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계속) 맨위로 이동 가. 행정안전국 소관 맨위로 이동

행정안전국장 김용한입니다. 34만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0쪽에 팀장 책임직무제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19년도에 업무패턴이 지금 팀장 책임제로 바뀌면서 초기 적응에 좀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19년도에?

‘19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팀장님들이 부담을 갖고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관리자 입장에서 이 조직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팀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인식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초기에 혼란스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9년도 연말쯤 돼 보니까 팀장님들이 맡은 바 역할을 잘 해 주시는 것 같고요, 추진계획에 보니까 ‘19년도 1월에 평가결과 공개, 이렇게 돼 있거든요.2월에 업무조정 실시하시는데 그 결과하고 조정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이 ’19년도 사업에 대해서 1월달에 전반적으로 팀장 273명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총 책임직무 수는 705개가 되고요, 그 평가를 할 게 정량평가라든가 정성평가,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그 책임직무 수가 당초에는 676개에서 705개, 어떻게 보면 29개 업무가 증가된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팀장들이 직접 기안부터 사업시행까지 하는 어떤 부분 통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중간 점검을 했을 때 한7.8% 정도 됐었는데 최종적으로 12월 말까지 8.3%, 직접 처리율이 증가된 걸로 저희들은 확인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팀장들의 직접 처리 업무조정은 저희들이 그 부서에 새로운 어떤, 2020년이죠.2020년 사업계획, 이 계획을 조정하면서 각 부서별로 문서를 보낸 상태고, 각 부서에서 3개 이내로 가장 중요한 업무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서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1월 공개 후에 2월 업무조정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 느낌에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팀장들의 역할이 많아지면서 인사에 관련돼서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시다가 인사로 인해서 업무가 갑자기 바뀐다든지 해서 업무추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인사 관련된 부분까지 접목을 하셔서 관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1월 달에 인사이동하고 지금 2월이죠?그래서 우리 공무원 분들이 많이 적응되어 있으실 텐데 총무과에서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파악을 하신 건 있나요, 어떠십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1월 초 인사이동한 이후에 그런 부분들 파악은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님도 다시 부임해 오셔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실 거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민원처리를 하다 보면 “이 일을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답변을 서두에 하고서 말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나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건의했었고, 국장님들은 국장님대로 시정 전반에 대한 것들을 논의해 주시고, “과장님들, 또 과장님 밑의 팀장들, 팀별로 해서 우리 팀원들과 함께 이런 얘기들을주고 받는 시스템을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 부분이 좀 검토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다 보니까, 그쪽에 지금 비상상황이 걸리다 보니까 미처 못 챙긴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반드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지금 상황이 일일히 다 못 챙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1월 달의 여유기간이 있었고요, 국장님이 항시 그걸 염두에 두셔서 이후에 조금 진정되고 이럴 때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사이동에 있어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지 않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구두로 업무 인수인계를 하거나 아니면 노트북에 탑재돼 있는, 컴퓨터에 기록돼 있는 내용 정도 전달하는 것 같은데 지금의 그것보다는 민원성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한 인수인계가 필요하고, 그래야 저희들도 수월하게 별 탈 없이될 것 같고요, 이것이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접하기 때문에 이후의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어떠어떠한 것들을 인수인계 해 줘라, 아니면 담당자별로 노트라든지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 주셨다가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들이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가 돼서 자체적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시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고, 그런 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중 자치회가 조금 하고, 그런 다음에 행안부나 충남도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내용이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이라든가 그것을 공모하는 과정까지 올해 한 해 안에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민자치는 우리 주민들이 판단하고 또 의사결정하는 그런 대의 기관으로서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또 예산편성이 다 못 되는 것은 충청남도나 또 행안부나 기타 정부 부처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또 교육 프로그램도 있으면 이수해서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질 겁니까? 저번에 질의했을 때는 올해부터 교육한다고 했거든요.

그 참여예산, 주민자치예산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아카데미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일정 부분은 행자부에서 지원을 받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시에서도 전문 강사를 통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민자치위원회들이 지금 어쨌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수당을 받고 계세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딱히 지역을 위해서 무엇인가 활성화시키지는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 분들이 꼭 지역에 대한 문제들을 읍·면·동이나 집행부나 뭐 시·도 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찾아내는 게 풀뿌리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못 하는 주민자치에 대해서 어떻게 후속조치가 있을 건지?

