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민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힘든 시기에 오늘 업무보고 준비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작년 7월 일자리대책본부의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업무보고 이후에 그간 추진했던 2019년 일자리 창출 사업 목표 대비 성과평가를 보고받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일자리대책본부의 2020년 일자리 창출 주요사업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보고받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추진 완료한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대책본부와 의견을 나누고 2020년 3040세대 일자리 대책 및 실행전략에 대해서 소통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일자리대책본부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경제기획관 김규식입니다. 평소 경기도 일자리 정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원미정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2019년 일자리사업 성과와 2020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2020년 경제전망입니다. 계속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 및 지정학적 리스크, 금융시장 심리악화 등의 영향으로 IMF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2%로 미약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경기도 경제는 세계경제 수요 상승에 따른 수출 회복 및 설비투자 증가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로 전국보다 소폭 높은 수준인 2.4%의 경제성장률이 예측되었습니다. 다만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ㆍ생산 활동 위축 시 중국 경기둔화로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선진국에 경제성장률의 예측불확실성 또한 존재합니다. 작년 일본수출규제 이후 리지스트 수입 증가, 에칭가스 국산화 성공 등 일본수출규제 품목이 도내에 미친 영향은 현재까지 매우 제한적으로 지속적으로 미래신산업 지원을 통한 수출동력 발굴 및 강소기업 육성,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경기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경기도 고용여건입니다. 우선 도내 일자리 여건을 살펴보면 2019년 경기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6만 2,000명이 증가하여 고용부진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용률은 소폭 감소하여 개선을 위해 좀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산업별, 연령별로 보면 제조업 및 30ㆍ40대 고용은 부진한 반면 서비스업과 청년 및 50ㆍ60대 취업은 취업자가 확대되어 전체 취업률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취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산인구의 감소, 특히 40대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유념하여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2019년 일자리사업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는 총 465개의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11만 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목표보다 5,400여 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체납관리단, 행복마을관리소, 소비자안전지킴이 등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기본적 정의와 질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146개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11만 36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버스 분야 일자리 함께하기,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등 공공성이 강하지만 민간에서 자체 추진이 어려운 분야를 대상으로 138개의 공익적 민간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7,127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공공인프라 구축, 인재양성교육, 미래일자리 지원, 반도체인력양성 등 고용기여형 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계층별 일자리사업 추진성과와 2020년 추진방향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의 미스매치 해소 및 취업지원을 위해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고교취업 활성화사업, 청년일자리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해커톤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은 기존 사업을 확대하고 청년면접수당 지원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여 구직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장년층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4060 재취업 지원, 5060 전문퇴직자 일자리, 신중년 창업 서포터즈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은 다양한 구직수요를 반영하여 취업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국비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역량개발과 재취업지원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디딤돌 취업지원 등 특화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은 기존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취업ㆍ창업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분야에서는 공익활동, 사회서비스, 시장형, 인력파견형의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7만 9,738명의 일자리를 지원하였으며 2020년은 일자리를 확대하여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경기도형 신규 노인일자리를 지속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2020년 일자리 정책 추진전략입니다. 민선7기 도정목표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위해 “더 좋은 일자리 많은 새로운 경기”라는 일자리 비전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정하고 투명한 정의로운 경기 구현 일자리입니다. 공정, 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익적 일자리로 공정한 경제환경 일자리 2,024명, 사회질서 유지 및 안전지원 일자리 940명, 환경친화형 일자리 등을 창출할 계획이며 각 부문별 세부사업은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삶의 기본이 되는 복지 구현 일자리입니다. 취약계층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는 일자리로 취약계층 기본소득형 일자리, 워라밸 확산형 일자리, 문화공유형 등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셋째, 대ㆍ중ㆍ소기업과 자영업이 공존하는 포용적 성장 구현 일자리입니다. 저소득 노동자,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포용적 노동시장을 구현하는 일자리로 상생포용형 일자리, 공평기회형 일자리,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혁신경제와 좋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노동자 권익을 존중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신성장산업 분야의 일자리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자리로 노동권익존중형 일자리, 미래기술선도형일자리, 문화콘텐츠 융성 일자리, 정보화혁신 일자리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섯째, 남북평화협력 구현 일자리 창출입니다. 남북교류 활성화를 대비하여 지역균형발전형 일자리로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조성 등이 포함됩니다. 21쪽 2020년 일자리 창출 주요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공일자리의 확대 및 발굴을 상시화하겠습니다. 상시적인 일자리 창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도민 상시 일자리 제안 창구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경기도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미래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별ㆍ지역별 미스매치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업종 종사자, 취업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발굴하겠습니다. 넷째, 일자리 취약계층 고용안전망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노동환경 변화로 새롭게 발생하는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응 및 적극적인 신규 사업 발굴로 전 계층을 아우르는 경기도형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노동존중 고용환경 조성으로 일자리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를 확대하고 노동안전지킴이,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신규 운영하여 노동자 권익이 존중되는 안전하고 공정한 고용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일자리 확충을 위한 일자리생태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고용 창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문화ㆍ콘텐츠 산업 등 고용흡수력이 높은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신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3040세대 긴급 일자리 통합 콜센터 구축 제안입니다. 현재 도와 31개 시군에서 상담창구를 단일화하여 취업알선뿐만 아니라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와 시군 일자리센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용역보고서에서 제안하는 ‘3040세대 통합일자리콜센터’ 상담서비스 수준으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알선 및 채용연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개선 제안입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용역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세분화된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사전진단서비스와 이용자 상태별 시나리오 등을 개발하여 잡아바에 적용할 계획이며 의견제안 커뮤니티를 확대하여 이용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9쪽 3040세대 일자리 지원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TF를 구성하여 40대 맞춤형 일자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인 정부대책과 아울러 경기연구원의 40대 일자리대책 단기정책과제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경기도 지역수요에 맞는 40대 지원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도는 공정가치 실현, 노동자 권익보호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공익적 일자리의 지속적인 창출과 더불어 고용흡수력이 높고 내수경기 활력을 높이는 전략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민간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도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사업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국별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일자리대책본부)

