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조미경 의원 발언
심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계속) 맨위로 이동 가. 환경녹지국 소관 맨위로 이동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안녕하세요? 환경녹지국장 김문수입니다. 존경하는 심상복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우리 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녹지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420쪽 봐주시겠어요?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올해에는 2,000대를 지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올해 2020년 되면서 지원조건이 좀 바뀌었죠, 작년에 비해서?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대동소이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동일합니까?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다만 보상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좀 상향조정 됐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작년도에는 최고 보상가격이 165만 원에서 금년도는 300만 원까지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많이 바뀌었죠? 거의 두 배 가까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어서.작년까지는 165만 원이었다가 이게 연식이 2005년 식 기준이죠?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예, 2005년도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로서 배출등급 5등급 차량에 해당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올해 최고 300만 원까지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2005년 식이 아니고 2005년 이전인 2004년 식이나 2003년 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가요, 300만 원?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그런데요. 그 이전의 차량은 그렇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산정을 하는 것이 자동차평가원에서 의뢰를 합니다. 신청이 들어와서 의뢰를 하면 거기서 자동차 연식에 따라서 또 사양에 따라서 같은 자동차라도 같은 생산년도라도 모델에 따라서도 가격이 틀리거든요.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05년 기준이고 조기폐차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2003년 식이나 2004년 식에서 늦춰가지고 폐차를 안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페널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똑같다고 얘기하시니까.......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 주시죠, 정확하게.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페널티는 각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지역을 비롯해서 운행제한 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가 되겠고요.평가원에서 평가하는 차량 보상금액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연식이 오래될수록 보상가격이 당연히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연식이 좀 덜 될수록 보상가격이 올라가고, 같은 연식이라고 하더라도 차량 종류에 따라서, 또 같은 차량 종류라고 해도 사양에 따라서 보상평가 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정리해 보면 2005년 5등급 기준으로 했을 경우 조기폐차 보상비가 300인데 2004년이나 2003년 식해서 연식이 더 오래되거나 하면.......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200만 원이나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지죠.
상덕
이상덕위원
그렇죠. 더 낮아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그래야 헷갈리지 않죠.이게 300만 원 다 지원하는 건 아니죠?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평가에 따라서 하는 거고.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각각의 차량에 따라서 평가금액이 다른 거죠.
상덕
이상덕위원
또 제가 알기로는 그 중에 조기폐차를 하고 나서 할 경우는 300만 원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300만 원의 70%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 30% 같은 경우는 휘발유 차나 LPG 차량으로 대체했을 경우 더 추가로 30% 해서 300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렇게 설명 해 주셔야죠.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원래 300만 원인데요. 그 중에 최고로 감정해서 300만 원에서 70%를 지원하니까 210만 원.거기다가 신차를 경유차가 아닌 다른 차를 구매하면 3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상덕
이상덕위원
그렇죠. 내가 2005년 식 5등급 경유차를 계속 운영을 하다가 조기폐차를 했어요, 화물차 1톤 차를.또 내가 1톤 차를 새 차를 구입한다면 30%에 대한 것은 지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맞죠?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상덕
이상덕위원
휘발유차나 아니면 LPG차로 했을 경우 추가로 30% 70만 원 추가 해서 300만 원.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연식이 틀려지면 보통 보험 넣을 때 예를 들면 자차를 넣잖아요. 자차 넣으실 때 300만 원 이상 나오면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70%를 주는 거고, 만약에 차량 수가가 200만 원이면 200만 원에서 70%를 폐차지원비로 받는 거예요.그러니까 금액이 틀려질 수밖에 없죠.
상덕
이상덕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요. 3번, 421쪽 봐주시겠어요?배출가스 저감장치 DPF 장착 지원사업이 있어요.이 차 같은 경우는 조기폐차를 안 해도 이것을 부착을 하게 되면 검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페널티는 안 받는 거죠?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장착을 한 번 하게 되면 수명은 얼마 정도 가요?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정확한 수명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다만 이 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기술적인 건데 엔진의 출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출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1년에 두 번 정도씩 클린을 해야 하는데 왜냐 하면 저감장치에 배기가스가 녹이 슬듯이 끼기 때문에 엔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씩 클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화물차를 가진 분들이많이 신청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폐차를 하고 대차를 하면 좋은데 이런 분들이 생계에 이용하거나 아니면 저소득층 분들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저감장치를 설치하시는데요.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완전하지가 않아서 말씀드린 대로 클린문제나 엔진출력 저하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게 부착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죠, 총?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차종마다 틀린 데 한 300∼400 정도 투입이 되고요. 자부담은 10% 정도 듭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자부담이 10%, 90%가 지원이죠?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작년 같은 경우가 120대, 1톤 차 경유차량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올해는 몇 대 지원 예상하고 계시죠?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올해 134대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작년에 120대 다 하셨나요? 작년 실적 나와 있나요?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작년에 120대 다 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120대 다 했습니까?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아까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세밀하게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기폐차 해서 새 차 구입하면 좋죠, 환경도 오염 안 시키고.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1톤 화물차들은 대부분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많이 운영을 해요.그런데 조기폐차를 해서 300만 원 다 해서 차량이전, 유종이전까지 해서 300만 원 지원을 받아도 솔직히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되게 힘들어하거든요.