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정길수 의원 발언
신영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우리 직원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급증에 따라 정부에서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올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분들도 되도록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본 회의장에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심각대응단계에 따른 각 부서별 긴급대응체제 유지를 위해 위원님들의 업무보고를 청취 위주로 실시하고 가급적 질의는 최소한으로 실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다 쓰세요.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농업기술센터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안전건설국 3개 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군산시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함께 가질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한 후 총괄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새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발령받은 김창환입니다. 연일 우리 시정발전과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우리 신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건위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술센터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축산과, 먹거리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총 4개 과로 구성돼 있으며 18개 계가 있습니다. 현재 82명 정원에 75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 명단 및 부서별 주요업무, 예산현황 및 주요 통계, 농업 관련단체 현황, 위원회 현황 등은 제출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11쪽 농업기술센터 2019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생마을 만들기, 생생카드 지원, 학자금 지원 등을 통한 농촌 복지증진 및 주민역량 강화 등 희망을 주는 농촌 건설에 앞장섰으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맞춤형비료와 농업직불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인증확대, 조사료 생산기반지원, 유기동물 보호사업, 가축전염병 사전 차단활동 전개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축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농정의 체질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군산 푸드플랜 계획 수립으로 생산에서 유통, 소비까지 종합적인 먹거리 지역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며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 원예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사업 등을 통해 농생산물 생산기반도 보다 확충하였으며,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활성화, 학교급식지원센터 공급 확대, 농식품가공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또한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및 농특산물 시장개척 등으로 농산물의 판로 확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귀농인 육성, 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 농업인 학습단체 연찬교육, 청년농업인 육성프로젝트 등 미래의 농업·농촌을 이끌어 갈 리더들을 육성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서비스 강화 등 농업인 편익증진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명품 군산 쌀 생산 및 품종비교, 밭작물 신기술 보급, 맥류 단지 조성, 채소수출 규격화 및 재배단지 조성 등 신소득작목 확충을 통해 과학영농 신기술 보급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20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대응하고 어려운 농정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저희는 올해 따뜻한 농촌, 누리는 농업, 활기찬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하고 농촌 복지증진 및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 농촌 활력을 더욱 도모하며, 친환경 농업단지 육성,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농업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공익직불제 지원, 안정적인 동물보호 등을 통하여 사회적이고 공익적인 농정을 실현하며, 군산 농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등 미래 선진농업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지역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과 유통, 소비가 아우러지는 푸드플랜을 통한 선순환 시스템을 더욱 구축해 나가겠으며 안전한 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고 농특산물의 시장 개척 및 판로 확대, 가공 지원 등을 통해 농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 및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농업을 선도하는 창의적인 농업인재와 귀농인들을 육성하고 농촌자원 융복합화, 농식품 가공체험관광 활성화, 또한 지역 맞춤형 농기계 임대서비스 등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안정화 및 생력재배기술 보급,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작물 육성 등 농업인 현장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과학영농 신기술 보급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농업축산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양현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군산 농업 발전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속 각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속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제가 할게요.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과장님, 전번에 나포에 그 돼지농가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라고, 아니 해결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일단 그 나포 돼지농가는 지금 우리 요양원 대표도 그렇고 나포 돼지사육농가도 그렇고 저희는 둘 다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더 요양원에서 많이 입고 있거든요. 근데 근본적인 대책을 요청을 하는 부분들은 축사를 좀 폐업을 시켜달라는 그런 요청이 좀 있었어요. 근데 현행법상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대신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다 해서 악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매주 나가서 이제 과거에 좀 문제가 됐던 사체처리방식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농장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매주 확인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요양원을 방문해 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불편한 사항을 듣고 그런 부분들을 서로 조율해 가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저도 현장을 가 봤는데 처음부텀 위치가 잘못됐고 그래서 냄새도 아주 지독하고, 또 요양원이잖아요. 노인들 이렇게 보호하는 요양원인데 그 성격상 돼지농가가 이사가든지 요양원이 이사가든지 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자 전번 언론에서도 여러 번 나왔지만 그 돼지농가에서 사육, 죽은 돼지를 그렇게 불법매장도 하고 그래서, 혹시 이렇게 완전히 분리시킬 그런 생각은 없어요? 어떻게 딴 복지과하고 이렇게 상의하고 해서 시 차원에서.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지금 요양원 쪽에서 그때 문제가 됐던 정부 보조사업이랑 이제 뭐 담보가 잡혀있어서 가지 못한다, 그런 부분들이 일부 해결이 좀 되는 거 같애요. 근데 그게 해결이 되더라도 일단 그 요양원을 이제 매각을 했을 때 누가 매입할 사람이 나오셔야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축산농가를 지금 이전시키는 그런 부분도 현행법상 어려울 거 같애가지고요.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서로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지금 최선일 것 같습니다.
김중신위원
근게 돼지농가나 요양원 쪽에 인제 시에서 뭐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든지 서로 이해를 시킬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거기에 대해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부위원장
저요.
신영자위원장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부위원장
과장님, 페이지 21쪽에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일명 농민공익수당 관련해서 지금 소장님이 좀 전에 인제 보고하시기에는 지급방법에 대해서 상품권으로 인제 지급하신다고 연 60만 원, 1년에. 그랬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담당부서하고, 인제 보고서에는 현금 50%, 상품권 5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인제 이 50% 문제도 지금 현재 인제 어떤 상품권이 일반 시민들이 사기에도 부족한 부분들이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어서 지금 결정이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담당부서하고는 협의 중에 있는지.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지금 저희 보고서에 나온 것은요, 인제 도에서 지침을 내린 원칙을 써놓은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우리 농민공익수당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 농가한테 지급을 하지만 이게 지역사회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일단 상품권을 100% 지원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관련 부서하고도 일단 발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는 끝난 상태입니다. 근데 다만, 인제 배급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지역농협을 통해서, 우리 농가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통해서 지원을 좀 할려고 하는데 이제 수수료 부분 인자 그런 부분들이 아직 해결이 좀 안 돼 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아, 그러면 지금 담당부서하고는 상품권 100%로, 60만 원 100%로 지급하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됐단 얘기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인제 그 외에 기술적인 문제들만 좀 남아있다는 얘기고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이한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30쪽에 농가 기본소득보장 지원 관련해서 지금 쌀 소득보전 시비 직불금을 작년부터 인제 상토에서 현금으로 전환을 했잖아요, 5㏊ 미만으로 제한선을 낮추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이한세부위원장
이 문제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됐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제가 이쪽으로 처음 와가지고 지금 접한 문제가 상토 문제였었는데요. 지금 제가 꾸준히 맞춤형비료 지급을 하고 남은 잔액으로 상토를 공급을 해 왔었는데요. 상토는 공급을 할 때 인제 30㏊까지 상한으로 지원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작년부터 이제 현금을 지급을 하면서 5㏊로 줄여서 인제 공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일단 현금을, 현금 지급을 5㏊까지 원칙으로 지급을 하고 그리고 희망하는, 상토를 희망하는 농가는 상토를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일단 결정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인제 이런 문제들이 그런 농가들이 좀 홍보라든가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한을 좀 받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이 종료가 되면 농가들이 불편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어쨌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살펴봐도 상당히 면적제한을 강하게 중소농 쪽으로 좀 두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작년 처음에 실시하면서 어떤 대농중심으로 해서 조금 반발이 있긴 했었지만 모든 정책은 명과 암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제대로 좀 중소농을 보호하는 쪽으로 갈 수 있고 최소한의 불만이 나올 수 있도록 제대로 좀 시행될 수 있도록, 특히나 농가들하고 인제 그 지주분들, 그니까 직불제를 수령하는 모든 농가와 특히 인제 지주가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명단 상에는. 그래서 그분들까지도 충분하게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홍보를 우편으로라도 좀 해서 추가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좀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다음, 김경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식
김경식위원
21페이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농가당 지역화폐 50%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화폐를 100% 지원하는 걸로.
경식
김경식위원
100% 지원이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사업비 추진했을 때 45억 정도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일단 저희 예상은 한 60억 정도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면 왜 지역화폐로 하는 거예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의 목적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그동안은 아무도 인정을 해 주지 않았었거든요. 인제 그런 부분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역화폐로 하는 이유, 지금 지역화폐의 목적은, 군산사랑상품권의 목적은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지금,
경식
김경식위원
목적에 좀, 예를 들어서 최초에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지역화폐로 뭐 아동수당 뭐 이런 거 지급한다고 했을 때 시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게 철회돼서 다시 현금으로 지급하게 됐어요. 그럼 이 지역화폐는 군산시, 작년에는 4천억이었는데 이걸 3천억으로 줄이면서 이 농가 지원수당까지 지역화폐로 간다는 것은, 그러면 물론 이쪽은 무슨 이유로 가는 거냐,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면 상품권은 정말 소비자와,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것인데 군산시가 상품권으로 이렇게 해서 지급한다라고 보면 일반농가로 봤을 때는, 60억의 8%면 얼마죠?
