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화천군수) 맨위로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교육복지과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복지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명옥 교육정책담당입니다. 김정남 교육협력담당입니다. 이태훈 인구정책담당입니다. 신형식 창조인재담당입니다. 이정임 평생교육담당입니다. 박규빈 청소년육성담당입니다. 교육복지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 주요성과, 2020년 달라지는 사항을 설명드리고, 양해해 주시면 2020년 주요사업은 지속적 추진사업으로 주요 사업만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교육복지과는 6담당, 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무직은 14명입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 교육복지과 주요 성과입니다. 2017년부터 추진한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화천학습관은 서울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에 다수가 입학하였고, 세계 청소년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화천고 학생들 6명이 전원 입상하였으며, 인구정책 분야에서도 국무총리 기관 표창, 강원도 인구정책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역인재육성 학자금 확대를 추진하여 학부모 부담경감과 학비가 없어 공부를 하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등 교육환경 개선과 청소년 문화사업 내실화, 평생교육 운영 확대 등 각종 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2019년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들의 성원과 군민들의 협조가 있어 가능했으며, 이 기회를 들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0년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입니다.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엄마 아빠가 행복한 화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육아걱정 없는 환경 구축, 학교와 지역이 함께 하는 공교육 지원, 교육비 부담 없는 화천, 꿈과 희망이 공존하는 청소년시설 운영, 군민 중심의 평생학습 문화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0년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화천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각자 추진하려고 했던 화천키즈센터, 공동돌봄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하나로 묶어서 화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화천초등학교 수영장 부지인 화천읍 아리 211-2번지에 연면적 5,200㎡ 규모로 신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를 상반기 중에 마치고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1년도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그동안 어린이아카데미, 스마트리, IS 과정으로 나누어 운영하던 것을 초등영어아카데미로 통합 운영하여 지속가능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인구의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인구정책 개선 사업과 학부모들과 소통하고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부모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동아리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와 학생이 주체가 되고 자율권을 확대하는 동아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20년 신규사업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 의식개선 사업 전개를 하겠습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의식을 개선하여 인구교육과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수영선수단 운영지원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화천초등학교 수영장을 철거하고 신축함에 따라 체육진흥센터가 신축되기 전까지는 수영선수들이 타 지역에서 훈련을 받기 위해 선수단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교육사업 추진 홍보물 영상과 브로슈어(brochure) 제작을 하여 교육정책 및 지원내용을 홍보하여 지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교육의 문제로 화천을 떠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꿈다락 스터디카페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방과후에 야간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요청해 화천청소년수련관 꿈다락에서 오후 5시부터 23시까지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하는 스마트 IT교육 운영입니다. 2019년 청소년수련관 내에 전산교육실을 설치하고 금년부터 코딩 등 IT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박 3일간 도시락 탐방단 운영입니다. 학생들이 도시생활과 문화를 알아보기 위해 2박 3일 동안 도시에서 살아보는 프로그램을 6개 팀, 3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통 공감, 교육공동체 부모 아카데미입니다. 자녀 연령대별 맞춤 교육을 통한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교육 후 화천교육의 발전방안을 토론하고 주민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초·중 학생들이 기초역량에 차이가 발생하여 고학년이 되면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이 많아 학생·학부모가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진로학습에 대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학습센터, 사내 문화의 집을 이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 시가지 진입도로 경관조성입니다. 화천의 관문인 화천 중·고등학교 앞 옹벽이 삭막하고 플랜카드로 인해 경관을 해치고 있어, 옹벽과 육교를 경관 조성을 추진하여 화천을 찾는 분들에게 이미지를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상서 키즈놀이터 운영입니다. 상서면 산양리의 상서종합문화센터 내에 상서 키즈놀이터를 조성하여 유아들이 화천까지 오고가는 불편을 해소하고 정주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업무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입니다.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금년에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화천복합커뮤니티센터 착공과 여성공방을 운영하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엄마 아빠가 행복한 화천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교육비 걱정 없는 화천입니다. 대학생 기숙학사를 서울권역과 춘천권역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은 농업인 고교생 자녀와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로 나눠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만 지원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교육청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고등학교 기숙사 급식비, 친환경 학교 급식,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을 통한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학부모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입니다. 교복비 지원입니다. 2019년까지는 우리 군에서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교복 구입비 전액을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강원도가 20%, 우리 군이 15%, 강원도교육청이 65%를 지원하게 됩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학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통학거리가 3㎞ 이상인 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화천읍 지역은 통학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학생이 많아 금년도에는 의료원과 협의하여 25인승 버스를 1회 증차하여 운행할 계획입니다. 초·중·고 동아리 및 방과후 학교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꿈과 희망이 자라는 열린 교육 실천입니다. 화천, 사내 장난감 대여 및 사내 키즈놀이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취학 전 아동 프로그램인 키즈영어아카데미, 키즈문화아카데미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초등영어 아카데미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어린이 영어아카데미, 스마트리, IS를 나누어 운영하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여 인문, 기본, 심화과정을 운영하여 교육의 효율적 운영과 학업의 능력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글로벌마인드 함양을 위해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청소년 해외배낭연수를 여름방학에 10개 팀 56명을 실시하고, 중학교 3학년 어학연수는 2월 2일부터 2월 21일까지 3주간 캐나다에 21명이 다녀왔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화천군 인재육성재단 운영입니다. 화천군 인재육성재단은 지역인재육성 지원사업, 화천학습관 운영, 화천어린이도서관, 사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육성사업은 2019년에 1,425명에게 22억 47만 7,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할 계획입니다. 화천어린이도서관에 영어독서능력 진단과 수준별 영어책 읽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려서부터 책과 친해지고 독서를 생활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책 읽는 화천 만들기입니다. 체계적인 독서운동 전개와 책 있는 교육도시 화천을 만들기 위하여 독서 인증 프로그램 ‘책 친구들과’를 운영하고, 시기별 독서행사 개최, 우수장서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질과 끼를 키우는 청소년 활동 문화공간 운영입니다. 화천 청소년수련관, 사내 문화의 집, 청소년 야영장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심신 수련과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고민하고 함께 하고 참여하는 청소년시설로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시설이 없는 간동지역에 음악교육을 추진하여 교육에 소외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움의 기쁨, 함께 하는 평생학습입니다. 평생학습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19개 강좌를 운영하고, 성인학습동아리 지원 및 성인문해 지원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공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행정정보과 운영지원 외 9개 분야를 지원하고, 고등학교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만의 특색 있는 교육복지 실천입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강원도교육청과 협약기간을 4년을 더 연장하여 2023년까지 운영하고, 학부모들과 소통하는 ‘화천을 톡하다’ 등 우리 군의 특색 있는 교육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로 화천교육이 많이 발전되고 있는 것에 감사드리면서,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교육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과장님 많은 사업의 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교육복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질의보다도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육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사내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가 성인학습동아리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하는 기관이 있고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지금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시설은 지금 전부 휴관을 했고요. 학습관만 휴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학습관은 학부모 운영위원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외출·외박을 전면 중지하고 외부에서 오는 강사도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에 있는 게 더 안전하다. 그리고 나간 아이들은 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외출·외박한 아이는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평생학습동아리도 다 일단 폐강을 했고요?