그래서 신차를 구입해서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들 생활고에 힘들어하시기 때문에.그래서 이런 저감장치 같은 것도 시에서 실과에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여기에 대한 불편한 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아까 얘기했듯이 출력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좀 감안을 하셔서 그런데 이것을 장착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자동차검사를 할 경우에 불합격 판정을 받잖아요, 매연이나 이런 것 때문에.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살펴서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자영업자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지난 연말 기준으로 해서 5등급 이하 운행차량이 경유차가 2만 6,000여 대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조기폐차 물량을 2,000대로 늘렸습니다만,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생계형이나 저소득층차량 분들이 많아서 사실상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국·도비지원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최대한 저희가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지방비 매칭 시켜서 사업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계형, 저소득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고요.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연찬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산시가 도·농복합도시인데요.제가 몇 차례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춧대, 깻대가 처치곤란인 상황입니다. 이게 환경과랑 자원순환과랑 농정과가 다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환경과에서는 법상 고춧대나 깻대를 태우지 못하게 되어 있고, 자원순환과에서는 마대자루에다가 담아서 폐기물스티커를 부착해서 내놓으면 수거해 가겠다고 하고, 농정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파쇄기를 빌려줘서 파쇄를 해서 그냥 밭에다가 발포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고춧대 같은 경우는 파쇄를 할 수 없는 게 병충해가 너무 많아서 밭에 병충해를 그대로 다 뿌리는 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아시겠지만 논, 밭이 있고 바로 옆에 아파트단지가 있는 것이 아산의 특성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환경과에서 말하는 소각이 안 되는 부분이 화재의 위험도 있지만 아파트나 이런 데에 매연, 연기로 인한 피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세 과가 협의를 해서 대책을 내놓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에서 말씀하신 마대자루에 넣어서 폐기물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은 마대자루에 들어가지 않을 만큼 용량이 많다고 하고요.폐기물스티커도 비용 자체가 4,000원 씩 하니까 너무 비싸서 농민들이 그냥 소각을 하는 상황입니다, 불법적으로.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무론 농정과는 국장님 소관이 아니시기는 하지만 농정과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셔서 방안이나 대책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심상복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 해 줄게요. 작년에 기술센터 빼놓고 산림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환경과하고 내가 미팅을 했어요.그래서 산림과에서는 산에서 인근 100m 내에서는 기계를 마련했어요.트랙터에다가 파쇄기 마련해서 파쇄를 하면 시에서 와서 분쇄를 해 주기로.그리고 지금 현재 배방 같은 경우는 가짓대, 고춧대는 로터리 치고 또 소각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했어요.동네 산불감시요원이 있을 때 하는 걸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했고, 배방에 오잇대는 그것은 비닐류가 있어서 올 7월에 관련 자원순환과하고 환경보전과에서 같이 만나서 어떤 방법을 연구 했어요.지금 그리고 어떤 분은 파쇄해도 좋다고 하고 어떤 분은 고춧대가 얘기한 대로 태워야 된다고 하는 이론도 있고 괜찮다는 이론도 있어서 시에서는 그것을 소각하는 걸 원치 않고 있어요.그래서 파쇄 하는 걸로 결론을 냈어요.일부 농민은 파쇄 해야 하는 게 좋다. 누구는 소각해 준다고 해서 2월 27일에 했다가 3월 며칟날 논두렁하고 배방읍 전체 있잖아요.공동으로 그런 식으로 몰래몰래 조금씩 태우려고 나도 며칠 전에 산불감시요원을 데려다가 정비를 했는데 민원이 하도 많고 주변 사람들이 서로 시기를 해서 고발해요.작년에도 배방에 어떤 사람이 고발해서 벌금까지 냈다는데 보니까 주변사람이에요.하다보니까 서로가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놨으니까 나중에 그거 필요한 거면 자료가 있을 거예요.그렇게 한 것으로 내가 미팅을 가졌어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원래 농업부산물 태우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맞습니다. 과태료 30만 원인가 50만 원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산림법에서는 100m 이내에는 소각이나 이런 것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돼서 안 맞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그래서 산림과에서는 100m 안에는 산하고 붙은 100m 안에는 우선 조사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다 파쇄해서 로터리를 해 드릴 건데요.100m를 벗어난 구간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봉투를 사다가 담아서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고춧대를 마대자루로 해서 내가 한번 혼내켰어. 마대자루에 담아서 그것을 버리려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여서.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사실상 어려운 얘기고요.
심상복위원장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여서 우룡실업에서 와서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것은 고춧대는 들깻대는 파쇄하면 되고, 고춧대는 그것도 파쇄뿐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산불감시요원들이 있을 때 어제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몰래 태우는데 자이1차 옆에서 오잇대를.그것은 시에서 답이 없어요.고춧대는 답이 없어.내가 작년에 많이 상의해봤는데 답이 없어.그거 자료는 나중에 줄게요.이병주 있잖아요? 산림과 이병주 팀장이 잘 알아요.됐어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별도로 저희 팀장하고 저희들이 논의한 게 있거든요. 해서 그것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말씀하신 자료랑 같이 해서 주십시오.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시 경계지역 축산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악취피해 민원이 너무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2020년의 사업량을 고정식 악취측정 3개소 설치에 대한 계획서를 보고 해 주셨습니다. 아산시가 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조치명령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4개소가 더 늘어난 것으로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설치할 수 있는 악취측정기 3개소 중 1개소 꺼만 확보가 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나머지 2개소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이것은 국·도비 지원 없이 순수 시비사업입니다. 당초에 3개소를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심사 과정에서 2개소가 삭감이 됐고요.그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1회 추경에 재원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만, 민원해소 차원과 주민피해예방 차원에서 나머지 측정소 2개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맞습니다. 배방, 둔포 신도시에 있는 고정식 악취측정기 설치는 이미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아산 테크노밸리에 되어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리고 악취측정기 설치 이후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감소한 것으로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측정기 설치가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지금 추경예산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위원님 관심 감사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419페이지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확산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사동에 공영차고지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공영차고지 차고지 자체는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현재 설계변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설계변경 사유가 인근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음, 방진벽 보강사업과 차폐를 위한 녹지조경보강사업을 위해서 돼 있고요.