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교통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시설지원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교통과 나. 건축과 다. 공원녹지과 라. 시설지원과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신옥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다운동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다운시장 방문객 및 다운동 주택밀집지역에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구비 37억원을 사업비로 다운시장 인근에 노외주차장35면을 조성하는, 거주지 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상협의는 30억 5,300만원으로 보상금 및 이사비는 지급 완료하였으며 3월중에는 사업비 6억 4,700만원으로 설계 및 착공, 준공할 예정이며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으로 관리하는 유료 28개소, 무료 4개소 총 32개소에 대한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로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 시설 만족도를 제고코자 시비 1억원을 포함하여 총 5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우정1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설치, 반구 공영주차장 방수공사 및 바닥교체, 옥교 공영주차장 화장실 정비 등 시설 개선으로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초등학교 주변 단속용 CCTV 설치입니다. 최근 민식이법 개정으로 스쿨존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져 중앙정부, 교육청, 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정비 및 교통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주변 무인단속카메라는 8개소에 설치‧완료하였으며 미설치 13개소에 대하여 과속 무인단속카메라를 3년 내 모든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될 수 있도록 경찰청, 교육청, 울산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강화입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등 보호구역에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등 63개소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 국‧시비 등 예산 1억 9,200만원으로 성안초 등 7개 학교 주변에 안전펜스, 고원식 횡단보도, 노면표시, 표지판 등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쾌적하고 편안한 버스승강장 운영입니다. 버스승강장 신규 3개소‧노후승강장 3개소 교체하고 380개소 모든 승강장 내 훼손 의자 교체 및 각종 시설물과 주변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승강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6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교통 혼잡 유발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건축물 768개소에 2018∼2019년 기준 교통유발부담금 18억 6,100만원을 부과하고 17억 9,500만원을 징수하여 96.5%를 징수하였습니다.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정확한 조사를 위해 신규 건축물의 현지 확인 등 건축물 일제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불법주정차 없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원활한 교통흐름 및 안전한 보행환경, 도로 제기능 확보를 위해 주정차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단속장비 및 주민신고제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강화와 불법주정차 사전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한 불법주차 예방 홍보 강화,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운영 등 선진교통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개선입니다. 노후 고정식, 이동식 카메라 및 시스템 성능개선으로 불법주정차 만연구역에 상시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성초등학교 등 5개소의 노후 고정식 단속카메라 성능개선으로 단속 오류를 줄이고 단속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올바르고 성숙한 자동차 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자동차정비업체 법질서 확립과 불법자동차 단속 및 무단방치차량 신속한 처리로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운송 관련 지도‧점검 연 2회 실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단속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등은 합동 단속 등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으며 자동차정비업소 123개소도 수시로 지도 단속하여 불법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단방치차량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이륜자동차 등록 및 관리도 강화하여 건전한 자동차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10페이지 교통과태료부과 징수율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태료 부과 및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부서 징수할당제 운영과 사전통지 및 감경고지로 자진납부를 유도 하고 고질체납자는 급여,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으며 무재산, 시효소멸 등 징수불능 또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정리하겠습니다. 또한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검찰의 지휘 송치와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무보험 운행차량 수사업무를 신속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0-11페이지 남외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남외동 일원 열악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주차면 49면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주차장 입체화 사업으로 시비 41억 4,000만원 예산으로 3층 4단 133면을 조성하여 주차관련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0-12페이지 태화강 국가정원 및 명정초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을 찾는 많은 방문객의 교통편의 및 부족한 명정초등학교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비 시비 10억원의 예산으로 명정초 주변 인도폭 확장, 아스팔트 포장, 거주자우선주차장 60면을 설치하겠으며 태화강 국가정원 2‧3주차장 무인시스템을 상부 도로로 이동하여 여름철 우수기 침수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의원이 되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 안전지킴이 유도조형물 있죠?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마침 이제 초등학교 뒤쪽에 보면 동상처럼 주변과 하나가 된 채로 그리고 물론 뭐 제가 중구에 있는 조형물을 살펴본 건 아닌데 뭐가 부러지고 없고 그래서 매년 보수비용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외국에서 보고 도입을 했다 하니까 차라리 외국처럼 태양광 패널을 해서 신호가 바뀔 때 음성이 나오고 손이 움직이는 그런 걸로 하면 어떠하냐 그랬지만 비용문제로 재정이 어려워서 그러게 까지는 너무 힘들다 이렇게 되었는데 훼손된 부분이 많고 처음에 설치가 될 때는 사람들의 이목을 끈 건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 계속 있다 보니까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떤 대안이 없을까 단순하게 업무보고만 받을게 아니라 바른 업무에 놓치고 있는 게 어딜까 제안할게 어딜까 생각을 해 봤는데 민식이 관련 CCTV를 보니까 과속한 것도 아니고 27키로로 갔어요. 오히려 횡단보도에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들 때문에 시야확보가 안됐고 심지어 가게를 하니까 애를 부른 거예요. 애가 부르니까 단순히 엄마만 보고 뛰어간 거죠. 그래서 이게 뒤에 후폭풍이 일었죠. 지금 아동 사망사고의 44%가 교통사고이고 그중에 81%가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 사고랍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옐로카펫 아시는 것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넛지효과라고 해서 올바른 선택을 유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인근광역시인 부산광역시에서 BMK, 초록재단 있죠? 그다음에 교통관리 공단해서 MOU를 체결을 했대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유도조형물이 훼손이 되고 돈이 들어가고 관리가 힘들다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이가 정말 눈에 잘 띄죠? 시에 가셔서 BMK가 엄청난 대출로 수입이 많거든요. 우리는 왜 안 해주냐고 MOU를 체결하면 됩니다. 중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초등학교가 정말 많습니다. 인근초등학교 때문에 횡단보도도 정말 많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이 부분을 시에 있을 때 제안을 하시고 이런 부분으로 개선을 하면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살펴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교통과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부서인데 과장님이하 계장님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시는 것 보니까 주민들이 직접 현장에서 해결되는 것을 보니까 교통과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즉시즉시 해결을 해 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4페이지 통합시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분야 강화에 대상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주변에 이제 어린이집 이런 데는 전부 다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 대상지면 따로 선정하실 필요가 없네요.

