습니다. 현재 총 91필지 중 21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잔여토지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민원해결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 사업 착공 후 2021년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운곡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국가생태관광지역인 람사르 운곡습지를 중심으로 생태관광지를 조성하여 품격있는 역사문화 관광 실천을 위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개년 동안 총사업비 73억 원 중 국비 23억 원과 도비 31억원 등을 지원받아 생태관광지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 예산은 9억 원으로 생태연못 개선, 체험시설 설치, 군락지 전정등을 추진하여 금년 4월 중 준공계획이며 2020년도에서는 10억 원으로 생태공원 수목 및 초화류 식재, 관수시설 설치, 시설물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완료 후 3월 중 공사 착공, 9월중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노동저수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노동저수지 일원에 고창읍성, 고창자연마당과 연계한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하여 수상데크 440m 조성, 안내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6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농어촌공사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추진으로 공사중지 하였습니다. 3월경 노동저수지 용수 확보 후 4월 재착공하여 12월중 공사 준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9쪽, 지속가능한 생태관광비전 전략 수립용역입니다. 군 전반의 생태, 지질, 문화, 역사 자원의 활용 현황을 종합진단하고 이에 대한 생태관광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는 용역으로써 2019년 12월에 착수하여 한국생태관광협회가 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9월 용역완료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인 생태관광 개발전략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2020년도 주요업무 및 이월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돌아가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께서 간단하게 하라고 했는데, 다 읽어버리니까 복잡해져 버렸네. 30분간 해버렸어. 아무튼 애쓰셨고요. 14쪽 한번 봐주세요. 고창 생물권 보전지역 농수축산 임산물 브랜드 인증확보 해서 생물권보전지역 거기다, 박스에다 마크 넣는 거죠? 박스, 고창 농산물 박스에다가 브랜드 생물보전지역 박스 조그마하게 넣어서 효과 봐요? 안 보잖아요. 과장님 통합브랜드 만든지 알고 계셔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 높을고가, 높을 고창이 선명하게 크게 나오고 그 밑에 작목반도 어느 정도 대성농협이면 대성농협, 선운산 농협이면 선운산 농협 그 지역 작목반 이름이 다시 또 붙고 그러면 생물권보전지역의 이미지 부각이 어떻게 계획을 조그마한 찌라시 같은 것도 좋기는 한데. 이걸 다시 한 번 예산을 더 들이는 방법이 있더라도 전국 소비자가 봤을 때 아, 고창은 전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이다. 그래서 고창군 농산물은 우리가 정말 높을 고 고창 농산물은 우리가 믿고 사먹어도 괜찮다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줘야 하는데. 지금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된지가 얼마나 됐어요?

2013년도에 됐습니다.

그러면 7년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아. 서울에 가서요. 서울이나 부산, 대도시에 가서 우리 고창군 농산물 가지고 가서 생물권, 전 지역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붙였다고 해서 돈 더 받는 것 없어요. 왜 이렇게 이런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좋은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큰 틀을 활용을 못하는가, 이거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서,

저희가 농어촌 식품과와 연계해서 협력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업무협력을 해야죠. 그냥 이렇게 방심해버리면, 그리고 본 의원이 농사를 지으면서 박스라든가 여러 가지 안을 보면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그 조그마한 마크하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높을고 고창에다가 어떻게 같이 합산해서 이미지 부각, 고창하면 높을고 고창. 그리고 또 전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것을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한다니까요.

저희가 검토해서 의원님과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는 다 해요. 검토는, 할 때마다 검토, 검토,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본 의원이 몇 번 이야기했는데 계속 검토하겠다고 하면, 이건 안 되니까 아까 과장께서 농어촌식품과 이 관련된 부서, 센터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신종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담당부서가 함께 공유를 해야 하는데 못했는데 이 부분은 높을고 고창 브랜드에다가 생물권보전지역이 그래도 드러날 수 있도록 공유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고창 농산물, 또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이렇게 가서 전국 소비자가 고창 거라고 하면 믿고 또 이렇게 사용하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안책을 마련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4쪽 봐주세요. 자동차미세먼지 저감지원사업 해서 지금 이것을 자동차 미세먼지 내한연수가 찬 것을 폐차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5등급 차량에 해당되는 차량을 폐차하고 있습니다.

