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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노이업 의원 발언

제254회 제3차 본회의2020-02-26

노이업 의원 프로필 보기 →

신금철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를 진행함에 앞서 회의운영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운영은 해당 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는 현안사항이나 신규사업 등 핵심사항을 주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업무보고 대상은 관광정책과,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간부님들을 소개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오경택입니다. 이상기온과 장마, 그리고 돼지열병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산천어축제 개최와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일 때 신금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1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관광정책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준섭 기획담당입니다. 신유미 관광홍보담당입니다. 이윤섭 글로벌마케팅담당입니다. 최정규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고영재 백암산특구담당입니다. 김준섭 평화의댐담당입니다. 지진구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T/F팀장입니다. 신효진 산타우체국T/F팀장입니다. 김정근 감성마을T/F팀장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성과, 추진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로호 평화의 댐 권역 관광 활성화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파로호 평화의댐 구간 운행할 유람선 건조와 말골탐방로 재정비 및 조경 식재 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람선 건조 기준은 25~30t 규모에 속력은 20노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45명 내외로 승선하는 유람선 건조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람선 건조는 2021년 6월까지 안전하고 쾌적하게 마무리하여 운항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화천 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생태관찰학습원 구조물과 상부승강장 구조물을 완료하였습니다. 전망대와 상부승강장 및 로프웨이는 금년 11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평화의댐 관광 활성화 운영입니다. 주요사업은 평화의 댐 관광시설물 관리·운영과 매점 및 야영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평화의 댐 정상부에 매점을 위탁 받았습니다. 우리 군 농특산물 전시와 판매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기존의 국제평화아트파크, 세계 평화의 종, 목종, 벨파크 등 시설물 관리와 재정비를 하여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기존 접경지역의 안보관광 위주의 기조에서 DMZ 지역의 생태평화관광 콘텐츠를 발굴·개발하여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금년도 9월까지 관광 콘텐츠 및 코스를 발굴하여 우리 군의 관광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계절 관광계획 유치 확대 강화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이고, 시티투어 운영 등이 있습니다. 사계절 체류관광 유입으로 지역경기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 관광 지속 노출을 위한 관광 유튜브 운영입니다. 요즘 트렌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한 화천의 다양한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화천 관광지의 지속 노출을 통해서 사계절 관광객을 유입하고자 운영합니다. 유튜브를 통한 화천 관광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동영상 콘텐츠가 공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입 유도를 위한 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야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핀란드 로바니에미 오로라 구현입니다. 3D 입체영상으로 화천의 밤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색적인 야간 볼거리 제공을 통한 머무는 관광객을 유입코자 함에 있습니다. 2021년도 국·도비 공모사업에 신청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관광기념품 제작·운영입니다. 화천의 상징물 수제 초콜릿을, 화천 농산물과 초콜릿을 포함해서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색 있는 관광기념품을 개발하여 우리 지역 이미지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갖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입니다. 자매결연 도시는 일본 삿포로, 콜롬비아 치킹키라시, 중국 하얼빈, 핀란드 로바니에미 4개국이며, 세계겨울도시시장회 회원국은 9개국 23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겨울축제의 국제적 협력방안 모색과 글로벌 축제역량을 제고하고, 자매·우호도시 교류 활성화를 통한 협력관계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해외 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해외 여행사 MOU 체결은 7개국 12개 여행사에 체결돼 있습니다. 산천어축제, 토마토축제 등 우리 군 대표축제와 사계투어 관광을 위해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힐링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운영은 안 되고 관리만 하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본 사업 추진목표를 기하고 있습니다. 화천 대표음식 개발,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내권역 6차 산업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과 연계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광덕계곡 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 3개년 사업으로 광덕장터 농산물판매소 신축과 오수처리장 개선 공사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정비를 통한 쾌적한 관광 환경과 이용객 편의사업으로 금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꽃·빛·향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하남면 원천1·2리, 서오지리, 3개 마을이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연꽃단지 전망데크 보수공사, 명품 가로수길 조성공사, 농수산물 판매장, 태양광 발전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의 소득에 도움을 주고 마을발전에 기여하는 데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산타우체국 대한민국 본점 운영입니다. 신규 프로그램 개발과 판매 기념품 다양하게 추진하고, 관외 어린이집 방문 유도하고, 시티투어 코스를 연계하여 방문객을 유치하고, 산타와 엘프를 연중 배치하여 우체국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광덕계곡 관광지 관리·운영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정상상가 7개소, 광덕계곡 장터 14개소, 공중화장실 8개소, 상수도시설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감성테마문학공원 관리·운영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과 문학관 전시작품에 대한 합리적인 권리관계 정립, 그리고 방문객 유치와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관광시설물, 숙박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아쿠아틱리조트, 청정아리풍차펜션, 만산동 국민여가캠핑장, 산천어 커피박물관, 파로호 안보전시관, 딴산 인공폭포, 서화산 인공폭포 등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월남 파병용사 만남의 장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시설개선을 통한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라이브갤러리 운영 활성화입니다. 하남면 거례리 거례분교에 해와달 음악교실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 참여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산천어테마파크 관리·운영입니다. 5번 국도 공사 완료 후 상설체험장 등을 원상복구 후 산천어테마파크 사계투어와 시티투어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관광에 활성화하겠습니다. 37페이지, 산천어공방 운영입니다. 24일부터 잠정 운영 중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산천어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재단법인 나라 운영지원입니다. 재단법인 나라 운영지원을 통한 사계절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 개최와 43페이지 물의 나라 화천 쪽배축제 개최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선등문화 이벤트 개최입니다. 2019년도 조성에 미흡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항은 보완하여 금년도 선등거리 조성을 좀 더 발전되고 새로운 선등거리가 되도록 노력하여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도 주요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의원