그래서 저희들이 큰 사업 말고 조그마한 사업, 마을가꾸기라든지,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환경개선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100만 원, 200만 원 들여서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발굴하고, 또 우리가 해 달라고 주민자치위원장, 회의 할 때마다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사업부터 시작해야 또 큰 사업도 할 수 있고 해서 지금 그런 쪽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풀뿌리 주민자치로만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 보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이 있어 가지고 지금 하셨는데 올해는 지금 어디를 중점적으로 해서 하실 건가요?배방하고 염치는 하셨으니까?

배방에서는 많은 유해가 발굴돼서 뭐 세종의 추모공원에 안치도 했고, 전년도에는 염치·탕정 경계지역에서 했는데 7구 유해 수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타당성 있고 발굴이 많이 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올해는 아산시 전체를 다 해 가지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4쪽에 자매도시와의 교류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아산시와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예.

그 간에 교류도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뭐 상호 간 윈윈을 통해서 그쪽 도시에 우리가 혜택도 주고요, 그쪽 도시에서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이런 상호 간의 협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기존에 그런 느낌이 가끔 듭니다. 일방적으로 홍보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대 쪽 도시에 지원하고 인력을 보낸 후에 그냥 홍보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낸 만큼 꼭 상대성 있게 보냈으니까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견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호 간에 교류를 한다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을 여쭙겠습니다.

해외교류 협력은 양 도시 간에 상당한 이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베트남, 중국이라든지 이런 후진국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기만 하고 받는 게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농업기술 교육이라든지 또 우리가 문화예술 공연을 가서 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우리보다 선진국과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익도 얻고 우리가 서로가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뭐 기술지원이라든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기술 부분에 지원을 하면서도 뭐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인력수급이라든지 우선적으로 우리 아산 쪽에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06쪽에 온양동 행정구역 개편에 관해서 다시 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전에 하시던 업무가 아니고 새로 맡으셔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이 분동,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여기에 보면 먼저 2동하고 5동 간의, 요즘 우리가 신용화동이라고 하는 구역이 사실 2동 편입...좀 작업이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온 후에 너무 한참 끌다 보니까 선거기간하고 겹쳐서 다시 선거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 짓고 있는 그 2동하고 5동의 관계고요, 그 다음에 1동하고 4동, 온양고등학교 건물은 1동이고 마당은, 그러니까 운동장은 4동이고, 이런 경우가 예전에 제가 처음에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요.그래서 사실 왜 이걸 언제쯤 했어야 맞는가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 도로명 주소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때 같이 했었으면 아마 뭐 민원관리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좀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 2동하고 5동하고의 관계는 선거가 끝나야 100% 마무리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1동하고 4동도 이제 마무리가 됐고, 다음에 지금 이 시청 건너편 뒷부분이 3동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1동으로 돼 있는데 3동으로 돼 있습니다, 이 건너편이.그래서 권곡공원이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방향이 이쪽입니다. 이쪽인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3동은 행정구역 동에서 가장 업무가 폭주하는 동이거든요, 3동이.그런데 지금 저쪽 롯데캐슬 넘어서 또 도시계획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대로 3동을 방치한다면 3동이 너무나 방대해지기 때문에 폭주하는 민원을 처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그래서 저는 뭐 제가 의견을 제시한다면 최소한 기존에 그 주소지를 가지고 계신 주민들이 변화를 싫어하시는 부분 때문에 나는 3동에서 살다가 1동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도로명 주소로 저쪽한올여고 앞에서부터 자르기가 어려우면 박물관 사거리에서 현충교까지라도 해서 큰 대로명으로 딱딱 끊어주는 것이 동을 관리하는데 편할 거 같고요, 그렇게 이쪽을 해 놓은 후에 3동이 확대됨에 따라서 저쪽 모종뜰 앞이 도시개발이 되면 그때는 아마 인구가 배 이상 늘어서 동이 하나 는다든지 뭐 행정복지센터를 늘린다든지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항상 저희가 업무를 할 때 닥친 후에 처리하는 식의 업무를 지금 하잖아요?그래서 이 동 개편 분할 부분은 좀 선제적으로 미리 대응을 좀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과장님, 여기 국장님이 계신데 미리 제가 ‘20년도에 이런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107페이지, 안전총괄과 안전도시 조성 관련으로요.아, 죄송합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행정구역 재정비 관련해서 국장님께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내용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그 배방 관련해서 배방 인구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금 7만 2천....

