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과관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앞에서 소개하고 보고 하는데. 보건소만 오늘 특별하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약식으로 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거기에서 보건소장님께서는 팀장님만, 간단히 보고를 하시고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보건 업무에 대해서는 오늘 생략하고, 특별한 기간이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해서 고창군의 상황, 또 예를 들자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물어보면 이런 의문증상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병원으로 간다면 어떤 절차로,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의원님들이 참고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주시고 고창군 현황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현숙입니다. 보건소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료행정팀장 서치근 팀장입니다. 진료의약팀장 최정실 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장 김현자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이소영 팀장입니다. 감염병팀장님은 업무관계로 참석을 안 했습니다. 정신건강팀장 김은주 팀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코로라19 보건소 대응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25일자 18시 기준으로 작성하느라 자료를 오늘 아침에서 배포했습니다. 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현황입니다. 현재 확진자는 없고요.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요증상자가, 현재 검사 중 6명은 오늘 아침에 두 사람은 음성으로 나왔고, 현재 4사람은 검사 중에 있습니다. 총 33명을 검사했고요. 환자와 접촉자 명단 통보 온 사람이 총 5명이었습니다. 이 5명을 14일간 저희가 1일 2회 발열체크, 호흡기 증상 유무 등을 관리하였습니다. 이상 없어서 해제하였습니다. 다음 선별진료소 설치입니다. 보건소와 고창병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였고 선별진료소 설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바이러스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서 별도의 진료실을 만들어서 요증상자가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103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 물품확보현황입니다. 엑스레이 2대를 구입하였고 열화상 카메라가 저희가 한 대가 보유하고 있었고 4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마스크 7만 1,026매를 구입하였고 손소독제 5,049개 살균제 4,853개, 체온계 30개를 구입하였습니다. 추가 구입 요구는 지금 현재 마스크 4만 5천개를 요구된 상태이고, 손소독제 2천개, 살균제 1,212개가 구입 요구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추진내용입니다. 홍보 및 주민교육으로 1월 27일부터 보도 12회, 문자 13회, 배너 40개, 현수막 18개, 홍보물 4만 2천장을 만들었습니다. 1월 27일부터 발생국가에 방문한 군민에 대해서 능동감시를 161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137명은 해제되었으며 현재 12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월 3일부터는 행사장에 저희 직원들 2명씩 나가서 현장 대응을 했습니다. 체온을 재고, 손소독제 해주고 유인물 나눠주고. 총 931회 12,284명을 시행하였습니다. 2월 10일에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보고회를 통해서 읍면 주민들 홍보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 2월 17일에 코로나19 대응현황 및 과관소 읍면에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고창군 홈페이지 팝업창에 코로나19 게시를 하여 팝업창 들어가서 클릭을 하면 고창군 대응상황 확진자라든가 접촉자, 선별진료소, 홍보자료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그다음에 팝업창, 보건소 밑에, 고창군 밑에 질병관리본부 발생동향을 보면 환자이동경로라든가 대상자별 맞춤정보가 상세하게 나와 있고, 거기에 보면 예방수칙이라든가 행동수칙, 그런 부분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질문사항에 보면 보통 군민들이 궁금해 할 사항이 거기에 상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역소독 및 물품배분은 저희가 2월 1일부터 다중 이용시설이라든지 대중교통, 취약시설, 사회복지관 등 또 어린이집, 유치원, 터미널이나 다른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소독을 하였고 또 선운사 인력사무소 등 손소독제 배부,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는 생태환경과와 울력하여서 손소독제를 배부하였습니다. 고창군청이랑 읍면사무소에 민원대응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배부하였고 종교시설 137개소에 대해서 손소독제와 살균제를 배부하였습니다. 또 추가로 초반에 대중교통시설에 마스크랑 손소독제랑 배부했는데 추가로 택시 148대와 시내버스에 마스크를 추가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에는 소독을 업체하고 계약해서 매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상향조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보건소에 방역대책본부를 편성을 11반 47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짜 확진자 대비 현장대응팀 3팀 18명을 구성하였습니다. 또 상황실을 환자 발생했을 것을 가정하여서 20명이 운영할 책상이라든지 의자, 컴퓨터 등 28종을 구비하였습니다. 또 보건기관 진료조정을 지소, 진료소 인력투입으로 인해서 주2회 내지 4회로 조정하였습니다. 도에서는 진료기능하고 건강증진사업을 잠정 중단하라고 했는데요. 우리 군은 잠정 중단하면 어르신들이 읍내에 나오셔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을 것 같아서 최소한 인력을 빼고 가능한 인력으로는 진료를 투입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읍면살균제 배부 및 자율방역단을 운영하여 소독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소독약품통 400L짜리 통으로 보건소랑 읍면에 설치해서 자율적으로 소독약을 본인이 필요하면 따라서 가서 소독할 수 있도록 조치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협조사항으로 각 부서 및 읍면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부서별 유관기관 등 밀폐된 공간에서 행사 자제를 요청하였고 기 배부한 소독제 및 살균제를 활용한 소독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기관별 자체 화장실 청소도 부탁 드렸습니다. 주민에게 홍보요청입니다. 확진자가 발생, 확진자 발생 지역 방문한 경우 14일간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자가에서 휴식을 취해주실 것을 홍보해주십시오. 또한 확진자 발생지역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1339나 560-8715번으로 문의하거나 또 고창병원,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자차로 이동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기저질환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밀폐된 장소의 방문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 드리고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예절들을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신천지 교회 명단이 질본에서 각 시도로 해서 내려준다고 했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오늘 관련 종사, 우리 고창군에 계시는 관련종사자분이 명단을 보건소로 가지고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공간에 전화를 2대 설치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전화해서 증상 유무를 파악하고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밤 6시 이후에 저희가 밤에 검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마스크 부분은 저희도 오늘 영상회의에서도 마스크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수출하는 부분을 억제를 하고 국내에 유통시킬 거라는 말씀하셨고 내일부터는 조금 원활해질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상회의에서, 그래서 우리 군민들도 조금 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이상 코로나19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코로나 관련해서만 하는 걸로 할게요. 아무튼, 이제 보고는 받았고 우리 소장님께서도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관계로 자료도 늦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고창의 상황에 대해서는 대충들은 것 같고. 우리 의원님들이 혹시라도 코로나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라든지 물어보고 싶은 것 있으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혹시 신천지 관련해서 아까 오늘저녁부터 명단이 오면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염려가 되어서 그래요. 지역민이 문제일 수 있고 또 국가적인 문제일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오픈하나요? 아니면 비밀보장을 하나요? 궁금해서.

명단 유출은 금지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신 분이, 저희가 직접 전화하면 그 분들이 명단을 저기했다고 화낸다고, 그 분이 직접 옆에 앉아계신다고 했어요. 저희가 전화 통화할 때, 그래서 만약에 계속 화내고 하는 분은 자기가 받아서 이러이러한 상황을 이해시키겠다고 협조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보안은 지키되 검사는 하는 것으로.

예.

그러면 사실 여기까지 오시게 하는 것도 부담 가는 것이라고 까지 했는데, 이걸로 마치고, 한 가지 아시겠지만 신천지 관련해서 일반신도, 또 방송이나 매스컴에 의하면 교육생이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고창은 최대한 유기적인 관계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까지도 최대한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고창군은 특별하게 검사하는데 물론, 현지를 문제가 있는 지역을 갔다 와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히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자기증상으로 전화 상담이랑 해서 마찰이 있다든지 불편함이 있다든지 그런 사례도 있어요?

지금 현재는 크게 마찰이 있었던 부분은 없고요. 웬만한 것은 선생님들이 검사를 해주는 상황이라서 다른 지역보다는 검사가 많다고 합니다.

아무튼 고창군은 대체로 현 상황에 맞게 잘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여러분께 격려하고 또 힘내시라고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전화상담을 할 때는 연관성이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연관성이 없어도 만약에 선별진료소 가서 의사선생님이 판단했을 때 검사를 해볼만하다고 하면,

오라고 하는 거예요? 검사를 무조건 하는 건지, 아니면 전화상으로만 하는 건지,

신천지 분들은 무조건 일단 증상이 있는 분은 나와서 검사를 하라고 할 계획입니다.