그게 빨리빨리 처리되지 않고 지연되는 이유가 있어요?

현재 해당 대수가 6,091대정도 돼요. 작년도에는 7,400대 정도 됐는데, 폐차를 해가지고 도에 지침도 지원되어서 내려오고 하는 바람에 지금 접수를 받아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접수를 받으면 빨리빨리, 행정이 빨리빨리 처리해서 무슨 변화가 생기냐면 내가 군에다가 폐차를 신청했어요. 신청을 해놓고 차를 사야하니까 다른 차를 사. 그러면 그 차를 사다보면 보험료라는 것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그 공백 기간에 보험료를 넣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런 부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폐차를 하는 농가들이 또 폐차를 하는 농가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애로점이 있으면 빨리빨리, 예를 들어서 배정이,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배정받은 사람들은, 우리 예산 조기집행 하라고 하잖아요. 빨리빨리 처리해서 군민이 불이익 안 나도록 해줘야 돼요.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으로 22쪽 하나만,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배출사업장 관리 해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행정처분 57건, 고발 6건, 과태료 이렇게 나왔는데. 45건 나왔는데. 우리가 늘 여기 존경하는 최인규 의원님도 늘 이야기합니다만 제일 문제가 저기압이었을 때, 밤에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낮에는 괜찮아요. 오염, 환경, 냄새 이런 것들이. 그런데 밤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올해부터는 악취 자동화 측정장치를 구입해서 거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밤에 이런 기압고가 흐를 때 잠을 못잘 정도로 이렇게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이, 밤에 전담하는 우리 행정직원이 있어요? 대처를 합니까?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밤에 전화해도 되겠네요?

예.

본 의원이 세 차례 그런 전화 받았어요. 밤 11시에. 11시에 전화하면 놀래잖아요. 민간인한테 전화 오면 무슨 일인가 하고. 그러면 냄새나니까 와서 보라고 해요. 제가 그래서 두 군데는 가고 한 군데는 안 갔습니다만, 그 현장 가니까 냄새가 나. 그런데 내가 솔직히 생태환경과장한테 전화를 못하겠더라고. 11시 넘어서, 그런 것이 있더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가 현장에서 그렇게 여름에는 문을 열어 놓고 자잖아요. 악취로 인해서 잠을 못잘 정도 되고 파리, 모기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낮에는 어느 정도 낮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밤에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밤에 이런 부분을, 축산 농가들한테 밤에 이것을 미생물이라도 써서 냄새 안 나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정 안되면 고발도 몇 건 하고, 이렇게 행정처분도 57건 했고만, 그래서 밤에 대처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할 것 같아요.

새로운 방법으로 악취가 발생했을 때 분야별로 따져서 적극검토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검토하지 말고 추진하세요.

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질의를 하는 것은 제가 업무파악을 하고자 해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민원에 관련해서 질의하는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은 업무파악 차, 하는 것이니까 달리 생각은 마시고요. 19페이지, 생태지질팀 관련된 질의입니다. 전북 서해안권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작년도부터 22년도까지 4년에 걸쳐서 11개소에 인증을 받아내겠다.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뒤를 보면 국가지질공원, 탐방, 기반시설, 구축, 그래서 금년도부터 4년에 걸쳐서 6개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6개소에 8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조금 본 의원이 의의해 하는 게 2022년도까지 인증을 받아내겠다는 11개 업소 중에서 지금 6개소를 8억을 가지고 뭔가 기반시설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의심되는 게. 전체적으로 8억이잖아요. 6개소를 하겠다는 내용은. 11개소에서 5개소는 어떠한 주관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가, 포괄적으로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기존에 6개소씩 해서 12개소를 추진을 했고, 추가로 10개소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자료만 봐서는 11개소를, 19페이지 내용으로 봐서, 자료만 봐서는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4년에 걸쳐서 11개소에 인증을,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아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받아내기 전에 우선 돈을 투자해서 기반구축을 하겠다는 곳이 6개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자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셨다고 하면 답변 보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셔야지.

기존에 인증이 된 상태에서 추가로 10개소에 대해서 발굴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19년도부터 4개년에 걸쳐서 인증을 받아내겠다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받아낸 나머지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아서, 그러니까 나중에 답변 하신 다든가 하고 넘어가게요.

