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의원 발언

평화협력국장 신명섭입니다. 평소 평화협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평화경제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경기도 인사발령으로 평화협력국 간부공무원의 변동이 있어 각 부서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영철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은한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강현도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19년 주요성과, 20년 비전 및 목표와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1쪽에서 7쪽까지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사업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입니다. 평화협력 추진체계 구축 및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자체 최초 평화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ㆍ운영하였으며 4ㆍ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행사, 6ㆍ15 기념 평화콘서트,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 국제대회, 평화정책토론회 등을 추진하여 평화분위기 확산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가들과의 우호협력네트워크 확산을 위해 해외에 청년봉사단 파견, 고엽제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한국어 스마트교실 설치ㆍ운영 지원, 불용 소방차 무상양여 추진, 고려인 등 해외동포 도서 지원 등 지속적인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통해 평화협력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남북교류협력 기반 마련 및 통일기반 조성입니다. 작년 북미 비핵화협상 지연과 대북제재하에서도 교류협력 대화창구 유지 등을 통한 북한결핵지원사업 등 인도적 지원, 스포츠 교류, 민족공동체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12월에는 UN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개풍양묘장 지원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 경기도가 지방정부 최초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남북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 평화적 활용방안 용역 완료 및 계획 수립, 평화통일교육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 민간단체, 공직자,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지원 등 평화통일공감대 확산되도록 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정착지원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DMZ 글로벌화를 통한 관광활성화 및 생태보전을 위해 9ㆍ19 평양공동선언 기념행사로 Let’s DMZ 개최, DMZ포럼을 통해 DMZ 가치를 세계인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Let’ DMZ 사업 런칭을 알린 원년의 해로 기억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캠프그리브스 대체시설 착공,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발주, DMZ 생태평화지구 조성방안 연구용역 착수 등 DMZ 일원을 생태역사문화의 공간으로 구현하기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진행하였습니다. DMZ 내 보전정책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DMZ 일원 평화누리길 자연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생태보전활동가 양성을 위한 단체 지원 등 DMZ의 역사, 문화, 생태적 가치를 알리고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7쪽 평화협력국 비전과 목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0쪽 한반도 평화협력을 위한 역할 강화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경기도 일관된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히 하고 개성공단 재개 등 여론의 전국적 확산 등 향후 남북협력사업의 긍정적 환경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비핵화의 창의적 해법모색을 위해 작년 12월 12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재개 범국민운동 경기본부와 평화대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해서 과학기술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남북교류협력방안토론회를 2월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고 개성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기업인과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협력의지와 다짐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가칭 평화경기회의를 금년 2월 12일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감염증 확산으로 금년 상반기 중 한 5월 정도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도식 평화협력정책 추진을 통해 얼어붙은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경기평화콘서트 개최 건입니다. 4ㆍ27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하고 한반도의 평화분위기를 조성ㆍ확산하기 위한 평화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작년에는 6,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 소재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에서 행사를 개최하였으나 평화 분위기를 도내 전역에 확산하기 위해 경기남부와 북부에 격년제로 실시, 올해에는 경기도 남부에서 다양한 부대행사와 함께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금년 1월 남부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회하여 안양, 광주, 김포 등 3개 시군에서 개최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장소는 자문회의 등을 통해 김포시 사우문화체육광장에서 개최가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및 운영 건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자치단체 간 연계 추진과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남북 정보교환 및 지역화합에 관한 사항 등의 단일창구 마련을 위해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타 지자체 참여 저조로 추진이 지체되었으나 참여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도내 31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협의회를 우선 구성ㆍ운영한 후 점진적으로 참여 지자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협의회 규약동의안은 올해 2월 예정돼 있던 제341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하였으나 소관 상임위에서 안건상정이 보류되어 설명과 소통 강화를 통해 다음 임시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국제개발협력사업입니다. 작년에 불용소방차량 양여사업을 완료하였고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하였으며 몽골에 한국어 스마트한글교실을 지원하여 한글의 세계화에도 기여하는 등 개발도상국 지원을 통해 경기도 이미지를 제고하고 우호적 네트워크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청년봉사단 파견사업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여 기존 1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고 민간단체 아이디어를 도정에 연계할 수 있도록 기존 1개 수탁기관에 획일적으로 배정하던 예산방식도 사업비 내에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자유제안 및 민간 창의성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ODA와 예비창업가 등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연계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기존 추진사업을 개선하고 신규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통해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대북제재 등 여건하에서 지속 가능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평화와 번영의 중심지로 남과 북이 상호 호혜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추진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개성지역 역사문화유적 탐방을 추진하고 작년 12월 개풍양묘장 조성사업 UN 대북제재 면제 승인의 후속 조치 추진을 통해 북측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북제재 틀 내 가능한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 등 교류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대북제재 완화 등 정세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대북접촉루트를 형성 직접소통체계를 마련하고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의 주체적인 남북교류협력이 가능토록 내부 법적근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남북평화시대를 대비한 평화통일교육 실시입니다. 