증상은 내가 있는데 전화상으로 없다고 할 때는 어떻게 판단 하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자기가 없다고 해서 진행을 안 하고 있으면, 본인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건강 때문에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보고 내용은 특별히 안 받았지만 보건소에 관련된 업무보고를 이걸로 대체하고 질의보고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더 이상 2020년도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힘내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현행열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과장, 팀장을 소개 후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제까지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준비도 해오고 그랬으니까 시간 관계상 아주 중요한 것은 특별하게 해주시고 시책보고나 예산을 통해서 나름대로 업무를 숙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고는 홀수페이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도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현행열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과장 및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오성동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영호입니다. 지도행정팀장 김형학입니다. 농업경영팀장 오용열입니다. 생활자원팀장 이형진입니다. 귀농귀촌팀장 임상명입니다. 체류형창업팀장 오효순입니다. 환경농업팀장 이희수입니다. 경제작물팀장 정서경입니다. 특화작물팀장 박균성입니다. 농기계지원팀장 고현규입니다. 새기술연구팀장 김혁민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및 2020년도 목표 및 중점과제, 주요업무인 청년창업농 육성사업 등 23개 사업, 이월사업, 계속사업인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 등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2쪽 2020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은 총 111억 7,5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2020년 이월 및 계속사업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22억 2,870만 원이며 그중 이월액은 12억 6,09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23%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2020년 목표 및 중점과제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 농업 인재육성 교육입니다.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한 신기술 보급, 경영비 절감 및 농업소득 향상과 안정소득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 8,400만 원입니다. 주로 농업인 드론과정, 마케팅 지도사, 전문자격반과 연중 새해농업인 심화교육 등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식초문화 산업육성입니다. 국내의 식초 산업을 선도하고자 체계적인 교육과 프로그램을 금년에는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신소득원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2,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식초과정 3개 과정 육성과 식초마을 1개소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고창을 찾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과 지역민과 상생 융합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한 4개 사업 7억 1,520만 원입니다. 귀농귀촌 직영은 2018년부터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으며 정착자금 5개 사업 등 총 13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귀농귀촌인이 실질적으로 고창에 정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최고품질 고창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진흥청에서 육종된 최고품질인 수광벼와 예찬벼를 우리 단지에 시범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5헥타르 3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벼 거점단지 1개소 등 쌀 소비 촉진 활성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단지를 육성해서 영농시기별로 컨설팅 교육 및 홍보로 프리미엄급 브랜드 쌀을 육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벼 예찰포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무인자동공중방 시스템을 운영해서 상시예찰 및 적기에 방제토록 하고 토양 퇴액비 분석기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는 1억 3,980만 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벼 병해충 예찰포 1개소와 관찰포 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토양검정을 만 3천점, 또 금년 3월 2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퇴액비 부속도 검사 등 만 4천점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우량종자 공급입니다. 브랜드용 고품종 실증재배와 우량종자 농가 신속보급을 위해서 벼 같은 경우에는 216톤, 밭작물 보급종은 100톤, 기타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8개소 9헥타르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 시책보고 시 의장님께서 공공비축미중 수광벼가 우리 관내에 보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수광벼 재배면적 480헥타르 분에 대해서 36톤을 종자사업소라든가 보급종을 확보해서 농가에 보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전략작물 집중육성입니다. 고창군을 대표하는 7대 전략 작물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박, 멜론 고품질 지원사업 5개 사업, 고품질 고추생산 1개 사업, 인삼 고온피해 경감 종합기술 1개 사업,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1개 사업, GAP실천단지 6개 사업 등입니다. 신기술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서 농가가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서 브랜드 사업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복분자 무병묘 농가 비교 실증시험입니다. 복분자 고사 원인 규명을 위해서 농가 실증 및 생산점 배양을 통한 우량종묘 농가보급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에서 3월중 무병종묘식재에 투입되는 자재지원과 무병묘와 일반묘를 비교실증시범포를 조성하고 우량종묘 증식, 농가 실증시범포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고창 농산물을 활용, 가공식품 개발과 상품화 및 농식품 창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농산물 창업기초 및 심화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농산물 종합가공 센터를 활용, 공장이 없이도 소규모 농가가 가공제품을 생산지원으로 농식품 창업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임대사업의 안정적 운영으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농기계 운송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70세 이상 영농취약자 대상, 농작업 대행서비스 추진과 2월부터 소형 특수 농기계 면허증 취득 및 농기계 안정을 위한 교육을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 무병 조직배양묘 생산 공급입니다. 관내 80%이상 외래품종과 혼종 고구마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육성품종을 이용한 고구마 조직묘 생산과 복분자 생산점 조직배양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 농촌진흥청에서 육종된 호감, 진율미 등을 국내 육성품종을 분양을 받아서 저희가 확대배양하고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2만주 이상 공급을 하겠으며 복분자 또한 무병묘 조직배양을 매년 2천주 이상 보급 분양하여 관리를 하여 국내품종을 확대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이월사업 2019 귀농인의 집 조성입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귀농 정착하도록 임시거주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3천만 원이며 2019년 12월 아산 용장마을에서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금년 2월 말까지 사업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3월중으로 사업비를 지급, 용장마을에서 귀농인의 집을 위탁 운영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이월사업 고추명품 브랜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춧가루 가공 및 소포장 상품화를 통해 농업소득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사업포기로 12월 4일 대상자를 재선정하여 연내 사업 완료 불가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금년 9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완료하고 명품고춧가루 제품홍보 및 온라인 판매망을 확충, 농가소득 부가가치를 창출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33쪽, 계속비 사업으로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입니다. 고창을 대표하는 농산물 보리, 복분자, 고구마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2개년 사업으로 금년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산학연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3개 분야, 14종 제빵, 선식 건강메뉴를 개발하였고 제빵제조 시설 1개소를 구축하였습니다. 고창 청보리면 상표등록과 가공제품 헬씨푸드 평가회를 6회를 실시하는 등 유튜브 등 홍보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관광상품형 제품 및 음식물 개발 3종과 푸드제조실 판매거점 구축 5개소, 제품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마케팅을 통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의원입니다. 시책보고 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을 업무 보고에서 체크하려고 하는데요. 농기계 임대사업에 보면 농기계 안전교육도 하신다고 했고 교육을 잘 세워주셨어요. 그때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린 게 농기계 큰 기계들을 후진도 가능한 기계들은 후진경보등에 대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린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지금 큰 기계, 지게차라든가 스키드로다 같은 부분은 후진할 때 경보음이 울리는 기계들입니다. 그렇지만 안전을 위해서 스티커를 금년에는 구입해서 뒷면에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그 기계도 중요하지만, 또 소작, 그 기계들, 후진이 가능한 기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들도 따로 설치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 소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서, 체크를 하고 후진이 가능한 기계들은 될 수 있으면 후진경보등을, 얼마 안 하니까, 설치해서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적인 기계를 사용하는데 소농기계 확인할 수 있는 후진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후진에 대해서 경보나 이런 것이 안 나온 것이 기계도 있어요?

대부분 지금 음향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지금 나오는 신규 구입하는 것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김미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안전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라고 이해로 해주시고요. 혹시 있으면 그것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예. 검토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확인차 몇 가지만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진행 중인 남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건입니다. 이 부분은 관련 토지는 다 매입, 부지는 다 매입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11월에 매입완료 했습니다.

당초 예정했던 그 면적은 착오 없이 그대로 매입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단가 문제에서 월등이 차이가 난 곳 있습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저희가 지금 구입비로 2억 2천을 했는데요. 300만 원이 잔액이 남고 다 금액에 맞게 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산면에 신축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대산면민회에서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의견도 많이 내고.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공음면 이쪽 남부 쪽은 다 대산면으로 올 거고. 무장면도 그렇고 아산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송,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점을 고려, 물론 소장께서 하고 계시겠지만 어느 일방적인 것에만 치우치면 나머지 영향권에 있는 그 지역에, 편익사업에 해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점을 꼭 고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소 준공 및 서비스시행을 금년 8월까지는 마무리 짓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이면 착오가 없나요? 없게 진행이 되나요?