네, 다 중지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고. 그럼 중국어아카데미 운영하시는데 강사분들은 어느 분, 관내에 있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중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에요?

중국에... 중국어아카데미는 관내에 있는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중국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분도 있습니다.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 중에서?

네.

그래서 큰 문제는 되지 않는... 만일에 한다 하더라도?

네, 현재까지는 지금 주로 우리가 사내지역에서는 인기가 있고 화천에서는 학생들이 조금 인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요새 코로나 때문에 해서 많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을 다 폐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하여튼 아이들 쪽도 걸리지 않게끔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올해 기존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외에 또 교육복지과가 신규사업들이 또 몇 가지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 사업들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희상 의원님께서 코로나로 인한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입니다. 어제도 우리 다른 과에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화천군이 올해 들어서 많은 악재가 지역경기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한 우리 공무원들께서 노력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산천어축제가 그다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현실적으로 녹아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육복지과의 2020년도 교육정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에도 아까 과장님께서 나열하셨듯이 학습관에 대한 평가가 또 올바르게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수도권이라든가, 저는 물론 수도권도 좋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학교에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입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학업을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대학 들어가기까지, 또 입학해서 학업을 중간... 졸업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화천군에서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결과가 올바르지 못하게 나왔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화천시가지 진입도로 주변경관 조성사업에 3억 추경 예산 확보를 요청하셨는데, 이 예산은 우리 다 군비인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게 접경지역, 특수상황지역 사업비 안에 경관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지역경제과 안에 예산이 있는 건데 그것으로 1차를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을 사용하는 데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안부 승인이 되면 국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국비, 도비하고 우리 군비를 같이 해서 하는,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행안부하고 승인을 거쳐야 되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안 되면 저희가 지금 설계는 하고 있는데 그 후에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행안부 변경승인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업내용이 쭉 나열돼 있고 어쨌든 환경미화 쪽으로도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데 사실 기대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불법 현수막에 대한 것도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런 환경 개선을 통해서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사실 이건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소관업무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담당을 해서 불법 현수막에 대한 것들을,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이것 사실은. 화천 관내에 무차별하게 게첩돼 있는 이 현수막에 대한 지도·감독은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 이 부분 동의, 제가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하시죠?

네.

