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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2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02-26

류명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열

류명열위원장

조금 늦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기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19일 의장으로부터 2019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사요청이 있었고 2020년 2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제22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제22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해 주시고 다음으로 김해시의회 금관가야 바로알기 연구회 외 2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사 승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26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44분

명열

류명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우미연의사팀장

반갑습니다. 의사팀장 우미연입니다. 제22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및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22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3월 13일 금요일부터 3월 18일 수요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계획하여 집행부에서 계획한 각종 조례 및 기타 안건들이 상정 처리될 예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첫날인 3월 13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2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3월 14일부터 3월 17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시겠으며 끝으로 3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의결하시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의사팀장은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사팀장은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건으로 해서 임시회를 조금 연기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검토사항이나 문제는 없습니까?
미연

우미연의사팀장

일주일을 연기한다 하더라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이라든지 결산검사기간에 대해서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팀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경남의 각 의회에서 취소나 연기 이런 사례가 있나요?
미연

우미연의사팀장

18개 시군에 다 알아봤는데요. 연기를 하는 데가 반 정도 되고 군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환자가 발생 안 된 데는 일정대로 그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대로 하는 데는 전부다 확진자가 없는 지자체?
미연

우미연의사팀장

예. 없는 시군
준호

정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정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사전에 국장님하고 의논한 결과 한 일주일 연기하는 것으로, 인근 창원시도 그런 쪽으로 나가고 또 도의회는 잠정적으로 안 한다고 하니까 우리 김해는 환자가 발생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잡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위원님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간사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도에서도 발생한 데는 연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그러셨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김해도 형평성에 맞춰서 한 일주일 정도 연기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문제는 없겠죠? 그죠?
미연

우미연의사팀장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지금 인근 시군에 보면 체육행사, 장날도 폐쇄하고 김해 같은 경우에도 운동장, 수영장 다 폐쇄했습니다. 했는데 의회 의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면 나중에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분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연기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내 생각에는 일정을 좀 조절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는 것은 또 어떤지? 그것도 궁극적으로 연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명열

류명열위원장

3월 며칠부터?
종현

조종현위원

3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해서 2박 3일.
명열

류명열위원장

3일인데?
종현

조종현위원

16, 17, 18, 19, 3박 4일이네요. 전체 일주일을 연기하는 안도 있고 내 생각은 이런데, 연기는 동의하는데 혹시나 이런 생각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안선환위원

이것은 축소를 하는 것이지 연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이건 연기는 아닌가?
명열

류명열위원장

그러면 충분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분까지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49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토론한 결과, 조종현 위원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조종현위원

제22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당초보다 일주일 연기하는 것보다는 2020년 3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3박 4일간 개최하는 일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조종현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의회 금관가야 바로알기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사의 건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금관가야 바로알기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건을 승인 심사하겠습니다. 김종근 회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의원

존경하는 류명열 위원장님과 선후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구단체 금관가야 바로알기 대표자 김종근 의원입니다. 연구단체 금관가야 바로알기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연구단체 지원예산 사용내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 연구비 예산 500만 원 중 499만 8000원을 초청강의 및 현장방문, 금관가야 바로알기 연구회 학술연구집 인쇄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내역 및 연구비 집행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관가야 바로알기 연구회는 시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여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자 지난 2018년 8월 27일 저와 뜻을 함께 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창원대학교 남재우 교수님을 모시고 문헌으로 본 금관가야를 주제로 초청강연을 수강하였고 2019년에는 2월 27일 장유면 유하동 유적지 발굴현장 현장답사를 시작으로 8월에는 한림면 퇴래리 발굴현장을, 9월에는 주촌면 양동리 고분군 발굴현장과 분산성 및 봉황토성을 답사하여 유적과 유물에 대한 연구회원의 기반지식 강화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또 현장답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4월 및 5월에는 신용민 교수의 고분성곽으로 본 금관가야 및 이동희 교수님의 금관가야 유적에 대한 초청강연을 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부터 연구회원의 의견을 수립하고 그간의 연구활동내용을 정리하여 금관가야 바로알기 연구회 학술연구집을 발간하여 의원님들 및 관계자 분들께 배부하였으며 1~2년간의 연구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각 연구활동에 대한 자세한 연구결과는 배부해 드린 사업별 결과보고서와 학술연구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금관가야 바로알기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명열

류명열위원장

김종근 회장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 및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결과보고를 하고 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김종근의원

사실 이 연구회가 저는,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명열

류명열위원장

예.