김규식 경제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의 권정선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하반기 공공일자리 확대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일자리인지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지금 준비된 자료가 있으신가요? 별도로 배부해 주실 세부자료가 있으시면 회의 내에 주시고.

회의 중에 제가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의 중에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위원님, 자료 와야 질의하실 거죠?

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의 김인순 위원입니다. 오늘 같이 막중한 시간에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저희가 일자리특위를 처음에 구성해서 진행했을 때와 지금 상황이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 여러분 너무 오랜 시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짧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3040에 대해서 주의 집중한 것은 정말 시의적절한 아주 좋은 케이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040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 공공일자리 대책들 아까 실장님이 쭉 말씀하셨는데 이런 대책으로 3040에 대한 것은 답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큰 그림에서 해 봅니다. 실제적으로 가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 가장 중추적인 분들이 3040이고 이분들의 실업은 가정파괴까지 이어지는 아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거시적으로 제대로 들여다봐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단기일자리나 공공형일자리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일단 해 보면서 실국별 이것들을 아직 못 봤으니까, 보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가정을 지탱하는 근본이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코로나대책 때문에 아무래도 모든 관심들이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은 서비스업, 소비일 거예요. 중소기업이나 이런 곳은 그동안, 제조업 같은 곳은 아무래도 혜택도 있고 융자도 해 주고 많은 지원들이 있었으나 자영업자, 소규모기업의 가게들 이런 곳은 굉장히 취약한데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첫 번째, 일자리라고 하는데 새로운 일자리를 코로나 때문에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보다는 지금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 그 일자리, 자영업자를 포함한 그 일자리를 어떻게 유지시키고 보완해 줄 것인지. 지금 다 휴업상태잖아요. 그걸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지방세를 감면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는지 일단 제가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정말 고민 중에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소상공인, 우리 경기도에는 68만 4,000 사업체에 149만 3,000명의 소상공인이 지금 종사 중에 있는데요. 전국 비율로 이야기하면 23.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지금 경영자금이라고 해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500억의 자금을 풀고 있고요. 어제 현재 267억 정도가 접수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는 1,500억을 저희가 신보와 함께 자금을 교부했는데 어제 기준으로 해서 567억 원 정도 나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김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골목상권과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거의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생태계의 최하단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금지원과 그다음에 보증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계적인 측면이지만 최소한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 그 부분을 국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민선7기에서 결국에는 소상공인의 생태계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화폐를 발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31개 시군과 관련해서 경제TF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의 국장들을 담당관으로 지정해서 그쪽 건의사항을 들어봤는데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기재부하고 행안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평상시에는 3%~8%까지의 할인율이고 그다음에 70만 원까지 월 한도액인데 할인율은 10%까지 그다음에 한도액은 100만 원까지 하는 걸로 협의가 완료됐거든요. 그리고…….

