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칠성 의원 발언
칠성
박칠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궁동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궁동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박평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박칠성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회승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을 비롯한 방청인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유례없는 국가 비상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우리 구로구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여 구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구로구는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민들께 알릴 건 알리고, 접촉자를 관리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의회 또한 적극 협력하여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28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4개의 안건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심도있는 심사결과 4개의 안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구로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적인 치안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실정에 맞게 반장 임명과 관련한 규정을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반장을 임명하기 곤란한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통·반 조직을 보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궁동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궁동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문화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역량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 위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소극 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구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심사보고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궁동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가족 지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8.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9.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립 [가칭]항동6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구립 [가칭]항동7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구립 개봉숲속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구립 산들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창의·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가족 지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8항「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 의사일정 제9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0항「구립 [가칭]항동6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의사일정 제11항「구립 [가칭]항동7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구립 개봉숲속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의사일정 제13항「구립 산들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의사일정 제1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창의·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희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칠성 의장님과 부구청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총 11건이며,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를 위하여「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구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지출업무 이관에 따라 시·도에서 교부받은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위기청소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청소년안전망,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규정하여 모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네 번째「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아동의 권리보호와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한 구로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의 날 행사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성평등기금 운용 범위 확대 및 설치 목적,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양성평등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여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는「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신규 개소되는 가칭 항동6단지, 7단지 어린이집, 개봉숲속어린이집 등 세 건의 신규 민간위탁과, 기존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산들어린이집 한 건의 재위탁 등 총 네 건의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창의·인성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의·인성교육의 사업범위 중 문화예술의 범위를 확대하여 구로구민에게 제공되는 지원사업의 혜택을 넓히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마지막 열한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나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로어린이나라 운영에 필요한 지원대상 및 범위를 추가적으로 신설하고 어린이나라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안은 위원님들의 활발한 토의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심사보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의장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구립 [가칭]항동6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구립 [가칭]항동7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구립 개봉숲속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구립 산들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창의·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의원님들은 잠깐 계셔주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