김종근의원

저는 연구회가 좀 더 존속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연구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하고 싶어 하시는 연구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제가 생활유적 관련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금관가야가 지역 내에 미쳤던 영향권을 조사하고 또 현장방문을 통해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후반기에는 아시다시피 우리 금관가야가 대외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철기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대외무역의 전초기지였습니다. 그래서 금관가야를 기반으로 해서 주위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니까 특히 실크로드를 통해서 우리 금관가야의 영향권이 미쳤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가깝게는 일본, 왜에 우리 가야사가 접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다음 기회가 있다고 보고 차후에 대외무역과 관련해서 금관가야의 영향권에 대한 연구활동은 그때 또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에는 이렇게 마무리할까 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선환위원

진짜 수고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고 김종근 회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많은데 또 명예위원도 네 분이 계시네? 명예위원도 네 분 위촉하셔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근의원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승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금관가야 바로알기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건에 대하여 김해시의회 금관가야 바로알기 연구회에서 제출한 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의회 금관가야 바로알기 연구회에서 제출한 안이 원안대로 승인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의회 다산위민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의회 다산위민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건을 승인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김명희 위원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정준호 간사께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의원

존경하는 류명열 위원장님과 선후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구단체 다산위민 연구회 정준호 의원입니다. 김명희 위원장님의 건강상 문제로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먼저 2019년 연구단체 지원예산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 운영비 예산 500만 원을 연수 및 견학, 설명회 등의 행사에 432만 48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활동 내역 및 연구비 집행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산위민 연구회 연구성과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산위민 연구회는 지난 2018년 8월 27일 저와 뜻을 함께 하는 아홉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연구단체 등록 후 제8대 김해시의회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우리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하고자 선진도시재생 연구사례 및 도입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 활발한 연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10월 5일 동의대학교 홍재봉 교수님을 초청하여 도시재생뉴딜정책과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및 과제에 대한 강의를 수강하여 연구회원의 도시재생사업과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기본소양을 배양하고 11월 15일 집행부 직원들과 함께 서울 수유동 도시재생센터를 견학하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를 넓혀나갔습니다. 2019년에는 4월 4~5일 양일간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2019서울혁신로드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의 핵심노하우에 대해 연찬하고 도시재생 성공지역을 방문하여 사업의 준비과정부터 완료 후 운영까지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제반지식을 습득하였습니다. 6월 5일에는 도시디자인과장님과 업무팀장들을 초청하여 우리시 도시재생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등을 청취하고 그간 연구한 성과의 도입가능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11월 14일~15일 1박 2일간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운영의 핵심시설인 서울혁신파크와 서울시 주요 도시재생시설을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견학하고 각 사업별 운영단체의 운영에 대한 설명과 현재의 문제점, 극복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고 연구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연구활동에 대한 자세한 연구성과는 배부하여 드린 사업별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다산위민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명열

류명열위원장

정준호 의원은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 및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원래 다산위민 연구회는 김명희 회장이고 간사는 황현재인데 답변은 정준호 의원이 하니까 답변을 잘 못 할 것 같아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다산위민하고 금관가야하고 참의정하고 예산을 보면 1500만 원인데 쭉 쓰고 약 100만 원 가까이 남았네요? 92만 3000원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남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불용으로 처리됩니까 아니면 이월됩니까?
준호

정준호의원

불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처리한 그 금액은 이월됩니까 아니면 반납합니까 아니면 씁니까? 다시 쓸 수 있는 겁니까?
준호

