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례 의원 발언

네,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인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인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박상정·이정확·김병덕·이성옥·김석순 의원 발의) 6.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박상정·이정확·이성옥·김석순·김병덕 의원 발의) 7.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박상정·이정확·김석순·이성옥·김병덕 의원 발의)

네,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는 특별히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규정에는 위배되지 않고 이것이 처음할 때 규정을 따라서 규제개혁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의회법무팀장, 기획실장에게 해당부분 설명함) 아∼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 법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다면 상위법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다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위원회 설치 부분에서 상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명시하는 거는 그래도 안 되니까 또 명시하는 거죠! 실장님, 구성하실 때 정확하게 상위법에 준해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랬으면 좋겠 ······ 호선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호선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변경하면서 ‘선출’로 했는데요 선출을 하게 되면 또 투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

네.

예,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연도별 자원봉사활동 그 시행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잖아요!

예,

그거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예.

연도별로 되어 있어요?

예, 연도별 계획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거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일리지제도로 이제 시행했을 때 지금 종전에는 환산금으로 해서 단체가 이렇게! 단체이름으로 기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마일리지는 개인한테 그 소지를 ······ 소지 뭐라고 하죠? 증을 주고! 마일리지증을 주고 개인이 알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각각 배부를 하시겠다는 뜻인 거죠?

네네.

그러면 이게 선택의 범위가 있나요? ‘이 마일리지를 우리는 단체이름으로 모아서 기관에다 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단체이름으로요?

예.

개인이? 그 단체 소속이름으로 ······

그러니까 이제 개인한테 지금 현재는 이렇게 사용을 않고 있잖아요.

예.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단체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단체에서 단체이름으로 갖고 있는 기부금을 이렇게 후원을 했잖아요, 기부를 했잖아요. 근데 이 마일리지제도로 갔을 때에는 내가 갖고 있는 시간에 대한 마일리지가 개인적으로 적립이 되고 개인적으로 이런 할인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지만 ‘나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단체이름으로 묵직이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사회복지기관에다 후원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가능한 건가!

그건 가능합니다.

그게 모태서 가능해요?

예, 단체로 가능하죠! 개인이. 본인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다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제 대부분 그거를 단체이름으로 지금처럼 현행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당초에는 직영했다가 위탁했다가 다시 직영으로 갔죠! 직영한 지가 거의 한 5년, 6년 정도 됐나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쯤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지방분권해서 주민들에 역량을 강화시켜서 주민들에게 어떤 그 기회들을 분산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어떤 자원봉사활동은 군민들이 직접하는 그 대표적인 센터에 그 활동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직영했을 때에 계속 가는 게 맞겠느냐! 지금 정도에는 이제 민간위탁과 직영에서에 장·단점을 조금 검토를 (박종부 위원 위원회 내 프린터 출력물 인쇄중) 해야 되지 않을까. 그만큼에 역량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원봉사단체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검토를 요구합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

네, 저는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그냥 할까요?

예,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한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시등어린이집에 그 49명이 7세가 나머지인건가요? 인원이 49명으로 안 맞춰져 있어요.

