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경민
장경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홍경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경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민 위원장직무대행, 홍경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홍경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경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3건의 조례안과 2020~2024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등 2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해 주신 대로 신금자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신금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경민 의원 대표발의)(장경민, 이견행, 성복임, 홍경호, 이길호, 이희재, 신금자, 김귀근,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홍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민들의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 침해에 대해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보다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도시공원,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놀이터, 버스정류소 등 공공장소를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을 음주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클린 판매점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시민 및 가족을 음주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각종 사업을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8조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시민교육 및 홍보사항과 주요 광고 및 청소년 행사에 대해 주류 후원행사 제한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10조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 대한 규정과 시민 참여방안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장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장경민 의원님 등 9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자 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 등을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장경민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민
장경민의원
감사합니다. 군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군포시 멸종위기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성복임 의원 대표발의)(성복임, 이견행, 장경민, 홍경호, 이길호, 이희재, 신금자, 김귀근,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10시 08분
홍경호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멸종위기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복임 의원입니다. 오늘 본위원이 대표발의하고 홍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멸종위기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포시에 서식하고 있는 맹꽁이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4조에는 야생생물 보호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시장은 5년마다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지역생물 다양성 전략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7조에는 습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18조에서 제27조에는 습지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공익적 사업 수행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군포시 멸종위기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성복임 의원님 등 9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멸종위기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멸종위기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성복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멸종위기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복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임
성복임의원
감사합니다. 군포시 멸종위기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5. 군포시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홍경호 의원 대표발의)(홍경호, 이견행, 장경민, 성복임, 이길호, 이희재, 신금자, 김귀근,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10시 13분
홍경호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자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 간사께서 잠시 본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신금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경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위원이 대표발의하고 신금자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포시 내 노후기반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노후기반시설의 효용을 증대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6조에는 시장은 5년마다 노후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실태평가보고서 작성 및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제8조에는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홍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군포시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홍경호 의원님 등 9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는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경호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의원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다음 의사일정은 홍경호 의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군포시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 6. 군포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이길호 의원 대표발의)(이길호, 이견행, 장경민, 성복임, 홍경호, 이희재, 신금자, 김귀근,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10시 19분
홍경호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위원이 대표발의하고 홍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포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하여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본 제도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보상사업의 적용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보상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위하여 총괄부서와 운영부서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시장이 운영기관과 보상계약, 보상계약 변경 및 보상사업 종류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13조에는 운영기관 선정방법과 보상계약 체결내용, 사회성과 평가기관 선정방법, 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제18조에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해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적절한 이행 여부에 대한 시장의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시장과 의회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이길호 의원님 등 9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포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고자 성과보상사업을 도입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길호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 사회성과보상 운영 조례가 지난번에 연구모임 하시면서 저도 연구모임 심의위원으로 이 조례 제정과정에 대한 심의도 하고 결과보고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기관이 몇 개가 나와요. 운영기관이 나오고 수행기관이 나오고, 그다음에 위원회로서는 심의위원회와 독립성을 갖춘 평가기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운영기관이 시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민간투자 유치, 그다음에 수행기관을 선정·관리 이렇게 하는 법인, 단체, 조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수행기관은 운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법인, 단체, 조합으로 되어 있단 얘기죠. 그러면 운영기관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길호의원
네,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운영기관이 반드시 수행기관을 두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길호의원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운영기관이 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고 수행기관이라는 것은 운영기관과 계약이 체결됐을 때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런 기관이다라고 보면 되겠군요.
이길호의원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보면 되구요. 그다음에 14조에 보면 사회성과 평가에 보면 이 평가를 심의위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성을 갖춘 평가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립성을 갖춘 평가기관, 이런 사업을 평가하는 기관이 보통 어떤 기관인가요?
이길호의원
이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회성과보상사업이 아직은 초기단계기 때문에 딱히 어떤 평가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타 지역 사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이 있나요?
이길호의원
이 평가기관은 최근에 서울시라든지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수행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내용을 보면 성과가 수치로 계량화되어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통계라든지 이런 걸로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라든지 이런 객관적으로 어떤 평가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했는데, 글쎄 이 부분은 아직 우리나라가 초기단계라 좀 더 사례들이 축적되고 그러면서 객관화된 어떤 평가기관들이 앞으로는 생겨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보통 보면 사회성과보상사업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쪽 이런 쪽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분들이 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이길호의원
그렇죠.