정준호의원

더해서 쓸 수는 없고 반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반납됩니까? 그러면 반납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반납되면 그 금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그것은 19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벌써 예산이 다 정리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정리되었어요?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불용처리가 되어서 2020년도 예산에 그것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불용처리를 해버리네요? 그게 약 100만 가까이인데 돈 없다고 많이 짜고 이러더니만 100만 원이나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100만 원이 큰돈인데 가서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친 것인데 우리 연구회 회장님들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딱 0으로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럴 자신이 없으면 연구회를 안 만들어야 됩니다.
준호

정준호의원

위원장님께서 예산을 아껴서 쓰려고 워낙 노력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좀 모자랄 줄 알고 상당히 걱정하면서 지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11월 14일에 차량임차료 27만 원이 있다 그죠?
준호

정준호의원

예.
동석

최동석위원

차량임차료는 어떻게 된
준호

정준호의원

그게 원래는 예산에 여유가 있었다면 기사나 렌트업체를 대동해서 일정을 소화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좀 빠듯한 관계로 우리 최만수 주사가 같이 동행해서 차를 렌트비만 내고 그렇게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량임대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출장 가서 거기서 차를 임대한 렌털비예요?
준호

정준호의원

예.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아까 잔액이 거의 100만 원 남았는데 돈이 모자라서 차만 렌트하고 직원을 기사로 데려가서 했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데? 앞뒤가 안 맞는 설명 같은데
준호

정준호의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견학 위주의 연구회라서 견학을 두 번 가고 또 다른 초청강연도 듣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쪽에 집행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서울로 견학을 갈 때만 해도 이후에 다른 연구회 활동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조금 비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연수계획이나 연구계획을 정말 계획성 있게 마련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냐 하면 연구단체를 만든 의원님들이 대표자를 중심으로 해서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연구활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모든 자료를 직원들한테 맡겨서 직원들이 해준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연구단체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거지. 그렇고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도 의문스럽고 이번 연도에 연구회를 만드시는 분들이 계신가는 모르지만 그분들한테도 자기 역량에 맞는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제대로 연구회를 해야지 그냥 만들어놓고 하다가 제대로 안 되면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그런 안이한 태도로는 연구단체를 안 만드는 게 더 안 낫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 설립목적 자체가 도시재생에 대한 연구를 통한 정책제안이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활동내역을 보면 2018년, 19년 해서 전체적으로 견학에 대한 활동으로만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활동이 거의 초입단계라고 보는 것 같은데 혹시 이후 활동계획이 있습니까?
준호

정준호의원

예. 안 그래도 아직 정확한 연구단체명은 결정짓지 못 했지만 똑같은 도시재생 관련 주제로, 현재 우리 김해시가 네 군데 지역에서 총 105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 말에 종료되는 원도심재생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앞으로 사업기간이 한 3년~5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많은 견학이나 연구를 통해 좀 더 좋은 정책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연구단체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말씀주신 것처럼 김해시의 주요현안 중 도시재생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회에서 1년 반 동안 견학이나 다른 벤치마킹을 통해서 보고 배운 것들 그리고 연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모음사례집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어떤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들고요. 그래서 연구회가 김해시에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또 다른 시책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이후 활동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잘하셨는데 주정영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지금 내외, 삼방, 진영, 무계지구 네 군데 아닙니까? 그죠? 그분들하고 한번 접촉한 것은 없지요? 서울 같은 좋은 데 갔다 와서 만나본 적은 없지요?
준호

정준호의원

예.
명열

류명열위원장

그래, 무조건 좋은 데 구경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것을 보고 왔으면 그분들하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역할이다 생각합니다. 사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도시재생 이것 순 엉터리다 하는 게 맨날 건물만 뜯고 짓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자꾸 줄어드는 세상에 원도심에 사람도 없는데 이상한 건물을 많이 지어놓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더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승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의회 다산위민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의회 다산위민 연구회에서 제출한 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의회 다산위민 연구회에서 제출한 안은 원안대로 승인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의회 참의정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참의정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건을 승인 심사하겠습니다. 주정영 회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의원