도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제고 및 공직자 평화통일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작년 9월에 실시하여 금년 5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교육청과 협력하여 체험중심의 초ㆍ중ㆍ고생 민간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고 통일교육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공직자의 평화통일교육 의무화에 따라 도ㆍ시군 공직자 통일교육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16쪽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및 취업 지원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국 최다의 탈북민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는 전년대비 15% 증액한 32억 2,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 신규 전입세대에 가전구매 복지상품권을 작년에 432세대에서 올해 500세대로 확대하고 우리 말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제3국 출생자녀에게 우리 말 향상지원사업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가성비 높은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인식개선 및 적응지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 등 소외받거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탈북민이 없도록 관리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2020년 DMZ포럼 개최 건입니다. 작년 개최 경험을 토대로 올해에는 DMZ와 관계된 중앙부처와 세션공유 등 참여를 유도하고 외연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가칭 DMZ서포터즈와 같은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SNS,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DMZ 보존과 활용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 후 실행가능한 아젠다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을 입안토록 하겠습니다. 19쪽 Let’ DMZ 추진 건입니다. 2020년 행사는 DMZ 관련 대한민국 대표 축제브랜드로서의 Let’ DMZ 명칭에 맞는 축제 정체성을 확립하여 대규모 야외음악공연, 전시, 체험행사, 소규모 지역축제 및 음식축제, 사진전, 플리마켓 등 각종 부대행사 등이 연계된 종합축제로 개최코자 합니다. 9ㆍ19 평양공동선언 2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하는 특성상 남북교류와 평화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도 확보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외부 명망가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조기에 발족하고 행사의 공동주최자로 선정된 MBC와 협력을 통해 행사의 전문성과 다양성 그다음에 홍보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협력사업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48쪽입니다. 개성지역 역사문화 탐방사업입니다. 경기도는 이미 작년 6월과 금년 1월 도내 입주기업, 민간단체 대표 등과 함께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양한 경로로 개성지역 역사문화유적 탐방사업을 제안한 바 있으며 북측과 통일부와도 지속적으로 사업의 실현을 위해서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일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개성지역 역사문화유적 탐방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 평화적 활용입니다. 작년 10월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 완료에 따라 생태환경 관광지역 개발 등 4개 분야 15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포구 복원 및 보행교량 기본계획 수립, 민ㆍ관ㆍ학 복원포럼 개최, 뱃길 복원 등 남북관계를 고려 시행 가능한 분야의 관련 용역포럼 등을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 반영 및 국비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 방문 건의를 실시하고 인천, 서울 및 고양, 파주, 김포 등 인접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2020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평화협력국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및 현안사업들이 남북경색 국면에서 교류협력의 마중물이 되어 한반도 평화경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평화경제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평화경제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환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원춘희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식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호 문화종무과장은 코로나19 현안대응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5건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이 되겠습니다. 고려역사박물관과 경기도박물관 교류전입니다. 북한 개성고려역사박물관과 경기도박물관 간 전시를 비롯한 각종 문화교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북한과의 교류가 활발한 중국 연변대학을 통해 의사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측도 사업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나 대외여건 등 주변정세와 코로나19로 인해 당장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상황변화가 있을 때까지 협의채널을 유지하겠습니다. 이어서 23쪽 남북 종교인 교류 사업입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북측 종교인을 초청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성탄절 초청을 위해 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 통일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나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종단 및 통일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4쪽 남북예술단 교류 공연사업 추진입니다. 평양 또는 파주에서 이북5도 지역 무형문화재 중 우리나라에서 보존되고 있는 무형유산을 선정하여 도립예술단과 북한예술단 협연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6억 원을 편성하여 작년 7월부터 교류채널이 있는 민간단체를 통해 북측과 중국에서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나 별 진전은 없는 상태이며 남북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25쪽 남북체육교류 적극 지원입니다. 경기도 차원의 남북스포츠 교류를 위해 종목별 교류경기와 민간체육교류지원사업비로 남북교류협력기금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6월 북한 등과 도내 배구팀이 참가한 아시아피스컵 국제배구대회를 인도네시아에서 공동주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체육교류도 원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도 차원의 남북 체육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DMZ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북측과 접촉기회 마련과 협력방안 추진을 위해 독일, 중국 등 제3국에서 DMZ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경기도, 문화재청, 강원도와 공동으로 DMZ 현장실태를 조사하여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했으며 DMZ 일원 지역주민 아카데미를 통해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공감대 형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기획관 김규식입니다. 오늘 평화경제특별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실 소관 부서 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실은 1건입니다. 이소춘 특화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 소관은 30쪽입니다. 30쪽 개성공단 입주기업 판로지원사업입니다. 대상업체는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 42개 사입니다.