복임
성복임위원
또 어떤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해 낼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이런 평가를 위탁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길호의원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리고 사회성과보상이라는 것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이후에 군포시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실현시켜 낼지 참 궁금해요. 왜냐하면 초기단계 사업들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인데 사실은 주로 복지계통의 일들이 많을 거라고 보여지고 사회적경제 영역의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단기에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평가를 1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길호의원
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성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일단 초기에는 충분히 성과가 계측될 수 있는 아주 작은 사업부터 실시를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도 하고 이러면서 작은 사업부터 시작을 해 보는 게, 그래서 그런 어떤 결과들이 도출됐을 때 새로운 또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방법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이 평가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량적, 정성적 평가들이 다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사업들도 있는 것이고 장시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례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에 충분히 내용들이 반영되어서 이 사업들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평가해 내고 단시간에 이것을 평가해서 이 사업에 효율이 없다라고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는, 사업이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호의원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군포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중 제7조 운영체계와 관련하여 사회보상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괄부서를 기획예산업무 담당 부서로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사업 발굴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괄부서 관련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제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업무 담당 부서가 되고”를 “시장이 지정하고”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금자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신금자 의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신금자 의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8인 중, 재석위원 8인, 찬성 8인, 반대 0, 기권 0,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사회성과보장사업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길호의원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네, 수정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성과보상”을 제가 “보장”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상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7. 군포시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견행, 장경민, 성복임, 홍경호, 이길호, 이희재, 김귀근,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8.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견행, 장경민, 성복임, 홍경호, 이길호, 이희재, 김귀근,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10시 34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홍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아홉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포시 청소년들의 참여권과 청소년 문제와 정책에 대한 발언권을 보장하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군포시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청소년의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에는 청소년의회의 구성에 있어 공개모집을 통한 소수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구성사항과 청소년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는 임기 사항 그리고 의장 1인과 부의장 2명으로 하는 의장단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제8조에는 상임위원회 구성과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시장 및 의장이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 및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한 의견반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홍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아홉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정책연구용역을 위해 신설된 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연구활동의 범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연구활동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9조에는 연구단체의 구성과 등록 및 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제12조에는 연구계획의 제출과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제14조에는 연구활동비 지원과 정책개발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신금자 의원님 등 9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참여권과 청소년 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보장하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청소년의회 회의를 통하여 제안된 의견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시장 및 시의회 의장의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여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중 의회비에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해 위촉받은 자의 조사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의원정책개발비를 예산에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운영 시 연구단체의 연구용역의 집행근거를 마련하고 연구활동의 범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안(김귀근 의원 대표발의)(김귀근, 이견행, 장경민, 성복임, 홍경호, 이길호, 이희재, 신금자,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 42분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귀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홍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아홉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동물이 존중되는 동물보호 기반을 마련하고 군포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는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5년마다 동물복지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12조에는 동물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서 제15조에는 유기동물의 구조와 보호조치를 위하여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지정 및 감독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 제25조에는 길고양이의 복지향상 및 개체수 관리를 위하여 길고양이 관리 및 방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김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을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김귀근 의원님 등 9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귀근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홍경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정책감사실장 신청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감사실 소관 군포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민간에서 행해지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를 공익활동단체로 정의하고 단순 친목 및 종교, 정당 활동을 하는 단체를 제외했으며 시장은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정책, 사업계획 수립 등을 시행하고 장소와 시설 설비 등을 제공하며 교육훈련 프로그램 사업의 추진, 상담, 인큐베이팅 사업 추진, 네트워크 구축, 조사연구, 교류협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익활동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센터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익활동 촉진위원회를 구성해 공익활동 사업 전반을 심의하고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센터의 기능과 유사한 협치,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주민참여예산, 도시재생 등의 기존 시 사업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통합성을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정책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정책감사실 소관 군포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0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포시민단체 등 시민의 자발적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여 자치역량을 강화코자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시민단체의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밑받침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연도별 소요예산액과 공익센터의 형평성 있는 사용방안 등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공익활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정책감사실장 신청하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내용에 관해서는 저도 참여한 적도 있고 그래서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요. 6조에 기본계획 수립이 있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보통 5년이면 5년 이렇게, 지금 여기에는 연도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건 뭐 연도로 따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것 내용에.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통상 5년, 3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촉진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하고 자문하니까 촉진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든가 뭐 계획을 수정해야 된다든가 하는 내용들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따로 연도 5년이면 5년, 뭐 3년이면 3년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통상 5년 주기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좀 다소 기계적이라는 느낌도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다고 이걸 매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계획을 세우면 촉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논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우천
이우천위원