예. 지금 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고요. 3월부터 착수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덧 붙여서 추가적인 설명, 이 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할 것이 있으면 지금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알고 있는 상황이 있는가도 모르니까. 특히나 지역구라서 나중에 보고를 받는 것 보다 이 업무보고자리가 편할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금년 1월 달에 대산면민회를 팀장님이 방문해서 설치하는 부분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26페이지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에 밭작물 주산지에 공동 경영체, 작목반이나 법인이나 농협 등에 3개소에 장기 임대를 해주겠다.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입기종 같은 것도 설명할 수 있나요? 아직은 시기상조인가요?

작목반 어떤 주산지나 작목반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 작목반에서 필요한 기종을 그분들이 신청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기종을 선정이 되면 작목반에 해당 기종을 구입을 해드리고 5년 동안, 내구연한 동안 20%의 임대료를 납부한 후에 5년이 지나게 되면 감정 평가 후에 그 작목반에 기계를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걸 꼬집어서 질의를 하느냐면 요즘에 특수기계라고 그래서 옥수수대를 수확하는 기계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혹간 해당이 되는 것인지 궁금했고. 또 하나는 본 의원이 전부터 양파정식기나 수확기 관련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한바 있거든요. 이 부분도 소장께서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이 수준이 조금 앞서가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에는 4개 단지에 저희가 사업을 지원했고요. 금년에는 3개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양파 단지로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임대를 받아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계획에 이게 누락이 되어 있다면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꼭 참조해서 도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중에 아까 소형 농기계 면허취득 관련한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은 신청하는 절차부터 수수료라든가 소요되는 시간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이 사업은 저희가 특수농기계인데 포클레인이라든가 스키드로다 이런 기종에 대해서 자격을 취득하는 건데 저희 군에서 취득하는데 40만 원 소요가 되는데 군비로 50%, 자담 50% 부담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7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자격을 취득했고요. 금년에는 50명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70명 정도가 현재 접수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하고자 합니다.

퇴비를 꺼낼 수 있는 로다도 임대가 가능한 품목으로 되어 있나요? 스키드로다. 퇴비를 낼 수 있는 그것도, 그 자체가 임대가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운송이 가능해서 농가까지 농기계 운송까지 가능한가,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서는 그대로 임대료만 주고 요청해서 쓰면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금년 겨울에는 유난히 그렇게 춥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후변화 대응 농축산물 관련해서 사업내용에 보니까 그대로 잘 알아서 연구하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금년 겨울 어떻게 전망하고 앞으로 어떤 영향이 올 수 있는가,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저희가 지금 현재 작년 겨울 날씨에 비해서 금년 겨울 날씨가 2도씨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병해충 예찰을 보통 3월부터 하는데 금년에는 2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벌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통 3월 달부터 출현이 되는데 지금 2월 달에 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일선에서 우리 고창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또 농가소득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소장님과 기타 모든 팀장들한테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농사에 관심이 있어서 몇 가지만, 우리가 지금, 페이지를 말해야 되겠네요. 23쪽. 농산물 종합가공센터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규모 농가 가공 창업, 기초반 40명, 심화반 5명이 있어요. 어떻게 모집하는 거예요? 어떠한, 기술센터에서 어떠한 공고를 통해서, 아니면 어떠한 모임을 통해서 모집하는 것인가, 어떻게 모집 하는 거예요?

모집은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다가요?

홈페이지에도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에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기술센터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기초반 40명은 뭐고 심화반 5명은 뭐예요?

기초반은 가공을 하고자 해서 저희 종합가공센터를 운영할 사람들 기초적인 부분들을, 일반적인 분들을 모집하고요. 심화반은 가공을 해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생산한사람들 중심으로 5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맨 처음에 만든 원인이 소규모 농가들이 가공을 못할 경우에 우리가 해줘야 쓰겠다. 여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겠다. 그러한 편리를 봐주겠다는 목적에서 세운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육을, 맨 처음 목적은 그랬어요. 교육이 아니라, 본 의원이 이거 때문에 예산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 의도는 이 소규모 농가들 베리류를 가공, 생산하는 농가들이 가공센터를 못 만드니까 이것을 거기에서 가공을 해서 판매할 수 있든지, 아니면 사용할 수 있든지 그러한 목적으로 만든 창업센터잖아요. 그런데 교육이 목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개발 및 생산지원이라고 하고. 맨 처음에 생각했던 목적하고는 다르게, 물론, 농가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맨 처음에 설립목적은 이게 아니었어. 그렇게 생각이, 본 의원이 이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존경하는 임정호 의원님하고도 상당히 논쟁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목적과 어울리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원래 교육은 기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기초반 40명을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교육장이 되어버렸어. 설립한 목적하고 달라서.

만약에 가공장비를 사용을, 제품을 만들면 저희도 옆에서 만들어 드리지만 생산한 농가도 같이 와서.

소장님. 이봉희 의원님이 이 부분은 베리&;바이오 전반적인 운영 과정 속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여기에서 사용 적응할 수 있는 것들이 제품개발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예.

우리가 말하는 가공공장이라는 것은 가공을 위한 시설이죠?

예.

목적 외 사용이라는 거죠. 이것은 베리&;바이오 공식적인 교육프로그램이나 기타 프로그램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면 되지 이중으로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핵심인 것 같아요. 내용은. 이정도 하시고. 여기에서 계속하십시오.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사용목적이 달라요. 왜 사용목적이 다른지 보고를 해주시고. 정확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부군수님. 여기는 부군수님이 직속이죠? 베리&;바이오 부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투명성 있는’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베리&;바이오 예산에 대해서 삭감이 들어가니까 편법으로 이렇게 보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시설, 가공시설이면 가공시설의 본연의 거기 시설보완을, 기계 설치라든가 이런 것이라면 이해가겠어요. 교육반을, 교육장소로 운영하는 것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의회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우리 부군수님도 인지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25쪽 한번 보실래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고창군에 몇 개소 운영하고 있죠?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는 곳은 2군데이고요. 정읍시와는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남권에다가 하고 있죠. 서남권에다가 우리가 매년 부담금이 있죠?

있습니다.

얼마인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100만 원 부담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5,400만 원을 세워서 부담할 계획입니다.

증액 했네요. 대산에다가 지금, 중부권인가요?

남부권입니다.

서남권, 남부권. 언제인가 존경하는 최인규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죠?

예.

본 의원도 우리 소장님한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도 기억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지금 여기에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고창군 농업인들한테 물론 저하고 서남권이, 본인도 거기에서 빌려서 쓰기는 했어요. 그런데 상당히 객지살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소외당하는, 그렇지 않겠지만, 본인들이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 혹시 이 북부권에 계획이 있어요?

저번에 최인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금년 2월까지 도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월까지.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인가요? 했나요?

한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2월 말이면 내일 모레란 말이에요.

도하고는 협의를 해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북부권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정읍에다 지원하는 금액, 그 금액이고, 우리가 공공사업 따시고 해서 북부권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있죠. 이걸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귀농귀촌협의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신문은 가끔 봅니다만 신문과 이런 귀농귀촌 1번지라는 고창에서 1년 6개월 정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있는데 어느 정도 진정이 됐는가,

지금 현재 작년 1월에 양자 간에 주장이 강해서 법 쪽에 의뢰를 했는데 원래 작년연말까지 협의를 하기로 했었으나 3월 중순까지 법원에서 연기한 상태로 통지가 왔습니다.

지금 그러면 센터나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귀농귀촌을 관리하고 있어요?