전문위원 김래근입니다. 이번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과 해남지역자활센터 건물·부지 매입의 건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971호 해남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현재의 고령사회와 다가올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그동안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죽음을 앞둔 군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평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웰다잉 분위기 확산과 문화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등을 위반한 사항은 없으나,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제정이 가능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72호 해남군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해남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방과 후 또는 주말 그리고 방학 기간에 문화·체육 및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를 설립하여 정형화된 학교수업과 틀에 박힌 문화활동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문화공간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의 심신단련과 잠재능력을 개발하는데 기여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을 위반한 사항은 없으나,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제정이 가능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73호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해남경찰서 업무관련 부서장을 포함한 위촉직과 당연직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정폭력의 피해 등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이 많은 해남경찰서 업무관련 부서장의 위촉직을 당연직 위원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74호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 제16조 위원회에서 결정한 주민자치사업에 대해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위원회를 거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역의 자원조사와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컨설팅 등 자치발전 사항을 심의·결정 대상에 추가한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을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75호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9조 중 용역 예정금액을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용역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제17조의 2에 공무원이 용역 등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용역에 준하는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개정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76호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23조 제4호 중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방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어 삭제되었고 제31조 ‘군수는 제28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 제한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제7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례 제31조 중 ‘제1호부터 제4호’를 ‘제1호부터 제3호’로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와 관련된 별표의 지방보조금 보조대상 사업범위의 부서명칭과 사업명도 조직개편에 따라 적절하게 변경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77호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2조 제3호 장학사업 운용기금의 ‘운용금’과 제4조 제1항의 ‘운용금’ 정의가 달라 제2조 제3호 중 기금의 이자를 제4조 제1항 운용금의 정의와 같게끔 군 출연금과 적립된 기금의 이자로 수정하는 내용과 제7조 제3항 위원 위촉대상자 중 도 교육위원은 2014년도에 도 교육위원 직선제가 폐지되어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개정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78호 해남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에 대비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새마을조직 활성화는 물론 회원들의 사기진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상위법령 등에도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82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대민업무를 위해 출장이 빈번한 읍·면에서 근무하는 내근직원 제외한 공무원 등 8개의 지급대상 업무와 지급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으며,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의 합리적 지급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여비 부정수령 범위를 구체화하였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도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맞게 개정된 적절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83호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공직자와 군민을 대상으로 발굴하고 채택된 과제에 대해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인센티브 부여는 개혁과제 발굴 활성화는 물론 이에 따른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을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84호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해남군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하여 공무수행과 관련된 민·형사상 사건 등 여러 가지 분야에 거쳐 법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해남군의 경우 월 평균 자문횟수가 전남도내의 시 단위에 비해 비슷하거나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자문수당 인상요구와 자문횟수 증가 등 현실을 반영한 자문수당 10만 원 인상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85호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봉사시간환산금 등에 대해 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제23조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같은법 제5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삭제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22조 제3항에 전남도 도지사가 발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은 해남군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상품가격을 할인해 주는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된 내용은 전남도의 조례 등에 맞게 적절하게 개정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86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농산물 안전성분석센터 신축에 따른 전문인력 증원요청에 따라 전문경력관 1명, 농업연구직 1명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되어 정원 총수 822명을 824명으로 수정하는 내용이며 또한, 폐교를 활용한 미술관 공예촌 등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 등 향후 업무량 증가에 대비한 학예연구사 충원은 일반직 정원 3명을 감하여 연구직 정원수를 조정한 것으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87호 해남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서 수사·변호·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 제2조 제2호 하단에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88호 해남군 읍·면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읍·면 주민의 지역공동체 의식함양과 화합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읍·면민의 날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행사참가자에게 기념품, 식비, 셔틀버스 운영, 단체복 구입비 등의 행사비 일부를 추진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읍·면의 열악한 재정여건 해소는 물론 읍·면민의 날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상위법령 등에도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0호 해남군 축제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해남군에서 주최하는 축제에 대하여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제위원회의 구성인원, 기능, 추진위원장의 직무, 실무지원 인력, 시상 등의 조문도 신설하였으며, 회의참석자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개정안으로 상위법령 등을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2호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해남군 관광지 유료입장객에게 입장료의 50%를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남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별표의 내용을 개정하였고, 이 조례 제8조 제3항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반환의무가 있는 「민법」 제741조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반환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조문 내용에 위반되어 해남군 관광지 내 인조잔디구장 사용료를 취소시기에 따라 다르게 반환해 줄 수 있도록 상위법에 맞게 개정된 조례안 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3호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도 우항리 공룡화석지 유료입장객에게 입장료의 50%를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남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며, 입장료 인상은 각종 시설물 확충과 다양한 무료체험 공간 및 공연이 확대되어 불가피한 상황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4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지역자활센터 건물·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현재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해남지역자활센터는 시설이 지난 5월에 매각되어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새로 이전하고자 하는 시설물도 터미널에서 300m 이내에 위치한 건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참여자들의 접근성이 매우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지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5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복합레저테마파크 사업부지 내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두륜산권역은 연 70여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음에도 체험시설 부족 등으로 스쳐가는 관광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별화된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고용창출과 체험거리 조성 등으로 두륜산권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복합레저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6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땅끝관광지 개발사업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그동안 무단으로 사용해 왔던 맴섬과 모노레일을 잇는 산책로를 매입하여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변환경 정비를 위해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뒤편 양식장 등 유휴지를 매입할 필요성이 있으며 추후, 땅끝관광지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부지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타당한 매입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7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황산고등학교 폐교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우리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일자리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구축을 위한 2020년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부지 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해남교육지원청과 폐교매입 협의완료 등 농촌 신활력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의안번호 2998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읍 농민상담소 및 농기계 교육장 부지 취득 및 신축의 건입니다. 여성회관 내에 있는 현 해남읍 농민상담소는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교육 및 학습단체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농기계임대사업소 또한 협소하여 농기계 작동교육 등에 따른 안전사고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상담소를 이용하는 농민들의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남읍 농민상담소 및 농기계 교육장 신축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를 위한 부지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의안번호 2999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해남읍 신안리 등 인근 5개 마을 처리구역 확대와 공동주택 증가,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팀 유치 등으로 하수유입량 증가에 대비한 시설확충과 군민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소공원 조성 부지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000호 국·공립(해담, 시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써의 전환을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해남읍 해담어린이집과 황산면 시등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을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후, 위탁운영은 영유아에 대한 표준보육과정 등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이 보다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보육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9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