류희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정책과에서 산천어축제 주관 부서로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극복하고 축제를 끝까지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사업을 올해 2020년도 사업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또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주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화천 생태힐링센터가 지금 한 몇 년간을 계속 답보상태인데 어떻게 지금, 추진 진행속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오경택입니다. 지금 저희가 LG 등 대기업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만나서 계속 미팅하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안은 어느 정도 잡고 있는데요.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중에는 가시적으로 어떤 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거든요. 그게 되면 다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의원

LG 대기업하고 지금 미팅을 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사항은 음식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교육, 컨설팅, 그리고 프로젝트는 스마트팜이나 여러 가지 화천에 6차 산업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갖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류희상의원

그래요. 올해 들어서 벌써 생태힐링센터가 한 6년, 7년 정도가 건물을 지어놓고 쭉 관리만 하는 그런 상태인데 올해는 LG하고 서로 협약식을 잘해서, 하여튼 올해서부터, 내년부터는 좀 아니면 올해 후반기서부터는 뭔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굉장히 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특히 사내면 지역에서 말씀드렸지만 6차 산업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화천에 대해서도 이거는 꼭 협약을 해서 이뤄질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류희상의원

광덕계곡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사람,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언급만 하겠습니다. 광덕계곡, 광덕5리라고 그러죠? 광덕5리인데 지금 환경개선에 대한 예산하고, 또 지금 정상상가 입찰문제, 또 농산물판매 14개소에 대한 설치, 또 마을 조성사업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으로 많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 해결이 안 되고 주민들과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아마 행정에서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민들하고도 충분히 협조를 하고 해야 되지만 행정에서 밀고 나가야 되겠다고 싶은 그런 사항들이라면 밀고 나가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너무 주민들하고의 또 협조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협조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미적미적거리다 보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다녀 봐도. 그래서 이거는 행정에서 밀고 나갈 건 밀고 나가고 해야 될 건 해야 되지 않나, 라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 안 하시고 그냥 할 사업에 대해서는 좀 추진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류희상의원