10페이지에 비용추계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지금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계획은 혹시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일단 공간이 좀 확보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간은 지금 틴터, 산본에 있는 틴터가 지금 지하에 있었는데 그 건물 6층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하고 나면 그 빈 공간을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협의가 끝나야 가능하구요. 그다음 이 센터를 수탁받을 주체들이 좀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딱 언제라고 시기를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충분한 준비와 협의과정을 거쳐서 내년부터는 좀 시행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위탁의 형태로 지금 예상을 하시는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직영도 가능하고 위탁도 가능한데 대체로 T/F팀에서 논의된 것은 아무래도 위탁 쪽이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살리는 데 좋겠다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비용 추계를 보면 올해 공간 마련 매입에 20억 예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얻는 것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올해 만약에 인건비도 몇 명, 이것도 어쨌든 시작점에 따라서 몇 명이 될지 그것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마지막으로 사업비들이 지금 1억 5천씩 있다가 23년부터는 2억 정도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직접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다른, 예를 들어서 비영리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아니면 사업비에 대한 보조나 이런 걸 포함한 건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보조를 포함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를 포함하지는 않구요. 센터에서 하는 교육이라든가 정보제공이라든가 인큐베이팅 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보통 직접사업이라기보다는, 직접사업을 하는 경우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다른 데 보니까 직접 어떤 활동들을 하거나,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취지가 이게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사업을 다 해버리면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취지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거니까,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지원에 관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례 내용에도 있지만 지금 점점 중간지원 조직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 계획에 민주시민 교육센터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도 있는 사회적경제, 도시재생센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아무래도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헤드가 돼서 이런 것들을 잘 지원하고 협력하는 그런 센터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제가 2013년도에 일본의 요코하마시에 있는 시민활동지원센터라는 데를 군포의제에서 위원들하고 함께 견학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행정에서도 환경과 과장님이 함께 가셨었는데 그때 당시에 환경과 과장님이 일본에 있는 시민활동지원센터를 벤치마킹하시면서 깜짝 놀라시라구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 머리 아프게 고민만 하고 있었구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나와서 직접 보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네요.” 이런 말씀을 좀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런 형식이었어요. 여기는 NPO 재단이라는 데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는 공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개념의 공간들이 들어서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봉사할 사람들은 봉사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고 교육을 할 사람들, 시민단체들은 교육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조정을 해주면 어떤 단체는 교육하고 어떤 단체는 봉사 나가고 이렇게 운영되는 시스템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작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너무 열악해서 공간을 스스로 내기 어려운 데들은 한두 평의 공간을 줘서 컴퓨터와 캐비닛 정도 갖다 놓고 업무를 볼 수 있게 해주고 팩스나 이런 것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해주고 회의실을 공동으로 이용하게 해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돈으로 한 5만원 정도의 사무실 사용료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그때 좀 놀라워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인데라는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2020년 군포에서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라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조례 만들기 전에 T/F를 꾸려서 지금 조례안을 협의하신 건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떤 과정을 거치신 건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T/F 만들기 전에 여러 단체라든가 활동하시는 분들로부터 공익활동지원센터 같은 형태의 공간이 좀 필요하다고 시장님한테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홉 분으로 T/F를 만들어서 지난 1년간 약 13차례의 회의 그리고 두 차례의 공청회, 두 곳에 대한 벤치마킹, 또 심화토론회 두 번 이런 아주 치밀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이 조례를 만들고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저는 이 조례와 관련해서 아까 요코하마시의 시민활동센터를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어느 단체든 어느 집단이든 어떤 주도성을 주장하면 이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산으로 간다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공간에 대한 문제인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공간을 열어놓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와서 누구나 그 공간에서 사용을 하면서 창의적인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내가는 공간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물론 거기에 능력을 더한다면 어떤 독자적인 사업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교육사업이나 조직사업이나 이런 독자적인 사업을 얹어서 갈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기존에 함께하지 않는 단위들이 함께하게 되는 거거든요, 공익활동이라는 이 이름하에. 돈을 벌지 않는 모든 단체들은 이곳에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자원봉사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을 것인데 이 부분에 저는 물과 기름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물과 물같이 그렇게 섞이는 그런 공간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우려일 수 있어요, 한 번도 우리가 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려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또 이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정말 신경 써서 잘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주문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거나 좀 우려했던 현상이 보였던 적은 없었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우려했던 현상은 제가 보지 못했구요, 아까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자체로 뭘 많이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다른 단체하고 중복이 되거나 하는 건 최소한 피해야 되겠다는 원칙은 만들었구요. 그다음에 그 공간이 어떤 시민사회단체가 전유해서 사용한다든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대폭 넓혔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와같이 그 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공간을 조정하고 시간을 조정하고 배정하고 하는 것들, 그런 차원 정도를 할 것이구요. 그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활동을 할 의지가 있는데 능력이 부족하거나 공간이 없어서 활동을 마음껏 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을 찾아내고 그분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노하우를 전수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쪽으로 다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어쨌든 잘 운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2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있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비용추계서에 보면 인건비가 1억 2,000 책정되어 있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일단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건 어떤 건가요? 몇 명을 생각하시는데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책임자 1명하고 실무자 2명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세 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세 명의 역할은 지금 어떻게 되는데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이게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라 지원을 하는 단체에서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서 지원하는지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공간에서 상주하면서 공간을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구요, 그다음에 교육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할 사람도 필요하고 총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래서 한 세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위탁을 생각하는 거죠? 위탁 또는 채용까지?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위탁을 주게 되면 그 직원은 수탁기관에서,
복임
성복임위원
선정하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직접 채용에 대한 그런 구상이나 이런 것은 없으신가요? 할 수 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필요하면 공무원들을 파견할 수 있도록은 조례에는 넣어놨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채용은? 예를 들어서 세 명을 직접 채용해 직영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은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 거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T/F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탁이 보다 효율적이고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위탁하는 방식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좀 모아졌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위탁으로만 방향을 잡으셨다는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잠깐 또 몇 분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준비기간을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 오시고 정책감사실 같은 경우 조례를 만들 때 주요 조례를 T/F를 꾸려서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어 오고, 사실은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문제거든요. 당장 벤치마킹해서 만들어도 되는 조례이나 어쨌든 시민을 중심에 두고 가겠다라는 그 가치가 그 속에서 구현되고 있는 것인데 이 공익활동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으로 방향을 잡으시고 조례도 그렇게 방향을 잡으신 것인데 이게 사람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정말 잘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되어서 이 사업이 그렇게 되어서 실현이 됐을 때 효과를 발현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공간의 문제를 농협과, 뭐 공간의 문제 협의하면 바로 가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당장 조례가 됐으니까 빨리 가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가는 심정으로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위탁문제도 정말 잘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7조에 보면 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공익활동촉진위원회에서 센터를 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지도 한번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충분히 준비하고 검토해서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이후 일정을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조례가 되면.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조례가 되면 일단 공간부터 확보해야 됩니다. 공간을 확보해야 리모델링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공간 확보하고 금년 내에 더 논의하고 준비해서 실제 위탁이 가능한지 여부도 판단해 보고 위탁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 모집 절차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상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어렵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하반기에,
복임
성복임위원
하반기에 위탁까지 다 완료한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때 가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공간이 확보되면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직영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현재 위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를 포함해서 촉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잘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활동이라 하면 주로 어느 단체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까?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저희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금 의미를 부연하자면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 모두를 다 포함합니다.