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통해 2019년부터 온라인 판로지원 및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5개 사, 20개 제품에, 인터파크 입점을 지원하였고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홈페이지 구축, 개성공단에 대한 KBS 등 지상파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금년 2020년에는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패션ㆍ식품 박람회 참가 등 바이어 발굴을 위한 오프라인 판매 지원사업도 추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홈페이지 운영 지원과 포털사이트 광고 등 온라인 판로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애쓰시는 평화경제특별위원회 장현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정해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은 김기종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0년 농정해양국 소관 농림복합형 자동화 시범농장 운영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2쪽입니다. 본 사업은 남한의 자본과 영농기술,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이 결합된 자동화농장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남과 북의 농업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조성규모는 자동화 첨단유리온실 1,650㎡, 약 5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동화 재배온실 신축, 온실 내ㆍ외부시설 장비 구축, 냉난방시설 공사와 제어시스템 구축, 기술전수 및 농장 시범운영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할 계획으로 초기비용은 9억 8,900만 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20년 1월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방문하여 UN 대북제재 면제 신청을 위한 절차를 협의하였습니다. 2월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가설계를 의뢰하여 필요한 자재 반입 품목을 산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산출된 반입 품목을 관세사와 협의하여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HS코드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을 3월 말까지 완료하고 통일부 및 외교부를 통해 UN의 대북제재 면제 품목 승인을 신청하겠습니다. 향후 분위기가 조성되면 북측에 사업을 제안하고 장소 등 세부내용을 조율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등 경기농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존경하는 장현국 평화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남북교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남북협력사업 소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강영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효선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규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축산산림국 소관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총 4건으로 38쪽 가축사육기반 확충 양돈장 설치사업입니다. 북한 양돈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현대화된 양돈장 설치 및 우수 종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돈장 설치사업은 북한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잠정적으로 500두 사육규모로 약 3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북제재에 따라 양돈장 설치를 위한 자재, 시설, 기계장비 등의 반입금지로 안보리 결의 해제 및 통일부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상황에 따라 축사시설 지원 시 제재품목인 금속부품의 현지조달 및 대체재 사용 등을 검토한 후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유기질 축분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경기도가 제안한 시범사업으로 농업생산성 증대 및 지력 증진을 위해 유기질 축분비료 2만 t, 35억 원을 북한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UN 안보리 및 대북제재 조치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화학비료에 비해 효과가 빠르지 않고 가축분뇨가 주원료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북한의 적극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남북관계 개선상황에 따라서 친환경 스마트팜 및 양돈장 설치사업과 연계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북한 산림복구 지원은 북한에서 매우 관심이 높은 사업으로 개풍양묘장을 현대화하고 황해북도 장풍, 개풍, 개성지역의 황폐화된 산림복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준공된 개풍양묘장은 2010년 5ㆍ24조치 이후 정확하지는 않으나 시설파손 및 경영악화가 추정되며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9년 10월 묘목 11만 본을 북측에 인계하였고 12월에는 개풍양묘장 현대화를 위한 지원물자의 UN 대북제재 면제 승인도 받았으나 북측과의 협의지연으로 묘목생산 및 황폐산림 조림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북측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양묘장 현대화 사업을 조속히 실시하여 황폐산림 조림, 사방사업, 병충해 방제 등 단계적인 북한 산림복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최근 접경지역을 통해 가축질병 전파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광견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및 방역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이 북한을 통해 전파될 우려가 높은 반면 2015년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보고 외에 대외적으로 전염병 발생보고가 없으며 가축질병 관련 정보수집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외국제기관 등의 자료를 통해 북한 내 전염병 발생상황을 수시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전염병에 대한 공동대책 수립 후 북측에서 필요로 하는 방역기술 및 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예방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총괄)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평소 우리 도 남북교류협력과 북부지역 경제성장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평화경제특별위원회 장현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사업과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작물연구과장 지정현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0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이 계획 중인 사업은 북측지역에 적합한 농업기술보급 종합시범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식량작물 재배단지 150㏊ 및 벼ㆍ채소 유기농 시범단지 60㏊ 조성사업과 농정해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림복합형 자동화 시범사업 50㏊에 시설채소 연중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2019년 당초 기금예산 총 10억 원으로 현장실태조사와 농기계 보관창고 및 육묘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대북제재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사업은 기금예산 총 7억 6,000만 원으로 식량작물 1㏊ 및 유기농 시범재배단지 2㏊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장실태조사 및 우리 원에서 육성한 벼ㆍ콩 품종비교포 운영, 유기농 시범단지 실증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림복합형 자동화 시범농장 내에 시설채소 생산을 위해 육묘시설 설치를 위한 현장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추진계획 사업이 모두 장비 및 자재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대북제재 해제 시 사업추진이 가능하여 현재 평화기반조성과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북제재 면제 신청과 연계하여 2020년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자재 및 투입기술 등 대북제재 해제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미미하나 평화협력국 및 관련 실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농업기술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광명 출신 오광덕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북 체육교류 관련해서 보면 예산이 6억 서 있어요, 2019년도하고 20년. 그런데 집행이 안 된 상황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아시아피스컵 국제배구대회 있죠?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입니다.