신영자위원장
4억 8천.
경식
김경식위원
예, 그럼 그것을 군산시가 이익을 남기기 위한 건가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그걸 왜 그렇게 하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저희가 그 농민공익수당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농민이지만 그것을 지역사회와,
경식
김경식위원
지역화폐로 쓰는 목적이 뭐냐고요. 왜냐면,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지역사회와 같이 하기 위해서요,
경식
김경식위원
지역화폐가 예를 들어서 이 상품권이 남아가지고 판매가 안 돼서 이렇게 한다라고 보면은 좀 납득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역화폐가 부족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사기도 힘든데 이걸 군산시 재정으로 이걸 한다는 것이 제가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럼 그걸 하는 이유가, 뭐 상생한다는 건 좀 제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경식
김경식위원
근본적인 걸, 뭐 근본적인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사업비 지급 계획이요, 저희가 추석 전에, 추석 전에 농가한테 지급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는 대부분 우리 농가들이 통장에서 나오들 않아요. 돈이요. 하기 때문에 상품권으로 추석 전에 공급을 해서 이게 추석 전에 일시에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현금으로 하면은 돈이 안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창환
김창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깐만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답변이 좀 제가 납득이 안 가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까 질문한 것은 지역화폐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역화폐는 말 그대로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그 소비자들이 8%의 이익을 취하고 또 소상공인들에게 또 가서 살 수 있게끄름 하잖아요. 근데 왜 이 시가 지역화폐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왜 시가 이것을 그 60억이라는 것을 매입을 하면 그만큼 소비자들한텐 60억이 못 가죠, 그렇게 되면. 근게 답변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목적이 정확하게 왜 지역화폐를 그동안 않던 걸 갖다가, 작년 같았을 경우에는 최초로 상품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해가 가는데 올해는 일단은 작년에 지역화폐를 다 사용해 가지고 부족분까지 나왔는데 굳이 이렇게 한다는 이유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근본적인, 지역화폐를 하는 근본적인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줬으면 쓰겠어요. 그만큼 농민들은 손해가 가는 거잖아요. 농민들은 내가 현금으로 지역화폐를 사면 8%의 이익이 생기는데 지역화폐를 못 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납득이 가게끄름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거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근데 이제 계속 답변이 좀 반복이 되는 거 같은데요.
창환
김창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기본적으로,
신영자위원장
예,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창환
김창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존에 있는 군산사랑상품권은 그대로 건들지 않고 가는 거고요. 60억을, 농촌공익수당으로 지급되는 60억 가지고 추가로 발행하면서 할인율이 없이 그렇게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의 그 의미를 축소시키지는 않는 사업이고요. 제가 전에 양현민 과장에게도 보고받았던 내용인데 오늘 얘기를 잘 못하는데 이게 농민공익수당이 농민들을 위해서 인제 만들어진 제도인데 농민들만 위해주는 것을 넘어서서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들에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한마디로 소비촉진을 위해서 현금보다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 3천억에 별개로 해서 이걸 60억을 발행한다 이거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어쨌든 간에 농민들은 하여튼 8%는 손해를 보네요, 그래도?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침묵)
신영자위원장
질문 마치겠습니까?
경식
김경식위원
예.
신영자위원장
제가, 정길수 위원님 한번, 추가질문이십니까?
정길수위원
아니, 아니요. 말씀하셔요.
신영자위원장
다른 거예요? 추가질문이면 말씀하시고요.
정길수위원
아니요.
동수
서동수위원
제가 할게요.
신영자위원장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추가질문 할게요. 지금 우리 50% 현금 지원하고 50% 상품권 지원을 해요. 맥락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품권을 지급할 때 우리 일반시민들이 상품권을 8% 지금 할인율을 받아서 받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럼 우리 농민들이 우리 과에서 상품권 지불할 때, 자 60만 원이면 30만 원 값을 현금 지원하고 30만 원은 상품권을 지불해요. 그럼 8% 지원 안 해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일단 우리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그런 공급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 안 하고 지금 그 액면,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화폐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역 어떤 경기를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 상품권을 할인율을 적용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우리 농민들에 대한 할인율이 지원이 안 되면 이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일단 이제 다른 경우와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저희 전라북도 내에서는 14개 시·군이 그렇게 하기로 지금 결정한 상태고요.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이 어떻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지금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은 일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액면액수 그대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다 통일이 된 상태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액면가 그대로 한다?
신영자위원장
그렇게 하기로 한 공문을 좀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
동수
서동수위원
그 부분에서 아무튼 저는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지고 어쨌든 우리 지역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위기지역으로 지금 가고 있는 시기기 때문에 상품권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이잖아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저도 다 보여집니다. 그러지만 이 농민들이 또 여기에 대한 반발의 우려점도 있지 않나 저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을, 아무튼 14개 시·군에서 동일하게 이런 부분을 추진을 했다 할지언정이라도 이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1개의 시라도 우리 군산시라도 이런 부분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이 부분을 전체가 했다고 해서 같이 따라가는 입장이 돼선 안 되고 어떤 부분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는 그 부분을 시정조치 해 나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이 부분을 원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 부분도 정확히 검토 개진을 해서, 아무튼 저는 좀 이런 부분도 검토 개진을 해서 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군산시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한번 적극적인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어느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상품권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분이요. (침묵) 안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 할게요. 일단 농민들과 함께 대화가 됐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아직은 좀 의견은 수렴을 좀 못 했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지급하기 전에 홍보를 적극 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아직 농민들과 대화도 안 됐는데 여기서 그냥 발표하면 문제성이 좀 있고요. 지금 모든 그 지원금은 통장에 입금 하는 게 원칙인데 이 상품권으로 가게 되면 일일이 개인별로 줘야 되잖아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자위원장
그런 부분들 문제점이 있고요. 또한, 농민들한테 현금으로 지급할 때 농민들이 그것을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의 8% 차익금이 주어지거든요. 그것을 우리시에서 또 막는 격이 돼요.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농가, 이 농민수당 세대가 몇 세대나 되나요, 전부?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침묵)
신영자위원장
지금 모르시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이 60만 원을 받아서 거기에서 상품권을 교환해서 그 차익금을, 이익금을 갖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것을 배제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니까 이건 심각하게 좀 생각해 주시고요. 또 의원님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다음에 문제점이 되니까 그 부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과장님, 거시기하면 계장님이 질의 좀 해 주셔도 돼요. 25페이지 좀 봐주세요. 안정적인 동물보호 및 관리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20년도 11억 4,700만 원, 국비 2천만 원, 도비 6,400, 시비 10억 6,300만 원, 이게 지금 작년에 얼매였죠, 계장님? 우리 이 예산이? 방역계장님, 동물복지계장님 안 오셨어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지난 해 총 7억 한 7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많이 늘었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런데 많이 늘어가지고,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예산이 늘어가지고 일을 하면 잘 마무리가 되고 해야는데 제가 시골에 좀, 이 의원이 사실 이 동물 거 가지고 지금 가지고도 민원을 지금 많이 받아요. 제가 지금 받은 것도 한 7∼8군데가 되는데 이 동물 민원을 받으면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마 우리 저 여기 동물계장님한테 내가 전화도 여러 번 드렸죠? 여러 번 나가셨어요, 안 나가셨어요? 고개 끄덕끄덕 하지 말고 답변을 하셔야지. 아무리 마스크 쓰고서 그렇게 고개만 끄덕끄덕 하면 쓰겄어요? 그렇게 말 못 할 정도예요? 말씀을? 그건 잘못하는 거죠. 자세가 못 돼 있으신 거지, 그건. 그러지 않아요? 고개 끄덕끄덕 하자고 지금 내가 답변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마스크 아무리 쓰라고는 했지만 고개 끄덕끄덕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죠? 자세부터가 좀 돼 있으셔야지. 이게 뭐 당연히 나는 이렇게 받겄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그러죠? 나 의원생활 13년 해 보지만 그렇게 끄덕끄덕 하는 건 별로 못 봤어요. 앞으로 그런 건 좀 시정하세요. 그러시고, 지금 긴급 포획비 지급이 2,500만 원, 1억, 시설비용 지원이 1억 3,200만 원, 유기유실동물 보호센터 근로 보상금이 3억 7,800만 원인데 인제 문제는 여기 지금 갈수록 늘어가고 여기 이분들이 이게 유기 여기서 잘 우리가 관찰을 하고 들으셔야 돼요, 계장님. 보호센터 근로 보상금이 이게 뭐냐면은 보상금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막 서운한 분들이 누구는 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어찌고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민원이 들어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관계공무원석에서-「나갔다 왔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시정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그럴 소지가 좀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래서 이게 늘어는 나는데 작년에 7억 얼매에서 11억 4,700만 원이면 한 4억이 늘어났는데도 민원은 안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시골에 가게가 있다 보니까 밥을 먹고 좀 냄겨놓잖아요. 아따 막 한 어디서 모여드는가 내가 한번 가만히 시다가 말았는데 한 67, 8마리까지 시다 말았는데, 그 개정면이요, 거기 산에서 내려오고 어디서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야 막 그냥 완전히 그 마당이 고양이집이 돼 버리더라고요. 이거 뭐 이만큼도 거짓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돈만 가지고 해결할라고 이렇게 하신다면 이거는 끝이 없어요. 내년에 또 20억 할 거 아니에요, 내년에도. 그러면은 20억 내후년에는 25억, 30억, 이거 50억까지 갑니다. 그럼 우리가 이 동물의 근본적인 것을 좀 세워가지고 근본적인 방법을 좀 대안을 제시하고 업무보고를 하실라면은 다음 내년에는, ‘올해는 이렇게 해 보고 내년에는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걸 제시를 해 주셔가지고 군산시 혈세를 안 쓸 생각을 해야지, 돈만 가지고 쓴다고 생각하면은 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지금 이번에 처음 와서 보니까요, 저희 군산시에 동물복지예산이 도에 있는 예산보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길수위원
어디가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저희 군산시 예산이요.