물론 기대효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전에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들을 또 소관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 물론 그쪽 화천을 들어오는 그리고 가장 통행량이 많은 도로 옆이기도 한데, 교육청하고는 교육청 예산은 전혀 여기에 같이 투자가 안 되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글로벌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추진 과정에서, 저는 상당히 우리 교육복지과 사업이 좋고 또 학생들한테도 좋은 평가와 또 우리 학부형님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정책적인 것들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정말 안타까운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의회와의 갈등적인 문제들을 계속해서, 지난번에도 선발해서 교육시키고 그런 프로그램 있죠? 도서관에서, 어린이도서관인가요? 저쪽 화천. 선발된 학생들을 그 강사가,

영어교육이요?

그렇죠.

어학연수 가는 경우는 사전교육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데서 학생들이 요구사항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보내주려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안 보내줘서 못 보낸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정말, 어쨌든 저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교육복지과에서 그렇게 말을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정말 이것 원인을 한번 찾아서 분석을 해서 차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정말 올바르게 우리가 선발되는 거라든가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학생들을 선발해서 교육시켜서 배낭여행이든 어학연수든 이런 것들을 다 보내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의회가 발목을 잡는다.’ 이런 것은 사실은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 부분 문제에 대해서 들은 말씀이 없으신가요, 혹시?

네, 중·고등학교 배낭연수나 어학연수 얘기는 없고요. 그거는 지금 가고,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저희한테 문의를 합니다. “초등학교 어떻게 됐냐?” 저희가 그거는 보낼 수 없게 됐다고는 설명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얘기는 이번에 선발, 선발교육을 했었죠?

네.

그때 제가 들은 얘기예요, 이게. 직접 학생들한테.

그거는,

강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저한테도 문의를 해서 그건 아니다. 의회에서는 오히려, 초등학교 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지원 못했고, 대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대한 확대를 요구했다. 그래서 더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만큼 가게끔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불필요한 갈등적인 요소들이 만들어진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의회 쪽에서 그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많이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해서 사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재... 재단법인 화천군 인재육성재단 운영 관련해서 회의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하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정기총회 개최가 3월로 돼 있고 이사회가 개최가 끝났다고 그랬나요, 이사회가?