아시아피스컵 국제배구대회, 경기도하고 공동주최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장소가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를 했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하고 공동주최했던 거예요?

저희가……. 위원님, 잠깐 산출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저희가 직접 관여는 했습니다만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직접 사업 기획과 집행을 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평화국에서 예산과 기획을 해서 진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궁금한 사항이 배구대회에 우리 한국이 출전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추진실적으로 예산이 집행됐을 건데 예산현황에는 집행액이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예산은 평화국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아, 평화국 예산으로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6억 서 있는데 전혀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이거는 피스컵이라든가 그거 외에 다른 여러 분야의 체육교류를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떤 대회든 출전을 하게 되면 대회의 예산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담당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 6월 달에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북한, 한국 이렇게 4개국이 참여해서 배구대회가 있었고요. 예산집행은 남북협력기금에서 그때 5억,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5억 몇천만 원 배정이 돼서 다 집행이 됐습니다. 다 집행이 돼서 잘 정리가 됐습니다. 경기도와 인도네시아 체육회의 공동주최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고생들이 많으시고요. 보면 대북관계가 원활치 못해서 준비는 많이 다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참 뜻대로 되지를 않아서 저희도 좀 마음이 아프고 또 준비하시는 우리 집행부께서도 참 답답한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제실장님한테 제가 개성공단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판로지원 보면 너무 단편적이지 않은가, 지원책이. 과연 이걸 갖고 지원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이거 그냥 끼워 넣으려고 한 건지 저는 사실 그런 의심이 좀 많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보니까 상표등록 하나 한 거하고 그다음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홈페이지 리뉴얼 지원하는 거 2개 사. 그다음에 예산도 2019년에 비해서 한 8,000 정도 감액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부분이 기업들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경제기획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42개 사인데요. 그거에 앞서서 최근 우리 특화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 1만 5,000개 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을 잠깐 공유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1만 5,000개 사를 대상으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했을 때 세 가지였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서. 첫 번째로 인력, 두 번째로 자원, 세 번째가 바로 판로지원이었습니다. 지금 물론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예산이 좀 삭감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판로지원 관련해서 O2O플랫폼 전략이라고 해서요, 온라인 투 오프라인까지,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게 오프라인에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과 협의하에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우리가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온라인 쪽에 좀 집중을 해 달라.” 그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파주에 4개 업체가 있는 거거든요, 42개 사 중에서. 그리고 이번에 안양에 마스크 관련해서도 굉장히 관심도 많이 보여줬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긴밀하게 경기도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과 지금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 판로지원이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좀 강화된 O2O플랫폼 전략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희 지역에 있는 개성공단 입주업체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한 4년, 5년 됐나요? 지금 나온 지가 몇 년 됐죠?