7만 2천이에요?

예.

대읍제 관련해서 전년도에도 계속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예.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 대읍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대읍제를 하게 되면 과가 두 개가 돼서 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지금 공간이,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부족하고 그 신도시에 지금 조그맣게 운영하는 그 센터에다가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축이 끝나는 대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공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럼 건물 공사가 끝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글쎄,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아산시는 도농복합도시잖아요?

예.

도농복합도시인데 사실 도시화되어 가는 부분이 지금 상당히 큽니다. 큰데 글쎄요, 그 동 수요가 필요하지 않을까.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실 텐데 제가 예전에 배방도 동으로, 인구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천안하고 도시가 붙어있죠.붙어 있어서 그 부분을 동으로 개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뭐 전혀 검토하지 않으셨나 여쭤보는....

아, 그 부분을 그 지역 주민들한테 설문을 다 했었어요. 했었는데 지역 주민들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동 지역으로 가면 지금 아마 대학교 들어가는데 지금 읍·면 지역 혜택을 받는 부분을 못 받는 것 같아요.그런 부분이 있다가 보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가지고....

그런데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을 해 보셨어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설문을 안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진행을 했었거든요. 진행을 했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히 높아 가지고, 상당한 정도가 그냥 이렇게 편차가 없었던 게 아니라 많은 편차를 낸 부분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하려고는 했었는데 설문조사를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그래서 나온 결론이 그렇게 나와 가지고....

시장님이 50만 자족도시 관련해서 말씀을 자꾸 해 주시는데요 외부에서 유입되는....

이게 먼저 위원님, 매곡리 지역에 또 지금 도시가 또 형성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먼저 위원님도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도시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읍·면으로, 뭐 장점이 있어서 하겠지만 또 과감한 변화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요 계속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우리 맹의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이어서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매곡리 쪽에 이제는 아파트 단지들이 올라오잖아요?거기 지역이 탕정이죠?

예.

그런데 그 맞은편 지역은 신도시 배방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아직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준공이 나고 나면 거기에 나오는 행정수요가 탕정 쪽으로 가야 돼요.그러면 상대적으로 바로 길만 건너면 되는 건데 저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추후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요구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이것이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고서 발굴도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발굴했던 장소는 복구를 그냥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발굴한 장소는 깔끔하게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까지 사업입니다.

그 발굴이 되고 나서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 이 발굴장소를 좀 보존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요청하신 분들이 꽤나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장소가 시유지가 아니고 사유지여서 어렵겠지만 이후에 전수조사를 하시고 올해 계속 지금 저희가 유해발굴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올해 하고.

올해 하고 내년까지는 계획이 있는데 유해가 또 실질적으로 안 나오면 내년 정도에서는 한 번 더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개인하고 얘기가 되는 곳은 보존을 할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아산시 시민안전보험 재가입, 해 가지고 보장한도가 천만 원에서 이삼천만 원 정도로 증액한다. 라고 했습니다.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 발생 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건데요 작년에는 시비로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비로 1억 3297만 4000원, 시비 1억 3297만 원, 해서 2억 6594만 8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보장한도가 1000만 원에서 2천에서 3000만 원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아, 기존에 시에서 했던 건데 도비 매칭으로 됐다. 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금액이 늘어난 만큼 그 대상도 좀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범위가?

보상금액이 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그 전에 있던, 저희가 체결한 계획 그 대로 가고 보상가만 늘어간다?

예.

예, 저번에 말씀드리기 좀 뭐 하지만 민식이법...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예.