저희는 귀농귀촌협의회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요. 5년 이내 귀농자들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농귀촌 1번지라고 우리 소장님 자신 있게 밖에 나가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쑥스럽고 창피한 이야기인데 대부분이 귀농귀촌협의회 양쪽 임원들이 지금 있고 밑에 지회 부분들 많이 떨어져 있어서 지회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귀농귀촌협의회 자체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귀농귀촌의 어떤 이미지 부각하고 고창을 귀농귀촌 1번지로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정에서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데 자체적으로 이런 서로 권력다툼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렇게 보고하는 것으로 마치고요. 두 번째는 21쪽 봐주세요. 복분자 무병묘 농가비교 실증시범포 몇 년째 하고 있죠?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 것은 작년부터,

그전부터 했죠. 그 전에도 복분자 무병묘 실증시범포를 했죠.

무병묘는 재작년에 무병묘를 저희가 조직배양해서 시작을 했고요. 작년부터 했었습니다.

올해 2천주 했는데 2천주 이거, 작년에 2천주 하고 올해 2천주 했는데 결과는 어때요?

농가보급은 작년에 생산해서 올 3월 정도에 농가한테 공급할 계획에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일부 실험을 센터에서 했었습니다. 지금 생육상황은 기존에 있는,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저희는 올 6월까지 결과지에서 수확을 생산해 가지고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분자 무병묘를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이것도 그냥 센터에서 심사숙고해서 농가, 정말 농사를 잘 짓는 그래서 이것이 고창군에 정말 보급이 되는데, 아주 좋은 품질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농가한테 이렇게 보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다음으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올해 이거 3억 2,170만 원을 세워서, 우리가 세워줬어요. 작년에 가공센터 하는데 얼마 썼죠?

1억 2,700정도 했습니다. 올해 2억 증액이 되는 것은 거기다 동결건조 시설을 하라고 해서 2억을 세웠습니다.

이거 베리&;바이오연구소에 있죠?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거기에 있죠?

예. 위치는 그 부지에 있습니다.

베리&;바이오연구소에도 가공센터 있죠?

예. 있습니다.

이원화해서 두 군데에서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연구소에서 하는 것들은 규모가 대형화 된 시설입니다. 일단 동결건조 같은 경우도 최하 500톤 정도 되고요. 저희는 이제,

연구소에서는 가공센터 운영하면 돈 받죠?

예.

센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가공센터 하면 돈 받아요? 안 받아요?

저희도 받을 계획인데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가격결정을 하는데 타지역을 보면 파우치를 100봉을 내는데 7천 원 정도 받더라고요.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거 베리&;바이오에서 받는 가격하고 센터에서 받는 가격하고 똑같아야죠. 어째 따로 따로, 센터에서는 덜 받고 거기 베리&;바이오연구소에서 더 받으면 되겠어요? 운영위원회가 아무리 있더라도 농가들이 봤을 때는 똑같은 형평에 맞아야지. 틀리면 되겠어요?

임정호 의원님, 소장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 이봉희 의원님이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려고 하거든요. 임정호 의원님도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중단시킨 것이니까 임정호 의원님이 이해해주시고. 일단, 가공시설을 제일 처음에 종합가공시설 최초에 만든 거, 그다음에 추후에 이거 만들 때부터 논란이 있었어요. 2개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겠다는 그런 표현의 과정 속에서 억지로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고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실제로 운영하다보니까 또 이런 모순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봉희 의원님이 지적했던 내용들,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자료로 해주시고, 양쪽 가공시설에 대해서 운영, 계획목표, 실적, 그리고 운영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이 있을 거예요. 아까 시설 관련된 비용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로, 임정호 의원님 그렇게 대체하는 걸로 그러고 합시다. 자료는 가능한 한 2, 3일이면 되겠어요?

예.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렇게 합시다. 자료에는 없는데. 시범사업 있죠. 가 센터가 아주 제일 큰 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시범사업인데 시범사업은 보조가 많아요. 보조가 100% 짜리가 거의 많아요. 그리고 자부담 하는 것은, 자부담 많이 해야 50%고. 그래서 본 의원이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센터가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참 좋게 평을 해요. 그런데 이 시범사업이 100%보조다 보니까 농가 간에 상당히 이런 견주는 것도 있고, 또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 보조사업에 혈안이 되어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소장님 인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늘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시범사업이 됐든, 보조사업이 됐든 행정에서 이렇게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한두 번 하다보면 어느 정도 틀이 갖춰진 사람들은 지양을 하고, 또 새로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업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소장께서는 2021년도부터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소장님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앞쪽에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위원님들도 지적해주셨고요. 저희가 3월 달에 심의회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니까 시범사업을 더 관심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시범사업이 뭐예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또 우리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 센터에서 이렇게 견주어서 시범으로 해서 그것을 각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서 이 부분이, 보조사업 받는 사람들 간에 서로 화합적으로 이렇게 받아서 사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센터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셔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추수감사제 예산심의 때 논란도 되고 전년도에 쓰지도 못하고 꼭 본 의원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처음에 논란이 됐던 것은 끝까지 논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염려가 되어서 미리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기본계획 수립은 다 되어 있나요?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대상 단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2월말까지, 1차 선정을 해가지고 한 개 단체만 들어왔습니다. 고인돌마을공동체 들어와 있기 때문에 3월중에 심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하겠습니다.

심의 기본계획 수립이 절차상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추수감사제, 농산물 홍보판매, 이게 기본계획인가요?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첫째 추수감사제와 농산물 판매 행사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10월 30일에서 11월 1일 사이에 농산물이 특별히 그때 나온 농산물이 별로 없다. 라는 것이 보편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뭘 준비를 해서 농산물은 뭘 준비하고 이런 들은 나중에 업체가, 대행사가 선정이 되면 그때 시작을 한다?

저희가 3월중에는 단체가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해서, 3월 이후부터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여기에서 긴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막연하게 해서 결론은 돈 1억만 낭비됐다. 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염려가 많이 되지만 이것저것 지적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충분히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입니다. 지금 기술센터를 떠나서 배석하신 부군수님이나 기획예산담당관 계시니까 지금 전체적인 코로나19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전파에, 사실은 각 지자체가 급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 우리가 농군인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농산물 생산에 앞으로 판매에,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농생명지원과 농어촌식품과도 해서 우리 고창군에 주품목인 어떤 수박이라든지 그다음에 복분자, 고추 등 왜냐면 고추 같은 경우에는 중국수입이 100%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농어촌식품과, 농생명지원과 행정이 같이 협동으로 가격동향이라든지 앞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때 대처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문제는 기술센터소장님 답변 필요 없이 어떻게 보면 행정 전체적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가 지금 현재 되어서 일반적인 교육을 다 중단을 했죠?

예.

농촌개발대학 같은 경우에는 200명 정도 받는데 그것은 아직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있죠?

입학식 자체를 잠정적으로 연기해야할 것 같습니다.

교육은?

교육도 연기해야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계획이 안 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황을 봐서 충분히 대처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임정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1쪽 보시면 복분자 무병묘 농가 실증비교시험이 있어요. 예산이 얼마인지, 900만 원이죠? 그러면 이건 흉내내기밖에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분자를 고창군에 효자품목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복분자 소득향상을 위해서 고사원인 규명도 하고 무병묘를 농가에 보급한다고 했는데 예산 9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왕에 하려면 행정, 복분자 기술센터에서, 충분히 무병묘를 보급, 비교실증을 해서 무병묘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7,800만 원이 있는데요. 연계해서 저희가 무병 종순을 확대, 연계해서,

연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병묘 비교실증을 하려면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획을 넓게 광범위하게 잡아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시농대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고창군의 계획이나 시나리오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공모를 위해서 대상자를 정하고 그런데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에 계획을 받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백지상태에서 보조금만 주고 알아서 해라. 계획서를 가지고 와라.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사전교육을 합니다. 그럴 때,

아니요. 고창군이 이 축제나 홍보판매의 이 사업계획을 잡기까지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목적이라는 것은 목적에 맞게 어떤 계획도 있을 것이고. 구체적인 무엇, 무엇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도 있고, 거기에 대한 효과, 기대, 경제적 효과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이런 것에 맞게 하고 공모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백지상태에서 고창군 농산물 홍보나 판매에 대한 추사감사제를 하려니까, 라고 백지상태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요?