정길수위원
군산시 예산이,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도 예산보다 거의 많게 보이더라고요.
정길수위원
도 예산보다 많다고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도는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것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군산시 같은 경우는 도의 정책보다도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앞서가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그 길고양이 같은 경우도 중성화를 하면서 개체수를 줄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다시 방사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개체수는 줄지는 않고 일단 예산만 나가는 그런 형태로 보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입양 문화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뭐 캠페인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일단 중성화수술이 되면 입양도 하고 그다음에 정 안 되면 방사하고 그런 부분이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저 뭐 길게 얘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만 딱딱 말씀드리는 사람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계속, 지금 보면은요, 이게 2억, 3억부터 시작했던 예산이에요. 근데 인자는 동물만, 뭐 나쁘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동물만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겠다는, 유기동물 이런 보상금 이것이 있기 때문에 너나 나나 할라고 지금 아주 직업을 전폐하고 이렇게 하는 분도 제가 몇 분 봤어요. 뭔 말씀인가 아세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정길수위원
왜 그러냐? 지급이 안 되고 돈을 안 주면은 이렇게 안 해요. 않는데 돈을 지급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인자 동물 이걸 하면서 동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애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 주면 더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인자 자기 직업 생계로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앞으로 문제점이 돼요. 제가 앞으로 우려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거기에 참작을 좀 해 주시고 이러한 대비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러한 일을 앞으로 방지 안 되고 시 예산을, 이 예산에서 줄여가지고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해야는데 이렇게 늘어나고 그러면 예산 늘려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 해버린다고 한다면 돈 가지고 해결할라고 하면 못 하는 게 없어요. 우리, 넘들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산 정책, 좋은 정책 맹글어갖고 할라면 ‘지 돈 갖고 혀? 세금, 우리 세금 가지고 다 인심 쓰는 것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제 말 뭔 말인가 아시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정길수위원
국민의 우리 돈은 세금은 우리 여러분들도 세금도 다 내는 거예요. 똑같이 혈세 하는 것을 이 범위에서 더 늘리지 말고, 내년도에 이거 분명히 또 올라옵니다. 더 올라옵니다. 국장님, 예산 더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려서?
창환
김창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추세로 보면, 아니 추세가 아니라 현재 금년도 예산도 실제로 해야 될 일에 비해서는 지금 적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길수위원
그렇죠?
창환
김창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길수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오셔가지고 이 예산을 한 번 봐봐요. 이게 2억부터 시작됐을 거예요, 2억 5천인가. 그래 갖고 이렇게 몇 년 안 되니까 10억이 넘어버리잖아요. 이거 2∼3년 안에 20억 넘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더 이상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 공무원들의 몫, 우리 공무원들의 몫하고 우리 의회도 같이 협력해서 이 예산을 좀 막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마지막 견해 하고 제가 끝낼게요, 다른 하실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얘기하자고 보면 2시간을 해도 다 못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과장님 마지막 답변 듣고 어떻게 일을 우리는, 농업축산과는 어떤 앞으로 각오로 어떻게 임하고 이렇게 국민의 우리 혈세를 정말 안 쓰는 방법으로 하겠다, 이 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지금 우리 반려동물 관련해서 예산들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결과라고 생각은 좀 하고요. 다만, 그런 예산들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그리고 적정한 예산에서 가장 큰 효율을 거둘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 한 해 동안 고민을 해서 관련 대책을 좀 만들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럼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그거 적절하게 예산을 이렇게 해야 한다, 이분들이 더 나쁘게 얘기하면 저한테 항의전화가 와요. 이 고양이를 전문적으로, 아니 짐승들을 전문적으로 해 가지고 내가 생활을 해야겠다는 하는 분들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다 같이 협력해 가지고 잘 마무리 하세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뭔 말씀인가 아시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여기 예산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세워놨지만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위원
보충이요.
신영자위원장
좀 짧게 해 주세요.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아이, 진짜,
신영자위원장
크게 말씀하세요.
김우민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두 가지 측면이잖아요. 근게 예를 들어서 개도 있고 지금 고양이도 있어요. 근데 개도 공단 쪽은 굉장히 들개화 돼 갖고 위험해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개가 들개화 돼 가지고 닭을 다 물어 죽인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래도 도그랜드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는 또 통제가 돼요, 그래도 하고 하면은 수용도 하니까 잡아 넣어줬을 때. 근데 고양이 같은 경우는 지금 또 한 6개 조그만 것들이 있긴 있는데 사람들이 도그랜드로 보내잖아요. 실컷 살려서 보내면 도그랜드 보냈는데 뭐 다 죽었다고 해서 또 나름대로 이게 고양이 전문이 아니라고 하면서 기피하고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 얘기를 왜 계속 하냐면은 이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됐어요, 이게. 고양이, 일단 먼저 고양이 얘기부터 할게요. 밥을 주면은 주는 거하고 그분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분대, 정말로 막 싫어. 피해를 많이 봐. 뭐 울음이라든지 똥이라든지 뭐 차 이런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할 때 민원이 많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굉장히 양립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근데 그러면은 뭐냐면 결국은, 또 하나 근게 1년에 새끼를 한 3번 밴다고 하더라고요. 중성화 수술로는 해결책이 없어요, 이게. 답이. 그면 결국은 수컷은 수컷대로 암컷은 암컷대로, 왜 그냐면 새끼 같은 거 많이 있을 때 사람 손으로 잘 받는데 본인이 거둬들이면 본인이 키워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한번 그런 걸 하신 분들은 집에 가면은 수십 마리가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로 인제 고양이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뭐 특별히 좋은 시설이 아니라 수용을 해서, 요즘 빈집도 많이 있잖아요, 꺼꿀로 말하면은. 그분들한테 할 수 있나 해서, 수컷은 수컷만 모아놓고 암컷은 암컷 모아놓고. 고양이 수명이 얼마 정도 되나요? 혹시 아시는 분? 한 30년 되나요? 20년? 15년이요? 그런데 성체가 되면은, 근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힘들겠지만 근데 그렇게 해야지 중성화수술하면 계속해서 올라가고, 돈은 올라가고 아까 3번씩 1년에 배는데 이 중성화수술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애요. 그래서 계속 예산이 올라간 것 같거든요.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좀 캣맘이랑 같이 상의를 하시고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 된다, 이것조차도 회의를 좀 통해서 어떤 대책을 할 건가, 아이디어 회의를 한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예산이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저희들도 모르는 예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지금 입양동물 중성화수술, 근게 입양동물 한 것도 우리가 중성화수술을 해 주나요, 여기서?