올해 관광정책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하여튼 2020년도 올해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철의장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특히 사내면에 계시면서 생태힐링센터와 광덕계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저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노이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의원

노이업 의원입니다. 먼저, 산천어축제가 그래도 무사히 잘 마무리되게끔 여러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진짜 살얼음판에서 살얼음판 걷는 마음으로 진짜 불안 불안해하면서 하루가 지나왔는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백암산 로프웨이 문제인데요. 그게 올 12월에 다 끝난다고 했는데 이게 올 12월에 다 공사가 완료가 되는지 궁금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오경택입니다. 12월에 전체가 다 준공되는 건 아닙니다. 준공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하고 있는 게 준공되는 거고, 현재 진입도로도... 진입도로도 작년에 계약을 해서 업자가, 업체가 확정됐는데요. 올해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문제가 뭐냐 하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공기가 상당히 축소가 됐, 일하는 게 축소, 들어가는 게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진입도로 부분은 손도 못 댔습니다. 돼지열병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연은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케이블카하고 상부하고 그리고 전망대 그쪽은 다 준공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이업의원

제 생각에는 기반시설이 다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케이블카를 운행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파로호 쪽하고 그다음에 그 도로, 안동포 쪽 문제가 다 마무리된 다음에 그다음에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아직까지 설계용역을 이제 주게 되면 평화의 댐~파로호 유람선 문제가 워터제트가 아직 결정이 안 났나요? 워터제트로 할지, 프로펠러로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났나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노이업의원

과장님 생각은 천천히 가는 게 좋아요, 빨리 가는 게 좋아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저는 적당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노이업의원

그러면 엔진을 2개 달아야 되겠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빨리 가는 게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빨리 간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노트 정도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노이업의원

맞아요. 어차피 유람선이니까 천천히 가야죠, 여객선이 아니고. 그래서 천천히 가는 쪽으로 잡고.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백암산 로프웨이가 생기면 그게 운영비만 해도 한 제가 한 1년에 15억 정도 든다고 그랬는데 아마 물가상승이나 모든 것으로 인해서 15억도 더 넘을 것 같아요, 1년에 경비가. 뭐 아직 용역은 안 줘봐서 모르신다고 했는데.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조성이 되고 나면, 이제 그 부분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운영할 건지 준비하고 있는데 조성이 되고 나면 지금 이제 방법을 갖다가 직영이냐 위탁이냐, 준직영이냐 준위탁이냐, 여러 가지 부분을 갖다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노이업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산타우체국이 그래도 이번 산천어축제가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래도 내방객이 많았어요. 그래도 우편도 많이 보내고 그랬는데, 산타우체국 본점도 사실 처음 지을 때도 좀 그랬습니다만, 본점을 위치를 옮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산타우체국 본점은 좀 협소하거나 그런 건 사실이지만 지금 운영 부분에 저희가 올해부터는 다시 공모를 해서 적격자인 산타하고 엘프를 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공모를 해서 덕망 있고 좀 그렇게 산타로서의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르신 중에서 우리가 모셔갖고 하려고 해서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관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데를 많이 홍보를 해서 같이 유치를 해서 관광 어떤 부분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갖고 한 다음에 그게 활성화되면 추후에 확장하고 하는 부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이업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래도 장소가 많이 협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못할 것 같아요, 옮기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추후에라도 자리를 이전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이업의원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점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핀란드 견학도 가야 되니까 이번에 한번 같이 간다 그랬으니까 한번 꼭 그분들이 가서 견학 좀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이업의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금철의장

노이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천어축제에 수고하신 직원분들에 격려와 백암산 로프웨이, 또 산타우체국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길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의원

길종수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산천어축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올해 산천어축제에 외국인 관광객들은 어떻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작년에 14만 명 정도가 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공식집계가 10만이 조금 넘습니다. 10만이 넘는데 사실 1월 4일부터, 1월 4일부터 2월 16일까지 그렇게 했는데, 사실 어려운 상황에도... 사실 저희가 모객한 거는 1월 4일부터 1월 26일까지거든요. 그런데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는 사실 자발적으로 온 게 많고, 저희가 투어도 한 것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온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생각보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이 왔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길종수의원