존경하는 류명열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의정 연구단체 대표자 주정영 의원입니다.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연구단체 지원예산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 지원예산 500만 원 중 476만 5800원을 초청강의 및 간담회, 토론회 등의 행사로 사용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내역 및 연구비 집행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참의정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참의정 연구회는 지난 2018년 8월 27일 저와 뜻을 함께 하는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의원의 전문성 확보 등을 통한 의회기능 강화와 지역현안에 대한 현실적 제안을 대시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연구단체를 설립하고 등록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다선의원 의정활동 노하우 및 예산심사기법에 대한 초청강의 및 실전지방예산 결산 도서를 구입하여 배부함으로써 의정활동 역량강화에 주력하였고 2019년에는 2018년에 이어서 최민수 교수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및 자치법규 입안ㆍ심사 강의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조례 제ㆍ개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으며 의원 조례 발의건수가 제7대 김해시의회 동기간에 대비해서 455% 증가하였습니다. 8월 23일 그간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김해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책개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민간전문가와 집행부 및 연구회원들이 함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생각을 공유하고 토의하며 민ㆍ관ㆍ정이 함께 김해시 미세먼지 시책개발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12월 18일에는 그간의 연구활동과 부족했던 점들을 회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며 참의정 연구회 연구활동을 마감하였습니다. 각 연구활동에 대한 자세한 연구결과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업별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참의정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명열

류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회장은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연구단체 결과보고서의 적정성여부 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및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 참의정 연구회가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의원들이 필요한 강의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듣고 그런 쪽에 치중한다고 들었는데 올해 쓴 내역을 보면 실제적으로 별로 한 게 없어요. 간담회 식사, 결과보고회 참석자 오찬, 나머지 300만 원은 특별위원회에서 토론회하면서 사람들 모아서 한 그것 말고는 별로 한 게 없다 그죠? 제가 볼 적에는 취지하고 영 다르게 간 것 같아요.
정영

주정영위원

취지하고 다르게 간 부분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 말씀보다는 제가 결과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반 동안 진행하면서 조례심사라든지 입안심사 그런 강의들을 여러 차례 진행했었고요. 또 실제적으로 조례가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시책개발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그 장으로서 토론회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고요. 실제적으로 토론회는 지역에 있는 전문가가 함께 하고 주제 자체가 미세먼지였기 때문에 환경단체들이 함께 함으로서, 토론회를 특별회의실에서 하면서 약 100여 명 정도의 시민들도 함께 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연구활동비가 연 500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많이 쓰여진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선환위원

어쨌든 간에 내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의원들이 나름대로 능력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강의를 듣고 이런 데 치중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당일에 300만 원 쓰는데 또 오찬까지 하면 돈을 거의 대부분 여기 다 썼거든요? 그죠? 그날 행사하는 부분에서도 사전에 설명회라든지 이런 게 안 되어가지고 의원들끼리도 나름대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셨어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끝나고 들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래, 내가 봤을 적에 의원들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미숙했다. 그 정도의 사람이 모이는 것 같으면 사전설명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했고 둘째로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의 역량강화나 이런 쪽에 좀 가셔야 되는데 그런 취지에 좀 맞지 않았다. 실제적으로 돈을 거의 7~80%를 여기 다 썼거든요? 그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 중에 식대하고 다 포함해서 정확하게 295만 1000원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 60% 조금 안 되게 집행이 된 거고요.

안선환위원

어쨌든 그 뒤에 결과보고회 참석자 오찬 이런 것도 보면 연계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한 것은 강사료 및 교통비 해가지고, 제 이야기는 다른 것은 한 게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 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토론회를 준비했던 것은, 앞에 기초적인 조례나 이런 강의들은 이미 2018년도부터 다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 중에 이게 녹화되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회원수가 19명으로 다른 연구회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소통을 단톡으로 일일이 다 하면서 계획서나 이런 부분들에 의견을 개진했던 부분들이 한 2달 전부터 이루어졌다는 부분들도 의원님께서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그 정도는 알겠는데 어쨌든 그런 행사를 하면서 또 외부 사람들 초청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하고 소통이라든지, 위원장께서 거기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불화합도 생기고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혼자 일하느라 조금 힘들기도 했습니다.