실장님. 지역화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식당이든 편의점이든 직원들, 몇 명씩 고용하고 있는 그 직원들이 지금 휴업상태인 그런 곳들에 대해서 임시휴업을 한다 그러면 그 직원들을 지금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다 처해 있단 말이죠. 아마 폐업하거나 포기하는 곳이 속출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답변을 줄 수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정면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아까 지역화폐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한 경영자금 신보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신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신보는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일을 했던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편의점, 세탁소 이런 분들은, 전통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조그마한 국숫집이라든가 분식집이나 이런 분들은 중소 여기 간다는 생각을 못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인지도 잘 모르고 이런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절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침 이런 기회가 되었으니까 실제로 우리의 세금이 그분들에게도, 실제로 정말 하위층에 있고 닿지 않는 그분들에게 제대로 내려갈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제가 많이 해 봤거든요. 제가 한번 찾아가봤어요. 700억이 풀리는, 이자보증 이렇게 해서 경영자금이 풀린다고 해서 현장에 가봤는데 단 한 곳만 현장상담이 완료된 상태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 찾아가지를 못해요. 가게 문 닫고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문턱이 너무 높은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각 31개 시군에 시장상인회가 있단 말입니다. 시장상인회 다 있어요. 그런 곳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금 당신들의 운영자금을 쓸 수 있는 이런 돈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좋은 제안이시고요.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31개 시군에 시장상인회뿐만 아니라 민선7기에서 최초로 설립된 공공기관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거든요. 그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올 1월 달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동쪽, 서쪽 그다음에 북부에 센터를 개소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지금 전통시장과 시장상권을 살리기 위한 홍보 그리고 선제적으로 예를 들면 마스크랄지 손소독제도 6억 6,700만 원을 들여서 마스크 10만 개 그리고 손소독제 8만 8,300개를 보급하는, 그다음에 툴로 지금 활용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상공인들 149만 3,000여 명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말씀하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신보에서, 우리 경기도에는 신보가 23개 지점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좀 약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보고를 받는 바에 의하면 한 200명, 300명이 줄을 설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느 신보보다 경기신보는 고생하면서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김인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 부분도 고려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복지국장이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질의에 대한 답변이신가요?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기도형 긴급복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주 소득자가 실직을 했다든가 아니면 사업에 실패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경기도형 긴급복지로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4인 가족 기준 월 123만 원인가, 기억이 그렇게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혹시나 그런 실직상태라든가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는 복지파트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분들을 보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질문을 정확하게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임시휴업ㆍ폐업을 결정한 그 업체의 직원들 그다음에 그 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꼭 정리해서 해 주십시오.

마치셨나요?

네.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성격인데요. 지금 저희가 일자리창출특위인데 그거보다 급선무가 된 게 현안 때문에 일자리 창출보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일자리 유지가 더 급한 급선무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어떻게 유지하고 그 방법론 중에 하나로 떠오르는 게 지금 고통분담 차원에서 착한 임대료 인하 바람이 불고 있어요. 경기도 차원에서는 임대사업자 등과 이해관계자들 있죠. 그러한 분들과, 관계 단체와 어떻게 소통하고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 중에 임대료 인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5년에서 10년까지 임대료를 유지하든가 인하하는 그런 임대사업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없다면 향후에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시장상권진흥원이 새롭게 출범을 했는데 시장상권진흥원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질적인 도움은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획관입니다. 사실 임대료 관련해서 어제 도의회에서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김원기 부의장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또 중앙에서도 지금 권고한 바 있고 그리고 또 전북에서 이미 그런 케이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그것을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강제만 할 수는. 그래서 지금 캠페인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공공기관 내지는 그쪽 부분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상임위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포인트 추경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러나 지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정관규정에 의해서 권한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 경기도 경제실의 소상공인과가 권한감독, 결국에는 우리 경제실이 되겠는데요. 매주 업무보고 형식으로 추진되는 사항, 예를 들면 각 파트별로 지금은 두 본부거든요, 3센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지금 업무보고 내지는 소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경기도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계획된 건 없다는 거죠? 임대료 인하라든가 고통분담 차원에서의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차적으로 어제 김원기 부의장님도 먼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저희도 지금 문안이랄지 그래서 홍보기획관실하고 어떻게 한번 참여를 동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반드시 유영호 위원님께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속하게 그런 협력체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가장 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바로 올 것 같지 않아서 그 자료에 대한 부분은 추가질의를 하고, 제가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하고 유영호 위원님의 얘기에 덧붙여서,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 이렇게 딱 오지 않는 것 같아요, 내용이. 지금 보면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하반기 공공일자리 확대라고 했던 건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생계나 이런 것을 위해서 공공일자리를 확대한다고 했거든요. 어떤 부분을, 지금 이 상태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소규모사업장을 운영하는 그런 분들이 사업장을 접고 나와서 공공일자리를 잠깐 하라는 건지 아니면 소규모사업장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일이 없다고 해서 갑자기 해고를 시키는 것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퇴직금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이런 걸 보조해 주신다는 건지 어떤 건가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 건은 드리겠고요.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청소랄지 주차 지원 일자리 등 소상공인 지원, 중국 관련 근로자 수가 많은 보건의료 인력의 지원, 기존 도 일자리사업 하반기 규모로 취업취약계층 지원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이 되어야 그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군과 맞춤형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하게 된다는 것은 매칭사업으로 한다는 건가요?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기존…….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말씀드리면요…….