네. 작년에, 이사회를 1년에 두 번하는데요. 정기총회는 지금 저희가 3월에 계획이 되고 있고요. 지금 작년에 임시회를 통해서 아까 부의장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3월에 우리가 기금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정기총회 이전에 기금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때 임시회 때 기금을 어떻게 예치할 건가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그 결정사항이 이제 우리 관내의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지 않는 산림조합 거기도 분산 예치를 하자, 그래서 지금 군지부의 예산을 2억 정도 줄여서 임협에 예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것 제가 기본예산 정기예탁, 만기에 따른 재위탁에 관련해서 관련 서류를 저한테 좀 보여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이 보면 상당히 중장기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정책적인 것들을 개발해서 집행을 하고 계십니다. 정책 소관 담당, 교육정책에 대한 소관 담당 총괄을 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현재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각 학년을 놓고 보면 이게 사실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에 있잖아요. 이런 게 눈에 보이고 있는데 이건 더 잘 알다시피 지역의 출산율이 계속해서 저조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학생 수가 감소돼서 교육, 우리 교육복지과 정책도 사실은 이것과 발맞춰서 사실은 가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접으라는, ‘이건 포기해’ 이것은 아닌데, 사실은, 그래서 또 우리 교육복지과의 인구담당 그런 계장님도 계시는데 이게 사실은 한계성이 있다는 얘기죠. 어제도 제가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생산성을 창출해낼 수 있는 고용력을 창출해낼 수 있는 이런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분히, 우리가 아이기르기 좋은 화천이라고 해서 부모들이 와서 이쪽에 와서 거주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 없잖아요. 교육정책은 좋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도 물론 많이 고민하고 계시지만 교육정책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이런 사업 목표도 사실 몇백 억, 몇십 억 투자하는 것들도 사실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사업에 교육정책의 한 부분으로서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티오피아 장학 지원사업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고 차후에 별도로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환경개선사업과 교육 모든 프로그램, 중장기 사업 부분까지 골고루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과는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대한 교육정책과 담당을 하고 또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부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수준 높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명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 도움을 주시는 신금철 의장님과 최승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사업비 확보현황까지 총 5개 분야로 나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윤재호 주민복지담당입니다. 최제덕 여성가족담당입니다. 김현주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윤경한 경로복지담당입니다. 박청영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김옥선 통합조사담당입니다. 홍달샘 희망복지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일반직 24명, 청경 2명, 공무직 23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장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군 사회복지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6개 분야에 1,584가구, 1,943명입니다. 우리 군 총인구 2만 4,623명 중 아동비율은 15.1%, 여성비율은 46.2%, 65세 이상 어르신은 21.4%입니다. 다음 장은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등 5개 분야 39개의 시설에 324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와 관련된 사회단체는 23개 단체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양성평등기금 등 5개 분야에 총 81억 4,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32개 단위사업에 총 627억 2,100만 원의 사업비를 운영하겠습니다. 사업은 담당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담당에서 추진하는 종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종합문화센터 3개소와 다목리 작은 목욕탕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회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1억 9,2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비, 경상비, 행사사업비 등을 보조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의 장학금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대상자 지원 및 보훈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14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8개 단체의 운영과 사업, 그리고 각종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화천한옥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4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건전한 재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충시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1,5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12개소의 현충시설을 유지보수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여성가족담당 분야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교육과 권익신장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4억 1,600만 원의 사업비로 다양한 문화의 교육운영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여성인권보장 사업은 1,7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입니다. 4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 및 다자녀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1억 4,100만 원의 사업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비용 경감 및 보육지원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38억 2,700만 원의 사업비로 영유아 부모님의 양육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28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어린이집 17개소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보육교직원 164명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담당 분야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5억 7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 142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양육을 위한 수당지원 사업입니다.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아동수당을 월 10만 원을,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으로 월 3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7억 9,2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3개 아동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5억 3,700만 원의 사업비로 보호아동 및 기초생활수급 아동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정비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1억 4,8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30개소의 어린이놀이터를 정비하고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경로복지담당 분야입니다. 먼저, 노후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152억 1,3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초연금, 노인돌봄서비스, 경로식당 운영 등 어르신 관련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7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88개소의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 환경개선사업 및 유지보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사회활동 및 일자리 사업 운영입니다. 95억 5,9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어르신 2,322명에 대하여 일 3시간, 월 39시간의 일자리로 월 35만 1,000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20억 6,9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장기요양기관 10개소의 운영비와 종사자 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례식장 1개소와 공원묘원 1개소를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위탁 운영 중이고 공원묘원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장애인복지담당 분야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6억 5,2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가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를 통한 자립·자활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생계, 의료, 차상위가구 등의 일하는 수급자에게 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활·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맞춤형 자립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먼저, 19억 8,500만 원의 사업비로 장애인 1,793명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29억 6,9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편의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2억 900만 원을 지원하여 자활과 자립을 돕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7억 3,100만 원을 지원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센터 신축사업입니다. 70억 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420㎡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을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담당 분야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35억 5,600만 원의 사업비로 938가구, 1,139명의 기초적인 생활보장 및 자립기반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3억 1,8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664가구, 994명에 대하여 적기에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담당 분야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위소득 75% 이하의 분들을 대상으로 실직, 질병, 사망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은 4개 분야로 나누고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1억 8,400만 원의 사업비로 아동, 청소년 정서함양 지원사업인 뮤직케어링 사업과 어르신 정신건강 향상서비스 지원사업, 그리고 신규사업인 ‘강원 행복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난방비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4억 원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관련조례 개정으로 난방비 지급기준이 정량제로 변경되어 사업 추진의 원활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2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저소득층 및 일반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지정된 통합사례관리사가 맞춤형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 사회복지협력 강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자원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 확보 현황입니다. 44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입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관내 올해 2020년도 들어서면서 경로당 신축이 4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 이번에 신축을 하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명수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을 4군데라고 아직 특정 짓지 않았는데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보고서에 보니까 4군데...

아,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지금 읍면에서 저희가 받은 게 총 10군데를 받았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 다시 신축할 수 있는?

아니요. 신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역민들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필요로 한다고 저희한테 요구하신 개수가 총 10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4개 정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4개 정도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 아직까지 4개소는 최종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마을별로 계속해서 경로당 신축해 달라고 건의는 들어오죠?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 연말, 올초까지 들어온 데가 10군데 정도 됩니다. 그게 어느 한쪽에 모여 있지 않고 5개 읍면 골고루 퍼져 있고 저희가 현지 내용들은 파악을 해서 제일 필요로 하는 부분부터 하나하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러냐면 사내면에 사창5리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거기가 한 40년 전에는, 한 40년 정도 됐다고 그래요. 됐는데, 그전에는 거기가 보건의료원으로... 보건지소? 보건지소로 쓰다가 이제 마을회관으로 쓰는데, 거기에 2층에 보면 시니어클럽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시니어클럽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같이 관리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을주민들이 올해 총회, 대동회를 하면서 마을 경로당을 금이 가고 오래 됐으니까 신축을 해 달라고 아마 건의가 들어갈 모양이에요. 그렇게 되면 시니어클럽도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시니어클럽도 부지를 선정해서 다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사창5리 경로당 신축하는 그런 문제, 또 시니어클럽이 어디로 나가야 되는 문제, 시니어클럽도 2층에서 한 30명 정도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장소, 일할 수 있는 장소 이것을 2020년도에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사내면에서 들어온 데가 3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명월1리, 사창5리, 광덕3리, 그리고 저희가 기 추진 예정에 있는 광덕5리, 총 4개소가 되겠는데요. 상황을 파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창5리는 1986년도 건물이고 그리고 면적은 51평 정도 됩니다. 회원수도 3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은 노후의 건물 및 협소 부분도 있지만 이용하시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게 맞다, 틀리다 부분이 아니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극대화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원수가 많은데는 사실 사창2리입니다.