올해 이상기후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내년에도 이런 기후가 다시 오지 않으리라고는 못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내년도 계획도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그리고 저희가 모객활동 기간 중간, 1월 4일부터 1월 26일까지 그 사이에는 사실 얼음낚시를 일부분 계속 운영했지만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취소를 했어요, 사실은. 얼음낚시가 안 된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수상낚시로 돌린다고 했더니 많이 취소돼서 좀 줄었다는, 그 기간 중간에 준 것도 좀 있습니다.

길종수의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사계절 투어로 인해서 논미리에 있는 산천어테마파크 운영에 관해서 말씀 좀 잠깐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영상홍보관이라든가 생태공원 이런 것을 완성해놓고 아직까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올해는 이걸 활용할 계획이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그게 지금 산천어 맨손잡기 하는 부분하고요. 그런 부분하고 지금 영상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 부분이 지금 사실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산천어 맨손잡기장은 터널 뚫기 위해서, 5번 국도 뚫기 위해서 산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좀 많이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청구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회사하고는 얘기를 해놨습니다. 청구를 하고, 아마 상반기면 아마 그건 정리될 것 같습니다.

길종수의원

정리되고 올해는 거기 개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상반기 정리된 것 중에 정비해서,

길종수의원

상반기에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정비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거기에 사계투어로, 투어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길종수의원

그렇습니까?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길종수의원

아까 우리 노이업 의원께서 평화생태특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도 아까 위탁을 준다든가 직영을 한다든가 방안을 모색한다 그랬는데 이 생태특구를,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방식을 어떤 방식을 갖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직접 차를 타고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어떤 순환버스를 이용해서 간다든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개개인이 차를 갖고서 거기까지 가기는 상당히 절차라든지 그리고 그쪽에 주차장 협소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느 일정 장소에, 현재 장소는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정 장소에다 차를 다 주정차, 주차시키고 그리고 저희가 버스로 이동하는 부분을 그것을 택해야지만 시간대 조정을 하고 해야지만 화천에서 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고 잠이라도 잘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버스 운행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길종수의원

버스 운행을?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길종수의원

그래서 잘 활용하셔서 우리 지역에도 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길종수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철의장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산천어축제와 영상홍보관의 운영, 그리고 백암산특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김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김동완 입니다.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천어축제 준비하시고 큰 대과 없이 잘 마무리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꽃·빛·향 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총 50억 정도가 드는데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꽤 긴 사업입니다. 물론 추진하다가 2017년도에 사업변경을 승인 받았는데 그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태양광발전시설을 2019년 12월, 작년 말에 완공을 했지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동완

김동완의원

이거는 연간 우리가 전력을, 전력량이 얼마나 되나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태양광 지금 발생하는 전력 사용량이요?
동완

김동완의원

네. 우리가 결국 판매할 것 아니에요? 쓰시고.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전력은 지금 저희가 17만 3,876㎾ 정도 연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입금액은 2,200만 원 정도.
동완

김동완의원

그 비용은 우리가 번 것 아니에요, 수익금인 거잖아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수익금입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수익금은 전액 다 군으로 입고가 됩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잡수입으로?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입고, 정리됐다가요, 정리됐다가 그 지역의 발전사업비로 재투자 됩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그러니까 꽃·빛·향 사업하는 그,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지역.
동완

김동완의원

원천리라든가 서오지리 일원에다가 재투자를 한다 이거예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동완

김동완의원

그 지역민들한테 직접 가는 게 아니라?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직접 가는 건 없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잡수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나눠준다고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사업이라든지 어떤 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런 사업 쪽으로만 가지, 직접적으로 가는 건 없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네, 알겠습니다. 또 명품 가로수길 조성하고 착공을 했어요. 2019년 11월에. 제가 가 보니까 다 식재가 돼 있더라고요. 메타세쿼이아 맞죠?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동완