비용에 대한 부분을 도에서 다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사업들은 그 비율대로 나갈 거고요. 그리고 추경이나 또는…….

지금 확대하시고자 하는 일자리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31개 시군과 경기도가 채용박람회도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금 코로나19의 확산 내지 차단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차단이 된 다음에 한다면 지금 코로나 이 시점에서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공공일자리가 뭐가 있어요? 코로나 상태에서 지금 그럼 전통시장 청소하고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창출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방역과 그쪽에 치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대응이기 때문에 지금 가서 일자리박람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일자리박람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일자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인 상태에서도 가능한 일자리를 얘기하셔야지 코로나가 다 끝난 다음에 이 공공일자리가 왜 그렇게 필요한가요?

그래서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추경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고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 관련해서…….

지금 소상공인, 아까 김인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현재 폐업을 신고한 것은 아니지만 폐업하다시피 모든 부분이 지금 나가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자리나 어떤 게 아니고 지금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그 일자리는 이 코로나가 좀 진정을 하고 끝나야지 되는 일자리 아닌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사실 창업과 유지도 중요하지만 폐업을 또 어떻게 잘 하는가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폐업을 어떻게 잘 해요? 일을 못 하면 폐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폐업을 하게 되면 사업장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리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예산이 이미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정리하는 걸 도와주는 게 지금 경기도의 대책입니까?

그렇게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지금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폐업하는 데 도와주는 그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공공일자리 확대하고 이거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잘 폐업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하려고 지금 경기도에서 계획하고 계세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 사업의 경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소요소마다, 예를 들면 창업 시에 또 운영 시에 그다음에 폐업 시에 그 부분에 사각지역이 없도록…….

지금 예를 들어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딱 한 가지만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폐업할 지경에 있지만 폐업이 아닌 상태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거지 지금 창업을 하고 폐업 시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아니잖아요.

민선7기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만든 이유가 소상공인과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있는 그 부분에 현장밀착형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거든요.

그냥 원고대로, 생각하시는 대로 그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늘 정해진 레퍼토리대로 하는 그게 아니라요.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전혀 와닿지가 않거든요.

제가 개소식 때도 다 가보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도 여러 군데 가서 상인회장님들하고 식사도 하면서 의견을 청취했는데요. 사실 이번에 개소한 시흥과 그다음에 남양주와 광주에 있는 센터가 실질적으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을 통해서 지금 일차적으로는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지금 정보교환이랄지…….