저희가 그게 일괄 조사해서 한 게 아니고요. 필요한 부분을 받았는데 올해 받은 게 명월1리, 사창5리, 광덕3리입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거로는 명월1리 같은 경우는 회원수가 40명이 넘고요. 사창5리는 30명 조금 넘습니다. 그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창2리도 가 보면 120명 정도 된다고 해요, 노인분들이. 거기는 너무 진짜 협소한데 아직 부지가 없어서 현재 마을을 부수고서 다시 지을 수 없다 보니까 경로당 부지를 선정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창2리 같은 경우도 만약 인원수를 고려한다면 128명 정도면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목리에 가 보면 다목리 작은 목욕탕 운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갔는데, 작은 목욕탕이 있고 그 옆에 헬스장을 운영하는데 주민들하고의 서로 근무자들하고의 불협화음이 생기는 게 운동을 안 하시고 주민들이 헬스장에 와서 샤워만 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장을 폐쇄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작은 목욕탕에 찜질방이 없어가지고 목욕만 하고 가시다 보니까 또 그것도 불편하다고 이렇게 또 거기 이장님하고 말씀하시도 근무자들도 말씀하시기에 그럼 처음서부터, 작은 목욕탕이 지은 지가 별로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설계, 처음부터 아예 그러면 그랬으면 찜질방, 사우나를 하나를 공간을 만들어서 같이 설계를 해서 지었으면 좋은데 이제 좀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샤워만, 목욕만 하고 가기는 그렇다고 하면서 작은 목욕탕 내에 찜질방을 해 달라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혹시 그것 못 들어보셨나요?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내용을 들었는데요. 당초에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의원님 말씀하신 그분께서 찜질방을 당초에 반대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지역민들하고 처음에 얘기를 할 때, 지역유지분들, 지역민들하고 저희가 물론 공론화장을 마련한 것은 아니지만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찜질방보다는 샤워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공간 그런 부분이 예산의 한정된 부분 때문에 찜질방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당초 검토할 때부터 뺐던 부분입니다. 다 완공이 되니까 지금 와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파악하고,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있어서 지금 그전의 면적, 목욕탕 부분을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말씀하신 찜질방 부분도 가능한지 그걸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나왔던 부분은 저희 주민들이 합의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렇게만 짓자’라고 합의해 주신 사항가지고 저희가 추진한 거지, 지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저희가 그걸 찜질방을 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추진할 때 전 이장님이 김순옥 이장님이셨고 지금 또 새로운 이장님이 바뀌시면서 두 분이 주민들하고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길래 과장님 말씀대로 그럼 기초, 처음부터 했을 때, 저는 그 내용을 모르고 “처음부터 했을 때에 그걸 넣고서 설계를 해 달라고 하지 왜 이제 와서 그러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한번 과장님이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그건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한번 의견을 수렴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통합관리사가 각 읍면별로 배치가 됐는데 이분들이 공무직입니까? 어떻게...

네, 지금 공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으로 있습니까? 사무실에, 읍면 사무실에 배치, 근무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저희 군청에 출근을 하고 그다음에 읍면, 읍면별로 지정이 돼 있어서 사례를 하고 본청에 와서 저희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근무는 읍면별로 가서 하는 거예요?

사무실에, 저희 사무실에 주민복지과에 의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거기서 하게 되면 사각지역 발굴하러 다니는데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해당 읍면으로 나가서 하는 방법도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읍면에서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것을 전문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하려고 그러면 읍면에 있는 것보다 복지과 전체에서 우리 사회직끼리 있는 상태에서 관리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아래 저희 복지과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 소견이 아니라 통합관리사를 운영을 하는데 주민들이 읍면에 와 계시면 오시는 분들의 얘기도 수렴하고 또 다니면서 사각지역에서 저소득층 발굴을 할 수 있는데 군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나오다 보니까 사각지역을 발굴하는 데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주민들의 얘기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뭐 어느 게 더 옳은 건지는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올해 주민생활, 주민복지과는 지속적인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올해도 2020년도에도 아마 아동, 저소득층, 또 노인복지 이런 쪽으로 많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사업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의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종수 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는 청 내에서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또 고생이 많은 과로 고생이 많습니다. 심심한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종합문화센터나 이런 목욕탕 시설에 대해서 폐쇄조치를 했나요?

네, 저희가 지금 분야별로 주민복지 각 담당별로 전부 시설에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목욕탕뿐만 아니라 어르신 경로당까지 잠정 지금 그,

기간은 정해지지 않고요?

지금 저희, 기간은 정하지 않고요. 시기가 진정될 때까지.

진정될 때까지?

네.

지금 보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거기 하남면에, 종합문화센터를 하남면에 설립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걸로.

네.