선정은 따로 할 필요가 없고 어린이보호구역이든 초등학교 구역이든 지정은 바로 합니다.

우선 정비로 7개 초등학교가 표시되다 보니까 다른 초등학교가 어떻게 정비에서 빠지는지 이 업무보고를 봐서는….

정비대상은 교통시설물이 필요한 데를 복잡하고 한 경우에는 보호구역으로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제가 알기로는 21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초등학교도 다 하죠?

21개소가 있는데 8개소가 완료가 되었고 현재 시에 국비가 30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시비를 30억을 매칭을 해야 하는데 시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추경 때 확보를 해서 2023년 안에 13개소에 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민식이법도 있고 한데 최대한 사업을 빨리 해 주십시오.

올해도 명전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에 6억 8,000만원을 가지고 그 안에 과속카메라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경쓰셔가지고 최단시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교통과에서 주민들께서 민원이 즉각 빠른 시간에 잘 처리된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달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신다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여쭤볼 건데 주정차 단속시간이 지금 어떻게 되죠? 아침 몇 시부터 시작합니까?

9시부터 6시까지 합니다. 야간단속이 일주일 중에 월화수목금 중에 일주일은 월∼화 밤 6시부터 해서 10시까지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주에는 목∼금을 이렇게 하고 있고 6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토‧일요일 같은 경우는 아침 10시부터 해서 오후 4시까지 태화강 국가정원길 위주로 먹거리 단지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사실불법주정차 관련해서 노세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조금 많이 높지만 특히나 바쁠 때 다시 말하면 출‧퇴근시간 내에 불법주정차에 대한 차량흐름도 방해를 상당히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야간퇴근시간대는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죠? 출근시간대에 제가 보니까 8시 전후로 조절을 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출근시간대에 불법주정차 이면도로나 이런 데보다는 대로변 주변으로 주차단속이 이루어지면 7시부터 이 정도 말고 대부분 보면 출근시간이 8시 전후로 많이 이루어지니 그때 하면. 근무여건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결부되는 문제라서 검토를 해서 일주일에 1번이든 한 달에 1번이든 이렇게 해서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복잡한 지역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옥범 과장님을 비롯한 교통과 직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난해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학성 삼거리 삼각지대 특히 보면 울산시에서 상급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민원을 의견수렴도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능동적인 자세로 대민, 민원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은 동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도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드립니다. 앞으로도 징수부터 시작해서 불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들이 많겠습니까? 주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행정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노고의 결과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노세영 위원님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데 중구에 보니까 함월초등학교 앞에 지나간다든지 속도가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선이 은근히 가지더라고요. 예산이 없다는 것 말고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그런 것들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운전자들의 경각심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시설물바닥에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과에서 적극적인, 오히려 다른 지자체보다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시설물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창걸입니다. 평소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건축과 전 직원은 구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완벽한 업무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현재 13개 사업을 주요업무로 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광고문화 선진화를 위한 불법광고물정비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기동단속반 연중 운영,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저단형 현수막게시대 설치 등 선진 광고문화정착과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아름다운 간판 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상호 변경 없는 기존 간판 교체와 특정구역‧시범구역의 신규간판 설치비를 최대 10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전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아름다운 간판으로 교체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주인없는 간판 제거로 도시미관 개선입니다. 영업장 폐쇄 등으로 장기 방치된 간판을 일제조사 후 철거하여 태풍 등 재해로부터 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한 중구를 조성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정비시범 구역 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3개소와 정비시범구역 4개소에 대하여 연중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광고물신고경유제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불법광고물 없는 아름다운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5페이지 경관위원회 운영입니다. 혁신도시 및 20m 이상 도로변 건축물에 대해 매월 2회 경관위원회를 운영, 디자인 자문을 통해 우수한 디자인이 반영되도록 유도하여 수준 높고 세련된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신뢰받는 구민 만족 건축행정 정착입니다. 