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현주입니다. 제246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원영숙 의원입니다. 제24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해운대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의 소관 부서와 업무를 조정하여 의회 상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조영진 의원입니다. 제24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각종 통계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해 해운대구민이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9조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사항에 대한 논의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해수욕장 관리 조례 중 불필요하거나 효율적인 해수욕장 관리·운영을 위해 고쳐야 할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춰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1조, 2조, 10조 등 일부 조문의 정비 및 신설 등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반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0년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선정 결과에 따라 국가 정책과 개인 지방소득세 독자 신고 전환에 따른 필요 인력 등 지역 현안 사업에 필요한 정원을 반영하고자 행정, 세무, 사회, 간호 등 29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1,063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의 공포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구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구정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해운대구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 및 관광기념품 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장 김정욱 의원입니다. 의장님, 주민도시보건위원장으로서 잠시 모두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심사보고 전에 짤막하게 우리 의회의 상황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즉 코비드(COVID)-19의 확산세가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오늘 오전 9시를 기준으로 국내 확진자가 1,146명, 하루 새 169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의 많은 국가들이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을 입국 제한 내지 입국 금지 국가로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기타 많은 국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JP모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세가 점점 심해져서 오는 3월 20일에 정점을 찍어서 1만여 명에 달할 것이다라는 보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가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의 무지 속에 국민들이 겪는 심리적 공포가 더욱더 크기 때문입니다.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투명한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되어야 지역주민들의 자체 방역 활동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구민들이 우리 구의원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정보와 도움과 해결책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전화와 문의를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에 해운대구의회 의원 그리고 주민도시보건위원장으로서 우리 의원님들의 실정을 대표해서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기획조정실, 안전총괄과, 그다음에 보건소, 그리고 각 동에서 올라오는 지역 상황에 대해서 해운대구의회 의원님들께 신속하게 그 피해 상황과 대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의회는 이번 사태에 보다 면밀하게 대응하고자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 정·부위원장, 그리고 직전 예결위원장으로 구성된 확대 의장단 회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더욱더 면밀하게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고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4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예우 대상자 가족에 대한 정의 추가, 감면 또는 면제의 자구 수정 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전국적으로 예우 대상자가 5,500가구가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는 부산에서 가장 많은 50가구, 257명의 예우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정확하게 예우 대상자에게 집행하기 위해서 의원님들 간에 많은 토론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주운전 위험성과 사고 발생에 따른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예방 활동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자면 형벌 강화가 주로 되어 있는 윤창호법이 예방을 위한 예방 조치가 좀 약하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오히려 예방 교육과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이 더욱더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였고 아울러서 김경호 의원님 등 많은 의원님들께서 라임, 즉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에 관한 장단점을 지적하면서 장점도 많지만 위험성도 많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토론을 하였고요. 조례안이 통과되지만 집행부에 경찰서와 시민단체 등과 협의를 하여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는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 기간이 만료된 국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해운대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해운대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현재 우동 소재에 위치해서 재송동에 있는 해운대구청소년수련관으로 이동하게 되어 현재 우동, 중동, 좌동 청소년의 상담 행정의 공백을 우려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재송동 소재 청소년수련관의 위치, 소재를 명확히 더 널리 홍보하고 해운대구 전역의 청소년들이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많은 의원님들의 주문이 있었다는 것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