2016년에 됐으니까 4년째입니다.

네, 4년째. 지금 만 4년이 지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개성공단 하는 42개 업체 중에 도산을 걱정해야 하는 업체들 수도 꽤 많은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부분들이 평화경제특위에서 좀 실질적인, 이런 몇 개만의 그런 몇몇 업체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명할 수 있는, 좀 표현이 뭐하지만 개성공단이 다시 재개될 수 있을 때까지 실질적으로 이 회사들이 지속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42개 중에 과연 전수조사가 다 돼서 이 기업들이 힘든 부분들이나 이 부분들이 그런 자료를 다 갖고 있나 하는 부분도 궁금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만약에 도산한 업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여태 한 4년 지났으면. 그런 생각도 들고 이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실제로 경기신보나 기타 우리 다른 자금을 지원해서 이 회사들이 살 수 있는 회사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이런, 제가 보기에는 좀 보여주기식 사업 같은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찾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제기획관입니다. 김경일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조만간 저희가 42개 사하고 간담회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걸 반영시켜서 실질적인 도움책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나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거 포함해서 한번 반영토록 하겠고 그 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축산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양돈장 지원사업 있잖아요.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저희가 지금 돼지열병 때문에 거의 지금 거기 북한지역을 휩쓸다시피 했다는 얘기가, 뭐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저희들이 계획은 이렇게 잡았고요. 실제적으로 북한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이 양돈장 이런 사업들인데 1차 산업에 관계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UN 제재 면제가 되고 남북교류가 활발히 되면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우려가 돼서, 보니까 이제 파주지역은 그게 한 번 오니까 김포도 그렇고 연천도 그렇고 거의 다 전부 매몰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매몰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사실 접근할 때 그 부분들을 여러 가지 방향에서 접근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심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몰라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예산을 작년 19년도에 세웠잖아요. 각급 분야별로 세웠는데 결국은 교류가 안 되니까 예산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불용으로 이렇게 그대로 가는 건가요, 이거는요?