건축 인‧허가 모니터링 운영, 건축 공사장, 건축옹벽 절개지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7페이지 건축사 무료 상담실 운영입니다. 매주 2회 민원실에 건축 전문가를 배치하여 이해하기 힘든 건축법령을 비롯한 각종 건축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울산 건축사회에서 건축상담 전문가를 추천받고 상담실을 정기적으로 운영, 주민 맞춤형 건축행정서비스를 통해 만족도 높은 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1-8페이지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사용 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및 장기 공공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공용시설물 개‧보수, 주차장 보수 및 확장, 어린이 놀이터 정비, 장기공공임대 아파트 관리비 지원 등으로 노후‧불량 공용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한 공동주택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된 노후‧불량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안내하여 공동주택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11-10페이지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69개 단지를 대상으로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추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3페이지 빈집 실태조사 용역 및 정비시범 사업입니다. 도심 내 방치된 빈집으로 도시환경 저해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사회적 문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빈집 실태 조사 용역을 시행하겠으며 정비가 필요한 빈집은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마을 주차장, 녹지공간 등 쾌적한 도시공간으로 조성,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원도심 크레존 건물이 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일단 순간적이기는 했지만 구민들이 되게 안도를 했습니다. 중구하고 LH가 시립미술관이 개관이 되는데 지금 거리에 있는데 복합문화센터 식으로 개발이 되면 그동안 흉물처럼 방치된 곳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그게 갑자기 민간 부동산 업체로 넘어갔다, 맞죠? 어쨌든 부동산 업체에서는 2, 3층에 키즈몰, 4, 5층은 CGV 영화관 해서 처음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에 크게 어긋나지 않게 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방금 전에 쉬는 시간에 문의성 위원님 말씀하실 때 과장님께서 민간업체니까 수익률에 따라서 하겠죠라고 얼핏 말씀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사태로 각 영화관들이 폐쇄가 되고 키즈몰, 키즈 카페가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혹시 이분들이 약속한 것 말고 자기들의 수익안정화를 위해서 다른 산업 또는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혹시 어떤 대책이 있나요?

그 건물은 개발이 안 되어서 중단되고 있어서 제 생각은 공모를 해서 공공복합센터로 쓰고 시에서도 쓸 수 있고 우리도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건축주가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전기,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 계단 부분에 있는 소소한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지금 좀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복합상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들어올 생각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노세영 위원님 말씀처럼 2층 키즈몰, CGV,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올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은 민간건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동향파악도 하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중구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그래도 충분하게 기여할 수 있게 저희끼리 행정지도 및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분들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100% 만족하실 정도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충분하게 우리가 가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것은 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태를 예상을 못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려가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추이를 보시고 원래 기대했던 게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도 하고 소통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업체들도 이런 상황은 예측을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 줄 몰랐겠죠.

기대에 상응하는 우려로 바뀐 상황이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계속 컨택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폐지 값이 많이 내려가서 폐지수거하시는 저소득층분들 특히 어르신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소득수입원이 많이 낮은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관련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리어카 관련해서 광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국토부에 됐나요?

리어카에 광고판 부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라고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리어카에서 광고를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질의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고 질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서둘러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폐지 관련해서 폐지 수집하시는 분들이 아주 저소득층이고 다른 일을 하기는 사실상 힘든 부분들이고 안정적인 수입원을 창출을 하기 위해서 리어카에 광고판을 부착해 놓으면 광고주, 동네에 온 골목골목 다니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광고의뢰를 하면 10만원 정도, 나머지 7만원 정도는 수집하는 분들에게 돌아가면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하여튼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할게요.

