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7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0분 안건 1.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유성미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문화관광과 소관 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송도스포츠센터 위탁 운영 지원 2억 1,653만 4,000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상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성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해당 부서장을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한번 질의한 부서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 안영천 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제 수탁기관인 부산 서구 스포츠클럽에서 이 스포츠센터의 1년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저희가 어제 새롭게 받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도 이 자료를 먼저 보시고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제가 마스크 끼고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기획감사실 통해 갖고 사전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센터장한테 자료를 좀 미리 제출해 주면 기획실 통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의원님들도 사전에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법인 센터에서는 시간관계상 자료 만드는 양이 방대해서 당일 날 배부를 하겠다, 이래 됐습니다. 사전에 저희 쪽에서는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저희가 일단 위탁기관인 부서의 이야기를 중점으로 듣고 그리고 또 구조적인 문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어제 수탁기관인 스포츠클럽에서 이 문서와 함께 보고를 받았을 때 수탁기관의 목소리가 이렇게 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약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문서의 중요함을 누구보다도 아실 분이 이 공문서에 부서의 업무 미숙으로 송도스포츠센터가 마치 운영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정말 우리가 위·수탁계약서, 이 협약서를 서로 인지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의무에 대해서 책임을 다 하겠다, 라고 하고 사인을 한 걸로 아는데 얼마만큼 이 수탁협약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의 무게를 지고 계시는지에 대한 의문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얘기를 들을 때 송도스포츠센터 지금 공사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이해를 사실은 하고 있었으나 수탁기관이 좀 더 운영적인 부분,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찰과 또 앞으로의 방향 제시를 저희는 기대하고 그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부서에 책임을 전가하는, 마치 법인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가 미숙한 부분으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모습을 보고 어떤 것이 맞는지 저희가 다시 한 번 팩트 체크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스포츠클럽에서 가지고 왔던 팩트 체크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송도스포츠센터 해지통보과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 행정직원 예산 지원에 대한 문화관광과의 지방비 매칭 이 부분, 하지 않았던 이 부분, 그리고 개·보수 설계용역 이 부분도 사용자 승인을 빨리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빠르게 추가할 수 있었는데도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체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실 필요는 없고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료에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전에 자료를 받았으면 이 부분은 용어가 안 맞다, 단어가 안 맞다, 또 공인으로 써야 될 용어다, 아니다, 이를 또 거를 수 있었는데,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이래 해명하고 자료를 정정할 수 있었는데 아까처럼 자료가 방대하다보니까 법인 쪽에서도 자료를 만드는 시간이 촉박해서 당일 날, 의회 간담회할 때 자료를 배포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받아들였고 사실 이 흘러가는 과정이 사실이고, 사실이 아니고, 이쪽에서는 지금 상태는 운영을 하나, 안 하나 이게 중요하지 이 부분은 나중에 다뤄도 되지 않겠나 저희는 좀 이래 생각합니다.