우리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답변을, 과장님 6월 말인가요?

예.

아무튼 배려 차원에서 보고 이후에 답변을, 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겠지만,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만, 옆에 팀장님이나 담당직원이 메모라도 해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 아무튼 부의장님이 특별하게 이후에 답변을 요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이렇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우리 국장님이나 부군수님, 답변 앞으로는 적당히라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김영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남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입니다. 먼저, 부군수님도 계시고 국장님이 배석하셨는데. 엊그제에 20일 날부터 운곡습지 탐방로 열차를 운행한다고 군정홍보를 하셨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탐방열차가 20일 날 또 운행이 안 되었어요.

20일 날은 했는데 21일 날 운행을 안 했습니다.

본 의원이 23일 날 서울에서 오신 분들하고 제가 자랑스럽게 고창군에 선운사도 좋지만 이렇게 좋은 데가 있다고 그쪽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쪽에 차를 주차하고 탐방열차를 타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주차를 하고 타고 갑시다.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21일 날 군정홍보는 탐방열차를 운행을 한다. 또 어제 신문에는, 군정홍보는 인공폭포, 선운사에 도솔암 앞으로 한다는 그런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어떤 군정홍보를 내용을 보고, 인지를 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 작년에 우리 국장님한테도 그 문제가지고 상당히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의원들은 알지도 못하고 어떤 고창의 언론이나 홍보를 한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알게 되는 이런 황당한 경우가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일 날부터 탐방열차를 운행한다고 해서, 23일날 가니까 탐방열차가 운행을 안 해요. 또 어제 군정홍보에 도솔암 앞에 인공폭포를, 우리가 예산 삭감한 내용입니다. 지금 국장이, 담당국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삭감했는데 먼저 다해요. 그래서 인공폭포를 도솔암 앞에다가 어떻게 설치를 한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뭡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를 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생태환경과라고 하지만 우리 국장님, 부군수님 계셔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생태환경과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탐방열차를 운행한다고 해서 안내소를 갔는데 직원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두 분이 근무하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민간인인지 직원분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직원 분들이 근무하실 때 혹시 근무복은 없습니까? 관광객이나 거기를 방문하시는,

추가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자연스럽게, 그분이 거기에 민간인인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인지 모르는데 질문하기 뭐한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팀장님이 계시겠지만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현재 개발 된지가 10년 이상이 넘다보니까 나무를 지주목을 세워가지고 철사를 감아놨는데 철사가 전부 나무를 다 파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37쪽을 내용으로 해서 말씀 드린 건데. 지금 보면 개발 된지가 10년이 넘을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전부 지주목을 감았는데, 철사가 나무를 다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동행했던 분들도 그런 지적을 하고 저도 현장을 보고 지적도 받았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37쪽을 보면 지금 거기를 관리하는 계획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운곡습지를 들어가서 보면 고인돌공원으로 가는 탐방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비포장도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거기가 차량이 다닐 곳이 아닌데 차량이 다녀요. 그래서 차량통행을 앞에다가 막아야 되지 않느냐, 작년에는 플랜카드가 있었어요. 차량진입하면 안 된다는 플랜카드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그리 들어갑니다. 그러면 포장이 안 되고, 요즘 비가 오다보니까 땅이 질퍽거립니다. 그러면 물이 튀기고 그렇습니다. 이번 일요일 날 본 의원이 거기를 탐방로를 산책을 하면서 또 둘러보면서 다니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조치라든지 그다음에 땅이 포장이 안 되어서 질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비가 왔을 때는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자갈이라도 일부 깔아서 땅이 질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 과장님, 팀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조치가 아니라, 파악은 되어있는 상태고,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청소도 일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운곡습지가 장점이 뭐냐면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차량으로, 차가 갈 수 없는 길을 차를 가지고 운행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를 오시는 관광객이나 탐방객한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37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적용해서 그런 문제점을 빠른 시일 내에 상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탐방로 안내소, 그다음에 생태 학습하는 곳, 거기라든지 해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이 운곡습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든지 관계자라는 것을 알고 충분히 그분들한테 궁금한 사항도 묻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도 하시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탐방로에 비가 오면 질척거리는데, 이런 곳도 어떻게 보면 큰 차가 못 들어가니까 자갈 까는 것도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위치는 어딘지 아시죠?