홍경호위원장
그렇게 비영리단체를 공익활동단체로 포함을 한다면 군포시에 상당수가 많은데 그 공간 확보가 현재는 농협 지하를 활용하려고 하시는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센터를 거기다 만든다고 하면 비영리단체 숫자가 많은데 선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상주하거나 입주하는 개념이 아니구요, 거기 있는 회의실이라든가 또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을 필요한 시간에 와서 빌려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홍경호위원장
존경하는 우리 성복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느 단체에 회의실이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은 들어온 입점자들이 같이 활용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어느 단체가 어느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공간은 다른 사람이 침해할 수 없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렇게는 안 하겠다는 거죠.
홍경호위원장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되구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장
그리고 여러 단체가 한 공간에서 사용하다 보면 서로의 의견들이 같은 공간에 하다 보면 불합치될 때가 좀 많을 텐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런 문제까지 지금 다 깊이 있게 고민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영을 하든 위탁을 주든 간에 그 공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잘해야 될 일이고, 그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나서서 풀어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는 부분까지는 깊이 있게 고민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센터가 설치되면 입주할 수 있는 단체의 기준점은 만들어 놨어요? 이 조례에 안 들어 있던데.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조례에 단체의 정의에서요, 2조 정의에 2호에 보면 “공익활동단체란 공익활동을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시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서로 정당이라든가 종교 이런 데 관련된 데들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구요.
홍경호위원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입점기준을 선택할 때 공평성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정책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정단체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자 한 건데 정치 세력이나 종교 세력이나 특정단체들이 거기에 입점을 했을 때 들어올 때는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분들이 문제점 없이 들어 왔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앞으로 운영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짤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잘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부분까지 완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운영방법이라든가 입주 선택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히 하시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 공평성을 가져야 하고 정치 세력이라든가 특정 단체들이 입점하는 데는 어떤 우리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심도 깊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군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포시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1시 13분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포시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홍진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과 소관으로 13쪽 군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고 시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통합 도시브랜드를 변경 개발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3조에서는 심벌마크와 도시브랜드를 하나로 통합하고 이에 따른 통합 도시브랜드 시기, 휘장을 별표와 같이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에서는 상징물 통합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포시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언어 순화가 필요한 6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말이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문구로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홍보기획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4쪽 군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군포시 상징물로 심벌마크와 도시브랜드로 이원화되어 사용되어 왔으나 시 상징물 및 도시브랜드 사용에 대한 혼선이 있고 그동안 도시브랜드에 대한 사용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하나의 상징물로 통합하여 군포시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자 시민공청회 등 시민 의견수렴을 통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포시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과 관련 자치법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6개 부서의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홍보기획과장 문영철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어려운 한자 쉬운 한글로 변경하는 조례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다음 안건입니다.
이희재위원
아, 다음,
홍경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그다음입니다.
이희재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 뒤에 비용추계서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추경에 10억을 올리신다는 것이고, 그 뒤에 예산이 쭉 있는데 이게 추경을 통해서 여기 있는 마크들을 다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추계내용이 뭐예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상징물 변경하는 예산은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한 15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1억 5,000 정도가 이미 편성되어 있구요. 이번 추경에는 한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차연도, 3차, 4차연도에는 이미 제작된 가로수 보호판이나 공원의 그라이딩, 이미 철재로 제작된 그것은 소모하면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연차 연도를 조금 늘려놨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건물에 있는 거나 관문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다 교체를 하고 실제 철재로 제작된 것이나 이런 부분들은 마모가 되면 그때 가서 교체를 하는 예산이라는 이야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례에 심벌마크와 도시브랜드가 규정되었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홍경호위원장
그동안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일괄적으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바꿀 때 한 번에 깨끗하게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계속 바꾸면서 좀 후미진 지역이라든가 낙후된 지역은 계속적으로 안 바뀌어 있어서 민원이 생기더라구요.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고 통과되면 전체적으로 한 번에 옛날 것부터 싹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포시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의 제목이 말이에요.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포시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이에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이게 어려운 한자를 정비한다는 게 목적이죠? 일괄개정조례안 하는 데.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이 조례의 제목에 어려운 한자를 정비를 위한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일괄개정조례안을 올리면서 저희들이 법제를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조례를 일괄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개정을 하구요, 이 조례는 한시 조례입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30일날 효력이 상실되어서 이건 삭제, 없어지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없어지는 조례예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게 통상적으로는 안 맞잖아요. 그렇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렇죠. 이런 조례가 없죠.