그리고 또 하나 현장여건이 지난 동절기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옛날에 늪지, 수렁 지역이 몇 개 있어서 동절기 공사를 하다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물이 올라와서 기초공사가 토공을 못하는 형편이 있어서 공사중지 3개월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그 부지에 수소충전소가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공영차고지가 금년 8월까지 준공이 예정돼 있다가 설계변경과 동절기 공사중지 관계로 인해서 연말로 늦춰질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도 금년 5월까지 수소충전소를 준공하려고 하다가 그 입주에 맞춰서 8∼9월로 딜레이를 시켜놓은 상태고요.다만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것은 인근 주민들하고 민원이 완전히 해소가 된 상태가 아닙니다. 잠정적으로 내포가 돼 있어서 제가 1월에 이 부서로 옮기고 나서 주민대표들과 만나서 협의도 하고 대화를 진행하는 중에 코로나바이러스 우한교민들이 거기에 또 갑자기 들어오시게 되는 바람에 이 문제가 한동안 대화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분들이 떠나셨기 때문에 다시 또 민원 문제에 대해서 주민대표 분들과 협의를 해서 바로 해결을 하고 공영차고지 공사가 해제되고 기반이 되면 수소충전소도 바로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수소충전소 설치 장소가 부지가 뻘로 된 논으로 파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절기라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렇다면 뻘 용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면 어떤 2차적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뻘 논이 있었던 부분은 전체적인 면적 만여 평의 일부이고요. 차고지가 문제였고 수소충전소가 들어가는 부분은 입구에 오른편쪽에 한 쪽에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다만 전체적인 공영차고지 공정이 예정대로 진행이 돼야 그 진입로를 통해서 그 안에 충전소를 앉혀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연되는 겁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수소충전소 뿐만 아니라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협의가 아직까지 완결되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했습니다. 주민들과의 협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잊지 마시고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을 아산시에서는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산시에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현황은 과연 어디까지 와 있나 파악을 해봤습니다, 본 위원이.전기자동차 충전소가 공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충전소가 69기, 그리고 아파트 주민 공동주택에 설치된 게 100기로 파악을 했습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기자동차 보급현황과 비교해봤을 때도 부족합니다. 특히나 신정호 및 다중이용시설 장시간 주차하는 곳은 반드시 전기충전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산시 신정호에 전기충전소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충전소에 대한 설치부분에도 보급사업과 함께 유념해서 잘 검토해 보시고 더 빠른 시간 내에 전기충전소가 많이 더 설치돼야 된다는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기후변화대책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전기승용차가 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또 전기충전소의 문제가 아무리 급속충전이 된다고 해도 주유소 마냥 3분, 5분이 아니라 1시간, 2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충전소가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그리고 말씀하신 신정호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200kw 짜리 2면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환경공단과 협의해서 설치장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지금 검토 중이십니까?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렇다면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장에도 1대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보급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418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운영관리에 대해서 누적가입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작년 말 현재 5,924세대가 가입돼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아산시 전체에요?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관리는 어떻게 해요?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관리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포인트제가 전기, 수도 사용절감률에 따라서 포인트를 부여하고.
심상복위원장
수도?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전기, 수도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포인트 당 1원씩 계산을 해서 1,000포인트, 1,000원으로 계산을 해서 1년에 2번 상·하반기에 통장에 넣어주던가 아니면 그린카드에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상당히 가입호응도가 좋습니다. 해마다 연 평균 10% 정도씩 가입세대도 증가하고 있고요.절감률도 좀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심상복위원장
내가 이걸 가입을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없어졌더라고.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위원장님이 절감을 안 하셔서....... 상·하반기 절감률이 있습니다, 5% 이상.
심상복위원장
그것은 거짓말이고. 집을 철거를 해서 다시 신축을 했는데 그전에는 1,000원씩 2년인가 들어오다가 그 후부터는 이게 없어진 줄 알았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이것을 따로 자세하게 내일 아침에 와서 설명 좀 해줘요.총 가입수가 해마다 어떤 식으로 관리한다거나 홍보, 전반적으로 따로 해 주세요.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탄소포인트제 가입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추가로 하는 것이 조기폐차신청 예를 들어서 해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몇 백 명, 올해도 2,000여 명.......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탄소포인트제 어떤 식으로 가입유도, 홍보, 추진현황하고 관리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 주세요.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변화대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430쪽 봐주시겠어요?약간 동떨어진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야생동물보호에 관련해서 아직도 지속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 잘 알고 계시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요즘 코로나가 하도 극성이어서 약간 관심 밖으로 나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발병을 하고 있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경기도 지역에서는 계속 발병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어제 보니까 파주에서 9건이 확진이 돼서 총 257건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방역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멧돼지를 작년에도 한 175마리 정도 생포했고요. 올해도 한 60여 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혈청을 채취해서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지금 검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계속하고 계신 거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게 보니까 파주 쪽에서 크게 외부로 확산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계속 개체 수가 있다 보니 추가적인 발병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 방역체계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점 초소가 있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거점 초소는.......