김동완의원

그런데 좀 바짝 심은 것 같기도 한데, 거리가, 나무 간 거리가 한 5m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1.2㎞? 2.1㎞인가 1.1㎞인가 그렇죠, 거의?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지금 아직...
동완

김동완의원

한 400그루 정도? 360그루?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좀 더 심어야 됩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앞으로 더 심어야 된다고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작년에 심다가 정비가 덜 돼서, 안 된 데가 있어서 마저 그걸 심을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거리는 벤치마킹을 갔다 왔어요, 담양에.
동완

김동완의원

전남 담양이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거기 담양이 거기가 대나무도 있지만 메타세쿼이아 완전 도시로 만들어놨어요. 거기 가보니까 그 정도면 참 보기가 좋고,
동완

김동완의원

거기 한 10년 넘어 전에 갔다 온 것 같은데,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괜찮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지금은 엄청 많이 더 심었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네. 그런데 우리가 메타세쿼이아 식재하기 전에 그, 나무들이 있었잖아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수양벚나무 있었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또 제가 자전거 타면서 지나가다 보니까 벚나무도 꽤 많았었던 걸로 기억되거든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동완

김동완의원

그 벚나무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살릴 건 살리고 위치에 벗어나는 건 다 잘랐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그렇다고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제거했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벚나무 같은 경우도 고급 수종이라서 되팔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우리 군이 갖고 있다가 좀 더 많은 곳에 식재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거기에, 거기에 벚나무 식재돼 있는 게 일반 벚나무는 몇 그루 없고요. 다 수양벚이었습니다, 수양벚. 이렇게 처지는 수양벚이라서 동네에서 다 “마음이 처진다. 모든 게 처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사실 그걸 계속 제거를 원했었거든요. 이번에 그 기회에 다 제거하고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네, 나중에 다시 제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그렇게 마무리드리고. 꽃·빛·향이 총 50억인데 지금까지 2019년도까지 확보됐다는 건 사용했다는 것 같아요. 한 28억? 5분의 3 정도를 한 것 같아요. 한 60%가 되고 20% 남았는데 앞으로는 어떤 것을 하셔야 되나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것은 서오지리 본동에 태양광이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계획하고, 연꽃단지, 서오지리 연꽃단지 그쪽 부분을 더 확충해서 정비하고 시설보완, 그리고 확충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거기에 한 20억 정도 들어간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동완

김동완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의장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꽃·빛·향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모현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모현미의원

모현미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게 산천어축제 때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는 가운데 또 문제를 잘 헤쳐나가주셨고 또 안전하게 축제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보고서를 쭉 살펴보니까 화천군의 관광과 또 경제적인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시는 그런 노력들을 보았습니다.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야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핀란드 로바니에미 오로라 구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거는 사계 관광 유치를 위해서 계획을 하신 거죠?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이건 사계 관광이 아니라요, 겨울에.
현미

모현미의원

겨울에만?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오로라는 북극권, 북극권에서 추울 때 겨울에 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화천도 겨울을 상징하는 그 부분에서 산타우체국 본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걸 구상했습니다.
현미

모현미의원

그러면 이것도 산천어축제 기간 동안에만?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그리고 산천어축제 기간 중이 아니고요. 저희가 겨울이니까 12월부터 보통 2월 중순까지는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미

모현미의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제 의견을 그냥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어차피 화천은 산천어축제가 유명하기도 하지만 또 토마토축제도 있고 또 쪽배축제도 개최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름축제, 겨울축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름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6개월을 또 고심을 하시고 산천어축제를 위해서 또 반, 계절별로 본다면 거의 2가지 축제, 3가지 축제로 인해서 1년을 소모를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화천의 관광은 1년 사계절을 다 두고 항상 보신다고 생각을 하면서 모든 계획을 추진해 주셨으면 싶은 그런 바람을 드리고 싶어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지금 사계 관광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아이템을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추진토록, 항상 염두에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의원