이길호위원
그렇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없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서 그게 한시적인 조례다, 없어지는 조례다 이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길호위원
조례 제목 상으로는 이상하죠? 그렇죠? 원래는 이 목적이 개정내용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제목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제목은 조금 기존 조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렇죠. 자동 소멸된다는 얘기죠, 6개월 후에?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포시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개정조례안”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포시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3.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2020~2024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시장 제출) 15. 군포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군포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1시 25분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2024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현승식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에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도 기준인건비 시달에 따른 정원 증원사항과 국 소관 분장사무 수정을 위해서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준인건비 승인에 따른 공무원 증원인력 47명을 정원에 반영하였으며, 자치행정국 소관 청년업무 관련 분장사무명을 “청년복지”에서 “청년정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경제환경국 소관 마을공동체 사무가 정책감사실로 이관됨에 따라서 분장사무를 “일자리 창출 및 지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2024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는 다음 자치행정과장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 군포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가칭 군포시 미디어센터는 급변하는 영상미디어 시대를 맞아서 시민의 미디어 참여활동을 제고하고 유아에서 일반에 이르기까지 전 계층이 미디어 콘텐츠 이용을 통해서 개개인의 다양성 인정과 함께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하는 것입니다. 산본동 1096-6번지에 신축 중인 보훈회관 3층에 865.97평방미터의 규모로 금년도 9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설립 취지에 맞도록 시민들에게 미디어 매체의 활용능력을 높이고 미디어 체험 등 영상미디어 활동 지원을 위해서 미디어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미디어센터로서의 기능, 센터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신청 및 허가 등 운영방법과 시설 및 사무위탁 운영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미디어센터의 전문적 운영을 위해서 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에 군포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안 취약점 및 해킹위험 증가로 인해서 군포 전자메일 서비스 중단 반영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을 일부 개정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포시 전자메일 서비스 조항을 삭제하였고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광고게시글 차단을 위한 실명인증사항 반영 등 관계 법령에 맞지 않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0쪽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도 기준인건비 시달에 따른 정원 증원사항 반영과 국 소관 업무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인력 증원의 필요성과 부서별 인력배치 계획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인력 증원의 적절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4쪽 정보통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먼저 군포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미디어 활동 지원을 위한 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미디어 창작 및 제작능력의 향상과 영상문화의 저변 확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청소년들이 진로체험을 위해 시설사용 시 감면규정이 없어 시설사용료가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시설사용료의 적절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조문 내용 중 관련 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에 따라 민원게시판 공개 글의 실명 블라인드 처리하고 보안이 취약하고 해킹 우려가 있는 전자우편 관련 조항을 삭제, 전자메일 서비스를 중단하여 시민들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그동안 전자메일을 사용하던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성백연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지금 청년복지에 관한 사항을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바꾸시는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청년복지팀, 복지팀이 그러면 정책팀 이렇게 팀 이름도 바뀌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과 이름은 어떻게 되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정책으로 돼 있으니까요, 그건 지금도.
우천
이우천위원
과 이름은 그대로 청소년청년정책과로 가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팀이 청년복지팀이 청년정책팀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역공동체 관련한 업무가 정책감사실로 가서 지금 이 내용, 지역공동체 내용을 빼고 그냥 지원만 넣으신 거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주된 업무, 업무랑 이런 지원은 그러면 그대로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정책감사실도 같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나 이것에 대해서 같이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사회적경제도 들어가 있고 이것은 일자리정책과의 소관일 것 같은데, 그렇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공동체 관리 업무는 하여튼 정책감사실로 전부 다 넘어가는 걸로,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중간지원조직인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지금까지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어떤 업무협조나 지원이나, 그러니까 담당 해당 과가 일자리정책과였는데 이렇게 되면 정책감사실하고 일자리정책과가, 두 개 실과 과가 지원을 하는 건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세부 업무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세부적인 업무가 어떻게 넘어가는지는,
우천
이우천위원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정책감사실, 그러니까 지역공동체사업은 정책감사실에서 소관을 하게 돼 있다고 지금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까지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이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모든 업무와 이런 지원과 업무협조가 이렇게 돼 왔는데 지금 이렇게 나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지원조직은 두 가지는 그대로 갖고 있다구요. 그렇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파악이 좀 안 돼가지고 지금, 사회적센터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걸로,
우천
이우천위원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그대로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럼 예산을 세우거나 집행하거나 감사하거나 이 모든 게 그대로 일자리정책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센터는 하여튼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니까 관련된 모든 업무는 거기에서 하는 걸로 봐야 되겠죠.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래요? 마을공동체 관련한 업무도 그럼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대로, 이건 아마 좀 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적경제센터가 따로 있고 마을공동체센터가 따로 있으면 나뉘면 되는데 지금 두 가지 일을 같이하고 있잖아요, 중간지원조직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업무협조라든지 예산을 세우는 거라든지 어떤 사업에 대한 계획을 할 때 저는 정책감사실도 분명히 연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 중간지원조직과.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 부분을 좀 잘 살피셔가지고 향후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정원 개정하는 것은 지금 47명의 인원이 늘어난다는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의회에서 조례를,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통해서 계속 제기했던 인력구조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 차례 제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인원이 느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있는 인력을 좀 효율적으로 업무를 잘 배분하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전에 대표발의했던 맹꽁이와 생물다양성 관련된 조례 이 부분도 지난번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맹꽁이 습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3개 부서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어디에 위치해 있냐에 따라서 부서가 3개로 나눠져 있어요. 