저희들이 리어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실 법이 지금 법령적으로는 어떤 근거가 없는 거거든요. 보통 보면 건축과에서는 건축법은 생활법이거든요. 법이 못 따라 갑니다. 진행이 되고 법이 개정이 되는데 리어카부분에 광고물 설치를 해서 광고 수익을 받는다는 그런 부분은 전국적으로도 처음 일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아이디어를 내신분이 처음 인 것 같아요. 행안부에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 봤는데 담당사무관이 그런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하고 질의를 할 수도 있다고 전화를 끊었는데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행안부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 경관위원회 운영인데요. 여러 가지 지적을 작년 행감 때 했는데 인력풀을 그나마 넓혔더라고요. 저는 경관위원회 운영이 허가, 심의, 규제의 의미보다는 좀 더 나은 논의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중 규제 같아요. 그래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잘 좀 검토하셔가지고 규제가 아닌 촉진하는 이런 방식의 경관위원회가 운영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서면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고를 연기할 수는 없고 해서 서면으로 자문을 받고 하고 있는데요. 전에 개최했을 때 그분들한테 협조를 구했습니다. 조건부 쪽으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자, 진짜 이거는 안된다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감안은 조건을 부여해서 하면 훨씬 원활하게 진짜 경관위원회가 건축물을 짓는데 도와줄 수 있는 위원회로 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관련해서 작년에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셨는데 10개 단지는 본인들이 알고 구청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점검을 지원을 해 주었는지.

저희들이 지금 보면 3종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어요. 운영시설물은 주민들의 안전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다음에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결과는 회부를 했습니다. 점검만 하고 보수‧보강은 공동주택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라고 공문발송을 했습니다.

다음 달에 노후된 그리고 불량 주택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구도심이라든지 절개지, 경사면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신청할 줄 몰랐다는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부의 말씀인데 절개지라든지 경사면에 또는 토목공사를 실시하는 아래쪽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각 동과 협조를 해서 빠짐없이 공동주택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도적으로 조치를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동동 현대아파트 보도가 났지 않습니까? 건축행정에 대한 부분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물론 현재 계시는 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행정은 일괄성, 연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준공을 해 주었을 때 그러한 문제들은 행정에서 내주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동동 현대아파트 일부분이 개인 땅이 들어갔다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동동 아파트 측에다가 사용료를 달라고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근데 그 분이 그 땅이 주민들은 아파트 안에 있는 줄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땅에 대해서 측량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분들한테 민원인들이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법원에서 온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상의가 와서 그렇다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접근을 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확인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의 말씀은 사설에서 측량을 해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적공사라든지 민원실에는 측량을 안 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땅이 그 아파트 담벼락 안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사용료에 대해서는 문서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구청에서 만약에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해 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인 선에서 준공을 했을 때 그런 어떤 남의 사유지를 침범해 있는 상태에서 측량을 하면 도면이 나올 것 아닙니까? 30년 전이지만 그거를 어떻게 준공을 해줬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의 생각도 행정의 과오가 있지 않느냐. 다른 법령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준공을 해준 것은 기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구청에서 해준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 대한 행정의 과오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주민의 입장입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계장님도 몇 번 전화를 드렸는데 주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도심 젊음의 거리에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광고물을 구청에서 허가를 내줘서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구조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경제산업과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따라서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곧 철거에 들어간다는 공문을 젊음의 거리 상인에게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희들이 철거를 해야 한다고 공문을 보냈고요 설치한 업체에서 설치하겠다고 공문 회신이 왔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내용들이 광고물이라든지 민원에 대한 대응해야 할 부분을 본 위원장이 제시를 하는 겁니다. 10년 전에 조영수 전 청장이 있을 때는 허가를 내주다가 10년 후에는 재심의를 해서 계약이 되어 있었다할지라도 불법이라는 그러한 용어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지금은 불법이면 그 당시 때는 아니라서 허가를 내주었을 때는 일괄성이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지금 건축업체에서는 철거를 한다고 결론을 냈다면 상인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아파하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떤 행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한 민원이 안 생기도록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구청 건축과에서 정말 잘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왔을 때 우리 법을 몰라서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오셨을 때 슬기롭게 현실적으로 담당주무관 직원 분들이 능동적으로 잘해 주고 계신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전에 행정의 과오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드리는 게 좋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동 현대아파트는 위원장님이 같이 오셨더라고요.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한테 전화하라고 명함을 드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상의를 하고 진행상황이라든지 자문이 필요하면 오라고 명함을 드렸고요. 원도심에 있는 전광판은 경제산업과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한 부분인데.