관계공무원석에서-「10에서 15년 정도.」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김우민위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홍보가 좀 많이 돼야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좀, 저희들은 홍보하는 게 일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이 자료를 꼭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자 마지막으로 지금 캣맘 해서 지금 이 업체 선정하는 거 제가, 저도 민원 전화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중성화수술 요청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추진업체가 선정이 안 되니까 공백기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도 조금 빨리 해야, 지금 벌써, 제가 그 민원인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거 캣맘이 되면은 그때 연락 주겠습니다.’ 했는데 두 달이 거의 다 돼 가요. 근데 그분한테는 일을 않는 거잖아요. 시는 뭐 일을 않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니까요. 아니, 열심히 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인들 입장에선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니까 이 부분도 매년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게 이 부분도 12월 달에 하면은 예산이 하는 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보충?
동수
서동수위원
예.
신영자위원장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우리 유기동물에 대한 어떤 방지대책은 나름대로 대책수립이 뭐 예산을 편성해서든 가고 있다고 봐져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궁극적인, 대충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요구를 하고 방법을 강구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동물등록화가 의무화 돼 있습니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의무화 돼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대책수립이 돼 있나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대책으로는 그 등록할 때 지금 일부 뭐 내장칩이라든가 지원하는 정도 그 정도밖에 지금,
동수
서동수위원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봐져요. 여기에 대한 인식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일단 유기동물이 발생되는 것은 뭐 동물 우리 키우시는 소유자들이 향후에 어떤 문제성이 뭐 유기를 시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 저는 그래요. 동물 등록화에 어떤 의무사항이 주어졌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우리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집중력을 저는 좀 더 키워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인제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유기동물에 대해서 지금 아직 업체 선정이 안 됐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지금 야생화 들개 포획비는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양이 중성화수술 그건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 부분에서 제가 한번 좀 뭐야,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러운 얘긴데 지금 우리 사회단체 지금 자체적으로 자생을 하셔야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렇게 보십니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캣맘 들고양이 지금 우리 자생단체 어디에 존속돼 있어요, 지금? 사업장이?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지금 들고양이 돌보미 말씀하시는,
동수
서동수위원
예.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사업장은 지금 우리 센터 내에,
동수
서동수위원
왜 센터 내에 있는가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당시, 그 계약 당시에, 당시에 마땅한 장소가 없어 가지고,
동수
서동수위원
아,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그 전에는 그럼 어디서 활동하셨어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그 전엔 다른 장소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동수
서동수위원
왜 근데 센터로 다시 들어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이분들이 어떤 유기동물 길고양이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활동으로 역량이 크게 하시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우리 센터 내에 사회단체를 두고 이 부분을 한다는 것은 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무리가 따른다, 그렇게 봐져요. 그리고 우리 센터 옆에 보면 미생물 배양장이 있어요. 그렇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 옆에 우리 그쪽에서 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래요. 이런 부분에서 시정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진 않아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물론 이번에 인자 우리시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오셔서 총괄적인 우리 농업축산과의 업무를 주관하고 계신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제가 1년 전에 이미 말씀을 드린 사항이에요. 근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다면 이 부분은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봐지고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없다고 봐져요. 그렇다면 한 가지 예를 들어줄게요. 우리 지금 농촌에 빈집정비사업하고 리모델링사업도 하잖아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챙겨서 그쪽으로 사업장을 이주를 시키든지 이런 부분을 했어야지, 여지껏 지금 우리 센터 안에다 놓고 지금 활동을 하시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위원님께서,
동수
서동수위원
우리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1년 전에 이런 부분의 문제성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이분들이 사회단체 하는 것은 역량이 굉장히 많다고 봐져요. 그러지만 우리 센터 내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배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이 빈집정비하고 리모델링사업 확인해 봐가지고 이쪽으로 옮길 수 있으면 한번 연계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 데조차도 아직까지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이 부분을 조속히, 그분들이 갈 곳이 없다면 갈 곳을 찾아서라도 마련을 해서라도 해 줘야지. 안 그래요? 언제까지 센터 내에다 그렇게 저기를 하실 겁니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검토조치 들어가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조치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들도 자유롭게 영역을 넓혀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신영자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도 요건 좀 제가 한번 건의를 좀 드릴려고요. 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생생 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이게 지금 타 부서에서 시행한 사업이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지금 이 사업은요, 도에서 복권기금을 타 와가지고 우리 농업 쪽 사이드로 내려준 사업이거든요. 근데 현재 군산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해당 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중복되지 않도록 하면 좋겠고, 지금 저희시 시내동도 이게 많이 필요한데 하지 못한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기종이, 기종이 지금 안마의자, 2개의 유형인데 안마의자와 혈압계, 발안마기 이렇게 두 유형인데 이걸 실태조사를 좀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거 같애요. 갖다 놓고 사용하지 않는 데도 있고 또 별로 적절치 않다라는 데도 있고 이러한 의견이 있거든요. 그니까 이걸 실태조사를 꼭 한 번 해 보시면 좋겠고, 그 안마의자 같은 경우에는 노인한테 좋지 않대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근데 이게 가격이 280만 원에 구입됐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큰 돈을 주고 했는데 노인 분들이 그게 필요없다라고 하면은 안 넣어야죠. 근게 꼭 선정이 되면은 선정된 곳에 가서 실태조사를 꼭 한 다음에 여론을 수렴을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입니다. 농업·농촌 발전에 항상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먹거리정책과 소속 계장님 소개에 앞서 지난 1월 조직개편 사항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는 조직개편으로 계 명칭 변경 및 농업축산과의 스마트원예계가 명칭 변경 및 이관, 농촌지원과의 식품가공계가 이관되었고, 식품가공계와 식품가공팀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정책과는 기존 4개 계에서 6개 계, 1팀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먼저 농산물유통정책계가 먹거리정책계로, 스마트원예계가 농산물 기획생산 중점추진으로 기획생산계로, 양정계가 식량업무 확대에 따라 식량산업계로 변경되었으며, 분장사무 중 맞춤형비료, 상토 관련 업무, 쌀 소득보전 직불제 업무가 농업축산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또, 농업축산과의 들녘별 경영체, 쌀 경쟁력 제고사업 등의 식량작물 관련 업무가 식량산업계로 이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먹거리정책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속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농업기술센터소장
먹거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재단법인 설립 및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페이지 44쪽이요. 신규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요.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실 생각이에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셔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요, 가장 중요할 때 애를 낳고 기를 1년 동안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을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고요.
김중신위원
무료로 지원해 줘요, 아니면 돈을,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아니요. 자부담이, 자부담이 전체적으로 1년에 1인당 48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요. 그 안에 9만 6천 원 정도 자부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중신위원
그럼 다 끝났어요? 그럼 종류는 어느 정도.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초기단계라요, 일일이 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아직은 고안이 안 돼 있고요. 꾸러미로 해서, 저희가 20개 정도 꾸러미로 임산부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요. 선택을 하면 임산부에게 바로 배송이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그 생산농가하고 직접 연결되는 거예요, 아니면 유통센터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선정이 되고 나서요, 어느 업체에서 공급을 할 것인가 심사가 있었고요. 우리영농조합에서 공급하는 걸로,
김중신위원
그거 결정이 됐구만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결정이 됐습니다. 올해는 우리영농조합에서 공급을 합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신영자위원장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저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 지원대상을 저기 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출산을, 임신을 해서 출산하기까지의 임산부들한테 영양 있는 쌀을 지원해 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식품을.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근데 작년 12월 31일 날 출산한 사람은 혜택을 못 받잖아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일단은 혜택이 안 되고요.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죠?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이 사업의 시작이 저희가 인제 1월 1일자로 지금 시작을 하기 때문에요,
광일
박광일위원
1월 1일자로?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공교롭게 인제 하루 전이라도 적용을 받지 못하는,
광일
박광일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실라고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내년부터도 인제 동일한 기준을 적용을 하게 되고요,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면 이게 임신을 해서 출산하기 몇 개월까지 지원을 이렇게 해 줘야 그 연수와 상관없이 그 날짜에 그 산모들이 다 지원을 받지 연수로 딱 놓고 따지면 그전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지원을 못 받잖아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고거는 지금 시스템이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고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님이 오셨을 때 건의를 드렸어요. 이제 처음에 계획안,
광일
박광일위원
아니, 정부 지침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 지침을 좀 바꿔 달라고 요구는 했는데요. 지금은 어떤 방식이냐면 1월에 태어난 자녀를, 1월에 임신부가 오히려 혜택을 더 받고 12월은 혜택을 덜 받는 이제 그런 구조로 일단 짜여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니까 이게 좀 불합리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 좀,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아마 개선이 될 걸로,
광일
박광일위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김경식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46페이지 로컬푸드를 꼭 소룡동에 해야겠다, 저는 인자 그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또 다시 이렇게 꼭 소룡동에 해야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지금 이 자료가 지금 미리 만들어졌고요. 그동안에 인수인계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실 생긴 건 사실이고요.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서군산농협이 지금 로컬매장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산 상태예요. 산 상태고 추진할 계획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군산농협도 지금 직매장을 운영을 할 걸로 지금, 제가 뭐 직접 면담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회현농협, 동군산농협 이렇게 해서 지금 농협이 경제사업 쪽에 변화 있는 행동이 보여져요. 그래서 복합문화센터의 위치에 대해서는 좀 더 변화된 환경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서 전략적인 판단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이 위치를 고려하고 우리시가 이걸 안 할 것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창환
김창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중신위원
아니,
신영자위원장
하세요? 예, 김중신 위원님 하세요. 말씀하세요.