평화협력국장 신명섭입니다. 이 관련 예산은 전부 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산입니다. 저희 국뿐만이 아니라 축산산림국도 그렇고 농정해양국도 그렇고 전부 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이고요. 교류협력사업에서는 예산을 확정해서, 그러니까 꼭 어떤 사업에 얼마 집행,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크게 분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류협력사업에 얼마, 사회ㆍ문화ㆍ체육 교류사업에 얼마 이렇게 배정돼 있어서 그 정해진 금액을 꼭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100억 조금 넘는 계획을 세워놨는데 실제 집행된 금액은 42억이었습니다. 42%가 집행됐는데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기금을 안 쓰는 걸로 해서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일반 다른 예산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런데 40%나 집행을 했어요? 어디어디 집행이 되나요? 교류가 안 돼도…….

42% 집행됐고요. 경기도가 교류협력사업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소문이 안 나서 그렇지 인도적 지원사업도, 다제내성결핵 지원사업도 계속 했었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간 인도적 지원사업들과 사회ㆍ문화ㆍ체육 교류사업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잘 진행이, 계획대로 다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많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산림복구지원이라든가 양돈장 설치라든가 이런 것 교류가 돼야 이게 실제로 집행이 가능하잖아요?

작년에 집행됐던 부분들은 제재와 무관한 부분에서 집행됐습니다. 인도적 지원사업 부분에서 집행된 거고요.

그러니까 금년에 지금 여기 잡아 놓은 예산 보면 교류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잡아 놓은 거죠?

네, 교류되기를 바라면서 잡아 놓은 거고 작년과 다른 점은 지금 이것과 관련된, 우리 사업과 관련된 제재 면제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UN에. 그래서 작년에는 계속 기다렸던 거고요. 제재 면제되기를 기다렸던 거였는데 작년 말에 저희가 개풍양묘장 제재 면제 신청을 하면서 제재 면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어받아서 ‘아,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제재 면제 신청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농정해양국 사업과 축산산림국 사업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사업 이 사업들을 묶어서 농촌시범마을사업이라고 해서 이걸 제재 면제 신청을 현재 준비하고 있고 3월 중에 UN에 접수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예산 많이 세워봐야 교류가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 계획을 제대로 세우면, 말하자면 교류를 트기 위한 우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개성공단은 지금 교류가 되면 하시라도 들어가서 바로 가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재 개성공단에서 나온 업체들이 자기 공장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다시 세팅을 해야 됩니까?

경제기획관입니다. 세팅을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해야 돼요, 완전히?

네.

그러면 지금 개성공단이 다시 재개된다 해도 현재 거기서 하다가 나온 사람들은 기다린다는 의미가 별로 없네요.

사실 지금 2016년 이후에 계속 지속된 상황이라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이 얘기를, 제가 사실 하고 싶은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가. 그런데 아까 개성공단 업체들하고 의논해서 그 업체들이 요구한 사항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수요조사를 다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대북제재 면제를 12월 2일 날 받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걸렸나요? 신청을 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달에 제가 미국에 가서 미 국무부 담당자들 그다음에 UN 제재 담당자들 쭉 만나고 왔었는데 그때 그 시점에 서류를 접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만에 제재 면제 결정을 UN제재위원회가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시범마을사업 같은 경우도 신청을 했을 때 빠르게 진행된다고 저희가 희망을 가져봐도 되는 건가요?

일단 서류가 완벽하게 저희가 준비가 돼서 들어가면 한 한 달 정도 내로 가부가 결정될 것 같고요. 혹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보완요청을 합니다, 그쪽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될 수 있으니 이런 걸 조정해 봐라, 이런 얘기들이 진행되고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을 가정했을 때는 빨리 나올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 잘 안 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 국장님들과 각 국과 잘 협의하셔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작년 성과보고하신 내용 중에 평화누리길 자연환경 생태조사 실시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완료된 상황인가요, 추진 중인 건가요?

추진 중이고요. 생태조사도감이 올해 한 5~6월 정도면 일단 1차 결과는 나올 것 같습니다.