공문은 건축과에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전광판이다 보니까 그거를 경제산업과 쪽에서 관련된 사업인데 한시적으로 하다 보니 기한이 다 지나간 겁니다. 한시적으로 10년을 해 준 것 같아요. 어떤 철거라든지 법률적인 구제를 할 수 있는 법은 광고물관리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좋은 것은 경제산업과에서 하고 나쁜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현상이 되었는데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충분히 법령에 근거를 두고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당부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각별히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과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안전한 도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공원관리로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안전한 공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리대상 91개 공원의 화장실, 조합놀이대 등 공원시설과 파고라, 운동기구 등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점검과 위탁 운영 등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공원수목 정비와 풀베기는 일정에 따라 연중 관리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기간제 인건비와 시설 유지‧관리비를 포함한 10억 6,800만원입니다. 12-2페이지 주민맞춤형 도시공원 정비입니다. 학성공원 등 3개 근린공원과 다사랑공원 등 6개 어린이 공원의 노후, 훼손된 공원에 대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게 정비하겠습니다. 공원별 정비내용은 다사랑공원 화장실 보수, 학성공원 산책로 정비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3,700만원으로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민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특색있는 공원 관리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과 함께 특색있는 도시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 하겠습니다. 관리대상 공원은 공룡발자국 공원, 운곡공원, 다전생태공원, 우정공원과 황방공원 등으로 각 공원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시설정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체계적인 가로녹지 관리입니다. 도로폭 20m 미만 가로수 30개 노선 가로수 4,500여그루와 완충녹지, 경관녹지, 공공공지 등 관리녹지 33개소, 무궁화동산, 명상숲 등에 대하여 가로수 하부 식생정비를 비롯하여 병해충 방제, 수형정비, 풀베기 사업 등을 연중 실시하여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환경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가로녹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자연과 교감하는 도시숲 조성입니다. 주민 생활권 내에 도시숲과 명상숲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자연친화적 여가‧휴식‧교육 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도시숲은 다전생태공원에 그라스 정원과 산책코스를 지속 조성하고 명상숲은 올해 울산여자중학교를 대상지로 하여 상반기에 조성완료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4억 6,000만원입니다. 12-6페이지 키즈 레포츠체험존 조성입니다. 공약사항인 키즈레포츠 체험존 조성 사업은 입화산 캠핑장과 연계하여 조성함으로써 가족단위 산림휴양 레포츠 기능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참살이 숲 야영장 일원으로 키즈어드벤쳐‧짚라인‧산림체험시설을 조성하게 되며 시설공사비는 8억원입니다. 12-7페이지 입화산 자영휴양림 조성입니다. 입화산 자연휴양림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재원확보에 애로가 있어 추진상황이 다소 답보상태였으나 사업규모를 변경하여 재원확보에 노력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휴양림 조성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울산광역시에 사업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3월 중 사업이 승인이 되면 사업예산 확보하여 휴양림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 예산은 20억원입니다. 12-8페이지 재해로부터 안전한 산림자원 관리입니다.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 사전예방과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보호를 위하여 상반기는 1월부터 5월 15일까지 하반기는 11월부터 연말까지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여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산사태 취약지역 안전을 위해서는 우기 전 다운동 산번지 일원 계류보전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산림병해충 방제는 적극적인 방제활동으로 산림자원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 4,300만원입니다. 12-9페이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산림재해에 강한 숲, 등산로, 다양한 산림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숲가꾸기 78ha, 숲길정비, 조림사업을 실시하고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아숲체험원, 숲해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10페이지 야영장 유지‧관리 및 시설확충입니다. 입화산 참살이숲 등 4개 야영장을 정비, 관리하여 주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총 관리 시설규모는 4개 야영장에 162개 사이트, 화장실, 샤워실, 체험교실, 물놀이장 등입니다. 관리예산은 총 9억 9,000만원입니다. 12-11페이지 정원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태화강 국가정원이 지정되어 정원도시 조성을 선도적으로 추진‧구축하고자 주민자치, 평생학습, 도시재생을 추진 체계로 한 주민공동체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정원마을 만들기 사업을 우선 국가정원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골목길, 국가정원 상점가, 주택 등에 정원 분위기를 확산하고 정원 문화확산 프로그램,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원도시 및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 우선 정원문화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원도시 조성사업 운영계획 수립 등 단계적인 업무추진으로 정원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지원 요청과 추경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12페이지 정원도시를 선도하는 시가지 녹지관리입니다. 주요 대로변 및 교량 꽃걸이, 도심 속 꽃화분 길을 관리하여 아름답고 품격 높은 정원도시 이미지를 제공코자 합니다. 꽃화분은 총 2,000여개로 꽃화분 설치 및 초화식재는 연 4회 실시하며 관리예산은 1억 2,600만원입니다. 꽃단지는 학성 가구거리 맞은편 학성교하부 금계국 단지와 내황 배수장 인근 억새단지를 관리하여 봄, 가을 도심 속 생태휴식 공간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13페이지 공원녹지산림 발전전략 수립용역입니다. 주민의 휴식공간 및 환경자원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국가정원이 우리 구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공원, 녹지, 산림에 대한 종합 발전전략 용역을 수행하여 2030년을 목표연도로 공원녹지산림분야의 기본구상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권역별의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예산은 1억원입니다. 12-14페이지 난곡공원 확장 및 정원조성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지원 사업으로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계하여 난곡공원을 확장하여 주민에게 제공하려는 것으로 주요사업내용은 공원 확장 및 공원정비입니다. 사업예산은 14억 6,600만원으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12-15페이지 가로수 관리번호 부여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광역시 및 구 관리 55개 노선 2만여 그루, 가로수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수목별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향후 가로수 생육 개선 및 관리에 널리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예산은 재료비 1,000만원입니다. 이상 2020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앞서 이제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에서 중구 노인복지관 위에 옥상정원 만들 때 공원녹지과에서 노인장애인과에 의견을 묻거나 한 적이 있냐고 하니까 그런 적은 없고 방수공사한다고 통보 비슷하게 잠깐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맞죠?

