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2월 24일자로 행정복지 위원장과 경제산업 위원장으로부터 안건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장류원료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이기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또한 악취로 고통 받는 주민 여러분! 정성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숙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이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폐기물종합재활용공장의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해법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번째, 순창군내 폐기물 공장의 잘못된 인?허가와 악취로 인하여 인근 주민은 물론 순창군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이 심각하게 훼손된 시점에서 지난 12일 공식적으로 군수님의 입장문을 표명하셨습니다. 그 입장문을 보니 그동안 군민에 대한 군수님의 의식과 태도가 얼마나 어긋난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악취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해 폐기물공장을 퇴비공장이라고 하고, 대책위 활동이 인민재판식이다고 하며, 군의원의 정당한 권리를 치졸한 행위라고 말합니다. 이런 군수님의 입장은 현재 악취문제에 대한 행정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하겠습니다. 몇 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인계면 노동리 폐기물종합재활용처리업 허가공장에서 나는 악취의 근본 원인은 2012년 행정의 잘못된 인?허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99년 12월 퇴비사 신축을 위해 농지?산지 전용허가를 해준 노동리 484-7임, 산 21-6임, 485-3답, 485-4번지는 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인 건축물대장도 없고, 준공 검사필증도 존재하지 않으며, 지적도 등본에는 지금도 답과 목장용지로 되어있습니다. 지목변경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현재 위반건축물만 607.02㎡로 증축하여 가축분 퇴비사로 이용되던 곳에 용도변경 승인을 통해 폐기물공장 허가를 해준 행정은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과연 군민을 위한 행정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용도변경의 승인) 제1항, 법 제40조 제1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5년을 말합니다. 제1항에 따른 기간은 해당시설물의 준공 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날, 그 밖의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농지법에 의하면 용도 변경 시 필수 조건은 농지 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인 건축물 대장이나 준공 검사필증이 교부된 지 5년이 지나야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이 이러함에도 준공검사와 최종확인도 없이 농지?산지 전용허가와 폐기물재활용 공장 허가를 해준 행정은 지금이라도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발조처를 하고, 불법 용도변경 승인을 취소하십시오. 폐기물공장으로 되어있는 노동리 485-1번지는 법적으로는 폐기물 공장도, 퇴비사도 아닌 돼지를 키우는 돈사입니다. 단 한 평의 위반건축물도 허용되지 않은 행정절차를 경험하신 순창군민들께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2013년에 703.79㎡의 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증축되고 기다렸다는 듯이 늘어난 불법건축물에 대상 폐기물을 폐수처리 오니에서 공정오니, 하수처리오니, 동물성 잔재물, 식물성 잔재물, 가축분뇨처리오니와 음식물 탈수 케익 등 무려 6가지 폐기물을 추가하여 허가 하였습니다. 또한 1일 폐기물 반입량을 40톤에서 80톤으로 확대하여 변경 허가를 해 줄 때 군수님께서는 악취의 유해물질에 노출될 순창군민은 안중에도 없었습니까? 동물사체가 썩는 냄새가 난다는 많은 민원으로 행정은 2018년 11월 동물성 잔재물을 영업대상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변경허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년 동안 군민들은 사체가 썩는 것 같은 지독한 악취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2019년 반입된 폐기물 종류를 보면 그 밖에 동?식물성 잔재물이 반입되어 처리되었고, 또한 닭 가공 공장인 하림, 참프레 등에서 그 밖에 폐수처리오니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폐기물이 반입되어 처리되었습니다. 이 같은 폐기물들이 동물성 잔재물이 아니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군수님은 내용물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셨습니까? 악취 뿐 아니라 미량의 동물성 잔재물이라도 소각하지 않고 발효를 시키는 과정에서 수증기 속의 유해물질들이 군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더운 여름 창문 한 번 열지 못한 주민과 학생들의 빗발치는 항의와 더는 못살겠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까? 2018년 7월 5일 행정 정책회의에서 폐기물 공장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철거명령 대신 양성화로 정책결정을 하셨다지요. 군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법을 위반한 건축물을 양성화 시켜 합법적인 건축물이 되면 악취가 사라집니까? 건축물 가격만 올리는 행정 정책 결정은 누구의 이득을 위한 결정이었습니까? 이것이 법과 절차에 따른 인?허가 업무입니까? 돈사악취냐 폐기물공장 악취냐를 판단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돈사의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절한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폐기물 공장의 잘못된 행정조치는 즉시 바로 잡아야할 것입니다.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시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과장전결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폐기물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할 때는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군수의 허가 사항입니다. 과장이나 부군수 전결로 해도 된다는 순창군 행정사무처리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과장전결이라 모르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최종결제자로서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군수님은 동의하십니까? 두번째, 군수님께서 아무 것도 모르는 군의원이 떠들고 다닌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군의원이 떠들고 다니기 전에 지독한 악취에 시달리는 주민들, 학생들을 위해 기다리라는 말씀 외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KBS방송에서 취재 방영한 내용을 보면 장덕리 주민들은 악취로 인해 폐암 등 암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의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을 위해 폐기물 악취의 유해물질의 종류와 농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체계적인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악취대책위와 군의원, 그리고 언론이 이런 문제점을 찾기 전에 행정이 주체가 되어 주민 보고회나 공청회를 한 번이라도 개최하셨습니까? 군수께서는 엄중한 감사를 지시하여 인?허가 과정에서의 업무절차 미흡, 지도 단속업무 소홀로 징계 6명, 훈계 13명의 엄한 문책조치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군수님의 입장문을 보면 우리 군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인?허가 업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인?허가과정에서 업무절차 미흡으로 엄중 문책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씀으로 악취로 시달리는 순창군민을 놀리는 것입니다. 악취로 고통 받는 군민들에게 행정의 미숙함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시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공장 인?허가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현재 폐기물재활용업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폐기물 처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악취가 안 나니 만나는 주민들께서 지금처럼만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살고 싶다고 하시면서 제 두 손을 꼭 잡으실 때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권도 지켜주지 못하는 실정에 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뿐 이었습니다. 