상덕
이상덕위원
세 군데 다 계속 소독하고 있나요? 방역을?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초소 관리를 하고 있고요.저희는 멧돼지나 그런 것만 포획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거점 초소 방역에 관련돼서는 과장님 정확하게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축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코로나 때문에 전국적으로 가장 관심도가 많은데 여기에 발맞춰서 아산 축산에 관련해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관련돼서도 예의주시 해 주시고요. 우리 축산 방역에 문제가 없게끔 꼼꼼히 살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반딧불이 부분에 있어서 소하천정비사업 때문에 반딧불이 유충이 있는 곳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 지역에 대해서?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들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소하천정비팀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유충이 다 없어지지 않도록 그 부분을 긴밀하게 협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어떻게 하실지 논의가 되고 나면 저에게도 내용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첫 신규사업입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작년 말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현재도 계속 시행 중에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렇다면 사업대상이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 지원대상사업장이 있을 겁니다. 지원대상사업장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대상은 중소기업 3년 이상 된 노후 방지시설을 갖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배출기에 대한 노후된 부분을 교체하는 지원사업이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렇다면 타 시·군들의 사례를 조사를 해보니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경기도 권은 10년 이상의 노후 방지시설사업장이라고 규정해 놓은 곳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산은 왜 3년이라는 연수를 제시를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처음에 환경부 지침을 받을 때 최소 기준이 3년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기준에. 그래서 보니까 타 지역에서 5년, 10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경기도 권은 산업단지가 엄청나게 크고 노후된 시설이 많습니다. 3년으로 했을 때에는 아마 다 감당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5년, 10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저희도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3년으로 했을 때 이 사업이 저희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기한인 3년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아산은 노후시설 사업장 대상지를 아산은 3년 이상으로 하면 혹시 수요는 가능한가요, 이 지원금액 가지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가능할 것 같고요. 3년 이상으로 했다는 것은 사업장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사실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이 줄어든다고 하면 시민들의 환경이 더 쾌적해 진다고 해서 최소한 3년으로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과장님 그럼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지도점검시 2019년 하반기 업무보고 해 주셨을 때 민원처리나 고발이나 과태료 대상자가 거의 67건에 달한다고 보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상자도 지원사업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혹시 어떤 제약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지.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2019년 위반행위를 볼 때 배출허용 기준으로 적발한 게 아니고 시설운영관리 기준으로 적발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시민건강하고 쾌적한 환경하고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 사례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니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대해서 사물인터넷 부착을 3년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지침으로 내려놓은 시·군·구가 있었습니다. 아산시에도 이런 규정이 있는지?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환경부 지침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3년 이상 의무운영, 알겠습니다. 과장님 436페이지, 437페이지를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수질오염총량제는 옛날에는 농도기준으로 저희가 기준을 정했었는데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하천수질이 계속 오염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교천하고 천안천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농도기준이 아닌 처음 설계단계부터 협의해서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총량관리제를 저희가 도입해서 작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렇다면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어떠한 구성원들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T/F팀이나 이런 구성원이 필요한 건 아닌지?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수질팀에서 팀장 포함 3명이 이 업무를 보고 있고요. 실개천 업무나 자연정화, 생태습지 이런 업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실개천살리기에 대한 업무를 분담하던 3명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이 사업도 같이 시행을 함께 하는 겁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하지 않나요? 가능한 일입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현재 어려움이 있지만 현 인력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수질 같은 경우는 복원사업비가 훨씬 더 많이 들 겁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복원사업비가 훨씬 시간적인 재정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생활에 밀접한 수질오염은 작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T/F팀 구성을 하셔서 전문인력에 대한 어떠한 총량관리제를 시행하셔야지.기존에 있던 실개천살리기의 세 분이 겸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상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조직구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직팀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꼭 고민 하시고 전반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서류적으로 해서 서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25쪽, 배방 폐철길 소생물 서식지 조성사업 있잖아요?그거 하기 전에 배방 도시재생센터 팀하고 상의를 하고 기후에 맞는 소생물을 식재해 주시길 바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429쪽,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관리 좀 신중히 해 주세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매일 청소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틀에 한 번 청소하는 거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이제 부서별로 청소 주기가 좀 다른데요.
심상복위원장
보통 이틀에 한 번씩 하는데 그리고 청소하는 분들이 아침 일찍 하니까 그 후에는 관리가 안 돼서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내가 봐도 민망할 정도인데 그거 각 부서에 연락을 해서 그렇게 해 주길 바랍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441페이지에 노면청소 있잖아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여기 보면 민간대행 차량 3대가 모두 내용연수경과로 되어 있어요. 3대 모두가 그런 거죠?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노면청소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죠?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노면청소차량 운행을 20% 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20%추가 운영.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평소에도 하고 있는 거고요.
미영
김미영위원
아이러니하게 이 차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미세먼지가 더 생기는 거 아닙니까?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물을 뿌려서 하기 때문에요.
미영
김미영위원
아니요, 차 자체가 내용연수가 경과돼서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권고는 6년 정도 차량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다보면 내용연수대로 차가 고장 나거나 폐차단계가 되지 않고요.정비해서 잘 수리해서 쓰면 최대 10년 이상도 쓸 수 있는데 지금 건의를 하고 있어요.현실적으로는 차량 운행이 10년 이상도 가능한데 6년의 내용연수를 주면 너무 지자체에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용연수를 전체적으로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내용연수는 아직 바뀌지 않고 있어요.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0년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내용연수경과라는 기준이 6년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경과된 거다?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경과됐다고 하는 거죠. 교체하려면 비용이 크기 때문에 지자체 부담이 되고 있어요.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보통 얼마나 된 차들인 거예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운행연수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고요.1대가 산지 얼마 안 됐고, 증차도 하면서 대·폐차 계획도 하고 있어요.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반은 부담하고 반은 국가에서.
미영
김미영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442페이지에 직영환경미화원 휴게공간 개선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아보면 도서관이나 이런 곳에 옥상이나 이런 데에 휴게공간이 되어 있어서 그게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어서 청소하시는 분들 휴게시설이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이용을 할 수 없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거든요.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상시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직영미화원 사무실은 별관 지하에 있습니다. 거기가 지속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다 좋게 좋게 변해나가고 있는데 금년에도 의자하고 책상을 더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법시설은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별관 지하에 있기 때문에 건축물이 다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 저희 시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에 있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아, 전체 꺼요?
미영
김미영위원
예.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부서가 다 달라서 직영미화원은 저희가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각 선별장이나 이런 데는 별도로 외부로 나가 있고요.그리고 공공시설과에서 운영하는 미화원 휴게실은 어떻게 쓰고 있는 건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게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그 부분을 취합하셔서 자료로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공공시설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휴게를 하고 있는가.