예.

담당직원님이나 팀장님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 6월이면 마무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후배들한테 기억 남을 수 있는 과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현장방문이 있어서, 생태환경과가 있다고 하면 한 번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한테 설명하는 것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의원님들한테도 좋은 모습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상당히 뉴스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로 선제방역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생태환경과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서.

읍면에 식품업소 등 1,10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식품, 이제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점이 아무래도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고창군에 관광명소가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 각지에서 외국인들도 방문을 하다보면 먹어야 되니까, 음식점을 들어갈,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음식점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위생팀장님이 본을 보이셔서, 재난안전과나 기획실이나 보건소에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생태환경과가 위생업소에는 적재적소에다가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37쪽 한번 보세요. 우리 존경하는 차남준 의원님께서 운곡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다른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군정질문도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같이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추진상황을 보세요. 19년도에 메타세콰이어나 왕벚나무, 군락지 및 생태연못 개선, 체험 시설 등 설치를 한다고 19년도에 착공한다고 했어요. 8월 달에 착공해서 19년도 11월에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메타세콰이어나무나 왕벚나무 다 식재했나요?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할 계획입니까?

전정할 계획입니다. 자를 것은 자르고 심어진 건 고르고, 전정할 계획입니다.

아, 본 의원은 메타세콰이어를 식재를 한다면 본 의원이 작년에 군정질문한 부안면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잘못되어서 이식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옮기면 좋지 아니할까 대안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요 알았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파이팅입니다. 마지막까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의장이 아까 운곡습지 차량통제, 근본적으로 못 들어가는 구역으로 정해진 거예요? 혹시 사유지 때문에, 사유지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들어갈 때에는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표석이라도, 플랜카드라도 하고 필요하면 사리부설이라도 해서 통제는 하되, 불가피한 사항이 있으면 아까 차남준 의원님 말씀대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생물권유네스코 보전지역 아까 말씀하셨듯이 13년부터, 다시 재평가, 재심의라고 하나요? 재평가라고 하나요?

재지정입니다.

재정에 대한 심의 평가가 있죠? 그냥 막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 10년마다 한번 하고 있습니다.

지금 18페이지 보면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생태환경보존협의회에서 이 교육 사업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기존에 생태환경보존협의회에서 기업의 생태환경파괴, 감시활동 개선활동을 하고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협의회에서 한번 찾아와가지고 예산이 삭감되어서 기존에는 읍면단위 생태환경보존협의회 관련자들 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환경개선 차원에서 보호도 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찾아왔는데 충분히 협의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민원이 왔기 때문에, 이건 잘 받아서 적어주세요. 선운사에서 심원 쪽으로 가다보면 용산다리 있죠? 거기 다리에서 상습적으로 바다 관련 그물망 같은 곳에다가 폐 조개 같은 것, 어쩌면 쓰레기를 상습적으로 버리는 곳이 있데요. 다리에 차를 세워놓고. 여기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해양수산과에서 생태보존차원에서 예산이 선 것이 있어요. 이거하고 협의를 해보셔가지고 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해주시고. 아니면 수정, 추경에라도 세워주시고, 단속의 문제는, 환경의 단속의 문제는 사람이 24시간 지키지 않는 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CCTV라도 하나 달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민원의 내용이에요. 이거 충분히 인지하셔가지고 현장 한번 다녀오시고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생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신동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산림경영팀장에 김종신, 산림보호팀장에 이희경, 경관조경팀장에 이승재, 선운산공원팀장에 양제범, 도시공원T/F팀장에 윤병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입니다. 산불예방기간이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감시원과 진화대원 104명을 배치하고 산불진화장비 확충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1억 7,400만 원입니다.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군의 아름다운 숲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9쪽입니다. 주요도로변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주요도로변 아산, 무장선 명품소나무길 일원에 소나무 40그루를 보식하고 주요도로변과 문화의 전당 일원에 소나무를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가로수 보식사업 실시설계 및 전정사업 등 유지관리를 추진하겠으며 11월 추기 가로수 식재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자투리땅을 이용한 녹색공간을 조성하여 심미적 경관을 가미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고창읍 석정리 133번지 일원에 수화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 3월에 사업 착공하여 11월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2쪽, 선운산 도립공원 경관폭포 조성사업입니다. 선운산 도립공원 일원에 경관폭포, 전망쉼터 등 새로운 볼거리 관광명소를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사업비는 군비 5억, 도비 5억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완료 및 관련법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사업 추진하여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다음은 산림공원과 사고이월 한 건, 명시이월 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고창읍성 외곽 철쭉 보식사업입니다. 고창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고창읍성 주변에 철쭉 보식을 통해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원입니다. 현재 문화재청 현상변경 절차 지연 및 동절기 식재 피해우려로 사업 중지 중으로 3월 착공,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전문임업인 육성으로 임업경영저변확대 및 임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신림면 도천리에 작업로, 하우스, 산나물 재배 등 산림경영 소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4,200만 원입니다. 현재 1년차 사업추진 중이며 11월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모로비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고창읍 관문에 위치한 새마을공원 생활체육 테마공원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도시경관을 확보하고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함으로써 군민 및 탐방객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과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등 친환경적인 고창을 대표하는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고창읍 석교리 산8번지 일원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테마숲, 테마공원, 수공간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9억 원입니다. 현재 적극적으로 토지협의매수중이나 낮은 감정가 및 분묘이전 등의 이유로 일부 토지주들이 협의매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협의매수 불응에 대비하여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 및 실시설계 등 사전행정 절차 이행으로 토지 수용에 대비하여 2020년까지 공원조성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시설녹지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도 23호선 일원에 완충녹지, 휴식 공간, 녹지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진행 중으로 적극적으로 토지협의 매수추진과 사전행정절차 이행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8쪽에 모로비리 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보상 문제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죠?