노인장애인과는 거쳐 간 부서고 실제 복지관하고 실무자 만나서 의견조율하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막상 준공을 해서 준공식을 하는데 그날 이제 외부인들, 외빈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노인복지관 위에 옥상공원을 만들 때 노인 분들을 위해서 텃밭을 조성해 가지고 아무래도 자기가 기르는 작물이 있으니까 훨씬 이용률이 높지 않나. 사실 이제 그날도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어요. 노인 분들 입장에서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준공식 하는 무대 쪽에 이렇게 바닥을 면적을 차지하는 이쪽이 너무 아깝다, 특별히 잔디 조금 깔려있고 식물 몇 개 있으면 이용하겠느냐 겨울에는 특히 춥고 여름에는 덥고 지금은 폐쇄되어 있으니까 이용률이 없는데 이렇게 한번 할 때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참고를 해서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난해에도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한 여러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소공원들에 대한 지적, 언론의 이용률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위치가 맞느냐부터 이곳에 이걸 할 이유가 있느냐. 옥상공원도 그런 말들이 있길래 이거는 제 제안인데 1억 들여서 용역도 하고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 구 앞에 붙어있는 말들 있죠? 정신이 없다. 혁신중구해서 성곽도시, 문화도시 이제는 정원도시 하는데 즉흥적인 네이밍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이번에 직제개편도 하지 않았습니까?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고 나면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 말고 의견한번 수렴하고 앞서 한 자치단체에서 이슈가 되면 언론사에서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한번 체크를 해서 올해도 할 텐데 정원도시라고 하니까 걸맞은 어떤 사업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텃밭은 사실 정원에는 꽃만 생각하는데 정원은 텃밭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의 옥상은 사실 저희가 텃밭을 넣으려고 했는데 하중문제 때문에, 토양이 들어가야 돼서 방수문제도 있어서 뒤로 뺐는데 사실 여기 노인 분들이 향후에 하셔야 될 복지관에서 공동체로 하셔야 될 그런 활동이 라고 봅니다. 텃밭은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어도 상자형으로 해서 저희가 공간에 넣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오히려 잘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원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해서 텃밭활동을 통해서 노인들도 단순하게 시간소비형이 아니고 텃밭을 가꾸면서 정원에 대한 관심도 이끌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가지고 만들어놓은 것을 없앨 수 없지만 안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입니다. 봄철이 왔고 곧 각종 공원이라든지 각종 민원들이 작년 한해와 똑같이 들어올 것입니다. 선도적으로 민원사항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에는 캠핑장을 신청을 하더라도 추첨을 해서 하죠?

한 달씩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오픈을 합니다.