기왕에 관광을 할 것 같으면 항시, 항시 어느 때, 그냥 일부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항시 들러서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지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노이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타우체국 본점 운영에 관해서요. 제가 겨울에 축제기간 중에 산타우체국 본점을 몇 번 가봤습니다. 하루에 접수되는 우편물이 한 300~400통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 그냥 우리들이 숫자로 말하는 그 300~400통이라는 것은 인원이 그만큼 더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거기 한 분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가족 단위로 오시면 3명, 4명도 오시고 또 단체적으로 오신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많은 인원이 더 확충이 될 건데, 그 본점 내로 제가 실내를 들어가다 보니까 협소하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관광객들도 불편한 점이 있으면서 근무하시는, 근무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걸 보았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면 본점 그 실외, 실외가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깥에서 머물면서, 머물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경관 조성을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내에 들어가기까지가 많이 복잡하니까 밖에서 조금 기다리고 계셨다가 나오면 들어가고 나오면 들어가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또 앉아서 차 한 잔을, 바깥에 날씨는 차지만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 조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또 드립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저희가 이번 산천어축제 기간 중간에 엽서 쓴 게 6,000통이 넘습니다.
현미

모현미의원

그러게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6,000통이 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동 우체국, 산천어 축제장만 찾는 게 아니고 본점도 많이 찾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저희가 산천어공방하고 산타우체국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해서 한번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의원

네. 지금 공간 협소한 문제를 가서 보니까 답답한 마음이 먼저 탁 들게 되는 거예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너무 좁습니다.
현미

모현미의원

네, 그런 부분 좀 많이 고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또 똑같이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게 사내면 화천 생태힐링센터, 그것에 대해서 저 또한 궁금했던 점들을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은 들었는데,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제대로 된 성과를 이룰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는 제가 오늘 아침에 민원요청을 들었어요. 지금 말씀드리기가... 선등거리 그 조명 구조물 있잖아요? 그거 언제쯤 철거를 하시게 되는지, 시간이 조금 늦어질 것 같으면 지금 요즘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관광객도 저조하고 발길이 끊어진 이런 시점인데 “화천군에 예산이 그렇게 많으냐?”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썩 안 좋게 들었는데.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해서 산천어축제가 정말 끝나고, 끝나고 이벤트로 운영하는 부분에서 춘천지역, 인근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터지는 바람에 이벤트도 다 정리를 했습니다. 마감을 했는데, 지금 빙등 세계얼음조각광장 빙등광장하고 선등거리는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나마 여러 가지 지역경기가 너무 안 좋고 코로나19로 해서 침체된 분위기가 너무 돼 있는데 그나마라도 며칠이라도 더 분위를 갖고 있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말일까지는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현미

모현미의원

이달 말일까지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말일까지는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일까지 운영을 하고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그나마 그것까지도 꺼놓으면 밤이 너무 삭막해질 것 같아서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미

모현미의원

네, 저도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답을 드렸어요. 드려보고 “알아보겠습니다.”라고는 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까지도 또 우리 주민들은 걱정이 되시나봐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지금 너무 제가, 여러 가지로 산천어축제도 제대로 안 돼서 지역경제에 고통을 받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전체적으로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여서 좀 더 두고서 운영을 해서 분위기라도 가져보자, 그런 마음, 그런 생각으로 해서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의장

모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야간 관광객 유치와 사계절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본 의원이 한 가지 여쭤보면 오로라 구현은 새로운 사업이 되나요? 시범이 되나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2021년도 국비 공모사업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신금철의장

된 건 아니죠, 확정은?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된 건 아니고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그 정도의 사업을 하려고요.