5~6월 달 정도면 1차가 나오나요? 그때 1차 결과 나오면 저희에게도 공개를 해 주시고 보고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청년해외봉사단 같은 경우는 작년에 150명 갔고 이게 올해에는 350명으로 확대 예정인 건가요? 작년에 150명 같은 경우 이 봉사단은 어떤 조건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 건가요? 혹시나 자부담 부분이 들어간다거나 전액 경기도가 다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 나가는 150명을 관리하기 위한 수탁자, 위탁자를 선정했고요. 그 위탁자한테 150명의 관리를 맡기는 겁니다. 파견과 같은 관련된 관리를 맡긴 거고 그 150명 선발은 또 도에서 별도로 했습니다. 별도로 해서 비용은 일단 저희 전액으로 지원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보내는 사람 그러니까 해외봉사 파견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회사와 파견되는 단체가 구분되는 약간 이중적인 구조로 진행이 작년에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고 관리와 파견을 동시에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금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일을 통합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년도 결과보고에 대한 부분이랑 올해 추진예정인 사업계획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중간쯤 되겠습니다.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 평화적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19년 10월에 끝났고 그 하단 줄 보면 보행교량 건설과 관리청 설치 4개 분야 15개 사업제안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4개 분야 15개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평화협력국장 신명섭입니다. 4개 분야는 생태ㆍ환경 분야 그다음에 관광ㆍ지역개발 분야, 교통ㆍSOC 분야 그다음에 산업ㆍ경제 분야 이렇게 4개 분야로 돼 있고요. 이 4개 분야에 따라서 생태ㆍ환경 분야 같은 경우에는 4개를 다 말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다?

제가 지금 여기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용역도 추진하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용역을 하는 목적이 정책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일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작년에 연구용역이 완료가 돼서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나왔다 그러면 올해 정책사업이나 이런 데 반영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가 돼 있다고 그러면 지금 오늘 사실 이 올려주신 업무보고 자료에 일부 반영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4개 분야 15개 사업제안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역결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기도정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그거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약간 미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다음 사업으로 바로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실무진에서 준비하고 있는 건 추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들을 제안하는 걸로 돼 있고요. 추경 전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초지자체와 저희 도와의 MOU 그다음에 실시설계는 어차피 저기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 때 가서 추경 이후에 실시설계를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 이런 것들을 올 상반기에 조금 더 진행하고 추경을 통해서 관련된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 예산을 확보하고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그러면 아직 수립이 구체적으로 안 됐다는 말씀이죠?

돼 있습니다. 쭉 돼 있는데 그걸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계획들이 약간 미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해서 49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보면 연구용역 완료에 따른 도 추진계획 수립이 올해 1월로 돼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 보고자료에 의하면 추진계획 수립은 완료됐다고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나요?

지사님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최종 추진계획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최종 추진계획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우리 평화특위에도 그 내용이 보고가 될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2월 이 시점이니까.

그 부분이 지금 보고, 연구용역 내용을 축약한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추진계획은 와꾸는 잡혀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로드맵까지는 약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자료는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신문기사를 보니까 UN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장비 대북제재 면제라고 돼 있습니다. 관련해서 경기도도 준비를 하거나 또는 논의되는 것들이 있나요?

돼지열병 문제도 그렇고 코로나 문제도 그렇고 방역과 관련된 문제는 경기도 저희 평화협력국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도 하고 협의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런데 대단히 애를 쓰면서 북측과 통일부하고 계속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북교류협력사업 기금으로 100억을 세워놨지만 42% 집행이 되었었잖아요. 그만큼 쉽지 않은 것들이었는데 UN에서 남북 제재에 대한 면제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면제를 이야기했으니 관련해서 경기도가 할만한 것들이 있지 않나요, 관계개선을 위해서라도?