100% 백지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방법은 추수감사,

이 부분은 자료로 할게요. 대표적으로 국화축제가 그렇게 빗나가서 말썽이 많은데, 이 부분도 반드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고창군이 직영으로 축제를 운영한다고 했었을 때에 어떤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에 맞게 계획서를 제출해주신 이후에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화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고창군의 대표적인 특산물이 굳이 따지면 장어, 복분자, 수박 이러죠.

그렇습니다.

기타 소득작물로서 몇 가지 땅콩, 감자, 고구마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농업에 대한 비전을 바라보는데 고창농업이 이대로 가야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표적 특화품목을 선정을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상적인 연장선상에서 시범사업도 이루어져야하죠?

예.

검증을 하고 이런 것들이 농민들한테 소득작물로서 적합한지를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인하고 품종을 선정하고 보급하고, 이런 것들이 농가소득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런데 보면 내용적으로 시범사업을 보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특혜성 사업이다.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다. 라고 일반적인 인식이 강해요. 콩 다 갈고 잘하는데 시범사업 되어 가지고 농기계 1억 짜리 주고 하는 것이 시범사업과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가 하고, 군민들의 시선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범사업의 방향부터 고창군은 재정립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하고, 또 선정도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심의위원을 통해서 선정을 하죠?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식화된 틀 속에서 점수가 나와요. 어느 정도는요. 누군가 주려고 마음먹으면 이미 누군가 대상자를 정해놓고 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프로그램도 재정립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임정호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제까지 수많은 보조지원 사업을 통해서 고창군 농민들이 자리매김하고 소득과 경제적인 안정과 품목의 안정성을 가진 품목과 대상이나 조직이 있어요. 법인이나 작목반, 이런 사람들이 매년 순환적으로 반복해서 이런 혜택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임정호 의원님이 조금만 행정의 도움이나 지원이 있으면 버티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보다 효과적이지 않는가, 법인도 고창군의 법인 관리가, 계속 요구합니다만 가족법인 만들어서 법인이라고 신청해서 받아가는 곳이 있어요. 한 사람이 법인을 최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5군데까지 법인을 해서 신청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 무엇을 지적하고 의미하는지 충분히 아시겠죠?

예.

우리 기술센터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군수님. 고창군 행정이 조금 변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주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이어서 해버리고 간단하게 용무 있으신 분은 자유스럽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섭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 후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는 시책보고 그리고 예산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장이 지정하는 부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5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10페이지, 18, 19, 20, 의장이 지정한 사업이 아니더라도 꼭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은 우리 소장께서 특별하게 보고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동섭입니다. 팀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팀 안재성 팀장입니다. 스포츠마케팅팀 양치영 팀장입니다. 청소년팀 정혜숙를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 유성룡 팀장입니다. 그럼 2020년도 체육청소년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의장님께서 지정하신 페이지 순으로 보고 드리고 일반현황 및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4쪽,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 입니다. 군민이 다양하게 생활체육을 영위할 수 있는 저변확대를 위하여 2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4개 종목 600여명을 대상으로 공공스포츠클럽을 육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스포츠클럽 종목별 회원을 연중 모집하고 스포츠스타 서포터즈 강습운영 및 전국단위 공공스포츠클럽 교류전 참가 등으로 다양한 연령, 계층의 주민들이 원하는 종목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선진형 공공클럽을 육성하여 군민의 체육복지가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 6억 5,100만 원의 사업비로 11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86개소 4,690여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 지도자 13명을 배치하여 노인 등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운영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군민의 기초체력증진과 활기차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활력 넘치는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전국 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로 스포츠강군 도약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8억 6,100만 원 사업비로 제36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 탁구대회 등 엘리트 대회 및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엘리트 체육종목을 대상으로 전지훈련팀을 적극 유치하여 우리 군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신규사업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1억 7천만 원의 사업비로 저소득층 한부모 등 취약계층의 청소년 40명에게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자기개발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이 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다양한 참여활동으로 청소년역량강화 사업입니다. 4,400만 원의 사업비로 청소년수련관과 흥덕, 성내,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공예체험, 직업체험, 자원봉사 등 20여개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간 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후 강사 및 수강생을 모집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질 높은 체험활동과 서울시, 수원시, 마포구 청소년들과의 지역 간 교류사업을 통해 청소년의 역량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 중에 지적하신 18쪽입니다. 고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의 문화체육 복지향상을 위해서 고창일반산업단지 내에 100억 원의 사업비로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도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2019년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주민의견수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고창일반산업단지 타절정산을 위하여 현재 법원 현장조사로 지질조사 용역이 추진이 불가하여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상생경제과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추진하여 실시설계 용역 완료 및 행정절차를 거쳐서 7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입니다. 스포츠클라이밍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20억 원의 사업비로 인공암벽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전문가 의견 및 타시군 벤치마킹을 통해서 사업 부지를 변경 검토하여 금번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 의결 후에 실시설계 용역을 재착수하여 5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이행, 공사착공해서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고창실내체육관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 체육시설 개보수로 쾌적한 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하여 군민들의 시설이용 불편해소를 위해서 20억 원의 사업비로 실내체육관 지붕 교체, 외부보강 및 실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도 4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19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 지붕교체 공정 구조안전성 재검토로 공사 중지 되었다가 지붕 및 외관 마감공사를 구조 재검토 완료 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2월까지 늦어도, 다음 주까지, 3월 초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공음면에서 열린 군민과의 대화 때 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공음면 실내체육관이 마침 개보수 계획도 있고 해서, 설계를 변경할 수 있으면 거기에서 열린 군민과의 대화를 하고 연회장도 하면 좋겠다. 그때 아마 과장님도 나와서 보셔서 알겠지만 장소가 없어서 또 농협까지 걸어가서 연회장을 이용하고 그런 모습이, 그래도 고창군의 수장이신 군수께서 행정에 와서 여기에 와서 대화하고 피로연은 또 농협에 가서 한다는 것도 조금은 문제다. 그래서 어차피 실내체육관을 개보수하는 계획이 금년에 서 있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접이식 칸막이 정도만 설치해도 한편에서는 회의를 하고 한편에서는 연회장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약간의 설계변경으로 가능할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현재는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진행하고 있어서 면에 체육회와 그리고 장애인시설이 들어갈게 있어서.

그건 다 이해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설명하지 마시고 가능한 것인지 그것만 대답해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바닥을 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중간에 칸막이정도만 설치를 하면 따로 사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내용에 칸막이 정도만 구입해서 설치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으로 일반산업단지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이 건에 대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으로 보면 좋은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목적체육관, 작은 도서관, 목욕탕, 일자리 지원센터, 직장공동어린이집까지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고수면 분들이 그동안 많이 기다렸어요. 유치권도 해소가 되고 해서 이 부분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건립추진위원회나 주민설명회를 지금까지 해오는 과정에서 소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진행하는 과정에.

주민 요구사항이나 설명회 때 나온 이야기는 지금 설계에 거의 반영을 했고요. 다음 또 다른 수영장을 포함할 수 있는 의견들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그거는 예산이 조금 현재 예산보다 50억 정도 더 포함될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일반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수용을 못했습니다. 그거 말고는 다 합의된 데로 지금 의견 수렴, 수용을 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문제는 이해를 시킨 겁니까? 민원이 안 되게.

예. 어렵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요. 여기 지질조사 및 현황, 측량 추진이 지연됐다. 이 관계는 지연되는 것 없이 진행이 잘 될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생경제과의 진행상황을 봐서 수립할 수 있으면 그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의원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가서 2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8페이지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서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방과 후 돌봄 제공한다고 했어요. 사업내용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고창군 전체에서 청소년을 모집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해리, 상하, 심원, 3개면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으로 해서, 사업위치가 해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3개면만 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서 본 의원은 고창군 전체인줄 알고 의문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3개면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3개면이 안 쓰여 있어서, 하나는 더 마을을 돌면 야외 운동기구에 대해서 한 번씩 물어보는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그것은 전반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있는데 있고 없는 곳 있고 하거든요.