이용률이 많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입화산 같은 경우에는 키즈 레포츠 체험존까지 같이 사업을 확장하는데 상대적으로 황방산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평평한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넓은 잔디광장이 있죠? 제가 보더라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지역주민들도 참여를 하고 캠핑하러 오신 분도 참여를 하고 하는 좋은 방법은 추천이 안 되신 분들은 주민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원도심에만 지역축제가 몰려있잖아요. 황방산 같은 경우에는 잔디광장을 캠핑페스티벌 형태로 한다고 하면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캠핑안전, 천문관측이라든지 캠핑용품 전시회 같은 것도 한다면 충분히 많은 캠핑하시는 분들이든 지역주민이든 더 많은 행사에 참여를 할 수 있고 중구를 알리는데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반기에는 예산이 얼마 들지는 모르겠지만 검토하셔가지고 캠핑과 관련된 행사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박태완 청장께서 도시정원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시고. 혁신도시 수목에 대한 도로가로는 울산시에서 하나요?

관리는 저희한테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언론에도 나왔듯이 선택을 잘못했고 위기가 너무 도로가에 있다 보니까 버스나 화물차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참 많이 나왔었습니다. 혁신도시 5대, 6대 때도 지적을 했지만 변화가 없었고 울산중학교 있지 않습니까? 육아종합센터 쪽 보면 수목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방목의 역할도 해야 하는데 겨울철에 다 닫고 있는데 창문을 못 열 정도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세심하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러한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관상으로 보기 좋은 것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혁신도시가 중구에 위치해 있지만 수목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다, LH에서는 어떻게 저런 것을 선택했을까. 결국 인수를 하면서 우리의 몫으로 넘어왔는데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혁신도시 수목에 대해서 많이 관찰하시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혁신도시 수목은 6년 전에 공사완료 되어 지금은 숲이 이뤄져가는 과정 속에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보다시피 수목들이 제대로 안 되고 병이 들고 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이 상황을 시에다가 계속 건의를 했고 1월에는 시의 실장님하고 예산조직부서, 관리부서하고 전부 다 확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시 차원에서 지금 갖고 계시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울산중학교 옆 공공공지 거기에 차단벽 안 되는 부분들은 도시 숲 사업을 통해서 시에 건의를 하고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나무를 바꿔 끼운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토양 자체가 돌 식으로 자갈토양이 되다 보니까 토양 전체도 개량해야 하는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래서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박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오셔서 보여드리고 고민하고 있고 지금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나서 공동주택에는 방음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목을 선택을 해야 한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한번 걸어본 적이 있는데 이거리가 나무가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앞으로 우리에 중구에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예산은 아닐 겁니다. 혁신도시 유치만 했다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항상 슬로건 된 지역이 혁신도시일 수 있습니다. 신세계 문제라든지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지만 분야마다 부서들이 노력을 해 주신다면 조금씩 변화되고 정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들이 10개 도시에 내려와야 한다는 국책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국책사업에 근본적으로 맞춰나가는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 후 시설지원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순희입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시설지원과장 발령 후 6주간 교육을 마치고 2월 17일 복귀하였습니다. 시설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설지원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적극 협조를 해 주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시설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학성커뮤니티 키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학성동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학성동 153-1외 2필지에 4층 규모의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을 위한 문화서비스, 복지서비스 공간 등 복합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설계공정률 30%입니다. 6월 중 설계를 완료하고 7월 공사 착공하여 2021년 7월에 준공예정입니다. 13-2페이지 중구문화원 건립 사업입니다. 문화전문가 양성과 전통문화 계승 등 문화사업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구문화원 원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문화의 거리 38, 구 태화서원 여유부지 내에 29억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2019년 6월 설계를 완료하였고 같은 해 10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25%입니다. 지역 문화인들의 안정적 문화진흥 활동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울산왜성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2013년 수립된 울산왜성 종합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7억 3,000여만원의 사업비로 2구간 23m의 성곽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사업체가 선정되어 지난 24일 착공한 상황으로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동학관 건립 사업입니다. 유곡동 623번지에 위치한 수운 최제우 유허지 일원에 2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관리사무소, 전시실, 자료실을 갖춘 동학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8년 7월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같은해 9월 설계용역 착수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설계용역이 중지된 상황이었습니다만 올해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되어 설계용역 재개하고 3월 중 설계를 완료하여 4월 중 공사착공,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공사를 완료하여 역사문화도시 중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우정동 현청사의 노후화에 따라 동청사와 도서관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44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당산 5길 49-4 일원에 지상 4층, 연면적 1,546㎡ 규모로 건립하게 됩니다.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설계용역 및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 1월 25일공사업체를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2월 11일 착공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월 12일 착공, 올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6페이지 태화시장 권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태화시장 등의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주차수요에 대비하고자 태화동 35-1번지 일원에 80면 규모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 부지보상, 2019년 5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90%로 2020년 3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태화시장 상권 활성화와 만성적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3-7페이지 중구야구장조성사업입니다. 야구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중구야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2억원의 공사비로 20,142㎡규모의 야구장을 조성합니다. 2019년 10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설계용역 착수하여 현재 용역공정률 10%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인 혁신교육과는 부지보상을 우리 과는 설계용역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6월 중 설계를 완료하고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9월 중 공사 착공하여 2021년 3월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13-8페이지 청소차량 주차장 및 진출입로개설사업입니다. 청소차량을 도심내 주차하여 발생했던 악취‧소음 민원 해소는 물론 청소차량 주차장이 없어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소차량 주차장과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10억원의 공사비로 장현동 439-3번지 일원에 55면의 주차장과 길이 251m, 폭 5∼7m의 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사업비가 2019년 2회 추경에 확보되었고 지난 2월 10일 입찰을 통해 공사업체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 22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독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급도 하시고 영전이 있으셔서 저희위원회에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물론 지원부서로서 모든 부서의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구성원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안전하고 튼튼하고 제대로 된 시설물들을 처리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로 얼핏 지나가는 보고로 들었는데 중구 보훈복지회관 건립 관련해서 현재 상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설치 때문에 공기가 지연이 되고 예산이 부족한 그 말을 하신 것 같은데.