그러니까 지금 방역에 치중함으로 해서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그런 데에 도움이 되는 게 뭐예요? 방역에 치중하면 사람들이 오나요? 아니면 거기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보장되나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방역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총리님께서 특별지침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행사를 함에 있어서 또는 가장 중요한 게 방역을 일단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전염병 이슈가 또 경제 이슈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구조인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도의 정책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촘촘하게 맺어져 있고 이번에 다시 한번 코로나19 관련해서 아마 사각지대가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들을수록, 솔직히 오늘 여러 가지 일로 해서 간단히 하고 업무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싶었는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다른 일반 도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지금 공감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말씀하시는 거는 공감하신, 내용은 별로 공감이 되는 게 없어요, 제가 들을 때는.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그 일자리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소상공인에게 문제가 되어서 폐업이 됐을 때 그분들에게 어떤 일자리 이게 아니고 지금 단지 소독하는 데, 뭐하는 데 잠깐잠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는데 이거에 대한 것도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국면에 들어가야 가능한 거면 그러면 코로나가 솔직히 지금 상태로는 며칠 안에 끝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피해업종이라든지 피해업종 종사자라든지 민간일자리 감소로 인한 그런 쪽에 지금 공공일자리 발굴하고 확대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업하는 것 도와주시겠다는, 저는 그것밖에는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권정선 위원님, 잠깐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코로나19 관련한 전반적인 대응에 대한 답변으로 하시다 보니까 질문의 포인트를 좀 못 맞추고 계세요. 시장상권진흥원의 전체적인 지원사업을 질의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아마 22페이지에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아서 위원님이 지금 자료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을 요구하시니까, 22페이지에 코로나19 대응 하반기 공공일자리 확대의 대응방안으로 지금 피해업종 종사자, 민간일자리 감소로 인한 취업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일자리의 발굴 및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만 답변하시면 되는데 이 포인트는 지금 피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하셔서, 자료로 좀 주시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통시장 청소랄지 주차 지원 일자리 등 소상공인 지원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간병도우미 지원 그리고 하반기 취업취약계층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런 부분은 추경에 반영토록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자료로 작성하셔서 전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자료 보시고 이후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지금…….

위원님, 다른 위원님 하시고 돌아오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해입니다. 제가 미리 주신 자료를 다 보지는 못했는데 쭉 훑어보다 보니까 2019년도에 한 1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셨다고 보고하신 것 같아요. 그중에서 복지국에서 담당한 게 거의 한 4분의 3, 복지국에서 담당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일자리나 공익형 일자리 수가 대부분인 것 같고요. 고용기여형 일자리, 사실 일자리가 개수도 중요하지만 질의 문제에 있어서 작년에 처음 저희가 특위 시작할 때부터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인 건데 올해도 결과 올라온 거 보면 거의 다 공공일자리가 대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2020년 계획 주신 것도 보니까 고용기여형 일자리를 목표조차 잡지 않으셨어요. 작년에도 고용기여형 일자리 실적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년을 사업하고 올해 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용기여형 일자리에 대한 목표조차 하나도 잡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작년 일자리를 보니까 청년일자리나 노인일자리가 늘어난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 일자리특위에서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게 3040 일자리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2020년도의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그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획관입니다. 사실 고용기여형 일자리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지금 카운팅은 안 했지만 똑같이 비중을 두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2020년까지 9,066억을 투입해서 18만 7,000개의 중소기업 지원하고 한 6만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인데요. 그중에 지금 용인의 SK하이닉스랄지 화성의 국제테마파크 조성 이런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경기도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제조업 강국의, 그다음에 기반의 도인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세계 제조업 경쟁력 지수에 의하면 2014년까지 독일, 일본, 미국, 한국 그리고 중국이었거든요. 그런데 2015년에는 독일과 일본의 순위는 같은데 3위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4위가 미국이고 5위가 한국으로 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또 신산업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제조업과 신산업의 링키지(linkage), 융복합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및, 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건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규제혁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규제 때문에 일자리가 창출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제가 질문드린 것은 각 실국별로 해서 고용기여형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예산 투입되는 부분이 작년부터 해서 계속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 부분에 대한 실적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올해도 목표실적을 하나도 잡지 않으셨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가요? 예산을 이만큼 투여한 것에 대한 결과물은 언제부터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숙련기술원 양성하는 것도 작년에 한 400명 정도의 숙련기술원을 양성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직 취업이 하나도 연결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양성만 하고 취업연계까지는 책임을 안 지시는 건가요?