미영
김미영위원
예, 그래서 휴게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는 곳에 임시적으로 쉬고 계신 곳이 있거나 이런 것을 좀 알아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444페이지에 생활쓰레기 배출장소에 인력 배치 및 단속을 한다 라고 추진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클린하우스나 이각분리대나 아니면 그것이 안 되어 있는 일반 배출장소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하고 이동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배출장소가 지저분하고 분리수거 자체도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7개 읍·면·동에 단속원 2명씩 배치를 해서 임금도 물론 지급을 하고요.그분들이 클린하우스나 아니면 이각분리대도 하지만 CCTV 없는 장소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그분들이 단속도 하면서 청소도 같이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정착이 되면 좀 더 확대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단속원은 어떤 기준으로?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 주고 읍·면에서 직접 뽑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그분들이 관리가 될까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17개 읍·면·동 전체적으로 채용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읍·면·동에서 지역사정에 밝은 분들을 물론 단기 기간제 채용식으로 하겠지만 지역실정에 밝은 분들을 채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이분들은 단기기간제로 월급으로 나가나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월급을 주는데 기간이 짧은 거죠.
미영
김미영위원
얼마나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200일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200일이면 시범적으로 1년만 해보는 겁니까? 아니면?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1년이 다 안 되는 기간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1년이 안 되죠. 시범적으로 올해만 우선 해보시는 거예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정규로 기간제를 만약에 공무직으로 하면 총무과도 인력수급에서도 문제가 되고요. 그렇다고 너무 짧은 기간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중점기간에 읍·면·동 실정에 맞게 단속을 하는데 단속인원을 더 늘린다거나 기간을 지금보다는 좀 더 확장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범이기 때문에 아직은 검토단계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1일 10,030원이 지급액인거예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생활임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생활임금 포함해서 1일. 활동은 자유롭게 하는 거고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읍·면·동장 관리 하에. 그런데 출퇴근은 읍·면·동으로 하고 그다음에 현장 나가서 다시 단속도 하고 단속실적 같은 것도 저희가 검토해서 나중에 다 회수해서 받아볼 생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실적검토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해서 과태료는 시에서 나가게 하고요.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앞서 김미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불법배출로 인한 민원해결을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시민들을 향한 CCTV나 이동카메라로 해서 단속 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대처법이 단속에 관한 부분 밖에 없습니까?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쓰레기배출에 대한 계도는 많이 하고 있어요. 공동주택이나 일반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점차 나아지고는 있지만 획기적인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페널티를 부여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주가 단속이 주는 아니고요.이분들이 배출장소 청결유지나 그다음에 계도 이런 것도 하면서 물론 많은 것을 단속을 해야겠지만, 지나친 부분이 있다면 단속을 해서 과태료까지 물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하는 취지내용은 이렇습니다. 시민들을 향한 CCTV나 이동카메라로 인한 단속을 해서 강제적인 부분을 하기 이전에 우리 행정에서 행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쓰레기 불법투기장소나 불법투기로 인한 민원이 아무래도 원룸 촌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맞죠?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원룸은 조례상으로 20세대 미만 같은 경우는 클린하우스의 의무규정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19호로 되는 원룸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도시개발이나 지구개발사업 선정 시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 자원순환과에서 클린하우스 장소 배치할 곳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한다면 클린하우스 설치할수 있는 곳을 도시개발이나 지구개발사업 시에 가상으로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특히 행정에서 이후의 시민을 향한 단속 건을 부여하기 이전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주 배출지가 너무 산재해 있기 때문에 클린하우스나 도심지역 같은 경우 이각분리대를 설치해서 사람의 눈에 잘 띄면 ‘아, 이곳이 배출장소구나’ 하고 내놓거든요. 그런 장소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봇대 옆에 내놓거나 자기 집 옆에 내놓거나 가까운 데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이나 단독 다가구 주택 중에서도 20세대 이상이 되는 데는 사업승인 단계에서부터 배출장소나 배출용기나 이런 것이 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도심 지역의 원룸이 많이 지어지고 있고 현재도 진행 되고 있는데 20세대 미만 세대에는 이런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강제를 해서 ‘너네 클린하우스를 설치해라’, 또는 ‘이각분리대를 하는 배출장소를 설치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사업에서 건축 인·허가부서랑 하고 있는 것은 권고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심 원룸지역에서 어려운 것은 건축이 토지이용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려고 공간 짜투리 땅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요.클린하우스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설치는 사실상 어렵고 비용도 1,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원룸지역은 원룸 소유주랑 지속적으로 설득이나 이런 것을 해서 이각분리대는 1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이 짜투리 땅 이용할 수 있는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반응이 좋거든요.그래서 이각분리대를 원룸소유자랑 협의를 해서 그분이 동의하면 저희들이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이각분리대를 설치하고 읍·면 지역은 토지가 비교적 넓은 토지가 확보가 용이한 데는 읍·면·동 추천을 받아서 토지사용승낙을받아서 클린하우스를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심지역은 이각분리대를 하고요.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무사항이 아닌 세대들에 대해서는 허가담당관 쪽하고 서류에 사전에 협의단계가 있습니다. 그때는 가급적 원룸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배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아니면 저희가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배출장소가 이미 정해져서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단지조성이나 도시개발이나 산단조성을 하면 단독주택 용지를 띄게 돼 있어요.그럼 거기다가 원룸을 쭉 짓다 보면 배출장소가 없는 거예요.그러다보니까 도로에다 내놓는 그런 형식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단지조성이나 산단을 하는 사업부서에서 지구단위계획 시에 단독주택용지는 일부 부지를 확보를 해서 ‘쓰레기는 여기다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부지를 확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국장님. 가능한 부분입니다.