예. 많습니다.

간단히 설명할 수 있어요? 관계가. 안 된 것.

지금 총 22필지 중에 보상은 8필지는 보상은 했고요. 나머지 1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편입토지 매입율은 24%정도를 매입을 했고요. 지금 읍 교회하고 옛날 농조, 입구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아산에서 들어오다 보면, 김양희씨 건물, 거기 편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요. 모로비리 공원 질의를 했는데.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로비리 아까 평수는 같고요. 23.3%가 맞습니다. 토지매입,

간단히 질의를 할게요.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토지 소유주 분들하고, 또 특히 분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분묘 관계하고 토지가 감정가가 낮게 나오다 보니까 보상이 제대로 안 되어있는 상황인데요.

감정가가 지금은 현시가하고 얼마 차이 안 나고 그러지 않나요? 여기는 실제로 읍내권인데요.

그래서 18년도에 감정을 한번 했고요. 2019년도에 2차 평가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해서 지금 현재 보상이 안 되고 있어서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3차 평가를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너무나 나도 너무나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현실 가에 맞게. 분묘 관계도 주민하고 잘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인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설명 잘 들었고요. 산림과장 업무를 해보니까 어때요?

제 업무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창군 인사가 전문직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토목직인 우리 과장께서 산림 업무를 맡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조금 어색하다. 잘못된 게 아니라 어색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지금 9쪽에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을 하면서 4억의 예산이 섰어. 그런데 거기에 보면 보식이 40그루, 또 그 밑에 유지관리가 1,500그루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요.

지금 소나무 40그루는 1억으로 해가지고 지금 명품소나무길,

1억이면 한 그루에 얼마씩이에요?

250만 원 정도,

본 의원이 왜 이 질의를 자꾸 하냐면 고창군 산림행정이 엉망진창이단 말이에요. 우리 의원님들이 과거 누누이 질의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 또 법지 앞에 저런 소나무 심으려고 그래요?

현장을 봐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그랬죠? 적어도 소나무를 선택을 하되, 군목이니까. 5, 6m짜리 밭에 가면 평균적으로 쭉 선 나무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성두 앞에서 고창읍 들어오는 나무 있잖아요. 보기 좋죠?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그때 처음에 본 의원이 4대 때 돈 13만 원 주고 심은 나무에요. 그만한 소나무를 심으려면, 무슨 250이에요.