지금 UN에서는 저희 작년에 개풍양묘장 제재 면제됐던 것도 그렇고요. UN에서는 제재 면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제안된 것에 대해서 제재 면제들이 빠른 결정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대신 북측과 협의가, 남북 간에 협의가 진행이 공식적으로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북측은 남측 당국과는 공식적인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가는 입장이 너무 분명한 상황이어서 북측과의 합의가 있어야지 이런 일들이 다 방역과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다 진행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통일부하고 저희하고 의논하고 그다음에 북측과도 의논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측과의 어떤 진전이 있으면 바로 실행될 수 있는 준비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북제재 면제가 되었으면 북한도 어디에든 손을 내밀어야 될 것인데 남북관계가 개선이 안 되고 협의적인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북한은 어느 쪽으로 손을 내밀 것 같아요? 손 없이 북한이 겪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는 남한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북한은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해서 북한에 대한 의료 관련된 면제를 이야기했는데 남북의 어떤 협의적인 부분이나 관계개선이 어렵고 또 북한 또한 적극적이지도 않으면 북한은 어디든지 간에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것인데 그게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뭐 일단은 가깝게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일 가깝겠죠. 가까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국경을 좀 더 세게 촘촘히 막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어려움들은 굉장히 가중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가 북한이 문을 여는 데 한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속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코로나의 위기적인 부분들이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공동적인 문제이고 그리고 UN에서 대북제재에 대한 부분의 면제를 이야기했으니 경기도가 어떤 사업적인 부분들을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북 종교인 교류사업이 있습니다.

문체국장 장영근입니다.

남북 종교인 교류사업이 있는데 행사가 북측 종교인에 대한 초청교류인데 이런 부분들이 다른 영역하고는 좀 다른 게 체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러려니 하지만 북측의 어떤 종교적 활동상황, 환경 이런 건 어떤가요?

아무래도 북한에서의 종교활동과 종교단체는 상당히 제한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불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있고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타진했고 일단 긍정적이었으나 하노이회담 이후에 답이 없습니다.

궁금한 게 북측에 종교인의 어떤 종교활동 그리고 어떤 종교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공산사회주의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종교활동이라고 하면 추진에 있어서의 필요성은 그래도 좀 적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들기는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배운 것의 한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체제의 속성상 종교활동이 대한민국하고 다릅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종교단체가 있고 종교활동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교류를 해서 교감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종교단체 그리고 공식적으로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종교활동이 가능한지 또는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들어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본 것입니다.

네, 걱정하시는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실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일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은 좀 주셨었는데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올해는 마케팅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인 것 같아요. 그쪽에서…….

네, 그렇습니다. 경제기획관입니다.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올해는 개성공단 입주기업가들한테 물어서 이런 사업들을 정했다고 할게요.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래서 제가 김경일 부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조만간 개성공단 입주기업 간담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 기반을 통해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내년 사업계획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개성공단 입주기업가들과의 어떤 면담을 통해서 요청사항이나 필요한 것들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런 면담 또는 상담을 통해서 얻어진 어떤 사업적 필요성 외에 좀 긴, 장기적으로 세워놓는 것도 있을 법 하거든요. 매년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평화경제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경기도 GRI에 평화통일센터라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또 용역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북관계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의 궁극적인 목적 또는 최종의 어떤 목적 이런 것은 어떤 건가요?

사실 2016년에 개성공단에서 나오게 되면서 4년, 5년 차가 되면서 자생력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본 바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기업 모두가 겪고 있는 게 인력과 자금과 판로지원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별 업체, 그러니까 42개 사 개별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기개성공단 사업협동조합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가 형성된 거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판로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온오프라인, 그러니까 오토플랫폼 전략을 저는 가볍게 보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오장육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 부가 더 생겼어요. 그거는 바로 핸드폰, 이 휴대폰이거든요. 그래서 오장칠부라고 하는데 신체의 일부처럼 우리가 휴대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많이 접근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지금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사실은 전통시장도 그렇고 중소기업, 특히 열악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접근성에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토플랫폼 전략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좀 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내실을 기하고 외연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궁극적인 목적이야 개성공단이 재개되어서 정상화되고 난 이후에 정상적 입주 또 정상적 어떤 생산활동 이런 것이기는 할 건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본인들의 결정에 의해서 공단이 중단된 것이 아니어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경기도도 그렇고 정부적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장기적인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세부적인 사업들을 정해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부분은 세워놓은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질의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지속가능성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