김중신위원
아니, 나 그 쌀 보급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감사 때 얘기했는데 지금 군산에 기업체뿐만 아니라 학교, 거기에 군산 쌀을 이렇게 보급하는 것이 인자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좀 여러 가지 여건상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라든지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그 관련돼서 지적이 작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돌아다녀, 156개소를 조사를 했는데요, 업체. 156개 중에서 일단은 저희 쌀을 143개소에서 먹는 걸로 해서 88% 정도가 우리 쌀을 애용하는 걸로 이렇게 조사는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 계약들이 1년 단위로 대개 행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전체 수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저…
신영자위원장
예,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조금만. 페이지 45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사실 제가 개장하는 날 못 가고 그 다음날 갔는데 생각했던 거보다 실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유는 장소만 좀 넓어졌다는 생각밖에 없었고요. 인제 물건이 많이 들어서지 않아서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동일 물건인데 이 지역에서 생산한 동일 물건도 가격이 천태만상이에요. 그니까 여기에 지금 생산자, 소비자간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렇게 썼거든요. 그니까 이걸 사전에 같은 동일 생산품이면은 좀 생산자들끼리 가격을 좀 이렇게 맞춰서 내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내 지역 상품이 진열되어야 우리도 뭔가 자부심이 있다라는 것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봄철인데 이제 새로 나온 봄나물을, 저는 그래요. ‘로컬푸드 가면 무조건 믿으니까 로컬푸드 가서 사면 돼’ 그러거든요. 거기 가서 사면 우리는 다 믿을 수 있고 검증이 다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검증을 정말로 잘 됐다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뭔가 좀 이렇게 표시를 좀 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뭐 시장에서 사는 물건과 여기 물건과 뭐 같다라고 생각하면 거기 가서 뭐하러 사겠어요? 그래서 저는 박물관 로컬푸드가 정말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저희가 세심하게 배려를 못 한 것도 사실이고요. 원래 지금 90일 그 공기에서 저희가 촉박해서 농가들 입장을 배려를 해서 30일을 땡기는 바람에 사실은 인제 개장하면서 상당히 인제 그 질서가 조금 없었던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추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보강을 하고요. 아까 인증문제는 저희가 올해 지금 로컬푸드 인증 문제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금 방안을 마련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관련 있는 직매장에 대해서는 인증시스템이 인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또 위원님도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원협에 통보하셔가지고 좀 신경을 써주시라고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일동 예.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문영엽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직제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가공계가 먹거리정책과로 이관되었으며 농기계지원계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71쪽 우리 꽁당보리축제 지금 뭐 계획 마련하시고 지금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계획만 지금 수립하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잠정적으로 지금 연기,
동수
서동수위원
이 사태가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계속 이어진다면은 축제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동수
서동수위원
자, 그러면 혹시 인자 우리 올해 15회까지 지금 서군산복합체육센터 부지에서 인자 우리 꽁당보리축제를 하는데 향후에 우리 이전해야 할 그런 필요성을 제기하셨죠?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이 부분에서 대체부지 지금 강구하고 계십니까?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대체부지로 선정된 데는 없고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새만금 지역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까운 시일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급박한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대체부지를 강구하기 보다는, 어차피 또 우리 꽁당보리축제에 대한 우리 미성동 주민들의 자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하고 충분한 토의를 하시고 미연에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봐져요. 이 부분이 지금 당장은 시급하지 않다고 보지만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지에 대해서 뭐 그쪽 위원회도 계시고 하니까 그쪽 위원회 분들하고 협의하고 또 강구대책을 마련해서 이것을 빨리 조속히 이 부지에 대한 부분을 종결을 지어야지 이게 자꾸 미진해지면 여러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농기계 지금, 중소농기계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죠?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이렇게 제가 일반업무를 보니까 5개 항목에 지금 지원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어떻게 지침서가 다 마련돼 있습니까?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인제 농정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다 세웠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계획 세우는,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지원 지침, 자격.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지원지침이요?
동수
서동수위원
예.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이미 읍면동으로 다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게 우리 상위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선별의 기준이 있습니까?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을 했기 때문에요, 그 점수라든지 기본방침은 계속 똑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 지침이 전년도하고 동일하다는 얘기죠?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똑같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 부분에서도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중복지원이 안 되게끔 철저하게 감시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또 어떤 제 생각일 수는 있는데 우리 들녘경영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법인체로 지금 지원, 시설사업을 지원받고 있잖아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이 부분에서 인자 중소농기계는 개인의 어떤 지원을 받는 사항이잖아요. 이 부분도 저는 재고를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중복지원이 안 되게끔 이 부분을 철저히 감시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받는 사람이 또 받는다, 계속 이런 지속적인 민원의 사항들이 발생 안 되게끔 철저히 좀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여기에다는, 이 5개 항목에다는 우리 지침서 있죠?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지원에 대한 지침 이 사항을 좀 자료로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꽁당보리축제 그거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그게 인자 어떻게 코로나19가 잘 잠잠해지면은 행사는 거행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작년에 제가 감사 때 좀 지적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축제가 지금 제목이 꽁당보리축제니까 이번에 인자 행사를 거행한다면은 꽁당보리 테마를 조금 살리시는 방향으로 좀 연구 좀 해 주시라는 게, 근게 기존 시스템과 기존 프로그램 하는 대신에 이미지를 뭐 입구라든지 어디 상징적으로, 아니면 한 부분이라도 꽁당보리,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축제라는 것은 지금 어디 축제, 우리나라에 수백 개의 축제가 있는데 이게 다 보면은 그 주제가 확실히 뚜렷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안면도 튤립축제면 튤립이 주제가 되는 것이고 함평나비축제는 나비가 주제가 되는 것처럼 꽁당보리는 꽁당보리에 대한 그런, 꽁당보리 그 추억 같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꼭 연구하셔서 그런 이미지를 좀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꽁당보리축제가 인제 거의 15회까지 지금 왔는데요. 그동안에 인제 꽁당보리라는 것이 중년층에서는 좀 추억을 유발하는 인자 그런 뜻에서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 중에서도 일반보리랑 농민, 아니 일반 도시민들이 쉽게 이해를 못 하는데 꽁당보리라면은 좀 이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돋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해 온 것 같습니다. 그 명칭은 인제 변경하는 건 쉽진 않지만 농업인단체나 위원회하고 그런 부분도 좀 논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결정하는 것보다는 농업인단체라든지 추진위원회랑 협의해서 좀 결정할 사항이고 토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중신위원
아니, 그거는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익산 국화 축제는 국화 없는 축제는 없잖아요. 어디나 다 그잖아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보리하면 좀,
김중신위원
근게 그거를, 그거를 이렇게 고민하고 연구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시스템 속에서 지금 프로그램 속에서 꽁당보리를 분명히 한쪽에다가 이미지를 심어줘야 합니다. 그걸 안 하면 잘못된 것이에요. 근게 그걸 뭐 논의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한쪽 프로그램, 내가 그쪽 프로그램을 싹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존 생각하는 프로그램 있을 거 아닙니까?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김중신위원
거기다 한쪽에 어떤 일부를, 한쪽에 일부를 꽁당보리밭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입구에다 꽁당보리 어떤 조형물을 한번 만든다든지 그런 것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한게 그 연구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미정입니다. 기술보급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명품 군산쌀 경쟁력 향상 시범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부위원장
과장님, 페이지 95쪽에 친환경 농업미생물 공급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인제 전에는 신동진이라고 하면 군산이 대표적이었잖아요.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예.