지금 현재 명품길이 고창에서 무장가는, 작년 태풍에 의해서 쓰러져가지고 저희들이 보수 차원에서 그에 준한 나무를 찾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소나무가 40그루나 돼요? 죽은 소나무가? 큰일 났네.

예. 나무가 크다보니까.

그러니까, 40그루나 죽게 하면 안 되지. 산림과에서. 아무리 태풍이 왔다고 해도. 다른 사람은 다 태풍와도 살리잖아요.

키가 크고 그러다보니까 넘어져서, 교통에 방해되는 것은 잘라내고 하다보니까 40그루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1,500그루는 전지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모양성하고 기타 도로 소나무 전지사업비입니다.

앞으로, 지금 그럼 좋아요. 우리 고창군에 여러 실과소가 있어. 지금 품종선택이나 나무 식재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다른 과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산림과 의논해요? 안 해요?

지금은 의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그림은 없고 조그마한 것은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의뢰신청이 들어오고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산림, 나무에 관한한 계획된 모든 것을 산림과에 의논하라고 몇 번 주문을 했어요. 그거 안 되면 산림과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없애버려야지. 그러잖아요.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문을 요구하는 시대라니까. 내가 그래서 모두에 토목직 과장께서 산림과장을 하는데 지금 업무 수행 과정이 어떠냐고 물어본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아무리, 그러면 앞으로 태풍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네. 다? 어떤 유지관리를, 태풍이 온다면 그에 준하는 준비도 해야 할 것이고.

태풍이 오기 전에 전지를 해서 바람에 안 넘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40그루면, 지금아까 과장께서 그랬죠? 250만 원짜리를 한다고.

예.

그러면 40그루면 250만 원씩 얼마야? 1억?

예.

1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산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준비를 해야 한다.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배풍산 공원 조성사업은 여기 아닌가요?

예. 저희 과입니다.

업무보고에 빠졌어. 시책보고,

지금 실시설계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고에 빠졌다는, 그 총사업비가 얼마에요? 참 답답해 죽겠네. 설계비까지 합쳐서 58억이에요.

옆에 팀장님들이 체크를 해주세요.

그런 사업을 의회에다, 여기 시책보고에다 넣지도 않는다? 이게 산림과에서 할 일이에요? 말로만, 언성이 높았는데 미안하고요. 그 밭 옆에 몇 그루 소나무 캐 가는 것은 단속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 힘들게 만들고, 이런 엄청난 일들은 자기들이 잘하는지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선운산도립공원 경관폭포 조성사업 있죠? 이게 군비가 삭감이 됐죠? 알아요?

예. 당초 2억을 세웠는데요. 도비 1억, 군비 1억이었는데.

아까 우리 차남준 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을 보니까 도솔암 앞이 아니라 장사동 앞이죠? 거기나, 거기나 똑같아요. 그 옆에니까. 저도 그 자리 가봤어요. 위치는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과장이나 담당팀장은 이 경관폭포 사업을 조성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이 인공 경관폭포 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다녀왔나요?

저희들이 내장산하고 모악산, 저기 순창에 2군데는 가봤습니다만 다른 타지 쪽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제가 해양수산과 워터파크 사업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안 좋게 하려면 안 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광주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워터파크 사업을 한다. 가마미가 잘 됐어요. 그래서 나는 가마미 보다, 하려면 더 좋게 하고 아니면 하지 마라.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경관폭포사업도 그냥 형식적으로 아, 우리 선운사니까 관광폭포가 그냥 하나 있어라. 하는 식의 사업을 하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사업비가 처음에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려면. 그래서 다른 경관폭포 한 사업을 견학을 했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광천사 경관폭포 사업비가 총 얼마나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다녀왔으면 그 정도는 알아야죠. 안 그래요?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알아보고. 적어도 담당부서니까. 제대로 된 사업을 하라 그 말이에요. 앞으로, 여기 보면 사업비가 10억이야. 1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게임도 안 돼. 이거 가지고. 그러면 형식만 갖춘 사업을 할 거냐는 거죠.

예산을 10억을 확보했는데. 일단 설계를 해보고 더 증액이 되면 확보하겠습니다.