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사업하면서 사업부서에서 지구단위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거기서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선제적인 대응책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선진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언제 완공되나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금년 12월에 전체적인 준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선별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반기 중으로 선별시설을 하고 시험가동을 11월 정도까지는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증축과정이 다 종료가 돼서 맞추는 것은 12월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자원순환과에서 생활자원회수센터 선진화 사업과 생활쓰레기수집운반업체 선정에 대한 규모의 확장, 그것과 함께 생활자원회수센터 진입도로 여기까지 세 박자로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진입도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자동화시설 50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 도로로서는.그렇다면 생활자원회수센터 진입도로에 대한 대안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당초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지을 때 몇 단계를 검토해서 진행 중에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기존에 하천 제방도로 폭하고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넓혀서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도로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센터를 지어놓고도 진입도로가 형편없으면 사실은 대문이 낡은 대문을 그냥 걸어놓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로 진행해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기존의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는 것은 10m 도로에다가 하천의 제방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장용자동차 학원 쪽으로 지금은 경보제약이 토지를 갖고 있는데요.그 부분에서 그쪽으로 10m 도로를 하려고 하면 사유지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 예산이 추계를 해보니까 16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추계가 됐어요.그래서 검토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 하면서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를 하천 쪽으로 최대한 붙여서 그리고 도로 폭도 8m 해서 개설을 하면 비용이 충분히 줄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검토한 게 6억 정도 됐고요.그런데 최종단계에서는 교행과정에 무리가 있다고 해서 현재는 9m 도시계획도로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보다는 도시계획도로 변경과정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과정을 거치고요.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추경을 거치고 연말까지는 예정대로 도시계획도로 9m 도로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저희들이 계획했던 도시계획도로랑 현황 도로가 다릅니다. 그렇죠?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해당 도로가 하천부지 도로죠?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그 도로를 활용합니다.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위원님, 현재 3.5m 정도 제방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도시계획 10m선을 그어놨는데 제방도로를 포함해서 그어놓은 게 아니고 제방도로를 비켜서 그어놔서 사유지가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그래서 10m면 조금 넓은 것 같아서 10m도 마찬가지로 왕복 2차선이거든요.다만 편도로 해서 임도만 2m 조성하는 그런 도로가 10m 도로에요.이번에 와서 현황 제방도로를 3.5m을 포함해서 9m로 계획을 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연말에 회수센터에 맞춰서 준공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9m개설을 할 거예요.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한 가지 질의해보겠습니다. 하천 제방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예, 가능합니다. 하천 개수공사가 다 끝난 데에요, 거기가.그래서 이미 하천팀하고는 다 협의를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가능한가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법률상?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예, 가능한 걸로 협의해서.
미경
조미경위원
협의한 게 아니라 법률상 가능합니까?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예, 가능합니다. 도하고도 다 협의 끝냈어요.
미경
조미경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하천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하셨으니 여기에 관련된 자료들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44쪽하고 445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쓰레기배출장소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정답은 없는 것 같고 저도 원룸 촌에 살고 있는데 작년 유종희 과장한테 내가 그랬는데 집 주인한테 집 건물주한테 통보를 해줬더니 조금은 나은데 거기 또 박스 회수해가는 사람들, 또 음식물 갖다놓으면 들개, 고양이들이 다 봉지를 없애버리거든요.그런 게 지저분하고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관리 해줘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리고 클린하우스, 생활자원회수센터 작년에 제주도 가니까 도담동에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있어요. 보니까 캔이면 캔, 여러 가지 쓰레기를 갖다놓고 거기 관리하는 사람 하나 있는데 도심지의 구거 땅에다가 건물 조그맣게 지어놓고 주민들이 많이 사는데 거기다 깨끗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더라고요.쓰레기통도 분리 써놓고 캔은 캔에 버리고 플라스틱 버리니까 도심지역은 거기 관리인이 하나 있더라고요.깨끗하고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그것도 도입해서 클린하우스보다도 사람이 도심지에 있으니까 관리가 잘 되고 깨끗하더라고.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한번 해서 시내 쪽에는 그것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지금 마땅히 나도 원룸 촌에 살다보면 들개들 있잖아요, 고양이들. 음식물 봉지를 다 뜯어놔 버려, 먹을 게 없으니까.그렇다고 플라스틱 통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고.쓰레기봉투는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이것은 지금 연차적으로 하는 거니까 안 올리는 게 다행인데 전체적으로 다른 데가 싸니까 현실적으로 한다니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 주니까 이렇게 해 주세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보고서 448쪽 봐주시겠어요?설화산 산불 피해지 복구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 4월 4일 설화산 산불 피해로 인한 산림 복구사업이죠?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주요 복구절차가 어떻게 돼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산지사방하고 복구조림하고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는데요. 조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나무로 해서 대묘로 해서 한 1,500본 정도 심고 큰 나무기 때문에 나무 수량이 적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1,500본이몇 년생이에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4년생.
상덕
이상덕위원
4년생?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식생피복으로 해서 자연.......
상덕
이상덕위원
단일 종으로만 심습니까?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그래서 자연피복도 되지만 아카시아하고 싸리하고 그런 부분을 파종을 좀 더 하려고 그럽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산불 때 피해봤던 나무 같은 경우는 일부 벌목을 하나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벌채를 하죠. 벌채를 하고 정리를 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정리하고 나서?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언제쯤 식재를 하게 돼요? 정확한 시기가?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늦어도 6월 말 이전에. 그래서 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수목식재 시기가 있기 때문에 봄에 다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산불피해 지역에 보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산 중턱이나 아니면 경사 비탈진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1년생보다는 4년, 5년생 되는 큰 나무를 심는 것 같아요.왜냐 하면 거기서 또 자리를 잡아야 하니까, 뿌리도 내리고 해야 되니까 하는데 있어서 뭐니 뭐니 해도 위험하고, 보니까 저희도 그때 진화작업 때문에 산에도 올라가보고 했지만 산이 좀 험합니다. 자갈도 있고, 그러니까는 복구작업 하는데 있어서 식재하는데 있어서 뭐니 뭐니 해도 안전사고가 최고입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잘 관심 가져주시고요.6월에 식재하신다고 했으니까 식재할 때.......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6월 이전에.