안선환위원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다른 쪽으로는 좀 오버를 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은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어떤 말씀인지는 잘 알겠고요. 저도 초선이었고 실제적으로 다른 연구회보다 인원수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초선의원들이 대다수로 많았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내용적인 부분에 기초적인 의원역량 강화를 상반기에 집중했었고 실제적으로 마감을 하면서 결과물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토론회를 제안드렸었고요. 그 부분에서는 공유를 했을 때 사실 이의제기는 없으셨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결과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날 토론회를 끝내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후 시책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상ㆍ하반기를 나눈다라면 그러한 의의들도 있었다는 부분을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안선환위원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다른 의원님들도 배려해서 말을 아껴서 그렇지 속으로는 나름대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성자위원

우리 연구회가 19명이고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하는 회장님으로 주정영 위원님을 제가 추천했어요. 그래서 회장님을 하셨고 또 무난히 하셨고 당초계획에 있어서 계획을 세울 때부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하자면 집행부의 의견을 강하게 해서 설득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우리 의원님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을 가장 크게 두겠다고 하셨고 상반기에는 그런 방향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연구회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에게 조례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가 된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주정영 위원의 미세먼지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미세먼지라는 주제는 위원님의 조례 제정으로 이미 한 꼭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강화하기 위한 어떤 미세먼지 토론회를 한다 그랬을 때 아까 안선환 위원님 말씀처럼 미세먼지에 대한 사전회의나 그런 부분들의 소통이 좀 부족했던 부분은 위원님도 알고 계시고 저희들도 압니다. 말하자면 우리 스스로가 연구회에 적극적인 의사개진을 안 한 부분도 있고 또 회장님이나 간사님이 전체적으로 소통을 안 한 부분도 있고 우리 연구회원 전체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한 번 꼭지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굳이 토론회가 필요했나 하는 제 나름의 마무리 의견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한 해 동안 많은 동기부여가 됨으로 인해서 조례가 많이 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연구회를 하든 안 하든 상호 소통은 참 중요하다. 더구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가고, 아까 안선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많은 시민들이 오게 되는 사실을 이 장소에 와서 알게 되는 그런 부분은 정말 소통의 부재였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안선환 위원님하고 같은 마음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해 동안 처음 이끌면서 많은 회원들과 함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위원님 지적 따갑지만 가슴 깊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좀 따가운 걸 유화해서 말했는데 따갑게 받아들이셨다니 미안하네요.
명열

류명열위원장

그리고 조례 개정도 많이 했는데 몰라, 참의정이 있어서 그런가 작년에 참 조례를 새로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죠?
정영

주정영위원

예.
명열

류명열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새로 만들지 말고 보면 옛날에 해놓은 필요 없는 조례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찾아서, 조례 너무 많이 만들어도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가 사실 작년 상반기에 그 활동을 목표로 잡아서 미팅도 하고 의원님들 간담회를 진행했었는데요. 현실적으로 폐기되어야 할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자라고 1차 제안이 됐었는데 실제로 개인 활동들이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그룹을 이루어서 같이 연구하는 부분이 좀 부족한 게 있었고 두 번째로는 사실 열아홉 분이다 보니까 100% 소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이해의 폭들이 다 다르셔서 제가 그것을 통솔하는 힘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혹시 조례에 대한 연구회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분명히 필요한 연구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운영위원회에서도 의원수나 구성하는 부분들에서 적정 의원님이 될 수 있도록 심의하실 때 조금 더 깊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승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의회 참의정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의회 참의정 연구회에서 제출한 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의회 참의정 연구회에서 제출한 안이 원안대로 승인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