지금 야외운동기구를 작년에 예산 세우기 전에 읍면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170군데 이상 신청을 저희가 받았는데 금년도 예산이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 운동기구 2개씩 들어가면 약 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 정도 밖에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날이 풀리는 데로 3월 중에 10개소 정도만 설치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문제가 항상 따르니까 사업소에서도 어렵겠지만 그렇게 전수조사를 했었으니까 추경 때라도 반영해서 소외되는 마을이 않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의원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제가 2018년부터 계속 청소년사업소하고 주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학생승마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시책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승마체험 교육받고자 하는 아이들은 많으나 교통 문제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수요자들 불편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올해는 소장님의 대안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 사업비 자체가 승마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비를, 승마장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은 승마장에서 마련을 하든지 학교에서 하든지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학생들 불편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어떠한 차량을 하나해서 움직이자는 것 보다 택시를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택시 관광객 외부인들 오면 하루에 3만 원만 내면 고창군을 다 보여준다. 이런 관광시스템도 있고 또 노인복지, 택시 잘 이용하고 계시죠? 아이들한테도 복지를 이용할 수 있게끔, 더군다나 10회밖에 안 되는데, 차량까지 동원해서 한다기 보다는 있는 차량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지역 활성화도 시키고 아이들 저변 확대 다 해주시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고창청소년이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4개 읍면에서 누구나 다 참여해서 받을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당장은 답변을 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마는 상생경제과 등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성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안이 미리 준비가 되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페이지 봐주세요. 이번에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개보수비가 책정이 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많은 민원들이 있어요. 그 시설이 우리 고창 청소년들의 놀이터이자 또 아이들의 만남의 공유의 장이자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풀고 밑에 쓰여 있는 내용처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아이들의 신체활동을 많이 적극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 아이들이 놀이 시설들이 연식이 됐으니까 식상하다. 변화를 줘야 되겠다. 이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어떠한 놀이기구를 원하느냐고 했더니 남자아이들은 오토바이 같은 것. 자동차 같은 것 약간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 이런 오락기기를 원하는데 문화센터 직원한테도 건의를 드렸는데도 아이들 눈높이에는 전혀 반영을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군에서 바꿔줘야 하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잘 들여다보고 아이들한테 그런 의견을 물어보면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센터 입구에 제가 자전거 보관소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잘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실내체육관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마무리를 하면서 금년도 사업비로 문화센터 앞에는 정리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센터의 금년도 시설개보수비가 1,900만 원인데요. 이 내용도 마루쉼터 조성이나 누수를 보강하는 사업도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그것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놀이기구나 그쪽 방향은 추후 추경을 확보하든가 하고 실내체육관이 준공이 되면, 마무리가 되면 저희 청소년문화센터하고 가까운 실내체육관을 학생들한테 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체육관은 학생들이 접근하기에 접근성이 떨어져서 만약에 실내체육관 반절을 학생들한테 주든지 요일별로 학생들한테 돌려주고 청소년수련관 체육관은 역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학생들 공간을 넓혀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피부로 와 닿는 것 아이들이 눈에 와 닿아서 느낌이 있게 변화 됐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아이들 놀이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장 진입로로 아이들이 다 준공이 되고 끝나게 되면 우리가 아이들 진입로가 특별하게 없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진입로를 통해서 입구를 잡고 있잖아요. 실내체육관 앞에.

게이트볼장 옆으로 진입로를, 주차장을 조금 뒤로 밀어서 진입도로를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잘 대책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고자 여쭸으니까요. 앞으로도 아이들에게 신경써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 중 확인 좀 할게요. 학생승마 체험지원사업, 체혐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체험프로그램 신청을 일률적으로 받고 체험을 한시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1년 내내 매일하고 싶다고 하면 365일 하는 거예요?

날이 풀릴 때부터, 날씨 좋을 때만 10회에 한해서, 이거는 체육진흥이라기보다 승마지원 사업으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언제부터 한 사업이죠? 고창군이 작년에도 했었어요?

예. 4, 5년 된 것 같습니다.

참가자는 몇 명이나 돼요? 학생들.

참가자 140, 150명 됩니다. 일반인들도 됩니다.

지원은 학생들로만 되어 있는데. 이러고 합시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수치 자료로 해주시고, 체험이기 때문에 아까 김미란 의원님이 지적하는 내용, 요구하는 내용은 면밀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가지고 특정단체의 체험프로그램에 지원해주기 시작하면 다른 단체나 다른 대상자들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2년 치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진남표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을 하시면서 MTB관련 장소, 그 땅을 그런 식으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고민 섞인, 또 지적, 대안 또 다른 방법으로 효율적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진남표 의원님께서 여러 번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 행정에서 고민하거나 추진되는 사항이 혹시 있는가요?

저희 부서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군 전체적으로 기획파트나 이쪽에서 다른 활용 계획이 서면 그때 가서 저희도 장소변경이나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무부서인, MTB관련해서 있는 부서에서는 답변하기가, MTB관련해서 거기가 지금으로서는 활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행정에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이해하고, 혹시 기획관님이나 부군수님 고창군 행정에서 검토나 추진상황이 혹시 있나요?

지금 지난번에 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요. 그 인근하고 세 군데 정도 석정온천 지구가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타, 개인이나 자치단체에서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확실하게 결정이 되면 그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있고. 고창군에서 여러 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활체육지도자 현장 배치하죠?

배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아니요. 생활체육 교실 운영이라든지 강사로서. 여기에는 우리가 생활체육회 소속 강사가 있을 것이고 시간제강사 두 분류로 나눠지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생활체육회 소속, 강사분 중에서 구기종목, 일반 개인적으로 어머님들 광장체조 이런 것 말고, 이것에 배치된 우리 강사님들 뛰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특별하게,

예.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 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청소년사업소는 스포츠 생활화로 군민의 체육복지 증진을 도모해야 하고 또 품성과 감성을 갖춘 청소년 육성도 해야 하고, 군민이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또 일조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업무가 범위가 많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몇 번에 걸쳐서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고창군에 체육시설이나 지금 이 현안이 지금 우리 군에 입장에서 너무 과다하게 많은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하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 또 뭐 전용구장이랄지 어떤 센터랄지, 체육에 관한 어떤 시설을 해야 할 것이 앞으로 또 뭐가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주민들의 욕구를 다 만족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해야 할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 하냐고.

지금 여론으로 봐서는, 공음 지역에 설치해달라는 파크골프장도 있고요. 그라운드 골프장도 요구가 있고요.

군민들이 요구하면 전부 해줄 거예요?

저희가 다 판단할 수는 없고요.

군 재정에 조금 맞는 어떤 체육의 사업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집은 가난한데 하고 싶은 것은 너무 많아. 어떻게 할 거예요?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 예산보다 이월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제 우리 군에 맞는 어떤 계획이나 사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청소년사업소장 그 과에서는 조금 계획적으로 뭘 하세요. 그냥 위에서 보조금 조금 보내주면 거기에 군비 몽땅 부어서 어떻게든지 그거 하려고 하지 말고. 쉬운 예로 탁구나 배드민턴 전용구장도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여러 가지, 군민의 어려움을, 또 우리 군정 재정의 어려움을 표하면서까지 다해도 끝까지 하려고 하더만. 자기 재산 같으면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우리 군에 맞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하세요.

예.

그래야 맞잖아요. 그냥 위에서 내려 보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다 읽지도 못해. 국비는 조금 보내줘. 그래놓고 군비 거기다 7, 80% 막 해서 사업을 하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려고 그래요?

앞으로 새로운 시설을 할 때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사전에 협의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지금 면 체육관 앞으로 계획이나 현재 다 완공 된 면 말고 계획에 들어간 거까지 빼고 남은 면이 어디에요? 어디에요?

성내는 아직 확정,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있는 면 빼고,

흥덕면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고창군 체육행정이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본 의원은 내가 3대 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 이 사업을 하면 앞으로 제일 적은 성송면부터 시작했어요. 아시죠?

예.

안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지역구 의원하고 나하고 같은 동료의원인데, 다퉜어요. 싸우고. 안 되는 것을 해놓으면 이러한 부작용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제 다 해줘야 돼. 그런데 고창군 면대로 보면 흥덕이 어떻게 보면 대산 다음에 흥덕이에요. 계획이 어떻게 돼요?