상덕
이상덕위원
6월 이전에 할 때쯤에 얘기해 주시면.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늦어도 4월 말 정도는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고요. 그때쯤 기회가 되면 본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456페이지에 임업인 소득기반 조성에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내용이 뭡니까?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라는 사업이 있고요, 임산물생산유통기반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있고,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토양개량지하고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그다음에 수출용임산물표준규격출하 사업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6가지가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왜 내용이 추가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6개 사업이라고 업무보고가 되는 겁니까? 이 상황이?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죄송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거 사업내용 자세하게 해서 추가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458페이지에 이것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몰라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부분에 있어서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20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뭔가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이것은 민간에 있는 아파트나 녹지, 사회복지시설 이런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나무에 대한 진단하고 처방을 해 주는 그런 컨설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무를 가서 봤을 때 어떤 병충해가 걸렸고 처방을 어떻게 해줘야 되고 그것을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컨설팅을 해 주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컨설팅을 하는 목적은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거의 농약을 사용하는데 해충방제기 때문에 농약을 사용하는데 오남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제를 하고 보다 전문적으로 처방을 해서 수목이 잘 자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대상선정에 있어서 신청을 받는 건가요, 민간인한테?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미영
김미영위원
일대일 컨설팅인가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20건 하면?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지금 비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한 500만 원 정도 예산에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20건에?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이 건에 대해서도 자세한 자료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컨설턴트는 누구인지, 어떤 자격을 가지고 하는지 그런 것까지 전부 다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462페이지에 친환경 녹색 임도조성이 있습니다. 임도신설 대상지 선정이 돼 있는 상태인거죠?어디입니까?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도고 신유리하고 도고 오암리를 선정을 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오암리하고, 어디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도고 신유리. 작년도에 한 지역에다가 다시 연결을 해서 연결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동의서가 아직도 다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많지는 않고요. 일부 신설 임도는 동의가 다 완료가 됐고 작업임부가 일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 시작 전에 다 동의가 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설계는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설계가 완료되기 8월 전까지는 설득이 다 될 것 같다?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 부분은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463페이지에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이해가 정말 안 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본 사업이 고용이 주 목적인지 아니면 산림 가꾸기 사업이 주 목적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두 가지 다 목적이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두 가지 다 병행입니까?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사업비에 선정되어 있는 예산이 인건비 비율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주로 인건비인데요.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다 인건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거의 다 인건비인 거죠? 그럼 고용이 더 주가 되는 거네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정일자리 그런 부분이 계속 강조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일자리 채용을 위해서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국가보조금 수당이 제외되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이것은 산림청에서 재정일자리 사업지침에 보면 모집공고 시에 하는 구체적인 선발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취약계층이나 청·장년층을 많이 쓰도록 그렇게 지침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비율이 낮기 때문에 지원도 덜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업무보고 상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이 바로 그거입니다. 보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겠다는 게 목적인데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숲가꾸기 패트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12명 이렇게 돼 있어요.이분들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데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일자리 사업지침에....... 자세한 건 서면으로.......
미영
김미영위원
저소득층이고 취약계층이 이런 전문적인 것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에 대한 자세한 자료, 생활권수목진료 민간컨설팅에 대한 내용, 컨설턴트 자격까지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대한 자료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종합산불방지지원센터 건립에 소요예산이 15억 원이나 지금 확보는 4억입니다. 부족한 11억 원에 대한 예산수립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당초에는 15억을 요구를 해서 기재부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족하게 됐는데요.충남도하고도 다시 협의를 해서 이것은 업무보고가 인쇄된 후에 다시 변경된 사항인데요.사업범위 내에서 현재 확보된 사업 범위 내에서 일단은 계류장이 아닌 산불진화장비하고 인력대기실하고 이런 것을 우선으로 신축을 하고, 나중에 다시 충남도하고 협의해서 계류장을 신축하는 쪽으로 다시 협의를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예산반영에 대한 4억 원으로 기초적인 부분만 실시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산림과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산불진화대에 대한 휴식터, 쉼터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산불진화대원의 휴식처, 근무처 마련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산불방지지원센터 건립 아닙니까? 그러면 주 목이 산불장지지원센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 작성 이후에 충남도와 협의했던 내용과 추후 협의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서 479쪽 봐주시겠어요?은행나무 길 명소화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은행나무 길을 명소화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환경도 중요하지만 은행나무에 대한 건강한 상태가 중요하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매년 은행나무 길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축제에 있어서 성공리에 개최를 하고 마치려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삼박자가 갖춰져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볼거리에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 단풍.......