그래서 하남면 쪽에 그쪽에도 거기 주민들이 작은 목욕탕이나 이런 것을 원하는데 거기 설계도를 보니까 그게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첨가가 될 수가 없는지.

그 부분은 내용은 공감하고 있고 알고 있지만 저희 과 소관사항이 아니라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네.

관리는 여기 주민복지과에서 하잖아요.

아직 저희한테 어떤 특별한 받은 게 없습니다.

받은 게 없고?

네.

하여튼 올해 이번 코로나19로 해서 우리 지금 여기 보면 어린이들이라든가 어르신들, 면역력이 약한 분에 대해서 지도를 많이 하시는데 신중을 많이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민복지과는 산천어축제와 관련해서 빙등광장을 담당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거기 폐쇄하셨나요?

아니요, 저희 3월 1일까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빙등광장 가끔 가보면 늘 9시까지 우리 직원분들이 연장 근무를 하시는 것을 자주 확인했습니다. 타 부서도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셨겠지만, 특히 우리 주민복지과 과장님과 계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현재까지 마무리될 때까지 수고하시는 것에 대한 의회에서 대표성은 아니지만 어쨌든 본 의원이 정말 고맙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다른 부서하고 연장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겠지만,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주민복지과 담당 빙등광장은 정말 늘 9시까지 연장 근무하는 것을 봤을 때 이후에, 축제 이후에도 우리 직원분들의 피로도를 잘 감안하셔서 휴가를 좀 적기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2020년도 주민복지과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제가 이렇게 질의하면 모순되겠지만 정말 주민복지과에서 꼽을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들, 한 세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최명수입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먼저 저희 직원 격려해 주신 부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가 딱히 특수시책이라든지 내놓을 수 있는 사업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우선 올해 추진해야 할 부분이 장애인복지센터 지원 부분, 그다음에 류희상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경로당 부분, 그다음에 아동 부분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경로당, 우리 화천군에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감사한 주민복지과와 지역경제과에서 읍면에 우리 활용하고 있는 경로당 또 마을회관에 대한 임대에 대한 환수조치가 감사결과가 떨어졌죠?

네, 받았습니다.

거기 지금 진행상황을 좀,

저희 과, 제가 개수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환수조치 받은 데가 있습니다. 1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내고지 상태고요. 이의신청을 받고 있고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안내고지서가 나가 있는 상태고요. 그 기간이 계도기간이 끝나게 되면 조치 후 바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도를 통해서 일단 불법임대가 안 되게 조치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재산으로서 사용허가가 가능한지 부분을 판단해서 적법하게 행정조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개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런,

아닙니다. 기관이 아니고 개인업자입니다.

개인업자인데 환수 결정고지를 했는데,

안내, 지금 결정고지가 아니고요.

안내를 하셨다?

이게 금액이 ‘일정금액이 이렇게 나와서 이 금액에 대해서 당신한테 환수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한 이의사항이 있느냐?’ 그래서 ‘이의가 없으면 환수조치 하겠다.’ 이 상태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과장님께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사실은 무상으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적기에 또 못하고 어떤 절차상 문제점이 있어서 본인이 모르고 지나갔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또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발 벗고 나서서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것이 어쨌든 징수절차에 의해서 고지가 된다고 하면 이분은 두 번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건 더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이분은 어쨌든 마을이라든가 누군가에게 매월 사용료를 정당하게 납부하고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에서의, 행정에서의 이런 이중적인 처벌이 있다고 하면 경제적인 여러 가지들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을 방안을 강구하셔서 민원을 적기에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어떤 온정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행정적으로 저희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일단 감사원 처분지시에 의해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고, 개인 피해구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자와 임차자 관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문제된다고 그러면 그분이 소송을 우리 행정이든,

행정이 아니고요.

마을로 소송을 하게 되면 어쨌든 그 이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문제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좀 안 되게 사전에 조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도자, 생활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도비, 군비가 있잖아요. 700만 원이 이번에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4명 지원을 한다고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학생은 대학생인가요, 다? 대학생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고등학생까지.

고등학생까지?

네, 초·중·고, 고등학생까지고요.

그럼 고등학생은 얼마고 대학생은 얼마 이렇게 규정이 돼 있나요, 이게요?

학자금 부분이라서 학비 그 실액, 실비로.

실비?

네,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긴 장학금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학자금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그거는 약간 표현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좀 전에 모현미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한옥학교, 이게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법인화는 됐습니다. 작년 말에 해서 돼서 이제... 표현드리기 그렇지만 내일 첫 이사회를 한옥학교에서 내일 개최를 합니다. 이사장은 아시다시피 부군수가 돼 있고, 그다음에 관심 있으신 분들 분야별로 해서 각 이사가 형성이 돼서 내일 첫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게 우리 의회에도 어떻게 절차상 이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아닌가요?