실은 면에서부터 저희가 면에 부지를 확보해서까지 이렇게 면 체육관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할지 이렇게 적극적인 일이 생기면, 그때 예산도 확보 검토도 하고. 의회와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그렇게 면하고 전부 다 지금까지 전부 그렇게 해서 했어요?

저는 그렇게 면에서 먼저 부지를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3대 때부터 의회에 있어요. 거짓말 하면 내가 다 알아요. 공음 체육관 부지 어떻게 조성 된지 알아요? 괜히 내가 목소리가 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공음 체육관 부지를 정주여건 사업으로 마련해서 그 체육관 부지 마련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마을에서 만들어. 부지를.

정주여건 사업은 해리나, 다른 곳도 그렇게 한 것으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고.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빨리 흥덕 체육관 설립계획을 3월 중으로 나한테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소장께서 답변하고 책임지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흥덕이나 무장에 체육관이 있는 것은 맞아요. 학교시설 부지 내에 하다 보니 사용하는데 사실 불편함이 없다. 내용적으로 보면 학교 것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군민들이 체육활동, 체육진흥을 통해서 자기건강 관리나 이런 생활체육 하는데 제한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인 지적이 나오니까 부군수님, 기획관님이 이 부분은 특별하게 간부회의 때라든지, 아니면 군수님이랑 특별한 고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사실은 소장님이 여기에서 대답은 3월까지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얼마나 책임 있는 답변인지도 의심스러운데 이 부분은 이러고 정리합시다. 우리 군에서 특별하게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자료는 이왕에 하시는 것 지역별로 학교라든지요. 그리고 개인 신상의 어떤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명단까지 이렇게 요구를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마치고, 2020년도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2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기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관리팀장 김수경 팀장입니다. 다음 상수도팀장님 유성빈 팀장입니다. 다음 하수도팀장에 김성근 팀장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상수도 보급율은 현재 99.6%이고 하수도 보급률은 70.1%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상수도는 앞으로 양적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더 관심을 두고 하수도는 양적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를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주요업무,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이월 및 계속비 사업은 21개 사업에 103억 7,300만 원으로 사업별 설명은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상수도원격검침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전자검침을 통한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고창군 전체 급수전 2만 5천여 점이며 위탁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스템유지관리 및 원격검침 위탁 운영으로 총사업비 46억 2,700만 원 중 올해사업비는 11억 5,5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누수문자알림과 부모안심톡 서비스 등과 같은 군민편익서비스 제공과 함께 데이터 분석을 통한 누수 및 누수의 효율적 관리방안 개선 및 수도요금의 자가정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군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수도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김미란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상수도 누수에 따른 단수 상황 발생 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문자로 알리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달라는 주문에 대하여 지금 현재 상수도현대화 사업 블록 구축과 전자검침 정보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자체개발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누수블록에 포함되는 군민들에게 신속하게 문자전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고창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입니다. 올해는 3년차로 유술은 18년도에 58%에서 작년말 기준 71%로 13%정도 제고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현재 총사업비에 대한 환경부 사전기술 심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환경부 계획사업비는 396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아산면 권역을 확대 포함시키고자 당초대비 55억 원을 증액한 449억 원의 사업비로 지금 현재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계획이 환경부로부터 승인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의원님들이 많은 응원을 해주신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다음은 7쪽, 상수도 관로매설 노후도로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상수도 관로매설 노후도로를 정비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군비 10억 원입니다. 읍면 대상지 설계 중에 있으며 3월에 착공하고 상반기에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읍면수요조사결과 89개소가 신청되었으나 현장 확인 후 예산범위 내에서 약 33개정도만이 설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55개소에 대해서는 추경 등을 통하여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8쪽, 올해 신규사업으로 고창배수지 관리사 정비공사입니다. 고창 배수지는 봄철 벚꽃만개 시에 빼어난 경관을 보이는 곳으로 많은 군민들이 찾는 곳입니다. 그중에서도 배수지 관리사가 위치한 공간은 읍내와 고창읍성이 한 눈에 조망되는 최고의 경관을 보이는 곳입니다. 이에 이곳을 군민에게 개방하여 군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 추경예산안 심사 시에 차남준 의원님께서 건설도시과 국비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해 군비투자 최소화를 주문하셨던 사항입니다. 이에 저희 사업소에서 시설개발에 수반되는 최소한의 사업만 이행하고 건설도시과에서 공간조성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사전 협의를 이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군 재정에 대한 세심한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기에 타부서와 협력하는 울력행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개방되는 면적은 약 1,200평방미터이며 …저희 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기회가 되신다면 의회의 현장방문을 통하여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충분히 읍내의 명소로서 재탄생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여깁니다. 다음은 9쪽, 상수도 지선관로 매설공사입니다. 상수도 미급수 및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비 3억 원을 투자하여 지선관로 7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금년 1월말 기준 고창군 관내 상수도 미급수지역은 12개 면에 88세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선 급수가 가능여부 및 시급성 등을 현재 확인하여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상수도관망 일반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수도법 제74조에 의거 상수도 관망 및 수도시설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5년마다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으로 저희 군 관내 모든 상수도 시설의 상태 및 유지관리시스템 평가, 시설기능 등을 진단하는 사업으로 현재 일상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수관 및 송수관의 상태를 평가하는 과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향후 환경부와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 등 국비지원 사업 발굴 및 협의에 적극 반영하고 상수도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고창읍 석정가압장 정비공사입니다. 기존에 석정가압장이 흡수정 방식으로 …재가압으로 운영효율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시설 구조상 배전반의 수선 교체가 어렵고 배관시설의 잦은 고장으로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기존에 흡수장 방식을 직결식 가압방식으로 교체하여 급수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입니다. 3월에 착공하고 상반기에 완료하여 상수도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부터는 하수도사업 관련입니다. 사업별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군 하수도시설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 처리시설은 총 45개소로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4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이 많고, 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향후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앙정부 광역한 정책방향 전환에 맞춰 우리 군도 기존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개량 시에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통합 후 증설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노후 하수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로 매설구간 내에 노후 하수시설물 정비사업으로 군비 6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하수관 정비 1.5km, 맨홀 50개소를 보수할 예정입니다. 2월까지 읍면 수요조사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는 차질 없이 완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오수처리시설을 확충하여 군민의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신림 서월, 상하 동촌 2개 사업에 176억 9,900만 원을 투입하여 서월마을은 관로 6.8km, 동촌마을은 관로 9.8km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청과 재원협의를 완료하고 원가심사 진행 중으로 3월에 사업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평은 처리장 및 주요공사는 완료하였고, 배수설비 설치와 포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간 264회 정례회 때부터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하수도 사업의 잔액으로 주민 요구사항 해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왔습니다. 가평 농어촌마을 하수도 사업비 잔액으로 소외된 청송마을의 민원이 우선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면소재지 인접한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5개 사업에 총사업비 402억 원으로 2020년 사업비는 29억 3,900만 원입니다. 계속사업인 성내, 부안, 대산 3개 지구 정비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4월에 환경재원 협의 후 6월에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계기관과 협력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지구인 해리, 율촌 2개 지구 정비사업은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 및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고창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고창 일반산업단지 분양 및 석정온천지구 개발에 따른 오수량 증가에 따라 증설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도 처리시설 4천톤을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5월까지 변경하고 10월에는 환경부 재원협의 및 총사업비를 확정하여 연내에 사업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 천천히 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숙지하고 있는 내용은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18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위탁운영기간은 2015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45개소 등 우리 군 전체 하수도 시설물에 대하여 운영 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 5년 총사업비는 270억 6천만 원이며 금년사업비는 53억 6,100만 원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수질 및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이월액은 39억 원으로 서월, 동촌마을은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3월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으며 가평마을은 올해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앞서 설명 드린 14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20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이월액은 14억 원으로 성내, 부안, 대산 3개 지구 정비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중이며 4월에 환경부 재원협의 및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월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계속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앞서 설명 드린 15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22쪽, 고창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3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월액은 23억 원입니다. 6월까지 사업 완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현장설명회시 주문하시던 주민이 공감하는 사업을 위해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월곡리 일원 주민들의 인도정비 민원을 해소하고자 사업지구 내 및 국지도를 포함한 보도구간 정비를 위해 현재 설계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까지는 보도정비와 함께 도로 절삭포장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흥덕, 부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복분자 농공단지 활성화로 유입되는 하수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2018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추진계획으로 현재 전체공사는 완료되었으며 성과검증 및 인수인계를 위한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4월까지 시운전을 완료하고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하수도사업에 근간이 되는 기본계획의 변경수립을 통한 처리구역의 확대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비 13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월액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앞서 환경부에 소규모 시설 억제 및 광역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마는 하수도사업의 확충에 있어서 가장 관건은 경제성입니다. 우리 군 주거여건상 경제성을 충족시키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의 변경반영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고창 처리장 증설과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성내, 신림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저희는 경제성 관점보다는 오염, 청정 지역, 수생태보호지역, 생물권보전지역 같은, 생태, 환경적 측면에서 기본계획 반영을 위해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환경부 승인을 구하기 위해 출장을 갑니다. 의원님들의 응원이 더해진다면 반드시 반영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5쪽, 복분자 농공단지 전처리 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복분자 농공단지 공장의 본격 입주에 따라 인근 하수처리 시설과 시설의 과부화 해소를 위하여 1차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하여 전처리 시설 700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2월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농공단지 발생 폐수의 원활한 처리로 기업하기 좋은 고창군의 기반 확충에 기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6쪽,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입니다. 한해상습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을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아산, 고수면 일대에 23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중에 토지보상 문제로 사업이 잠시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원만하게 협의완료하고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9월까지 1차분, 2차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3차분 사업은 올해 3월까지 완료하여 영농기 이전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고창군으로 보급된 지 20여년이 흘렀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생애전환기를 지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 이상이 발생하고 있고 응급처치를 해 고창군 관내에 여러 곳에서 뭔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따른 불편민원이 많이 초래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노력의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종합검진을 하듯 상하수도사업소 시설들이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한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노후 하수관 정비 등 전반적인 개선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잘 칠하고 잘 관리해서 향후 20년이 건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당부해드리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의원입니다. 하수도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림 쪽에서 하고 있는데도 2군데 있는데. 아까 경제성, 원래 5개년 계획이 어디에서 결정, 환경부인가요?