이한세부위원장
근데 지금 현재 인제 전국적으로 보면 한 30% 가까이가 신동진을 재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인제 군산만의 신동진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무리한 상황이 됐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올해 인제 나포면을 시범적으로 해서 재배지역, 재배방법에 있어서 두 번의 인제 약제를 방제를 한다고 쳤을 때 유기화학약제를 쓰지 않고 무농약약제, 무농약방제를 한 두 번 정도 하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인제 그 결과를 보고 그 대신 인제 친환경이건 관행이건 전체면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포에 한 661㏊ 정도를 해서 농민이 신청을 하면 전체를 이제 무농약제로 방제를 두 번 정도 하는데 이 결과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인제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점진적으로 군산의 전체의 논 면적에 관해서 유기화학약제로 방제를 하지 않고 방제만이라도 친환경방제를 통해서 군산쌀의 어떤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할려고 하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군산에 한 10,000㏊, 12,000㏊라고 잡았을 때, 전체 논 면적이. 두 번 정도 무농약방제 비용하고 인제 약제값으로 해서 ㏊당 한 75만 원 정도 그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한 70억, 79억 한 80억 가까이 총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그것을 지금 인제 알아보니까 그것은 친환경약제를 회사에서 샀을 때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지금 인제 전북친환경농업연합회라든가 동군산 쪽에 친환경작목반 쪽에서 자체 제작을 하는, 생산을 하는 자연방제제가 있잖아요. 이제 뭐 바닷물을 떠오기도 하고 어떤 규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 쓰는데, 식물에서 추출물가지고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아마 비용 자체가 한 절반 가까이로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자가생산되지 않는 약제만 불요불급하게 농약회사에서, 방제회사에서 사다가 사용하면 될 것 같애서,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실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농업미생물 공급뿐만이 아니라 센터 내에서 어떤 그런 자연 식물들을 이용해서 추출을 해서 방제, 농약 방제제를 생산을 해서 농가에 공급한다고 하면 훨씬 더 공신력도 있고 농가들에게 어떤 확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인제 올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를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센터 내에 어떤 그런 친환경제제를 생산하는 시설을 통해서 코스를 좀 낮추는 쪽으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올해 좀 중점적으로 고민하셔서 이제 친환경연합회나 이쪽하고 상의하시면 많은 물질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올해 조금 실험적으로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위원님, 저희가 기존에 나가던 친환경방제에 한계가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적으로 늘리고 친환경방제 인제 농약부분까지 보완해 갖고 전 농가가 다 나갈 수 있게끔 시스템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안건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교통행정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안전건설국장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9페이지입니다.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입니다. 지금 군산이 인구가 27만이 무너졌고 인구정책에 대해서 뭐 군산시에서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한번 5분 발언에서 한 번 제안했던 지금 평택이 임산부 100원 택시를 하거든요, 임산부들. 근게 임산부들이나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생활할 수,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복지차원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게 군산도 지금 당장 하라는 건 아니지만 한번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이건 인구감소억제 차원에서 지금 평택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산도 임산부들한테, 임산부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근게 그분들에게 한 100원 택시, 근게 택시를 그냥 공짜로 타게끔 하는 것이지, 그 대신 그 지불은 시에서 하고. 인자 그것도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듣고요. 아무튼 뭐 그 부분도 한번 검토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다음에 한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신영자위원장
예, 하세요.
김중신위원
지금 뭐 코로나19로 해서 전국이 어렵고 뭐 군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렇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불안한 상황일 수 있는데 군산이 뭐 이거 아니고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우리 과장님이 아실 거예요. 조금 일시적이라도 과장님이나 국장님 연구하셔서 주차단속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진짜 이제 꼭 필요한 데, 꼭 필요한 데 교통 소통에 장애 있는 데는 하고 일반상가들은 조금, 뭐 러시아워 때나 그런 때나 좀 하시고 평소에는, 왜냐면 지금 어려운데다가 그 주차도 딱지를 계속 떼다 보면 짜증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연락 오는 사람들이 몇 분 있는데 한번 그것도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하셔서 그것도 한번 그렇게 시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지금 이동차량 같은 경우는요, 전에 5분이나 10분 텀을 두고서나 단속을 실시를 했는데 지금은, 여기서 약간 드릴 말씀이 아닐 것 같기도 하는데 30분 텀을 두고서나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요,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 이동차량단속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지금 코로나19 지금 그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발생이 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고정카메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분 단위에서 30분으로 이렇게 좀 약간 시간을 늘려가지고 시민들이 마트라든가 뭐 편의점이라든가 커피숍이라든가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현재 지금 그렇게 30분 단위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요. 아무튼 뭐 고질적으로 이렇게 또 거기다 주차, 뭐냐면 주정차를 해 놓는 그런 사람들은 현재, 그리고 또 4대 코너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그런 데다가 현재 지금 주차를 해 놓고 있는 분들은 또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하여튼 좀,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일정기간동안 조금, 그렇게 시민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조정해 보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139쪽이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범사업. 지금 이게 전액 시비로 지금 운영하는 거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지금 운송사업자를 지금 어디서 지금 우리 회현면은 맡고 있나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현재 거기는 지금 공동관리위원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어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시내버스 회사에서요.
동수
서동수위원
시내버스?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군산여객하고 우성여객?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뭐 천상 우리 임피면 노선제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크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아, 지금 회현하고 임피 현재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도에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회사에서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하고 있는데요. 향후 앞으로 추가로 해서 지금 증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공모를 하는데 그 관광회사라든가 이 참여를 할 사람들은 인제 더 확대를 해 가지고, 거기 양 회사한테만 이렇게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어쨌든 4억이라는 돈은 우리 시비로 재원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량 구비도 마찬가지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렇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이게 행복콜이라는 것이 사실상 본연의 취지가 지금 우리 버스, 농어촌 그 버스 운영하는 데에서 우리가 재정보전금을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한번 시범운행을 해서, 행복콜 시범운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재원의 어떤 관리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한번 더듬어 볼려고를 했던 그런 시범사업인데 지금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어떤 결과물이 나와 있어요, 과장님? 없습니까?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결과물이라는 경우는 지금,
동수
서동수위원
운행 지금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운행자 횟수가 1년에, 연간. 연간, 월간하고 연간 나올 거 아닙니까?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우리 회현 같은 경우는 18년도 8월부터 운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19년 8월까지 약 한 7천 명 정도가 지금 버스를 이용을 했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수입은, 뭐 수입은 약합니다. 회현 같은 경우는 300원이었기 때문에 21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월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약 한 540명 정도 이용을 했고 수입이 한 16만 원 정도 그다음에 임피면 같은 경우는 작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지금 저희들이 나온 통계자료에 의하면은 월 평균 한 88명이 이용을 했고요. 수입이 한 4만 4천 원 정도 있고요.
동수
서동수위원
자, 그러면,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전액 시비가 아니고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동수
서동수위원
국비하고 도비 4억이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거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범사업은 이것은 국도비가 같이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버스노선은 지금 정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가고 있으면서 행복콜, 물론 우리 국비, 도비 사업이라 할지언정이라도 행복콜 버스 운행 시범사업이라는 취지가 본 위원이 지금 느끼기에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계속 이대로 시범사업으로 지속돼야 할 그런 사업인지 저는 그런 것도 좀 의문스럽고, 어쨌든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우리가 버스노선에 우리가 재정지원금을 보전을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우리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지금 뭔가를 대책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도 있잖아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그런 취지에 지금 어떤 결과물이 없잖아요. 지금 2년 동안, 회현 같은 경우는 우리 최초에 우리 시비 재원을 해서 지금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결과물이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버스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갈 것인지, 우리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 아니면 그냥 뭐 시범적으로 지금 한 거에 말 것인지 이게 뭔 효과가 나와야 된다, 궁극적인 대책마련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쨌든 제가 한번 건의를 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심각히 한번 재고를 해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전에도 말씀드린 버스준공영제도 이런 부분도 이제는 좀 우리가 실시단계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한번 숙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이요, 우리가 지금 궁극적인 목적은 준공영제로 가기 위해서 국가, 뭐냐면은 정부에서도 각 지자체에다가 지금 일정의 지금 재원을 지금 내려 보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아무튼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점차적으로 일하면서 농촌으로 가는 이, 뭐냐면은 재정, 돈만 먹는 하마인 벽지노선을 감축을 하면서 이 노선을, 이 차량을 지금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우리 재정지원금 지원하는 내역 있죠? 벽지노선 우리 시내권.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거 한번 총괄 지원금액을 한번 주시고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이거는 인자 민원사항인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내에 보면 안전봉 있죠, 빨간. 그 뭐 경계선 이렇게, 유도봉? 유도봉이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시선 유도봉.