아니요, 그전에 다 해주셔서 그게 법인등기 부분이었기 때문에 거기 작년 말에 법인등기가 완료돼서 이제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전에 법인화라든지 기타 보고드리고 추진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1차, 2차, 6차 산업까지 나열해 놓으셨는데 우리 행정에서 지금 화천목재단지를 지금 어떤 이런 형태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이 되고 적자의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 한옥학교만큼은 정말 잘, 최대한 흑자는 아니더라도 적자가 발생하지 않고 이익창출과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올바르게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정책적인 것들을 개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천어에 관련된 부서와 주민복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의원님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입니다. 따뜻한 복지, 현장중심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화천군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이 생활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한응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병희 세정담당입니다. 고희재 계약담당입니다. 김봉자 경리담당입니다. 최정순 세외수입담당입니다. 김윤주 징수담당입니다. 이소영 재산담당입니다.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제8대 화천군의회 신금철 의장님, 최승운 부의장님, 길종수 의원님, 노이업 의원님, 류희상 의원님, 김동완 의원님, 모현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재무과는 6개 담당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재무과 정원은 34명이고 현원은 29명으로 5명이 결원입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3번,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과세대상 현황입니다. 주민세는 세대가 1만 20세대고 사업장이 724개소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가 9만 8,004필지이며, 주택은 7,206동입니다. 건축물은 2,855동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1만 3,082대입니다. 화천군 공용차량 현황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차량이 총 138대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청사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현황을 보고드리면, 군유재산 건물은 536동이고 토지는 1만 766필지입니다. 도유재산 저희 화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는 94필지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면 세원관리 강화 및 납부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탈루세원 발굴 추징세액이 1억 6,000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군세 목표액에 비해서 108% 징수를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집행 상황이 되겠습니다. 관급공사 물품구매 등 관내 업체 이용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천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수주액이 전체 발주금액 중 41%를 차지하고 있고, 관내 물품구매 및 용역발주도 전체 발주금액 중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20년은 자주재원 확충 및 효율적 예산집행을 목표로 6개 분야 추진방향에 대해서 성실하게 추진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7페이지부터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자주재원 확충 노력 강화입니다. 추진개요를 설명드리면 2020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 81억 9,000만 원 포함해서 206억 7,700만 원이며, 전년대비 군세가 15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 및 탈루세원을 발굴하여서 안정적인 세수확보 및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0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관리대상은 6,116호입니다. 국토교통부 결정 표준주택 295호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는 연 2회 실시합니다. 1월 1일 기준하고 6월 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조사대상은 2019년은 6,066호였고요. 2020년은 6,116호로 주택 50동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표 현실화를 통해서 신뢰 받는 세무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시행입니다. 추진개요를 설명드리면 추진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3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현황 검토 분석을 2020년 2월부터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보고서 세목별 2020년도 추계 산정은 2020년 10월 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 지방의회 제출 및 공시는 2020년 11월한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지방세 특례 운영을 통한 예산 책임성 제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만족 세무행정 구현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지방세 납부편의 및 납세자 권익보호를 통한 주민만족도 제고 및 지방세 자진납부율 90% 이상 목표로 체납액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다양한 납부매체로 간단하게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 납세편의제도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택스 가입 홍보 및 자동계좌이체 연중 신청 접수를 받고, 정기분 납세의무자 및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지방세 자진납부율 90% 이상 성과를 올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의 목적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용토록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 법무T/F팀의 지방세업무경력 7년 이상 공무원을 배치시켰습니다. 적극적인 세무행정 서비스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업체 중심의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2019년도 발주현황입니다. 총계가 2,264건입니다. 872억 5,900만 원 발주했습니다. 관내는 1,791건에 387억 1,300만 원이 발주가 됐고요. 관외는 강원도가 343건에 398억 1,800만 원을 발주하였습니다. 전국은 130건에 87억 2,800만 원을 발주하였습니다. 2019년도 관내업체에서 수주한 금액이 2018년도 수주한 금액보다 11%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지역업체 수주실적이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시행부터 계약까지 철저하게 지역업체 중심으로 밀착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적극적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2020년도 징수목표액은 170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액 현황은 1,393건에 6억 4,100만 원입니다. 2020년 1월 2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2월 체납액 정리실적이 되겠습니다. 2월 체납액은 6억 2,500만 원이고, 총 정리액은 2억 3,400만 원, 징수액은 1억 2,700만 원, 결손액은 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강화로 자주재원 확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추진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1년 3개연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세외수입은 자치단체에서 세원 발굴이 가능한 잠재적 수입원이나, 지방세에 비해 징수율이 저조하여 징수율 제고방안이 필요합니다. 세외수입 통계는 현재 수기로 작업을 하고 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통일된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차 사업으로 계획수립, 분석, 설계, 검증까지입니다. 2차 사업은 구현, 시험 단계까지이고, 3차 사업은 확산, 공급이 되겠습니다. 납부자 중심의 맞춤형 스마트 서비스로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2020년 2월 10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7,152건에 6억 2,1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2월 현재 체납액이 8억 3,000이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2억 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양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가치증진입니다. 추진개요를 설명드리면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산현황을 설명드리면 건물이 536동에 45만 6,000㎡가 되겠고, 토지는 1만 766필지에 2,584만 5,000㎡입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부지 매각 및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삼일리 평화생태마을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총 17필지에 9필지를 매각하였고, 신읍리 평화생태마을은 총 19필지에 7필지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라리 전원마을은 총 20필지에 13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 올해 매각 수입으로 11필지에 9억 8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매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하남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위치는 하남면 원천리 51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억 3,5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청사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1,179㎡고 수방자재 창고가 별도로 지어지게 돼 있는데 136㎡가 되겠습니다. 공간배치 계획은 1층은 민원실, 상담실, 전산실, 면장실, 휴게실, 화장실 등이 되겠고, 2층은 자치센터, 예비군면대, 관사, 문서고, 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68%고, 2020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1번째, 하남권역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하남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고요. 사업비는 총 6억 3,000입니다. 도 균특 2억 5,200에 군비 3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생활문화센터 조성 894㎡입니다. 공간배치 계획은 1층은 오픈키친하고 소공연장, 동아리방 등이 되겠습니다. 2층은 다목적실, 동아리방, 밴드연습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2020년 3월까지 지역문화진흥원에 사전 컨설팅을 받고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6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할 계획입니다. 2020년 12월에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사업 주관은, 사업 주관은 해당 부서에서 하겠지만 지역업체 중심의 계약행정은 재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입찰은, 만약에 사업주관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입찰을 하겠다고 하면 입찰을 재무과에서 하는데, 우리 관내 지역에도 장비가 좀 있는데 철원이나 화천... 철원이나 춘천 쪽에서 입찰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화천하고 같이 입찰을 붙게 되는데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님 혹시 지금, 올해도, 오늘도 눈이 왔는데 제설작업 차량에 대해서 입찰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설작업 그 차량은 저희가 임차는 했긴 했는데요.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안전건설과에서 계획은 하는데 입찰만 재무과에서 한다?