군포1동, 환경과, 생태공원녹지과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 효율적이지도 않고 또 그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 습지생물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는 부서는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하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방치하고 이런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제가 권고드렸던 것이 하나의 부서로 이 업무를 단일화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된다,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업무를 배분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업무분장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해야만 업무가 효율성 있게 잘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그리고 지금 반려동물 관련해서도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토론회 하다 보니까 그 부서의 인력의 취약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농촌과 관련된 업무도 담당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동물과 관련된 질병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부서도 주무부서로서 대응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인력은 너무 취약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뒤에 중기인력, 뒤에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가능한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중기계획은 해마다 세우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해마다 뒤에 바꿀 수는 있는데, 각 부서에서 업무가 생기면 그 업무로 인해서 인원이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 뒤에 나오는 것은 각 부서에서 받아서 항상 계획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반영이 안 됐다 하더라도 내년에 다시 또 이것을 수정하니까 그때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만큼 업무하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다시 또 넣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그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내년은 한참 먼 얘기이고 실제 지금 계속 새로운 조례들이 제정되고 있고, 그 조례가 일이잖아요. 일의 양인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서의 인력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배치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건 뭐 정말로 업무가 과중해서 그럴 때는 꼭 정원에 구애, 물론 지키기는 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업무가 많아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사람을 한 사람 더 그쪽으로 배치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가 인구수는 제일 많이 감소하면서 공무원 수는 제일 증가한다는 1위가 우리더라구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것은 아마 지금 현재 인원수도 반영이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1월달 조선일보 뉴스에서, 아마 이게 반영된다 그러면 갭이 더 많이 벌어지나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일반인이 느끼는 것하고 우리 기준인건비하고 좀 다를 것 같은데 그것 혹시 설명할 수 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 기사가 난 것은 사실 그 2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사실 그 2년에 대해서 각 시마다 사람을 기준인건비를 조례에 반영하는 시군이 다 달라요. 그래서 몇 년 동안은 한 4~5년 동안의 갭으로 하면 경기도 내 거의 동일하게 올라갔고, 그리고 저희가 2017년도 같은 경우는 국가 사무로 2명밖에 증원을 안 했어요. 그리고 16년도도 12명, 그러니까 2년 동안 24명밖에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안 했던 것을 사실은 2018년도, 19년도에 사실 많이 조금 거기에서 안 했던 부분들이 기준인건비가 많이 내려오면서 행안부에서 내려 주니까 그 인원을 받은 거거든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그 2년만 가지고 이렇게 통계를 내가지고 악의적으로, 이것 어떻게 보면 악의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많이 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경기도 지금 평균 주민 1인당 공무원 수가 266명인데 저희가 303명입니다. 그리고 인구 20만에서 40만 정도의 8개 시가 있는데 거기가 284명인데 우리가 303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무원 수가 우리가 다른 데보다 과도하게 많다, 이것은 그때 그 시점에 우리가 조금 더 늘어난 걸 가지고 이렇게 딱 통계를 내서 한 거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과장님, 결론적으로 들리는 것은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를 우리한테 고시를 하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시달하면 그 시달한 갭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죠, 그건.
이희재위원
왜냐하면 행안부가 행정지표 10개 가지고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렇게 판단하는데 우리가 조금 시차 때문에 좀 늦어져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는 많다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많은 거죠. 저희가 다른 경기도의 266명에 비해서도 303명이면 많고 20만에서 40만도 284명인데 우리가 303명이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 수로 보면 많다고 하는 것은,
이희재위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그렇게 판단할 것은 아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딱 2년을 거기는 기준만 딱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희재위원
갭이 조금씩 조금씩 있어가지고 시차를 둘 수 있기 때문에,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성복임 위원님도 그랬는데 우리가 인원을 충원하잖아요. 충원하면 필요성과 배치에 대한 것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고 아마 성복임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자료가 별로, 우리한테 제출을 안 했잖아요, 얘기도 안 하고. 그런 부분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냥 저희 시민들이 가장 핫이슈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GTX 건설파트가 좀 핫이슈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력이 우리가 한 5%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늘어난 인원을 어떻게 어떻게 충원하고 필요성이나 효율성의 적절성 같은 것도 좀 이왕이면, 지금 조례에는 결과만 나와 있는 거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결과 가기 전에 과정의 배치 같은 것도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회에서 알고 있으면 좀 더 우리가 집행부하고 저희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이 시점 이후라도 한번 과장님이 의원님들 찾아가서, 우리 47명을 지금 현재 우리가 부족한 것 어떤 것이고 앞으로 전략하는 데 충원목표는 어떤 거고, 그 뒤에 보니까 우리 중장기 인력계획이 또 조례 올라와 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게 기준인건비에는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더라구요, 행정지표를 보니까. 그래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우리가 도시가 이렇게 되고 앞으로 들어올 인구가 어떻고 이런 부분은 우리 기준인건비에 반영이 안 돼 있더라구요. 행정지표 10개로 판단하는데 기준인건비는 행정지표에 반영이 안 돼서 문제라고 기준인건비 제도 자체의 문제라고 얘기하더라구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 것도 어떻게 할 대안이 없으면 지금처럼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는 부분도 꼭 이런 공식 석상이 아니라도 비공식적인 석상에서도 한번 저희하고 소통을 하면 저희도 훨씬 더 이해하기 좋고 주민들한테 설명하기도 좋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한번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일단 47명이 는다는 거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장
지금 이렇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답변이 나온 건데, 지난번 매스컴에서는 아무튼 군포시가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많다, 그런 매스컴을 봤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다른 평균 시는 284명인데 우리는 303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때 조사할 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부족하다, 이런 뜻이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기사 내용은 2년 동안의 증가율이 높다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한 4~5년을 놓고 통계를 보면 증가율이 다 비슷하거든요. 이건 어차피 행안부에서 인원을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만 이렇게 많이 늘려주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2년 동안에 늘어난 것은 우리가 다른 데보다 높다 보니까, 우리는 그 전년도에는 아까 말씀대로 2명밖에 안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갭이 생겨서 우리가 그때는 좀 높았는데 그것만 딱 떼어서 언론보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늘린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된 겁니다, 그 내용 자체가.