동수
서동수위원
어, 시선 유도봉. 그거를 이렇게 막,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너무 좀 이게 무분별하지 않나, 그리고 관리 자체가 또 너무나 소홀해요, 그리고 너무나 망가지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몰라요. 재원이 우리, 너무, 재원을 너무 많이 줘서 그런가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많다기보다는,
동수
서동수위원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줘서 그러는가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 내가 볼 때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예산가지고도 이렇게 부족한 예산인데요.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데까지 이게 꼭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시설을 할 때는 좀 고려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부분은 일상 안전성은 확보가 될 수 있지만 어떤 부분에선 불필요한 그런 사고유발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저는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설치하기 보다는 현장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또 이런 사고의 어떤 그런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히 보고 좀 이게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걸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그 시선 유도봉을 설치를 하는 게 저희 교통행정과뿐만이 아니고 건설과에서도 일부분, 이제 뭐 도로교통 통제차원에서도 설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주차방지를 위해서, 불법주차 방지를 위해서 자꾸 뭐 민원인들 간에 뭐냐면은 논쟁이 있고 또 그다음에 또 건축주하고도 우리 또 시와의 그런 마찰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교통 신호봉을 설치를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 많이 또 해소가 되고,
동수
서동수위원
어쨌든 부실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망가진 것도 있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망가진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시점검을 해 가지고,
동수
서동수위원
빨리 수시로 회수를 해서,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렇게 해 줬으면 조치를 취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입니다. 방금 시선 유도봉 얘기가 나와서 잠깐 또 말씀드리고 다른 거 말씀드릴게요. 재질이, 재질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유도봉 자체가. 어디 거는 파손이 쉽게 되는 재질이 있고 기본적으로 요즘엔 차량파손이 덜 되는 연질재질로 해서 약간 탄력성이 심한 것들도 있고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량에 부딪히면 당연히 꺾이거나 파손될 우려가 크죠. 그러면 다시 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재질을 좀 개선시키는, 여러 가지, 제가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 상품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밑에부터 앙카식으로 해서 박아서 하는데 그 부분을 수선이 용이한 제품들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게 그런 부분들을 가격이 좀 더 비싸더라고 2번, 3번 파손되고, 주로 파손이 잘 되는 위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재질을 바꿔 주시길 바라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140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설계가 완료된 거예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거기에 설치, 지금 건물이 그러면은 당연히 뭐 아스콘으로 포장이 돼 있을 것이고 거기에 관리동이나 건물들은 있나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관리동이 지금 2층짜리로 해서 관리동이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어떤 형태죠? 몇 평정도 되고 면적이 얼마나 되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관계직원과 상의)
경민
설경민위원
어떠한 시설들이 돼 있고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관계직원과 상의)
경민
설경민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말씀해 주세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관리동은요, 2층 규모로 해서 790㎡가 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790㎡.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그 1층에는 사무실하고 매점하고 있고요. 2층에는 샤워실, 수면실, 탈의실, 간이운동시설 그렇게,
경민
설경민위원
몇 명 정도 수용 가능하죠? 그니까 그 면적이 탈의실이면 탈의실,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규모를 맞췄을 거 아닙니까, 이용객 수를 따져서. 몇 명 정도 수용 가능하고 뭐 취침실이면 몇 명 정도가 잘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고안해서 관리동을 설계했을 거 아니에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물연대 측하고 서로 이렇게 건물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좀 약간, 혹시 편의시설이라든가 편리하게끔, 왜 그냐면 주로 지금 그 화물 화주들이 이렇게 거기서 또 쉬고 수면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약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이렇게,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니까요? 아니 그니까 이게 383대 주차인데, 383대가 만차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겠지만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현재 관리동이 편익시설에 맞게 휴게시설이 제대로 확충되었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그 안에서 아마,
경민
설경민위원
화물연대 측에 얘기해서 설계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니까 충분히 수용가능하고 활용 가능할 만한 시설이 들어가 있느냐, 설계가 끝났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몇 명 정도가 사용 가능하냐를 묻는 거죠. 관리동 설계에 있어서는 그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뭐 어림 잡아서 한 50여 명 아마 수용을 할 수 있는,
경민
설경민위원
정말 어림 잡아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건 뭐냐면 그 위치가 내초동 비위생매립장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곳에 저는 화물차들이 쉽게 모든 군산시 화물차를 우리가 단속을 심하게 한다고 치더라도 화물차들이 이 383대가 뭐 주차장을 우리가 만들었어도 그곳까지 받치는 차량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냐면, 아시잖아요, 이거 잠깐 했다가 집에다 놓고 앞에다 놓고 이면도로에 놓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문제들은 교통행정과에서 사실은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단속해 달라, 단속하지 말아라, 막 많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계도하고 있습니다마는 383대 주차장을 마련을 했다라면 완공된 시점은 준공된 시점부터는 우리가 단속을 좀 심화해서 그쪽으로 계도하고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쪽에 있는 그 화물차 지금 이마트 옆에 있는 주차장, 그 부분도 소음 나고 막 아파트 시끄럽지 않습니까?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 부분도 사실은 옮겨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하면. 그럴려면 이곳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치려고 한다라면 편의시설이 더 잘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하면 잠깐 취침을 취하더라도 편하게 쉴 수 있고 샤워시설도 넉넉하고 내지는 여러 가지 시설 등이, 정말 취침할 수 있는 공간도 넉넉하고 그렇게 돼야 굳이 멀지마는 거기까지 받쳐놓고 좀 쉬었다 가거나, 근데 그런 관리동이,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관리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차면적도 뭐 당연하지만. 이 부분이 시설이 굉장히 미비하다면, 관리인은 몇 명 쓰십니까?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관리인은 인제 저희들이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위탁이 정해졌어요, 방법이?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 아니요, 지금 정해진,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한 두 달 전에 교통행정과에 물어봤을 때 ‘위탁을 할지, 아니면 관리인 몇 명만 고용을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라고 들었어요. 그니까 위탁운영하기로 하신 거예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 아직 뭐 결정이 된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도,
경민
설경민위원
말씀대로 시설이라면 위탁 주고 말 것도 없죠. 관리인 몇 명만 하면 되죠, 이게 시설이 별 거 아닌데.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근데 인제 실질적으로 거기서 쉴 수 있는 그 차주들은 인제 타지서 온 화물차주들 만이 하고 군산시내 사람들은 거기다가 차를 주차해 놓고 다 집에 가서 지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지 않아요. 실제로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러지 않는다고요. 제가 제일 잘 알죠. 제가 소룡동 일원에 사니까, 제가. 난리가 아닌 걸 아니까. 그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지금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이 지어지면 좀 단속을 하겠습니다.’라고 항상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편익시설을 지금 정확히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최적화된 시설을, 돈을 더 들이더라도 최적화된 시설을 해 줘야 그나마 차주들이 거기 가서 잠을 자든지 쉬든지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간이 없어서 지금 뭐 공단에다 안 받쳐놓고 집 앞에다 받쳐놓는 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어놓고 우리가 단속도 못 하고 멀쩡 그대로면 이거 뭐하러 합니까, 이 사업? 땅이 남아돌아서 하는 것도 아닌데.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설계 끝나고 인제 원가심사 지금 올해 중에 있으니까는요, 위원님 말씀처럼 쉴 수 있는 분들이 편안한 공간에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경민
설경민위원
그 설계 나온 거 관리동 부분만 좀 갖다 주세요. 자료로 주시고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141페이지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지금, 기대효과가 3.1운동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한 지역주민 주차난 해소와 군산시 방문 관광객들 주차편익 제공이라고 두 가지 목적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 두 가지 목적이 전혀 안 맞는 주차장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왜 그냐면 그 위치가 세풍아파트 옆길로 오르막으로 올라가서 구암교회 지나서 그곳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쪽 땅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지역 주민들이 거기다 차를 받칠까요? 그 주차장이 생겨본들?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그 주차장이,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 위치가, 아시죠? 이렇게 해서 돌아오고, 구암교회 지나서 올라가기 이쪽 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찾아 봤어요, 어딘가.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 그 높은 쪽이 아니고 그 밑에, 그 밑에 낮은 쪽,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 여기하고 두 번지잖아요, 요쪽, 요쪽 땅 이쪽으로 돌아가면 요쪽 땅.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이게 이 돈을 들여서 110면을 조성해본들, 지금 그 3.1운동기념관에 평일 날 가 보셨어요? 한 번도 안 가보셨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평일 날은 안 가보고 행사 때 가봤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행사 때는 저도 가봤는데 제가 주말에도 가봤어요, 애들 데리고. 평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가 많고 두 사람 정도 돌아다닐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거기 안에 콘텐츠를 좀 더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건 이 과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민원은 없어요, 3.1운동기념관만 보면은. 그런데 거기다가 주차장을 조성해 놓으면 이거는 구암교회 주차장이 될 수 있어요. 거기가 차량이 제일 붐빌 때가 일요일입니다. 골목으로 내려와서 주택께로 차 받치는 데가 딱 일주일에 한 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주차장을 이렇게 조성을 한다는 것이 무슨 저는, 이 두 가지 기대효과가 다 안 맞는데 굳이 거기다가 주차장을 이렇게 110면이라도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향후 앞으로 이 관광벨트지역이 거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경민
설경민위원
거기가 3.1운동기념관 말고 다른 관광시설이 있습니까?