고희재 계약담당 고희재입니다. 관내 장비를 이용한 제설작업은 전체적으로는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고요. 군도는 화천군 건설과,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광덕산 천문대 올라가는 길이라든가 하남면 삼화리 길은 관내 업체에 장비를 가진 분들이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우리 군하고, 안전건설과에서도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협조를 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위주로 입찰을 했으면 좋겠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올해도 아마 차량을 철원하고 춘천하고 화천하고 같이 3개가 입찰을 해서 아마 눈 제설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좀 계약을 추진을 하실 때 입찰하실 때 되도록이면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아니면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해서 우리 관내 지역에 있는 장비하고 입찰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덤프트럭 2대를 그,

그것 군도, 군도, 그거는 군도로 하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임차를 해서 임차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도는 우리 관내에도 2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계약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화천 관내지역 위주로 입찰을 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북부지소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렇게 관내 장비가 이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부지 매각 아까 삼일리하고 신읍리하고 전원마을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남면의 생태마을은 언제 매각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죠?

지금 현재 토지측량을 민원봉사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택지 부분에 대한 측량이 완료가 되면 또 화천군의회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는 행정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되면 재무과에서 매각에 대한 추진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올해는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월이면 땅에 대한 행정재산, 행정재산에서 일반 재산으로 전환하는 부분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도 재무과 사업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각 사업 입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있었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아까 주민복지과에도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하남권역 생활문화권 센터를 조성한다고 여기 돼 있는데요. 이 공간 배치를 보면 공동부엌하고 소공연장, 동아리방, 다목적 밴드실 이런 쪽으로 하는데, 여기 지금 하남면 쪽에 강남과 강북으로 해서 저쪽 건너는 아직까지 문화적인 혜택을, 복지혜택이나 이런 게 적은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보면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작은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여기다 삽입을 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업비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어떤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권역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가 40%가 보조가 돼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좀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당초에 목욕탕에 대한 부분도 포함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또 구 건물이다 보니까 사전에 청사 정밀안전진단도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C등급이 나왔고. 그런데 목욕탕 시설을 하게 되면 그것을 또 구조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목욕탕 부분에 대한 부분은 관광정책과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계획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계획이 있고. 지금 우리 이쪽 위라리나 삼화리, 용암리, 거례리 같은 경우는 지금 생활권이,

네, 화천이다 보니까.

네, 화천읍이다 보니까 화천에 어떤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생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쪽 논미리, 논미1리·2리, 안평리나 원천1리·2리, 계성리, 서오지리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문화나 체육시설이 부재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계획을 했는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은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져보고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뭔지 의견 좀 한번 들어보고서 그러고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우리 산천어축제 기간에 과장님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은 괜찮으신지?

네, 괜찮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문화권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그동안 고생하셨단 말씀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는 재무과의 누수 없는 세수관리로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정집행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