좋아요. 앞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시작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할 바에는 전라북도에서라도 최고로 좋게 만들라는 거죠. 그래야 다른 관광객들이 선운산가니까 이러한 경치가 있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야 관광객이 많이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금 인공폭포를 함에 있어서 그 자원, 물은 어디 것 가지고 할 거예요?

지금 현재 흐르고 있는 것을 사용하고요. 그 근방에 지하수를 하나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저수지 이름이 뭐지?

도솔재입니다.

도솔재 제반 둑도 높인다는 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안 되고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고창군의회에서 선운천, 이걸 계속 물이 사시사철 흐를 수 있도록 해서 관광객 유치를 많이 확보해보자.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예.

그러한 큰 그림을 그리라고요. 부탁드립니다.

물길도 찾아서 도솔재에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해주고 하는 부분을 그냥 여기에서 듣고 끝나지 말라니까요. 본 의원은 앞으로 가로수 사업도 계속 봐요. 지금 새로 누구라고 안 하지만, 여기에 앉아 계시는데, 진짜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직원도 있어요. 팀장도. 그냥 흐르는 데로 가만히 있는 팀장도 있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하는 팀장도 있고 그래요. 지금 우리 고창군 가로수 사업은 다 엉망진창이에요. 다 버렸어. 심지 말아야할 곳에도 다 심어 놓고, 우리가 여기 르네상스 앞에서 IC가는 쪽에 거기도 지적했죠? 그대로 놔두죠 지금? 의원들이 지적하면 그냥 거기서 듣고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 좋은 대안을 제시를 해줬을 때에는 적어도 우리 군수부터 시작해서 부군수, 국장, 담당과장,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인규 의원님 목소리가 그래서 그러는데, 아까 표현도 하신 것 같은데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여러 가지 지적이나 대안에 대해서 실과소장님이나 팀원이 바뀌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회기 동안에는 많은 이해부서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기획관하고 국장님, 부군수님 함께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행정의 어떤 모습으로 보였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표현하고 다음 진남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의원입니다. 2019년도 시책보고 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체크를 하려고 하는데요. 공사입찰 내용 할 때 입찰 유의서에, 기타 유의사항에다 우리 지역 장비, 우리지역 상품권을 통해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하기를 권고한다고, 이런 내용을 기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기재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을 누가하셨는지요? 담당을 누가하셨습니까?

경리계 근무하는 정근제 직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읽어 볼 테니까 이게 어떤 뜻으로 받아드려지는지 해석해주세요. 고창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고창군민 우선 고용과 고창사랑상품권을 통한 지역 내 생산 장비 및 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서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체크 혹시 되십니까? 안 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이게 2020년도에 새로 올리셔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 말, 단어가 정확한 건지, 또 본 의원이 취지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표결이나 이런 부분에서 강조한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이걸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 고쳤으면 좋겠어요.

다시 확인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고치자고 한 이유가, 저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누구보다 재무과에서 앞서서, 바라는 마음으로 시책사업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느낌이 와 닿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이번에 2020년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입니다. 제가 잠깐 나갔다 와서 설명을 잘 못 들어가지고요. 14페이지 가족, 고창읍사무소 신축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허락하신다면 담당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담당팀장님 소개 후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사무소, 제가 자치행정 소관이 아니라 자세한 내용은 잘 몰라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논란 끝에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결 됐죠?

재산관리팀장 김준년입니다. 본회의 때 최종적으로는, 소회의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준년 팀장님. 그걸 김준년 팀장님이 그걸 말할 그게 안 되는데. 소위원회에서 부결된 거 확신할 수 있어요?

위원회 안건상정이 됐는데, 위원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의장님이 여기에서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소관 팀장이 부결 됐네, 안 됐네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행팀장이 그것을 말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못 된다는 거죠. 아무리 의원님이 물어봤어도 그것은 담당팀장이 부결 됐네, 승인 됐네. 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이경신 의원님이 질의를 했으면 팀장의 본분만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죄송합니다.

내용이 무엇 때문에 인지 헷갈리는데. 이경신 의원님 질의하세요.