홍경호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지금 군포시 현황으로 본다면 4월 15일날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많이 빠져서 인원이 감소돼서 통합될 위기가 있는데 이런 데 공무원 수는 늘린다, 그러면 이게 시민이 볼 때는 이런 통계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안에서 볼 때는 이해가 되지만 밖에서 볼 때는 인구가 줄어서 국회의원 수도 지금 줄이려고 하는데 공무원은 늘린다? 좀 의아해하는 퀘스천마크가 있지 않겠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단순하게 인구만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공무원 수를 정할 때는 인구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우리가 복지를 해야 되는 것, 우리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 늘어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영구임대단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복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10가지를 가지고 행안부에서 적정한 인원을 지정을 해서 그만큼 늘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사실 시에서 그냥 늘린다, 이게 아니라 행안부 통제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홍경호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주무부서들이 공무원 수를 보면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라든가 도시재생과라든가는 인원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도 인원을 늘려서 적정하게 잘 배치해 주시려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아무튼 내용 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이 볼 때는 인구수는 주는데 공무원 수는 늘린다, 그 한 단어로 보면 조금 문제점이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그 부분 이해하시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장
시민들이 그 깊숙이 있는 내용까지는 사실 모르거든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홍경호위원장
그런 부분 이렇게 잘 배려해 주시고, 직급별로 증원이 되고 또 부서별로 배치가 잘 이루어질 텐데 적재적소에 직원이 잘 부서에 배치돼서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2020~2024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성백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군포시의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여건 전망 등 기본방향, 연도별 인력증원 등 중기인력운용계획, 연도별 인건비 증감현황입니다. 먼저 39쪽 기본방향입니다. 2019년도 말 기준 우리 시의 인구수는 27만 5,852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2.08%이며 행정기구는 5국 1실 26과 1직속기관 1사업소 11동으로 공무원정원은 905명이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303명입니다. 향후 군포시 행정변화 여건을 보면 3개의 고속도로와 2개의 지하철 노선이 관통하는 사통팔달의 뛰어난 접근성과 GTX-C노선이 개통 예정되는 등 명실상부 수도권의 핵심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또한 대야미지구 공공주택개발과 금정역세권개발 등에 따른 인구증가, 복지사업 확대 등 이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연도별 직급별 정원 운용 현황으로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4년까지의 중기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주요 인력증원이 필요한 분야는 2020년에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등 25개 사업에 47명을 증원하고 2021년에는 군포3동주민센터 신설 등 18개 사업에 35명 증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취약계층 복지사업,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등 취약계층 보호 및 지역균형발전 등의 분야에 43명의 인력증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향후 5년간 총 125명의 인력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중기인력운용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인력운용계획에 따른 인건비 증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인건비 예산액은 총 순계 세입예산 6,589억 1,800만원 대비 13.9%인 917억 7,900만원이며 2020년부터 5년간 인력증원 및 호봉상승분 등 인건비 예산상승 요인을 반영하여 2020년 929억 9,000만원, 2021년 975억 6,000만원,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평균 약 38억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20~2024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연도별 인력증원 내역은 향후에 좀 조정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질문드릴 게 지금 농업가축방역팀 같은 경우에 지금 뭐냐 하면 가축방역뿐만 아니고 친환경농업이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서가 지금 업무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님께서도 이번에 반려동물 관련한 이런 조례도 만들고 저도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친환경농업이라든지 도시농업에 관한 걸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인력으로 이게 사업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조례에 대해 토론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굉장히 많이 토로를 하시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도 향후에 반영이, 만약에 조례가 만들어지거나, 예를 들어서 인력이 안 돼서 조례를 못 만들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좀 향후에, 이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조정들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도별 인력증원계획에 보면 체육진흥 및 시설 개보수가 21년, 22년에 계속 연차별로 한 명씩 증원계획이 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체육팀을 보니까, 체육팀에서 지금까지 이것을 하고 있더라구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체육시설 개보수나 유지관리 업무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증원을 하는 것 아니에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이것을 좀 한 팀에서만 할 게 아니라 체육시설 개보수팀을 나누든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팀 신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민
장경민위원
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제가 생각은 안 해봤는데 한번 업무부서하고 그런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증원계획에 보면 연차별로 2명씩이나 증원을 하는 것 보니까 업무가 그만큼 많고, 그리고 또 지금 체육회장이 민간 체육회장으로 바뀌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러한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을 많이 사용하고 이러다 보면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게 늘어날 것 같아요. 그걸 좀 검토하셔 가지고 업무가 과하지 않게 이렇게 좀 분담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기본인건비하고 관계된 거잖아요, 이게 과장님?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제가 기본인건비를 연구한 걸 보면 이런 중장기 인력계획은 어떤 법정 사무보다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걸 계획을 하긴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게 일어날 일인데 이렇게 일어나야만 사실 기준인건비가 올라가는 경우더라구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런 건 어떻게 대책 같은 것, 지금 우리가 이렇게 늘어나는 인구, 집행기관 인력에 대해서 적어놨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은 이게 일어나면 그 이후에 기준인건비가 상승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씩 갭이 생겨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2년간 볼 때 우리가 인구수가 줄어서 사실은 공무원 수가 증가했지만 전년도를 보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사실 열등하다, 공무원 1인당 300 몇십 명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지금 이게 잘못됐다고 언론에도 많이 지적하고 논문에도 막 지적하고 있더라구요. 지금 같은 경우도 이대로 되지는 않고 그냥 이것은 법정 사무라기보다도 규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운용계획을 하기 때문에,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예상치입니다, 그냥.