해당 사항이 안 돼 가지고 이 보험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려 보니 “저희가 그 보험을 체결했을 때 그런 사항이 없어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는 답변을 주셨더라고요.이 금액이 이렇게 늘어났으면 그 범위가 좀 증가되어야 하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도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폭발·화재·붕과·산사태·사고, 또 대중교통·스쿨존 교통사고·자연재해 사망·강도, 이렇게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고요, 우리 아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보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 농기계 관련해서 사망과 상해, 이거에 대해서 후유장애까지 해서 이렇게 추가로 보장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 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금액이 늘어났는데 똑같은 보장 내용을 갖다가 2억 6천을 보험회사에 준다. 라는 것은 합당치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신에 보장금액이 천만 원에서 이삼천만 원이면 두 배에서 세 배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아니, 받는 것은 뭐 받는 사람들이야 좋겠지만 그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한 번의 아픔을 겪었어요.아픔을 겪었는데 그 아픔을 겪고서 그 금액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을 추가 안 한다 했을 때에는 금액만 더 늘어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에는 그런 아픔을 한 번 겪었는데 똑같은 것을 돈만 높인다. 라고 하면 시민들 누가 좋아할 것 같지는 않은데?그래서 이 부분 제안을 드립니다. 아직 기간이 남았잖아요?5월이니까....

예, 5월 말까지인데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예, 검토해 주셔서 금액이 늘어난 만큼 시민들이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연계인데요 지금 안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그 보험혜택에 대한 보장한도가 아니라 가입연령에 대한 부분의 확대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저번 민식이 사고 같은 경우도 그 연령대로 해당이 안 돼서 아마 그 부분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그래서 연령에 대한 확대를 이야기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연령확대를 좀 해 주시고요, 저는 107페이지의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도시 조성 관련입니다.

예.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아산시의 안전에 대한 부분은 그 범위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교통안전이나 자살예방 등도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 캠페인을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런 범죄에 관련된 부분도 경찰서와 협업이 되고 있는 부분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뭐 범죄 협업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뭐 경찰서와 이렇게 협업을 한다. 그런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그 부분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가장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이 성범죄 관련, 이 부분에 대한, 물론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신으로, 우편으로 한 번은 오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연계가 어떻게 돼서우리 시에서도 관련돼서...뭐라고 하죠? 보고라고 하나요?관련된 어떤 그런 조치들에 대한 부분이 좀 준비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지금까지 뭐 저희 과에서 성범죄 관련해서 협력을 하거나 이렇게 추진한 사항은 없는데 저희가 사회복지과나 아니면 여성가족과, 이쪽에 혹시 그런 게 있으면 그 내용을 잘 전달해서....

제가 보니까 이게 어디하고도 연계가 안 돼서 그냥 통보를 시민들이 그냥 받은 거에서, 거기에 그치더라고요, 관련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09페이지, 민방위교육을 체험형태의 어떤 교육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시키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민방위교육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민방위에 해당되는 그 남성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예, 민방위가 군필자는 41세까지 민방위 편성 대상자입니다.

군대 제대하고는 다 민방위로 들어가는 건가요?

예.

아, 제가 여기에 하나 제안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안전 관련해서 응급처치나 생활안전교육도 물론 이게 집합교육일 때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교육 관련, 모여서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지금 저희한테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집합교육일 때 그 부분에 대한 관련 교육도 좀, 왜냐하면 이게 출산에 관련돼서 여성의 문제만이 아닌 남성들의 인식도 많이 개선이 돼야 하는 부분이라서 가임에 관련된, 남성들이 이 가능한 이 연령대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교육도,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피임에 관련된 교육을 시켰었잖아요, 그렇죠? 예비군 훈련이나 뭐 여기에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그렇다고 한다면 거꾸로 남성들이 집합으로 교육을 받는 이 상황이 된다면 저출산에 관련된 어떤 이런 극복적인 이 부분도 교육으로 좀 전환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한 번 적극적으로 그 교육내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110페이지에 민생 6대 분야, 이 안전 및 법질서 확립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행정처분에 관련된 부분이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을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요청을 드렸었어요. 행정처분 공개 시에 이 처분사항에 대해서 왜 처분을 받는지 원인에 대해 시민들이 좀 알아야 한다. 라고 했는데 그 부분 개선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과장님, 111쪽에 수의계약 총량제 관련해서 그 1인 견적 수의계약 업체 당 총괄금액 2억 원 이하로 제한,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리고 69쪽에 ‘19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보시면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으로 전년도 대비 업체수는 240에서 250개소 증가했고요.