제 질의 내용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결이 됐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질의를 한 겁니다. 본회의장에 안 갔어도, 일단 소회의장에서 된 게 있으니까,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의장님. 아까 박진상 직무대행께서 말씀을 잘한 것 같아요. 이 설명 중에 분명히 이번 270회 임시회에 상정됐기 때문에 의회의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다고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의원도 그렇게 받아드려야 돼요. 그리고 김준년 팀장님이죠?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를 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박진상 팀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 중에 그 말씀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레, 우리 폐회 때 본회의장에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박진상 직무대행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받아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이거 가지고, 이경신 의원님이 설명을 잘 못 들었다고 하고, 위원회에서 안건상정으로 있는 것이 본회의장에서 끝나기 전에 재의 요구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의 제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결론이 안 난 것으로 하고, 진행과정은 별도로 우리 재무과에서 이경신 의원님한테 보고하고, 소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겠어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거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팀장님이야 의원님이 물어보면 답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정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력행정과장님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이 그동안 이렇게 질의하고 울력행정과에다 이렇게 지시한 부분을 다 입력했다가 이렇게 하니까 또 다른 모습이네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했다는 평을 먼저 드리고. 8쪽 한번 봐주세요. 성과와 보람이 함께 하는 조직만들기 해가지고 800여 공직자들 다 14개 읍면하고 청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인원배치를 해요.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14개 읍면 중에서 오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거리가 멀고, 교통에 문제가 있어서, 공음이나 상하 쪽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이 아주 혼잡한 공음 같은 곳. 그러면 그쪽 공무원들이 회피현상도 느끼고 있겠죠?

그런데 분위기는 좋다고 그랬거든요.

분위기 좋은 것은, 겉으로는 좋을 수 있어도 일단 기름 값이 더 들어요. 기름 값 더 드는 것 보상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이 앞으로 조직 개편할 때 예를 들어서 공음에서 근무를 했다. 그러면 공음 근무한 사람 저기 성송이나 상하 이런 오지로 보내는 것보다는 공음이나 상하에서 이렇게 오지에서 근무한 공무원들은 무조건 다음 인사할 때는 청으로 들어오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미덕이고 또 오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부분으로라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공감하면서 다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지에서 기름 값 똑같이 근무하는데 4, 50만 원 기름 값 더 들고, 또 그쪽에 하다보면 오지이다 보니까 주민들 목소리가 커요. 그런 목소리 크면 목소리를 찾아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 참고해주시고, 또 하나는 더요. 12쪽 한번 봐주세요. 농어촌교육 특구 학생 동아리 꿈트리 운영, 참 좋은 사업인거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학교 동아리 이것은 읍내는 조금 다른데 면단위는 이렇게 선생님들이 남자 선생님보다는 여자 선생님들로 이렇게 구성원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고해서 이것을 동아리 꿈트리 운영을 하겠다고 공고만 해가지고는 참여도가 적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숙고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 학생 수가 많고 열과 성이 있는 학교도 있겠지만 면 단위 학교에서는 학생 수 3, 40명 되는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4, 5명 되는 학생을 가지고 초등학교였을 때 동아리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의욕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는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면단위별로 읍면장님들과 합의해서 강제성을 띠우지 말고, 어느 정도 강제성을 가지고 읍면에 하나씩 초등학교가 됐든, 중학교가 됐든 동아리 운영을 해서 그 지역에 기 내지는 뽐낼 수 있는 동아리가 됐으면 좋겠다. 읍면장님들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강제로 하면 갑질이라고 또 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부분도, 14개 읍면이 고루 학생들이 어떤 고창에, 어떤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초등학교 때부터 갈 수 있도록, 이런 농어촌 교육 특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본 것 있어요?

작년에 꿈트리 평가에 축전을 가봤거든요. 학교에서, 작년에 공음초등학교에서도 나왔지만 또 안 나온 학교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지원청과 이야기도 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보다 예산을 천만 원 더 세웠습니다. 작년에는 37개였는데 올해는 40개 정도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도 열심히 홍보를 하고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울력행정과에서 이렇게 고창 인재를 키우고 또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 고창에 어떤 인재키우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 우리 임정호 의원님이 인사에 대해서 어떤 직원들이 특별하게 소외라든지 불편이 없도록 인사원칙에 최선을 다하는 걸로 그렇게 갑시다. 면으로 가면 무조건 청사로 오는 코스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진남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