사후관리까지 책임을 지는데요. 사실 고용기여형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가 재정투입을 통한 일자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은행이나 또 지금 중앙정부에서 일자리 개수 이야기할 때 유발계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로 연계됐다고 보지 않고. 그러면서 일단은 업종별로 분류해서 10억 이상 투입됐을 때 몇 개가 창출되는지 그 부분에 의해서 분류는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복지국에서도 하는 사업들이 보면 대부분 공모사업을 통해서 인력을 양성하는 그 예산에 계속 투입이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로 나오는 부분들은 아주 미미하게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예산이 반영되는 만큼 결과물도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인 거고요. 한 가지 답변 안 주신 것은 2020년도의 3040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용역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기재부에서 3040에 대한 일자리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중앙의 보조를 또 맞출 필요도 있고, 이미 우리 경기연구원에 3040 일자리 관련해서 단기정책과제를 지금 의뢰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작년의 실적을 보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경을 쓰는 만큼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에는 3040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비상대책단 마치면서 늦게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 우리 원미정 위원장님과 관계 위원님들한테 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실제로 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몰라서 현장에서의,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 건교위 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버스의 운행횟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체에서는 50%를 줄이고 싶다 하는데 저희 교통국에서는 “마지노선을 10%만 줄여라.” 지금 이렇게 사업변경 신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 정부에서, 저희가 지금 이 일자리특위에서 하고 있는 취약한 부분, 3040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40에 대한 일자리 대안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저희 특위에서 지금 하는 활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사태에서 일자리가 유지되게 하는 것 또한 저희가 꼭 지켜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저희가 52시간이 되면서 운수종사자에 대한 숫자를 몇천 명 늘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다시 반대로 사업변경을 하면서 운행횟수를 줄이기 시작하니 그 운수종사자분들에 대해서 어떤 분담을 하는지. 그러니까 문제점에 대한 분담 그다음에 근무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유동성 있게 근무스케줄을 변경하는지. 그런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면밀하게 짚어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0%가, 조금 더 나아가면 20%, 30%가 될 수 있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 공항버스가 지금 출국도 하지 않고, 입국도 하는 게 현저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낮 시간대에는 이용객이 5명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로 경기도가 제안을 했지만 더 많이 늘어날 확률이 있어요. 그랬을 때 횟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거기의 운수종사자를 어떻게 경기도가 탄력 있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들여다보십사 하고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타이밍이 좋기는 한데 일자리를 잃지 않게 자세히 들여다보는 부분을 신경 써 주십사 하고 이 사태 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조금 양해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코로나19 관련한 여러 현안사태들이 일자리와 관련지을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대응 비상대책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그래서 오늘 회의의 본래 취지는 지난해 2019년도 경기도가 일자리대책 목표를 세웠고 그거에 따라 진행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드린 것은 2019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올해 2020년 새롭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일자리 주요사업들에 대한 목표들을 설명해 주시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조금 집중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전체 코로나 대응에 따라서 전체적인 실국 국장님들이 다 와 계신 게 아니고 또 이 내용에 국한해서 준비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준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코로나비상대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관련한 건 그쪽으로 안건을 이후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성과나, 작년도에 저희가 목표 발표를 해서 숫자적인 성과에 대한 건 자료를 보면 목표달성을 했다고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에 있어서의 평가는 아마도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업무보고하면서도 지적한 사항들이 좀 있고 숫자적 중심과 어떤 일자리의 질이나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에 지적한 바가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새롭게 계획하는 목표에 대한 부분들에 의견들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시작에 앞서서 사실은 일자리대책본부가 제대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아요. 경기도가 지금 2부지사님도 공석으로 있다 보니까 전체, 경기도일자리대책본부 위원장이 2부지사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2020년 경기도 일자리의 목표나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우려가 됩니다. 모든 것이 일자리와 연관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경기도의 특징은 그래도 일자리재단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시군과 조금 다르게. 그래서 사실은 각 실국별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들이 일자리대책본부를 통해서 평가되어지고 또 새롭게 점검되어지면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시스템적으로 잘 되지 않는다면 저는 일자리재단이 있기 때문에 매해마다 경기도가 각 실국별로 추진하는 일자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저희가 숫자의 목표만 가지고 사실 추진하다 보면 각 실국별로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한 어떤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숫자적 일자리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특성을 살리고 또 어떤 분야에 목표를 두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평가되어지고 분석되어져서 그 다음 해의 일자리 목표를 세울 때는 그게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작년, 올해 일자리대책본부가 운영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 걸로 봐서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또 할 수 없는 현재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저는 경기도의 대책이 필요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오늘 답변하는 여러 내용에 있어서도 올해 계획에 대해서 대개 구체성이 좀 없고요. 각 실국별로 전년도 대비 계속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보고는 하실 수 있겠는데 그것이 전년도 전체적인 경기도에 대한 일자리 평가를 통해서 새롭게 계획되어지는 일자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자료의 내용들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완대책을, 국장님 지금 오셨지만 실장님은 병가로 안 나와 계신데. 여러 가지가, 물론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대책도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하고 그런 업무를 당연히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각각의 업무에 대해서도 등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특위 차원에서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고 또 추진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그래도 도를 대표해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2부지사님 공석이고 또 경제실장도 한 달 넘게 병가 중인데요. 꼭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지만 지금 시스템은 돼 있는데 개선방안에 대해서 일자리대책본부가 정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다면 한 2주 이내로 그 개선방안을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따로 계획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식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조금 여쭤볼 게 있는데요. 사실 2019년도 일자리 추진실적 해서 양적으로 보면 105% 목표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20년 돼서 계획을 수립하셨을 텐데 지금 이 상황이면 여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돌아가야지 공공의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개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들이 상반기 중에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하반기에 대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획이 있으신가요?