상덕
이상덕위원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시네요. 추진계획을 보니까 은행나무 길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은행나무 바로 가까지 아스콘 도장이 돼 있어서 한쪽으로는 뿌리가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환경이 안 좋았던 건 사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아스콘을 일부 뜯어내고 했던 부분들이 나무가 나아지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작년도에 180m 정도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2억 5,000 정도를 들여서.그 부분에 대한 성과는 올해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아스콘을 전체적으로 다 걷어내면 좋은데 그 부분의 폐기물 처리나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금년도에 자체예산 5억하고 특별교부세 2억해서 7억을 확보를 한 부분을 아스콘을 걷어내는데 중점적으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또 하나는 큰 나무 뿌리가 약한 상태에다가 비료 주는 부분도 있는데 오히려 그 비료의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드론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잎에다가 직접 비료 액을 뿌려주는 상태가 되면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오이 농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이고 은행나무가 생육환경이 사실 개선이 되면 병해충이나 이런 것을 이기는 효과도 더 강하거든요.그래서 그 쪽에 최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하겠다, 그런데 지금은 세력이 안 좋다 보니까 병해충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도 초기에 가능한 한 병해충 방제에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터널로 이어져있다 보니까 밑에서 약을 소독 액을 뿌려도 위에까지 하도 높아서 잘 안 올라가고 작년에는 드론으로 위아래에서 했어요.위에서는 드론으로 하고 밑에서는 지상에서 보통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렇게 병행을 하면서 효과를 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은행나무 잎에 대한 생육상태가 안 좋은 첫 번째 원인이 바닥에 대한 아스콘 포장 때문에 있다 라고 과장님은 보시는 거예요? 가장 큰 원인으로?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봄철에 가뭄이나 기상현상도 있을 수 있고 전에도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얘기도 있었고 말씀도 있었는데 열매를 억제하기 위한 약을 살포하면서 그것이 친환경적인 제품이기는 하지만 모든 식물이란 것이종족번식에 가장 큰 목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을 인위적으로 못하게 할 때 나무한테 오는 스트레스는 꽤 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데 그것이 수치화나 그것이 얼마만큼 피해를 줬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은행나무 길 거리가 얼마나 되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1.6km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1.6km죠? 양쪽으로 해서?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충무교에서 부터 해서 현충사까지.
상덕
이상덕위원
양쪽으로 되어 있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양쪽으로 식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을 다 아스콘을 걷어내는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나무뿌리 밑에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언제쯤 하실 생각이세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사실 저희는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추경에라도 된다면 금년도에도 하고 싶은 게 저희의 욕심인데 그 부분이.......
상덕
이상덕위원
빨리 이루어져야 되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또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화관광과에서 2021, 22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기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혹시 사업대상지가 어딘지 알고 계세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 길 테마화한다고 해서 저쪽.......
상덕
이상덕위원
은행나무 길입니다. 맞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여기를 한국관광100선에 선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추천서 제출기간이 9월까지입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이거 언제하실 생각이세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상덕
이상덕위원
빨리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요? 시간이 없어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도 본예산에 더 많은 돈을 했으면 해서 요구를 했는데 시 재원의 한계 때문에 5억 밖에 반영이 못 됐던 부분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왜냐 하면 가면 갈수록 악화되는 부분은 더 해질 수 있거든요.그러니까 그것은 하루라도 빨리 해 주면 그만큼 회복을 더 빨라 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상덕
이상덕위원
맞습니다. 나무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 생각은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국장님.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문화관광과나 타 과하고 협업을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원인이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 빠른 시간에 조치하시죠?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왜냐 하면 작년에 다 아시잖아요? 시민들이 와서 다 울상을 짓고 가셨어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은행나무 잎이 익기 전에 다 타들어가서, 그리고 다 떨어져서.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협의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아산의 대표적인 명소 아닙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우리 아산시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놀이터 활동가 놀이프로그램 도입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지난번에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사실은 본예산에도 활동가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했는데 본예산에 예산부서에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빠졌는데 이번 추경에 바로 요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두 분이 됐던 세 분이 됐던 해서 기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추경 확보되면 그때 공모해서 하실 예정이신가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죠.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꼭 추경 때 하셔서 하반기에 가을 날씨 좋을 때 우리 아이들 놀이터에서 프로그램 같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과장님, 저도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산시가 신규 시범사업으로 2020년 가로수 위탁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설계만? 설계단계인가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설계를 하고 있는데 가로수 작업 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좀 미도래 돼서 바로 사업을 발주해서 할 계획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런가요? 2020년 1월부터 시범사업 추진을 한다, 국도 39, 45호선 연결구간 2,950본 시행을 한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 12월에.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설계가 돼서 곧 그것은 발주가 될 겁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결과서는 아직까지 나온 단계가 아니군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연말, 그리고 중간에 행정사무감사 할 그 시기쯤 되면 어느 정도 진행사항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올라온 염성과 용두 구간 같은 경우도 노선별 위탁관리제 시범 추진 후 보완 확대 추진방안을 마련한다고 대책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 부분과 같이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말할게요.아까 자원순환과도 한다는 게 은행나무 가로수 있죠?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예.
심상복위원장
은행이 요새는 떨어지면 그대로 쌓여 있다고. 차도에는 청소해서 가는데 인도에는 있는 거 그대로 있어요.요새 인도는 청소 하는 게 쓰레기봉투만 들고 종이 같은 거만 하는데 지금도 보면 인도에는 은행이 썩어서 잔뜩 있거든요.그것은 어느 쪽에서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차도는 쓸어서 청소를 해가더라고, 쓸고 하는데, 인도에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그게 도로관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그것을 폐기물로 보고 청소를 해야 되는 건지는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는 차도는 깨끗한데 인도 부분은 그냥 있어요, 은행이. 그러니까 작년 꺼지 그게.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청소인력이 한정된 인력으로 갖고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도 처리를 다 해드리면 좋은데 별도로 도로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것 마찬가지로 도로과하고 주택과하고 도로 위에 간판. 에어풍선?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선전하는 그 에어?
심상복위원장
예, 그거 광고 단속은 주택과인데 그게 공기를 안 넣었을 때는 도로과잖아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런 것도 같이 업무가 협의가 돼서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차도로 있는 건 쓸어 가는데 인도에 있는 건 요새 인도에 있는 것은 노인청소분 들이 일자리창출로 해서 집게하고 봉지만 갖고 다니지, 빗자루는 안 갖고 다니더라고.그렇게 좀 해 주시고.위원님들이 일찍 끝내는 것은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길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