신영자위원장
철길마을 거기 멀은가?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철길마을 거기다 받쳐놓고 저기를 어떻게 가요, 차라리 이마트 주차장에다 받쳐놓고 가는 게 빠르지. 그래서 이 부분을, 아니 여기 지역구 의원님도 계셔서 제가 뭐 더 깊숙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주차장이야 어디든지 있으면 좋죠. 근데 땅값이 싸기 때문에 사실은 주차장을 우선순위를 정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토지 매입이 불가능한 지역이 많아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시내권에 변두리 지역이라도 이거보다 시급한 데가 전 많을 거라고 봐요. 그니까 좀 면밀하게 좀 검토하셔서 주차대수를 줄이든지, 굳이 할 거라고 하면. 물론 균특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좀 적당한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토지 보상 완료가 됐나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아니 그것은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다.
신영자위원장
그니까.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신영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지금 주차면수가 110? 지금 구암동. 110?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우리 군산시의 1대 주차면적은 얼마나 되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전 법으로는 2.3m에 5m였거든요. 근데 지금 인제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2.5m에 5m로 개정됐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쵸? 개정이 돼서 지금 2.5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군산시내 전역에 그게 개정된 대로 안 돼 있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현재로써는, 그게 왜 그냐면은 기존에 지금 그렇게 2.3m나,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2.3m 좀 약간 못 되게 그렇게 설치가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요. 앞으로 새로 인제 밑에 도색이 인제 또 새로 도색을 해야 되든가 할 때 인제 또 새로 보수공사 할 때는 현재 개정된 법으로 해서 2.5m로 해서 이렇게 맞춰 놓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한 것은 사회단체에서 전수조사 한 거, 제가 우리 계장님한테 드린 적 있죠? 계장님한테 드린 적이 있는데,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실제로 군산시의 전체 주차면을 늘리기 위해서 실제로 재보니까 2.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 봤어요. 가서 정말 차를 넣어볼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차들이 많이 커졌잖아요. 근게 양쪽에 있는데 제가 가운데에다 차를 넣을라니까 넣으면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 그게 2.1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과장님께서, 어차피 신설되는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새로운 것은 그 규격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주차면적이, 아니 110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지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왜 그냐면요, 새로 신규 주차장뿐만이 아니고 또 새로 보수를 할 때는 지금 현재 개정된 법에 맞춰서, 왜 그냐면은 주차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미숙
송미숙위원
중요한 게 아니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이 주차를 하시는 시민 분들이 원활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된 법에 맞춰서 그렇게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 전수조사 보면은 지금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없는 것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고거 참고해서 한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국장님, 이것은 건설과에다 하는가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집중돼서 하는가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 극동주유소 사거리에서 신풍동까지 제가 개구리주차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시장님께서 나운1동과 신풍동을 방문하면서도 주민들, 상가 주민들이 개구리주차장에 대해서 해 달라고 시민들이 건의한 사항도 있었고 시장님 또한 거기에 대해 부응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안전건설국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가, 아니면 진행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인수
박인수안전건설국장
전번에 5분 발언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개구리주차는 인도를 없애고 좀 하는 주차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예년에 협의를 한번 했더라고요. 해 봤었는데 경찰서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우선이다 하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5분 발언 하실 때, 하셨을 때 보니까 경찰서 말도 일리, 뭐 주차문제는 해소한다면 그렇게 해야겠지마는 인도가 좀 넓기는 넓어요, 그쪽의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심각히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 그 팔마광장에서 역전까지 그 개구리주차장 해 놓은 거 보셨죠?
인수
박인수안전건설국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거기에 봤을 때, 거기 제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 단 한 번도 거기에는 주차, 주차 위반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인수
박인수안전건설국장
중앙로 말씀,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죠. 저 팔마광장에서 역전,
신영자위원장
중앙동. 중앙동 맞아요.
경식
김경식위원
역전사거리까지에 개구리주차장을 해 놓은 데가, 해 놨어요, 그때. 그럼 거기에 한 번 가서 보시면, 한 시간을 한번 거기서 서 있어 봤어요, 제가. 과연 이면주차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어요. 물론 사람이 우선이냐, 저기 차량이 우선이냐 했을 때, 거기의 폭이 거의 5.3m까지 이렇게 이게 늘어나더라고요. 4.몇 m에 나머지 60㎝가 포함돼 가지고 5.23m까지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의 폭을 1.8m만 줄여도 나머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가 2.5m 가까이가 나오는데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인수
박인수안전건설국장
이제 더 한 번,
경식
김경식위원
한 번 우리 국장님이,
인수
박인수안전건설국장
예, 경찰서하고,
경식
김경식위원
역전사거리에서 팔마광장에 가서 한 번 한 시간 한번 지켜봐 보세요. 그럼 이면주차가 안 돼 있으므로 교통 혼잡과 사고가 들 해요. 그러나 그 대학로에서는 가다보면 이면주차가 항시 있기 때문에 2차선은 타들 않아요. 국장님도 그럴 거예요. 가다가 급하면 2차선 갔다 후딱 또 1차선으로 치고 들어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 앞에 상가들에 물건을 내는 택배기사, 택배기사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건을 내려야 하니까. 그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굉장히 혼잡한 도로가 돼요. 그래서 오히려 사고 위험성이 더 있는 거예요. 사람이 우선이냐, 차량이 우선이냐도 예전에는 맞는 말이었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한다고 했는데 이 국에서는 전혀 검토되는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올 첫 업무보고인데 전혀 검토한 사항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인수
박인수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서, 전번에 그때, 올해는 못 했습니다마는 시장님과 대화했을 때는 그 말씀을 못 들었고요. 전에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을 때 경찰서하고 이렇게 해 보니까 경찰서는 그런데 다시 그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도 들어볼뿐만 아니라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서 이걸 긍정적으로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냥 물어보는 의사타진으로 가는 것인가, 이 부분은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봐요. 그래가지고 그 의지를 그쪽 상가번영회에서도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좀 해 달라. 그러니까 그 상가번영회에서도 강력하게 주장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꼭 국장님께서 챙기셔야 될 것 같애요.
인수
박인수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경식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민
설경민위원
과장님,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그 이전 신축 리모델링 뭐 이런 얘기들을 계획해서 잠깐 얘기 나오신 적 있지 않습니까?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지금 방안, 여러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예전에도 저희가 예산 한번 세웠다가 삭감이 됐습니다만 자부담이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태기 싫다라는 의지를 뭐 주주총회에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저희가 항상 대외적인 얼굴이 저희 터미널인데 그게 고속버스터미널이지, 사실은 시외버스터미널이나 고속버스터미널이 너무 협소해서 사실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지에서는 어떻게 커질 수도 없고 작아질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시외버스터미널이 자기자산이 증식함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20%정도를 못 태겠다고 한다라면 과감히 시외버스터미널은 내버려 두시고요. 중장기적으로도 한번 계획을, 고속버스터미널만 적당한 장소로 분류해서 이전 신축하는 방안을 금호나 어느 그쪽하고 좀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시외버스터미널이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합치지는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속버스터미널이라도 최적의 위치를, 뭐 오늘 내일 잡을 순 없겠죠. 하지마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숙원사업 벌써 10년째 나오는 얘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장소도 한번 물색해 보시고 고속버스터미널 분리시키는 걸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141쪽 주차장 관련 주차대수분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자료검토)
신영자위원장
아니, 안 찾아보셔도 돼요. 이 면적면에 대해서 110대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면적이 굉장히 충분하고도 많이 남는 것 같애요. 차 문짝 열면 옆 차를 많이 기스 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부분 꼭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박준희입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담당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안전건설국장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3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및 설치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일동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안전건설국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5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징수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신영자 위원 이한세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정길수 위원 박광일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정귀영 출석공무원( 9 명)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환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