역시 우리 과장님은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네요. 저희도 사실 이 자료를 받으면서 많은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 많은 수탁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탁기관의 목소리가 크면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였을 때 이 위탁기관이 과연 위탁기관으로써 다 할 수 있을까, 수탁기관에서 위탁기관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의사소통하려는 노력을 하고 그래서 정상화를 하기 위한 협력체제가 과연 될 수 있을까, 그날 어제도 스포츠클럽에서 소통 부재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위탁기관과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부서의 이야기만 듣고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될지 사실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제 관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가 앞으로 이때까지 민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심히 책임을 통감하고 그런 부분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지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의지는 당연히 계셨겠지만 저희가 언어로 그걸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탁기관 이번 이 상황을 빌어 우리 서구에 있는 전체 위·수탁기관에 대해서 협약서대로 정말 이행을 잘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의무는 다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위탁기관으로서의 얼마만큼 책임을 다 하고 계시는 건지 정말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했고 그리고 함께 해야 될 실부서장님의 목소리도 청취를 했으니 그 나머지 판단은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어제 저희가 가진 사실 간담회 자리는 수탁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소명의 자리, 그런 회복을 위한, 희망을 위한 간담회 자리라고 저희는 여기고 갔었는데 그 자리에서 보고를 듣고 저는 사실 실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거론된 수탁기관의 불협화음이나 부정적 이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자각이나 수용이 사실은 필요했었고 수탁기관이 저희에게 발전 방향이나 개선방안을 내어놓고 저희가 그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소통의 부재라고 보고서에 보면 굉장히 부적절한 언어들이 많이 사용되어 있는데 그런 언어들이 거름 없이 저희들 손에 이렇게 오는 것은 집행기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수탁기관에 대한 불신이 더욱 더 그 틈이 더 많이 벌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극을 좁혀가면서 어찌하면, 어찌 보면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까를 고민하는 자리가 다시금 틈을 더 벌리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 굉장히 아쉽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을 갑질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컨트롤하지 못하면 이 수탁기관이 과연 수탁기관으로서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수행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송도스포츠센터가 처음부터 이런 구조적인 지리적 위치 또 수익성에서 또 적절함 문제가 붉어졌는데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국비 9억 원을 받아올 때 그리고 스포츠클럽 선정될 때부터 이것을 미리 준비를 했더라면 오늘 같은 이런 또 고민이 없지 않았겠나, 이래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 지도·감독 부서인 구청에서는 방금 지적하신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 의회에서 물론 독립채산제이긴 하지만 분명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지리적 위치고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보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보전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개선할 것 있으면 개선을 하자는 취지로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어 왔었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라는 아닙니다.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약을 할 때 불필요한 계약 문구는 다 없애고 꼭 필요한 계약을 하되 수탁기관이 그 계약에 대해서 분명하게 숙지하고, 인지하고, 그다음 저희들에게 필요한 부분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은 100%, 120% 발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보전해야 되고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다 간과하고 왜 안주냐, 우리는 더 열심히 해라,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보전은 하되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예방적인 차원이라도 해야지요.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를 조금 더, 주민의 대표기 때문에 이 주민들을 조금 더 합리성 있게 설득을 해 달라는 말씀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이나 수탁기관이나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주시고 의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주지 않으려고 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이 세금이 주민들께서 내어 주신 돈들이 더 잘 쓰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승만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세 분의 위원의 이야기를 저도 지금 들어봤습니다. 들어보고 침묵은 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하다가 또 입바르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직생활 몇 년 하셨지요?

예.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예?

오랫동안 했습니다.

한 30년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해오시면서 오늘 같은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라는 어떤 생각을 제가, 제가 그 자리에 앉았을 때라는 어떤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문화관광과 지금 계신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6개월하고 좀 넘어갑니다.

그렇지요. 이 문제는 비단 과장님이 오시기 이전부터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부서장으로 왔기 때문에 이런 고충을 또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상위법이 예를 들어서 있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위에서 벌써 몇 년까지 부서에 대한 부서장까지도 이 일에 책임을 져야 사실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이 지난 우리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답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저는 사실 물론 위탁자와 수탁자의 어떤 관계가 소통의 부족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강직하고 순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더라면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사실 그 직을 그만 두더라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으면서-저도 잘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사람에 대한,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계신 의원님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집행부 모든 분들께서도 서로 자숙하고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부터 먼저 반성하겠습니다. 저도 입조심하고 여러분도 위·수탁관계에 대해가지고 할 때 한 번 더 수탁기간이 끝나면 다시 한 번 더-두 분 아까 이정향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그 계약서를 다시 한 번 쳐다보고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저도 과장님, 앞에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요, 제가 10년째 이렇게 의회에 근무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처음 봤어요. 이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을 겁박하고 이렇게 나무라는 것 좀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반하장이에요. 어제 우리 의원님들이 보고를 받고자 하는 뜻은 스포츠센터가 앞으로 수익을 더 증대하고 적자를 적게 해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잘할까 그 보고를 받으려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아니 수탁기관이 위탁기관 보고 탁상행정이니 뭐니 나무라고 이러는 것 보니까 참 황당했습니다. 앞으로 수탁기관 선정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이 예산을 어떻게 삭감할지 통과시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의논해봐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수탁기관 선정하실 때 그리고 스포츠센터 운영을 위해서-국장님 세 분 계시지만-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영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부위원장 유성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 문화관광과 소관 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송도스포츠센터 위탁 운영 지원 2억 1,653만 4,000원 중 1억 153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성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이 보고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 (보고사항)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수정 가결 출석위원( 7 명) 송상조 유성미 허승만 황정재 배은주 이정향 강석진 출석관계공무원( 23 명) 행정지원국장 정우건 주민복지국장 김영배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기획감사실장 정영수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총무과장 서정미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세무과장 박인욱 재무과장 박종건 민원봉사과장 김완규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생활지원과장 안인호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환경위생과장 조효정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건설과장 진봉상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건축과장 황경호 토지관리과장 한창엽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