기본계획승인은 환경부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는데 그것은 이제 경제성을 많이 따져요?

가장 기본적으로 따지는 부분입니다.

환경부가 국토부도 아니고 경제성을 많이 따지네요. 환경을 많이 따져야지.

환경부 차원에서는요. 소규모 마을하수도가 각 마을단위로 분포되어있는데.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밀집도가 높아서 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 농촌 지역 같은 소도시 구간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마을 간, 실제 유입량 대비 처리효율이 현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요. 79%밖에 안 된다는 거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우리 군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본 의원도 공감하고 혹시 시간나면 신림면 내기마을이라고 있거든요. 외화리 내기마을이 있어요. 거기가 그 전에, 몇 년도인지 모르겠어요. 오래됐어요. 무림리 쪽 그쪽하면서 시설에 들어가 있었는데. 2군데가 빠지고 예산이 다른 데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의원을 안 했을 때니까요. 지금도 민원이 들어와서 몇 번 가봤더니 마을에 쥐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악취가 심하고 재식화장실도 있고, 심각하다고 봐요. 그래서 시간이 나면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방문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임정호 의원.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7쪽 한번 봐주세요. 상수도 관로매설 아스콘 덧씌우기 하죠? 상수도 끝나고 나면.

예.

끝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고창군에 못한 데가 몇 프로나 됩니까?

올해 실태조사는 89개소가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저희 예산상 33개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33개소만 본예산에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세워서 하겠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예를 들어서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 것은 기존에 시멘 포장하는 곳에다가 가운데 해서 덧씌우기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까? 덧씌우기 몇 센티 하라는 게.

보통 5cm 기준입니다.

그러면 감독은 누가해요?

저희 실무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아직 직접적으로 들어온 민원이 없어서요.

아스콘 덧씌우기 하면서 보니까 아스콘 이거는 기존 시멘포장 위에다가 가에는 하는데 5cm 규격이 되면 절대 부슬부슬 물러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몇 군데 그런 곳이 있어요. 물러났어요. 5cm를 안 씌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면 정확히 5cm 설계가 났으면 그거 해가지고 정확히 준공할 때 그걸 정확히 지켜줘서 민원이, 예를 들어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는데 부슬부슬 떨어져가지고 노인들이 지나가다가 자갈에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누가 책임져요? 내가 그 현장을 가봤는데 2c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슬부슬 다 떨어져버려. 가에가. 상하수도사업소에다 전화를 안 한했는지 모르겠는데 2군데 그렇게 현장을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준공을 할 때 정확히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업자한테 이 사업을, 고창군 업자가 몇 개에요? 덧씌우기 하는 공사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그러면요. 그 업자분들 덧씌우기 공사를 줄 때 정확히 설계를 지켜서 공사를 하고 설계대로 하지 않으면 준공을 하지 말고 다시 하게끔 해주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원이 다시 하게 되면 그것은 다음 차기에는 내가 소장님한테 책임추궁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함으로써 물론 5cm하면 절대 떨어질 일이 없는데 1, 2cm 하는 곳은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 우리가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자고 이런 사업도 하는데 그런 불편함을 더 줘서는 안 되니까. 소장께서 충분히 현장에 그 사업을 줄 때는 그 업자한테 정확히 설계대로 지켜주기를 간곡해서, 설계대로 안 되면 준공을 안 떨어뜨리겠다는 그런 것도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란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미란 의원입니다. 지금 상하수도 과에 군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있는 덧씌우기 공사나 또 정비사업들이 있어요. 본 의원이 노파심에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하자보수 이행각서를 받고 모든 것들을 준공처리를 하시죠?

예.

하자보수 이행기간이 얼마입니까?

일반적으로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덧씌우기 공사나 정비사업에 2년 전에 공사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올 후반기 때 감사를 통해서 체크를 하려고 하니까 미리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이 부분 체크 잘해서 하자보수 이행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그 업체를 통해서 군비 낭비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진남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 보고 잘 받았고요. TV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한다고 싱크대에다가 같이 사용하는 것 그건 괜찮은 거예요?

하수처리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곳이나 이런 곳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전량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하더라고요. 한번 묻고 싶더라고요. 괜찮은가, 그런 것을 집에서 사용해도.

완벽하게 하수도가, 오수가 분리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량 반입되는 경우에는 괜찮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질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지금 우리 고창군에 레미콘 업체가 5, 6개 되는가,

5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 번 신림에서 동림저수지 가는 길 있잖아요. 그 한번 쭉 조사 한번 해봐요. 왜 그러냐면 레미콘 업계에서 남은 물량을 거기다 부어버리고 가버려요. 지금 몇 군데 있어요. 환경과에다도 이야기를 했는데. 같이 공유를 해서 그 업체 잡아내야 돼요. 그 우리가 확증은 없으니까, 레미콘 회사에서 버린 것은 분명해. 그런데 어느 회사인지 모르잖아요. 5개 회사 공통으로 처리하라고 해요. 다 파내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 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거 안 되잖아요.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다 타설을 하고 잘 어떻게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냥 놓고 울퉁불퉁, 그리고 쉽게 말해서 금지시키지도 않으니까 거기다, 예를 들어서 차가 지나가버리거나, 이러면 길이 엉망이 되잖아요. 굳어버리면.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거는 레미콘 업체에다가 말을 해서 분명히 주의를 줘서 그걸 지금 현재 기 버려진 남은 콘크리트를 그 회사에서 제거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 농민들이 편하게 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레미콘 업체에서 버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내용이고 생태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환경시설사업소에서도 울력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생태과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해서, 그런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건 우리 군 전체적으로 봐서라도 앞으로도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되는 행위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최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질의는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진남표 의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환경시설사업소가 퇴장하시고 나면 고운기 문화복지환경국장님을 모시고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