경제기획관입니다. 우리 원미정 위원장님과 김강식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이 아마 동일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추진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정리된 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고려해서 개선방안에 담아서 꼭 2주 이내에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사실은 목표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 수립을 하셨을 텐데 지금 상황을 보면 목표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재조정이거나 현 상황에 따라서 지금 추진되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일정 기간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들 속에서 사실 이 부분들이 정리되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까지도 같이 수립돼서 보고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김규식 경제기획관님 총괄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노인일자리 관련돼서 복지국 소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각 시군에서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 복지국장님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경기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인 거네요. 예산만 약 7.5% 정도 도비가 지원되고 있네요.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도에서 관련하고 있고요. 이번 코로나와 관련해서 노인분들이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하십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건의해서 지금 노인분들이 평균, 대개의 경우에 한 달에 열흘 정도 일을 하시고 하루에 일을 하실 때 3시간, 4시간 정도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극성일 때는 잠시 좀 피하자. 피하는데 만약에 일을 안 하신다고 그분들한테 어떤 인건비를 전혀 안 드린다면 이분들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 일단은 인건비를 지급하고 안정이 될 때 조금 더 일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시군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복지부에 건의했더니 “그거 괜찮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비록 코로나 때문에 노인분들이 당분간 일을 못 하시더라도 그분들의 생계,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현재 지침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익형일자리라든가 일단 사회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잘 파악이 되고 있을 줄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시장형에 대한 일자리는 현재 어떻게 하는지 잘 파악이 되고 있나요?

시장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인들 비율보다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조금 더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장ㆍ군수 재량하에 판단해라.”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자활센터. 자활센터 부분도 우리가 33개, 도 광역 자활까지 34개가 있는데 33개의 자활센터에서도 사실은 거기에 포함되신 분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센터의 여건에 맞게, 일의 가짓수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택배하시는 분도 계시고 돌봄서비스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일정 공간에 모여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일의 특성에 따라서 시장ㆍ군수가 센터장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에 그래서 일을 못 할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분들에 대한 급여는 최저임금이나 안 그러면 시급으로 지급을 하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생계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굉장히 성과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단기일자리 위주가 거의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완해서 장기적으로 일자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에 보면 19년도 주요 추진성과에 직접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어요. 미취업 청년들에게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공한 건데 여기에 지원 인원이 1,2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기본적으로 39세 미만으로서 2년간 계속해서 근무를 할 경우에 200만 원씩 해당기업에 지원하는 그런 제도이겠습니다.

그럼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건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39세 미만이면 자격이 됩니까?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면 되겠습니다.

39세 미만이면?

네.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 그러면 이게 지역으로 조금 안배가 돼서 1,250명인가요?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나요. 지역적으로 이를테면 경기도에 31개 시가 있잖아요. 그중에 시군을 어느 정도 안배해서 이 비율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나요?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시군에서 사업공모를 내서 신청을 받아서 그 자료를 제출해서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안배라는 개념은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아, 시군에서 신청한 그거에 따라서 정해지는 건가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일자리 미스매치 사업 중에서 실업 해결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이 있어요. 거기서 고교취업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지난번 김용균법에 의해서 사업주 책임이 대폭 강화돼서 현장에서 고등학교 졸업하는, 취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실업문제나 이런 걸로 해서. 고교취업 활성화, 그러니까 중간에 취업 나가거나 하는 게 사업주의 책임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어렵다고 하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혹시 취업을 받아준 기업에 대해 혜택이나 이런 게 있나요?

그거는 없습니다.

학교에는 전혀 없나요?

그러니까 해당 기업에는 없는…….

