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건안 의원 발언
건안
김건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영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진영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6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김건안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제26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05분
건안
김건안위원장
박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0일부터 3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있어서는 3월 10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6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기타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8일간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일반안건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며, 3월 19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1. 제26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의장 제의)] ---------------------------------- 이상 설명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순일
주순일위원
저희가 회기 때마다 대부분 10일간 회의를 했는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다중이 모이는 곳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기 일정을 조정하면 안 되나…….
건안
김건안위원장
그것은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국가재난사태이다 보니 3월 10일에 회기가 열리는 것은 현재 광주광역시는 추가확진자가 안 나오고 있으니 상황을 한 번 더 지켜보시고 확진자가 나오고 상황이 더 심각하게 대두되면 저희들이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의사일정을 연기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를 하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시 의사일정을 협의하게 되면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추경을 5개 구에서 우리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저한테 추경 관련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전화가 오고 또 다른 과에서도 연락이 와요.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보기에 코로나 외에 다른 걸 다루는 것은 상당히 맞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추경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기획조정실장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정말 불요불급한 사항 말고는 이번 추경에서는 안 다루는 것이 맞지 않나……. 그 문제를 좀 논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든가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우리도 타 구처럼 차라리 추경을 이번에 다루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건안
김건안위원장
이번 추경은 실질적으로 성립전예산을 거의 다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1차에서 5차까지 추경이 심의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부분만 저희들이 추경을 다루고, 그 외에 또 다른 게 있으면 기획조정실장을 통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한테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꼭 추진해야 될 사항이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한 번 거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시죠.
영순
김영순위원
지역에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항은 굳이 다루지 말라는 당부를 기획조정실장을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광주광역시 전체 5개 구에서 우리만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추경예산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건안
김건안위원장
성립전예산이 많다 보니까, 제가 우리 5개 자치구 의사일정을 좀 봤거든요. 광산구는 3∼4월에 회기가 없어요. 또 4월 15일에 총선이 있다 보니, 그런 상태고, 광주시나 동구, 서구, 남구, 북구를 보면 예산결산심의위원을 선임해요. 그래서 회기를 열어서 그것을 결정해 줘야만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회기가 열리는 것이고, 우리 북구만 추경 심의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든 우리 북구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지 마라, 어째라 이렇게는 말을 못할 것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위원
타 구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구가 크게 염두에 둘 사항은 아니고, 지금 국가적으로 보면 슈퍼 추경까지 나오는 판국에, 특히 우리 운영위는 아니지만 경제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생계형 지원도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특히 보건소 쪽에 코로나 관련해서 일부예산 지원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하고, 2019년도에 상사업비 같은 것,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 중앙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런 사업들을 편성해야 또 이렇게 추경이 되고, 저희들이 9월에 추경이 또 있죠?
건안
김건안위원장
예, 9월에.
현수
이현수위원
결산추경 있고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이 한 맥이 끊어져버리면 다음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필요 불가결한 예산들은 저희들이 해 줘야 일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장
제가 봐도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저희들이 있다 보니,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회기에 들어있으니 저희들이 이것을 하지 마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방금 김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불요불급한,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들 말고, 집행부에서 다른 예산을 이렇게 추가로 올려서 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지하자, 이런 취지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의회 회기 결정의 건에 있는 사항들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워져 있는 것들은 심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외의 것은 기획조정실장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작년에도 3월 추경이 있었나요?
건안
김건안위원장
4월에 추경하고, 9월에 제2회 추경하고 그럴 겁니다. 추경은 원래 있습니다. 올해 추경이 왜 3월에 잡혔냐면 4월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3월에 추경이 잡힌 겁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김건안 의원-찬성 의원 2명)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참조>;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김건안 의원-찬성 의원 2명)] ---------------------------------- 이상 제안설명드린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건안 의원-찬성 의원 2명)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전문적인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 지원 연구단체 수를 줄이고 단체별 지원 경비를 증액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제2항 연구단체 수를 “연간 3개 이내”에서 “연간 2개 이내”로 축소하고, 제5조제1항 연구단체 지원경비를 “연간 150만원 이내”에서 “연간 300만원 이내”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건안 의원-찬성 의원 2명)] ----------------------------------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구단체 모임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에 다 다뤘던 얘기거든요. 이전에 주순일 위원께서 다 얘기해서 조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