예.

그 다음에 2억 원 이상 계약 업체수는 6군데에서 제로로 감소했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진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시 111쪽으로 와서 그 2억 원 이하로 제한을 해 놨고요, 이 내용은 없는 내용이지만 여성기업 관련해서 지금 계속 누차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제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충분히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이면 가능하나 여성기업으로 위장을 해서 입찰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 저희가 보기에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파악이 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전년도에도 여러 번 드렸는데 뭐 거기까지 파악이 어렵다는 답변도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위에서 여성기업으로 위장한 업체들이 저희 입찰에 참여하고요, 특혜를 보고 있습니다. 뭐 여성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이런 발언 때문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은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장업체들 때문에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 올해 2020년도에 들어서도 특별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공사금액 5천만 원 이하는 여성기업, 수출 우량기업에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 규정에 맞춰서 조건을 만드느냐고 조건적인 측면에서는 하자가 없죠.없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서류상 조건으로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물론 중소기업청에서 여성기업 확인서는 다 옵니다. 오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서상 5천만 원까지 여성기업한테 수의계약을 준다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서 지금까지는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그럼 뭐 뒤에 얘기가 나오는 부분 때문에, 과장님이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다시 말씀을 재차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13쪽에 민원실 공간 관련해서 원래 ’19년도에 실시하려고 계획돼 있던 부분이 왜 미뤄졌죠?

아, 그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실·과별로 설계문제도 있었고 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불가피하게 시켰던 겁니다.

‘20년도 5월까지 완공이 된다고 돼 있는데 이거 사용에는 문제가 없겠죠?

예, 없겠습니다.

민원실이 비좁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신경 쓰셔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민원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보시면 콜센터 운영, 저희 콜센터 번호가 바뀌었잖아요?

예, 1421....

예, 홍보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전 콜센터 변호랑 현재의 번호랑 전화 오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아, 지금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었는데요 1월달에는 무료 1422-42번이 8413건이 접수됐고요, 유료번호가 만 3237건이 접수돼 가지고 유료번호는 61.1%가 유입됐고요, 무료번호는 38.9%가 유입되었습니다. 그런데 2월부터는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유료전화가 3124건이고 무료번호가 1만 59건이 유입돼 가지고 지금 현재 무료 1422-42번이 74.7%로 지금 많이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20몇 프로가 아직은 유료전화를 쓰시잖아요?

예.

좀 더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이것을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보시면 이 스마트 선별과제 시스템 도입, 해 가지고 추진계획 보시면 사업자 선정하시잖아요?

예.

이게 아마 작년도에 조금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다는 민원이 꽤 많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떠신지?

그러니까 힘들다는....

관제인력요.

아, 관제인력요?

예.

지금 현재 관제인력이 근무하고 있는데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 당 권장 관제대수를 지금 현재 12배를 초과한 양입니다. 그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마트 선별관제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이 스마트 선별과제 시스템 도입을 하면 1인 당 관찰해야 되는 대수가 얼마나 줄어드는 거죠?

아, 그것을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스마트 선별과제 시스템이라는 게 실은 인공지능 학습을 통한 딥러닝으로 해서 사람이나 자동차가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온다든가 했을 때 그 관제요원의 모니터에 표출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아,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뜨는 시스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그 모니터에 표출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제인력이 모니터하는 양은 확실히 줄어들겠네요? 왜냐하면 인공시스템이니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확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일일이 다 보는 것보다는....

예, 일정 부분....