이희재위원
그런 데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정확하게 각 부서에서도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시점에서 내년이나 후년 정도는 어느 정도 이게 예측이 되고 그 정도는 우리한테 어느 정도 자료가 정확하게 오는데 그 이후 것은 사실은 그냥 글자 그대로 예측을 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 가면 또 어떻게 변할지 사실은 장담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영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런 계획들이 계획도 수립하고 이런 게 행정지표에 반영이 돼서 기준인건비에 어느 정도 산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돼 있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께서 행안부에 건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사실 기준인건비의 큰 모순 중의 하나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대비가 안 된다, 매치가 안 되는 거지. 당장 우리가 이렇게 GTX도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고 증가하고 개발이 막 이렇게 일어나면 사실은 그건 나중에 기준인건비에 반영돼서 2~3년 차가 늦게 따라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한번 어떻게 해서 이것도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중기인력계획을 세우는데 이런 것도 지표가 10개더라구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10개 반영해서 11개로 늘리든지 하라고 건의를 한번 해주면 시차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업무, 행정능률에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내부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승식
현승식자치행정국장
기준인건비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총액으로 관리를 하는,
이희재위원
아니지, 지금 우리 현실하고 기준인건비를 책정하는 지표하고 갭이 있는 거예요, 몇 년.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서 행정지표 10개 안에 중장기계획도 인력계획도 포함시켜 달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능력이 있으니까 행안부에 제안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시차가 발생하니까, 시차가.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상한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왜 공무원 수는 늘어나느냐, 사실은 그게 아닌데. 왜냐하면 많이 이렇게 누적돼가지고 올라온 거고 우리는 그때 반영이 안 돼서 적고 지금 반영되는 건데. 잘 해서 우리가 지금 보면 2024년 되면 공무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거의 한 10% 늘어나는데,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 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과장 김상만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한 가지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59쪽에 교육 및 수강료 기준표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미디어센터의 주 이용고객층이 시민 이용층이 청소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여기에는 나누지는 않았지만 향후에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이 비용이 부담일 수 있잖아요. 그런 기준을 향후에 요금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이런 어떤 뭐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을.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 요금에 대한 기준은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서 정하신 건가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경기도 내에 여섯 군데가 있는데 그 자료를 참고해서,
복임
성복임위원
다른 데는 청소년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수원시 같은 경우는 100%고 의정부시는 50% 감면되는 걸로,
복임
성복임위원
수원시는 전액 감면이에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의정부는 50% 감면, 그런데 우리는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우리는 그 밖에 기타로 해서 두 군데 중에 적용을 생각했는데 계속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9월달 정도 다시 한번 이것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디어센터에 임대료하고 장비 대여가 있거든요. 이런 것 할 때 같이 다시 개정할 때 반영을 시키려고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청소년 말고 개정안이 또 있다는 거죠? 조례 개정안에 반영될 게.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아니, 이 조례를,
복임
성복임위원
반영될 게 또 있다는 거죠?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감면 관련해서 쭉 몇 곳을 넣었어요.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한부모, 노인복지법, 세자녀 이렇게 쭉 넣었는데 실제 청소년 말고도 우리 군포시가 무슨 공원 쭉 해서 공원에 있는 숙박하는 데가 어디죠? 초막골에 캠핑장 대여와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 감면조항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감면조항이 부서별로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초막골 같은 경우는 장기 기증한 분들도 감면해 주고 있고 5.18 유공자도 감면을 해 주고 있고 이런데 어느 부서는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어느 부서는 다르고 그런데 그 주요 어떤 대상층에 따라서 예를 들어 청소년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주 대상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특화해서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장기기증이나 5.18민주화유공자 관련해서도 조례 개정안 올리실 때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저는 군포에 있는 시설물들이 좀 일괄 적용했으면 좋겠다, 어디 가면 장기기증자가 되고 어디 가면 안 되고, 시민들이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을 개정안이 없으면 오늘 여기서 수정 발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개정안을 올리신다 그러니까 올리실 때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해 보세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2024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군포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