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613페이지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1973년에 도시계획법과 1978년에 농어촌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로 지정을 하고 지금 한 50년 가까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올 6월 30일이면 일몰제로 해제가 완료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한 50년 이상 그 계획을 가지고 주변에 전부 밀집돼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던지 이런 사람들이 그 도로가 없어지거나 만약에 이런 도시계획 도로 같은 경우 이럴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어요.그래서 여기 보면 이미 작년에 2019년도에 신청을 해서 시에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취하를 시켜준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 설계를 해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더 유예 기간을 조금 더 갖고 있다가 나중에 실행을 할 수 있는 그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 계획된 대로 예산이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설계 용역만 해놓고 예산 때문에 또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이 된다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사라든가, 기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아산시 예산이 그동안 40년, 50년씩 재산권 침해도 하고, 지금 불요불급한 것들만 설계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면 의원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라도 최대한 해제시키지 못하는 도로나 이런 것들은 그 시설들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같이 당부해가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둔포 같은 경우도 지금 하나 설계 들어간 것 같은 경우에는 둔포 신도시하고 구도시하고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연결이 되어져야 구도심에 공동화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지를 않고 신도시와 구도시를하나로 연결시키는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를 형성함으로써 도시가 함께 붙는 거예요, 신도시와 구도시가.

오죽하면 원래 예산을 전체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지주나 이런 사람들이 공사는 자기들이 할 테니까 제일 문제 되는 부분 그것만이라도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장님도 그렇고, 도로과장님, 또 도시계획과장님, 전부 그것은 책임지고 하겠다고, 일몰제로 해제시키겠다고 작년에 통보를 냈던 부분이에요.만약 그렇게 되면 구도시하고 신도시하고 공동묘지까지 없애가면서 도시 공동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인데 불과 몇 미터 때문에, 한 20m 이 정도 때문에 도시에 공동화 현상을 일으키고, 완전히 진짜 몇 십 년동안 준비해온 이것을 물거품 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비단 둔포 뿐이 아니라 아산시 전체적으로 다른 어떤 시설물을 짓고 하는 것보다도 더 급한 것은 저는 도로개설에 대한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급한 부분은 설계라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최대한 과장님의 역량도 발휘하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진짜 40～50년 동안 재산권 침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28페이지요. 주거급여 지원 사업,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4인 기준 월 소득 213만 2,000원 이하, 그동안 추진현황은 주거 현금 급여지원 매월 6,800가구, 68억 원, 매월,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보전액만 지원해주는 건가요?

주거 현금 급여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그런데 매월 6,800가구에 68억 원 지원을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1년이면.......

한 800억 정도 되네요?

보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렇게 썼어야지요.매월 6,800가구, 68억 원 지원, 그러면 매월이 68억 원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저도 635페이지요. 온양2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보상 추진률이 88.5%, 그러면 거의 다 된 것인데 문제점이 싸전부지 주민들의 과도한 보상 요구, 본인 토지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싸전부지 토지에 있는 지장물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겁니까?

지금 장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건축물의 뼈대는 시에서 전부 해준 거죠?

시에서 하고, 거기 들어와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현재와 같은 저것을 본인들이 보강해서 지금 거의 주택 형태로 만들어서 그것을 보상 요구하는 것이라고요. 그렇죠?

지금 절충이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이 정도 추진이 되었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하죠?

수용 가능하다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시에서 전에 전부 다 시유지를 만들어놓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해주고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시유지나 국공유지는 어떤 시설물이나 개인적인 나무도 심을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떤 시설물은 특히 더 할 수 없는 거예요.맞아요, 틀려요?

오히려 이런 것은 강하게 하려면 법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고도 일을 수용해서 집행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 벌써 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인데 지금 20년 가까이 이러고 있다고요.하여튼 최대한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래도 서로가 원만히 시에서도 조금 양보해줄 것은 양보해주고, 본인들도 정 말 안 듣고 뭐하면 강제집행 해야죠.그런 식으로 해서 하루속히 이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엊그제 일부러 그쪽 한번 가봤었어요,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맨날 일은 잘 진행이 된다고 여기 의회에 보고하고 있는데 변한 것이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끝내고 옆에 주변이라든가, 모든 것은 다 변하는데 시유지를 갖고도 오히려 일 처리를 못한다면 행정상 문제가 있는 거죠.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도시재생은 일반 면 단위도 사실 소규모 도시지만 나름대로 여기에 편입이 된다고요.

유권자 많은 배방, 탕정, 온양, 이런 쪽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지역이 성장되어야 될 시골 면 단위 같은 데는 생전 축구장 하나, 진짜 퇴근하고 와서 가족들하고 조금이라도 시간가질 수 있는 문화·체육 공간 하나도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아기 울음소리 들은 지가 10년, 20년이 되는 이런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면서 인구 많은 배방, 탕정, 온양, 선거에 의존한, 또 어떻게 보면 윗사람들 비위 맞추기 위한 이것보다는 시골까지도 신경을 써서 아산시민 전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산이 되도록 전체적인 아산시를 두루 살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