그럼 지금에 있는 인력 갖다가 충분하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직 취합이 안 되고 있는데요 관제요원 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보다 적은 규모의 CCTV를 설치한 지자체에서는 많게는 뭐 30여 명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도내 시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12명의 인력은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 분들이 조금 힘들다는 표현을 많이 하셨고, 저희의 입장은 이 사업자를 선정해서 금액에 맞는 업체를 골라야 하기 때문에 그 업체는 어쨌든 이윤을 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은 안 쓰고 병목되는 현상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CCTV가 아산시민들을 위한 부분이고, 그 근로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아산시민 분들이실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토론이나 뭐 이런 것을 거쳐 가지고 예산을 늘리는 방향, 지금 관제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봤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인력수가 좀 많고 어느 정도 피로도를 줄여 주시는데 저희는 돈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걸 도입 못 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더라고요.그래 가지고 올해는 이것을 하셨을 때...아직 선정이 됐나요?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조사되는 그 관제인력 현황이 모두 취합이 되면 위원님들께 드리고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8쪽에 마을방송 관련해서 ’19년도에 의원님들이 많이 마을에 가시면 민원을 받았던 부분들이 수신기가 보급이 안 돼서 모자란다. 모자란다는 이런 민원이 많아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었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그런 민원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상황까지 보급이 가능한가요?

저희가 지금 도비보조사업으로 6억 4000만 원 건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의뢰해서 도에서 지금 계약 심의돼서 현재는 회계과에 발주 요청을 한 진행단계이고요, 그 금액이 한 4억 9700만 원 정도 됩니다. 1차 사업으로 그렇게 계획된 바와 같이 추진하고, 남은 예산으로 2차 사업으로 위원님이 걱정해 주셨던 바와 같이 수신기 보급 부족 마을에 대해서 보급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방송장비가 15개 마을에 미설치돼 있는데 15개 마을 전체 설치하시면 100% 설치는 다 끝나는 건가요?

저희가 현장조사를 마쳤는데요 지금 아쉽게도 3동 마을에 대해서는 도심 무선전파 음영지역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이다 보니까 그 무선전파 음영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마을회관이 없는 상황에서 마을에서 설치를 하시고 싶어 하지 않은 상태라서 일단 잠정적으로 3동 그 대상마을, 그 권곡4통, 5통, 그리고 모종 5통에서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고요, 나머지 5동하고 4동 마을에 대해서는 계획된 12개소를 신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거의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신기, 뭐 방송장비가 있는데 가정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수신기가 없다 보니까 보급을 많이 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추가로 그 수신기 보급도 부족한데, 보급을 하는데 당초 처음 설치했었던 무선 마을방송 노후장비가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노후된 마을의 교체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은 앞으로도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요인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마을 무선방송, 이 부분인데요 무상수리기간이 2년이고 그런데 이후의 이 유지관리에 있어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향후 계획에 있어요.그런데 이 무상수리기간이 2년인데 지금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확보해야 되는 것 종류 중에 아까 교체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교체 말고 이런 수리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그 설치되는 사업량을 보시면 가구별 수신기 외에 노후 앰프, 스피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앰프를 교체해달라는 민원도 있었고요, 그리고 방송장비 케이블도 노후화될 수 있습니다, 연결되는 케이블이.그래서 스피커하고 케이블 교체에 대한 민원이 좀 생기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 무선방송이 뭐 한 마을로 들어갈 때는 굉장히 많은 예산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2년의 무상으로 하고 그 뒤에는 마을이든 개인이 수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 수리비보다는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은 교체비라고 봐야 되나요?

수리요구도 있고요,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수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몇 년도부터 방송을 시작했나요?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고요, 한 칠팔 년 전부터 이렇게 대체적으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연도는 제가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무상수리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 뒤에 오는 것은 개인이 부담하거나 마을이 부담하거나, 다른 것도 그렇게 가고 있었거든요.

예.

그거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해 주시고, 그리고 이후에 업체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이런 것들을 검증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시설을 다양하게 업체들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 나. 감사위원회 소관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정영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저희가 업무보고를 듣고 있고요, 저희가 행정감사 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민원인들하고 직접 접촉을 하잖아요?

예.

하면서 들은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질의도 드리고 의문이 되는 사항을 자꾸 실·과별로 여쭤보는 사항인데 혹시 저희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실에서 모니터링을 전체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 저희 관련 부분들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냐고 여쭤봤던 부분이 여러분의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의문이 되는 부분을 실·과에 질문하는 내용 중에 감사실에서 캐치하지 못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셔서 감사에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