환경수도과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은 허가 당시의 담당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다 떠밀리다시피 해당 폐기물 처리업 공장에 1개월 영업정지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면피성 대응을 했을 뿐입니다. 2020년 3월 5일에 폐기물 영업정지 처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로 행정은 어떤 대응을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 27조 제1항 1호, 허가의 취소 사항에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비료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경우, 제2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영업을 한 경우 등록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허가 취소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지역주민의 삶을 위태롭게 만든 행정은 답변해 보십시오. 순창군민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의원이기 이전에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끝난 후 연장처분이 가능한 법적근거가 있는지와 허가취소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네번째, 민선7기 공약사업인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노동리 폐기물 공장과 돈사 부근 149,500㎡를 인계 신규 농공단지로 조성하여 악취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순창군의 5개 단지의 농공단지 전체 분양율은 87.2%이지만 32개 업체 중 22개 업체가 가동 중이고, 10개 업체가 건축 중이거나 휴?폐업 중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행정에서 계획하고 있는 농공단지 신규조성 시 기업수요가 100% 이상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존 농공단지 분양율이 90%를 넘지 않았는데 신규 농공단지 조성이 가능합니까?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년 6개월 이라는 긴 시간 동안 타당성 조사도 없었는데,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번째, 군수님께서 저에 관해 쓴 어처구니없는 입장문을 읽어보았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자 노력하는 군의회 의원을 정치적 미래에 대한 담보나 미혹한 욕망에서 나온 단견의 행동이라고 하면서 포퓰리즘이라 비난하다니요. 치사하기 이를 데 없는 주장으로, 군수님께서 주민의 고통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르면 단체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감사나 조사는 공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이미 제출된 자료는 공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수님께서 문제 삼는 행정자료는 비리자료입니까? 순창군의 군민은 지시받고 통보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군민 누구나 정보공개 요청 시 받아볼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 할 수 있는 권한을 군민으로부터 부여받아 잘못된 행정 조치를 바로 잡고자 하는 일이 군의원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까? 피해자인 순창군민을 볼모로 의원을 협박하는 일을 중단하십시오. 더 이상 군의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은 삼가시고 사과하십시오!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규정을 보면 공개대상이 아닌 서류라면 제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는 것에 어떠한 법적문제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스윙보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동층이라고도 하고 소극긍정, 소극부정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은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의견개진을 못하는 순창의 현 모습을 표현하는 말 같아서 씁쓸하기만 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활발하게 표출할 수 있어야 순창의 미래는 밝다고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 요청합니다. 군수님의 권력은 군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것입니다. 열린 행정과 소통하는 군수님을 군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군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신다면 군의회 또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일괄질문을 마치고,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이 의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황숙주 군수님은 나오셔서 신정이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정이 의원은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책임으로 지난 9월 19일 5분 발언을 하고, 순창은 안팎으로 어수선했습니다. 의회와 협치의 필요성을 명분으로 이 정도면 됐다. 좋은게 좋은 것이라 내적 갈등과 서운함이 분명 있었습니다. 군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군의원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과 아이들이 안전한 땅,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는 일념, 특히 수많은 억측과 오해 속에서도 의회를 신뢰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주민 여러분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을 통해 순창군 폐기물공장 사태에 관한 원인을 따지고 책임을 물었습니다만 이 자리에 서있는 이 자체가 말할 수 없이 괴롭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전체 불법건축물이 아니라는 것은 또 다시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폐기물공장의 문제를 답변을 회피하고 두리둥실 말씀하시는 모습에 군민들께 제가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처음 질문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 전결이라고 모르셨다 하셨는데, 최소한의 우리 행정의 책임자로써 군수님으로써 군정의 모든 책임은 군수에게 있다는 마음으로 제기된 비판도 겸허하게 수렴하여 해결하겠다고 말씀 하여야만 우리 군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군수님의 답변의 말씀은 또 다시 군민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만 같아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착잡한 심정입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행정절차상 약간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진 및 자료를 제시하며) 이것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합법 건축물과 불법 건축물의 형태입니다. 폐기물공장의 돈사와 폐기물공장의 모습입니다. 폐기물공장으로 다 져있는 모습 보셨습니다. 그 주변 번지의 토지대장입니다. 지금도 다 답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논이 있어야 할 곳에 건축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지적도 등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답과 지목과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도 약간에 미흡한 문제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순창군을 이끌고 계시는 군수님의 적절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의 문제해결에 의지가 계신다면, 이 자리에서 몰랐든지 소홀하셨든지, 우리 군민에게 잘못된 점은 사과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과 없이 해결의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악취로 피해 받은 주민들과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는 분께는 조금이라도 합의 할 수 있는 여지라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작은 행복을 위태롭게 만든 순창군에 대한 분노와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순창군의 책임을 묻는 것이 과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 해주십시오.

질문답변 시간이 3분 남았습니다. 요약해서 소모적인 질문이나 소모적인 답변 말고, 정곡을 찌르는 키포인트에 접근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은 행정의 총 책임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군수님께서는 악취문제하고 관련 없는 문제는 삼가해 주시고, 또 발언 시간도 끝났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중단) 선입니다.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의합니다.

조정희 의원은 본 질문 범위 내에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고, 발언은 15분 이내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정희 의원은 나오셔서 추가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