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경호 의원 발언

제246회 제1157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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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제246회 임시회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2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 2건 등 총 4건에 대한 심의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해운대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두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구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156호 및 제1157호로 상정한 국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해운대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가족복지과) ·해운대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가족복지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56호, 국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157호, 해운대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해운대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운대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원래 재송동에 있었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해운대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금 우1동에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원래는 재송동에 있었잖아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갔다가 다시 오는 거잖아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왜 그렇죠? 갔다가 왜 다시 오는지...?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해운대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금 우1동에 있는데 재송동으로 가는 이유가 원래는 재송동 4층에 공간이... 그러니까 처음에 떠나왔을 때 남아 있던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생각보다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도 조금 있고 그리고 재송동이 사실은 해운대구 전체를 보면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찾아오는 것도 있지만 찾아가는 상담을 많이 하는데 거기가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용이한 점도 있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안에 수영장도 있어서 학생들이 거기에 가면 더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대 기간이 만료가 됨으로 해서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수련관에 있을 때는 많은 학생들이 이용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가보시면 알다시피 청소년수련관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재송동청소년수련관이 아니고 해운대구청소년수련관인데 버스를 타는 큰길에 청소년수련관이라는 안내 표지판이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2년째 계속해서 말했는데 표지판 하나를 붙이라고 했는데도 안 붙이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현재 재송2동으로 돼 있는데 재송1동 사람들은 몰라요. 어디에 있어요? 특히 이번에 수영장 때문에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동네가...?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게 하면서도 ‘이게 어디에 있지?’ 이러고 있어요. 그게 수영장이다 보니까 일부는 반송에 있는 건지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인지도가 없었고 홍보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동으로 가자고 해서 옮겼다가 다시 (재송동으로) 옮겨가는데 제일 문제가 홍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어디에 있는지 자체를... 해운대구에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위치도 잘 모르고 학생들도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잘 모르는 상태예요. 일단 이번에 여러 가지로 예산을 지원해서 새로 리모델링을 싹 하는 입장이니까 홍보도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봤을 때 현재 청소년수련관의 수탁기관이 YMCA잖아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YMCA에서 자기들이 다시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홍보는 방금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서 앞으로 보강을 하고 그리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계속해서 지금 2년 동안 매일 그랬었어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는 이런 표지판이 하나도 없어요, 밖의 차도에...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교통행정과라든지, 경찰청하고 이야기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YMCA에서 두 기관을 하고 있는데 15명, 이분들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나요? 15명의 종사자들이 있잖아요, 직원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직원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상곤

이상곤위원

청소년지도사라든지, 상담사들은 나름대로 그런 자격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당연히 다 갖춰져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사실 앞의 청소년수련관은 그런 게 많이 미비했었거든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지금은 전체 다 자격이 없는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청소년지도사...

상곤

이상곤위원

청소년지도사 몇 사람, 상담사 몇 사람, 기준이 딱 있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상담사, 이렇게 해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정보를 빼고 청소년상담사, 지도사 1급 몇 명, 이렇게 해서 자료를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기존에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구비 조건을 안 갖추고 우선 어르신들 위주로 해서 인원만 채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청소년수련관이 이렇게 파행 운영이 돼 온 상태란 말이에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니, 현재는 15명 중에서 그런 자격이 없는 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따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일단 과거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오늘 동의안을 해 주면 수탁 심의를 해서 6월, 7월에 청소년수련관으로 옮겨간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4층은 리모델링을 안 해도 됩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4층 부분은 시설을 조금 해야 됩니다. 거기는 시설이 전혀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의장단회의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최소의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곤 위원님께서 거의 2년 넘게 해운대구청소년수련관의 안내 표지판이 안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것은 가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이상곤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충분히 일리가 있으니까 이두영 과장님께서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계속해서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우1동 국제빌딩에 있다가 청소년수련관 안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조례를 보게 되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난 가을 같은 경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예산을 투입해서 간판도 새로 했는데 옮겨갈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그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가 돼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옮겨가게 되는 이유 중에서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중1동사무소에 있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예, 있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거기에서 업무를 하는데 지금 아이 돌봄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직원을 채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인건비는 다 내려왔는데 거기에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올해 4명 정도가 앉아야 되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로 포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다른 데를 구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족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옮길 데를 찾다 보니까 여기에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재송동의 청소년수련관으로 들어가는 게 업무적으로도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는데 간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잘못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중동이랑 우동으로 나뉘어져서 지금 업무를 보겠다는 거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중동 부분에는..

혜진

김혜진위원

거기가 본소이기는 하지만 지금 우동에 자리가 없으니까 우동으로 일부를 배치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가 싹 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 전체를 빼서 국제빌딩으로 가겠다, 중동이 너무 좁으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은 이해했고요. 사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원래부터 청소년수련관 내에 두기로 했고 아까 이상곤 부위원장님의 말씀대로 홍보를 해서 잘 운영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옮기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점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6개월도 안 돼서, 그리고 그 사이에 중간에 리모델링 비용도 작년에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실컷 투자해 놓고 다시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뺀다는 게 행정을 함에 있어서 앞을 내다보지 않은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의 수탁 업체는 어디로 돼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YMCA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같은 YMCA에서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이 부분은 지금 YMCA가... 그런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재위탁에 대한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재위탁은 아니고 공모를 해서 다시...

혜진

김혜진위원

공모를 해서... 그런데 공모 대상자 중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YMCA가 또다시 신청을 할 수는 있죠? 자격에서 배제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만약에 수탁자가 지금 하고 있는 YMCA가 아닌 다른 수탁자가 선정이 되었을 때 그러면 한 건물에 2개의 다른 수탁기관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에 대한 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끄럽게 잘 조율하실 수 있으신지요. 그것 때문에 YMCA의 점수가 플러스돼서 가점 요인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가점은 없는데 지금 YMCA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이미 마음을 굳히고 계신 것 같은데...?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잘하는데 지금 하고 있다고 해서 점수에 가점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해서 정식적으로 심사를 해야죠.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공개모집이라는 게 저도 수탁위원으로 들어가 봤지만 사실은 100% 투명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미 과장님이 먼저 플러스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만약에 YMCA가 재수탁을 하게 된다면 기타 신청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그 외에 생각하시는 분들은 뭔가 또 다른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정확하고 확실한 근거가 되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점수표에 의해서 공정하게...

혜진

김혜진위원

저도 채점을 해 봤지만 그 점수표라는 것도 얼마든지 정확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더한 것도 조작하는데 그거 조작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좀 더 공감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수탁 심사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께서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새 하려고 하는 후보 단체가 많이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직 공개모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해 봐야 이것...

정욱

김정욱위원장

할 때마다 제가 여쭤보는 건데...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년에 보면 담당 부서장들께서 보통 많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