지금 고교취업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도에도 31개 교에 1,449명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아, 이 부분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향후에 취업하는 데 있어서 취업역량을 강화시키는 쪽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이에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교육입니다. 직무교육을 제공하는 겁니다.

취업 활성화가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용이?

그렇습니다. 고교 특성에 맞는 그런 교육인 거죠. 예를 들어서 미디어디자인이라든가 EFR, 금융사무, 고객서비스 이런 분야로 해서…….

그러니까 취업을 해서, 일자리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일자리로 가기 직전의 교육단계에 쓰인 비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취업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바로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

무슨 말인지는 알았는데요. 제가 보니까 김용균법 때문에 아마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사전에 취업되거나 졸업 전에 취업 나갔던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혹시 대책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아마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무자 의견으로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고. 우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력서라든가 면접까지, 스킬 같은 거 강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좀 일자리가, 예전에는 실업고 같은 경우에 졸업하기 전에 80~90% 이상 취업을 한 상태였는데 지금은 졸업 전에 취업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전에 미리 나가서 실습처럼 하면서 익숙해져서 취업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실습하는 과정이 김용균법에 의해서 사업주의 책임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힘들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살펴보셔서 고교 취업에서, 그거는 굉장히 안정적인 일자리거든요, 고등학생이 졸업해서 가는 일자리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교육청에다만 맡겨놓지 마시고 일자리특위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혹시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보충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뵀는데요. 특성화고등학교 선생님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고등학교에서 취업 나와서 곧바로 직업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교육청하고 얘기하셔서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토론회 제의를 좀 하시고 한번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장단점과 일자리 연결을 고민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는 신규가 굉장히 적어요. 기존에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나가보면 ‘일자리를 이런 걸 만들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저희 일자리특위 차원에서 31개 시군에 새로운 공모를 한번 진행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좀 진행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가 너무 적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신규가 적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일자리, 예를 들어서 지금 114쪽 같은 경우에 보시면 8,000명, 3,000명, 4,000명 이런 숫자가 있는데 그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즉 다양한 일자리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들을 저희가 많이 개발해서, 당연히 일자리를 많이 해서 어르신들 또 청년들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도 참고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마지막 질의 받겠습니다.

김영해인데요. 서울에 보면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도 있고 각 구별로 장애인일자리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는 장애인만을 하는, 노인일자리센터는 있는데 장애인일자리센터는 아직 없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없습니다.

그거 혹시 장애인일자리센터 설립에 대한 거를 고민하셔서…….

지난번에 말씀주셔서 바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보고를 부탁드렸었는데.

어떻게든 저도 만들고 싶습니다.

네,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늘은 저희 일자리특위가 새롭게 2020년 남은 기간 시작하는 시기여서 전체적으로 전년도 일자리대책 추진사업 관련한 평가와 또 이후 2020년 새롭게 일자리 추진사업들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견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한 현안들이 터져서 참석을 많이 못 하셨는데요. 집행부도 사실은 각 부서별로 적극 대응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은 회의를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책관님 답변하셨지만 2주 내로 가능하면 전년도 평가에 대한 것도 한 번 더 점검하셔서 새롭게 어떻게 운영할지와 또 이후에 특화돼서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특위 차원에서 3040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용역했고 물론 그 결과가 지금 일자리재단이 하고 있는 일과 여러 가지 중복되는 일도 있지만 기재부에서 용역도 했고 특화돼서 40 일자리에 대한 정책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고 지금 발표상은 20년 1월 4일로 되어 있네요. 그거와 또 경기연구원의 연구용역과 저희 특위의 연구용역과 전반적으로 잘 분석하셔서 특화된 3040 맞춤형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실 차원이든 일자리재단 차원이든 좀 더 특화돼서 우리가 청년일자리 시리즈를 만들듯이 3040에 맞는 특화된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주 안에 계획한 내용들에 대해서 특위에 별도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일자리창출특별회원회 2020년 일자리대책본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거나 지적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작성하셔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가가 비상시기이고 또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도와 또 도의회가 그리고 모든 산하 공공기관들이 주야간 휴일도 없이 비상대책센터를 꾸려서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호전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제침체가 장기화될수록 특히 소상공인 및 취업취약계층이 가장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특위와 일자리대책본부가 남은 활동기간 동안 이 부분에 더 집중해서 경기도일자리 발굴과 확대를 위해 더욱 매진해야겠습니다. 끝으로 일자리대책본부 업무보고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