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의원 발언

조민규 위원입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다보면 위탁을 줬지만 위탁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고창군 금고로 들어와야 맞는 것이죠? 원칙으로 따지자면. 고창군 수입으로 봐야 되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이야기 합시다. 일반적인 수입은 고창군에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맞고, 위탁을 주는 이유는, 위탁은 물론, 손익계산으로 따졌을 때 수익이 나지 않는 것은 고창군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렇죠? 그러면 군 금고에서 지원을 해준단 말입니다. 수입이 되면 당신들이 먹고 살아라. 수입을 가진 것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됐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현재로서는 군 승인을 맡아서 보수를 한다든지 뭘 해요. 그러면 그것은 해석하자면, 엄격히 해석하자면 고창군에서 지출하는 행위가 돼요. 그건 ‘아’ 다르고 ‘어’ 다를 수 있지만 명확히 이야기하면 수입으로 잡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편의적인, 그리고 또 위탁계약 내용에 따라서 조금 소소한 것들을 쉽게,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위탁 계약 내용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위탁계약자가 자기수입으로 잡지 못하게 방지를 해놓은 거죠. 이 조례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