중구 보훈복지회관은 태양광 때문에는 아니고 외장재의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연기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보다 늦은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업무보고를 하는데 각 과마다 다르면 어떡하죠? 주민생활지원과에 공기지연 이유가 외장재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까?

제가 와서 파악한 것으로는 외장재 문제였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사업부서 쪽에는 기술직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해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태양광은 없는 것 맞고요. 저도 얼마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외장재가 당초 설계된 것과 다르게 감리가 규격 이상으로만 강도 외장재다보니까 설치를 안 됐는데 이거 안 맞다 얘기를 하다가 한두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일정 기간 자재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니까 사용이 가능하다 해 가지고 써졌는데 사실그것 때문에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만 부서에서 최대한 공기단축을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서 수정한 예정공정표를 만들어서 최대한 그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행감자료를 받아보면 시설지원과에 설계변경, 공기지연 이렇게 이제 줄지가 않았습니다. 왜 안 줄어드느냐 여쭤보면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의로 누가 그렇게 지연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새로 영전을 하셨는데 그것이라도 2020년에는 공기지연 10% 감소, 설계변경 10% 감소이거는 수치가 나오니까 저희들 올해 자료까지 받으면 3년치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불가피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불가피한 것도 아니었어요, 성남공영주차장도. 불가피하다는 것들도 막상 이렇게 보면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지원과의 업무 중에 이제 저희들이 이런 생각도 한번 듭니다. 늘 아까 말씀드렸던 보훈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당시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준공 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최저임금 산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추가예산이 필요합니다.” 해놓고 해가 바뀌니까 “태양광해서 공기지연이 일어났습니다.” 하는데 업무보고 어떤 순간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만 보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항상 차질이 생기니까. 계장님들도 시설지원과에 새로 오시고 하셨으니까 그런 목표를 한번 해서 연말에 시설지원과 두 가지만 마킹하면 지적받을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의논을 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10일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서 초기 설계단계에서부터 직원들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설계를 잘 하자, 공기연장이나 설계변경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자고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 부분이라서 올해는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마다 해마다 나눴다고 하는데 결과를 보겠습니다.

시설지원과에 지금 비사업부서에서 넘어오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 실시설계부터 계속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설계를 단계에서부터 주민설명회가 부족하거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타지에 가보고 이와 유사한 것을 보고 우리는 왜 약하느냐 해서 중간중간에 눈높이에 맞춰달라고 요구사항이 많고 설계변경의 주원인이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의 말씀처럼 설계변경의 누락, 착오는 자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진행과정에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은 정말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처음 왔고 과장님도 처음 왔고 계장님도 바뀌고 해서 설계의 착수단계부터 중간보고, 그다음에 나중에 준공단계 전에 그전에 주민을 참여를 해서 주민설명회 이런 것들을 거쳐서 주민들이 중간에 요구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 보도록 다짐을 했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