신금철의장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신금철의장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승운 부의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승운

최승운의원

반갑습니다. 최승운 입니다. 장시간 피로하신데 어쨌든 시간을 할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에 앞서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격려와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표명을 했습니다. 본 의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산천어축제가 이상기후로 인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지금 남은 마무리되는 그 기간까지 안전사고 없이 잘 준비가 돼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별개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우리 관광정책과하고 사실은 우리 본청 직원들이 다 상관이 있는 문제라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청사 진·출입하는데 일부 간부 공무원들께서 매뉴얼, 규정을 지키지 않고 진·출입하는 것을 저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제가 오늘도 8시 45분에 본청을 방문해서 열체크하고 열감지를 하고 들어왔는데, 이런 중앙정부의 상당한 코로나19에 대한 심각 수준을 우리 지방자치단체 화천군청 관계공무원들이 이것 등한시하고 매뉴얼을 어기는 이런 상황들이 저한테 발생된다고 저한테 얘기가 들어올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군수님이나 그 누구를 떠나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지켜지고 일부 공무원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오늘 접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본청 직원들 정말 매뉴얼대로, 그리고 또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하급직이고 또 내지는 공무직이다 보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이런 정말 아주 무사안일한 이런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이러면 안 되고, 한 사람의 어떤 확진자가 발생되게 되면 어제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대구 남구청장이 눈물을 흘리는 걸 보셨을 겁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화천군청도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된다고 하면 폐쇄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책임지지 못할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을 하고 철저하게 출입 시에 매뉴얼대로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성테마공원 관련해서 지금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내방,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공이 되고 있나요? 그때 당시에 제가 질의를 가졌던 게 커피를 마시는 그런 공간, 그게 확보가 되고 있나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확보 다 돼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다 돼 있습니까?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승운

최승운의원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여기가 부지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지난해도 우리 대한노인회 화천군지회하고도 여러 말씀을 나눴고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린 적 있고 우리 지진구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하단부에, 월남파병 만남의 장 하단부에 부지가 일부 확보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여기에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나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그거는 저희 작년에 문화체육과장하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한번 올해 현장에 같이 나가서 현지 부지라든지, 설명을 했더니 현지를 보고 부지를 보고 설명을 듣고 그러고 협의를 하자, 그 상태니까 한번 올해 한번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지금 화천군 전체 인구비율이 약 21%, 22% 정도 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특히 간동지역은 32%가 노인인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향후 27사와 관련해서 사창리도 마찬가지로 군부대가 빠져나가게 되면 정말 순수한 주민들만 남게 되면 이런 노인인구 밀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높게 차지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내 그리고 특히나 야외활동을 하면서 체육단련을 할 수 있는 운동이 사실은 파크골프로 상당히 어르신들한테 선망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와 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 사업은 광덕리 계곡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이게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우연치 않게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민원은 잘 아실 겁니다. 사내면 광덕리 1134-1번지. 제가 이 서류를 다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우리 행정에서 반려된 법적 근거가 정확하게 나와 있질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 여기 앉아계신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이 수년간 공직생활하신 분들인데 이 민원을 반려시키거나 허가를 불허할 때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들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추측성,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 또 오폐수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서 민원을 반려시키고 기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본 의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것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광덕5리 우량농지 개량 조성사업에 옆으로 지금 휴게시설 민원 들어온 걸 저희가 여러 가지 현장여건상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다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부분이 도로가, 도로가 없습니다, 도로가. 그리고 위치가 산중턱에 위치가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타 목적에, 타 목적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승운

최승운의원

과장님,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및 지형도 고시가 2014년 10월 31일에 고시가 됐습니다, 여기 이 지역이.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됐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1100...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내면 1134-1번지. 이게 여기는 우리 화천군에서 관련 근거가 다 있습니다, 여기. 그런 것들에 적합해서 모든 것들을 파악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승인고시를 했습니다, 상가로. 그것 아시죠?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이것은 어쨌든 결정고시를 한 이유는 개발을 위한 목적이지, 환경오염에 대한 목적은 그건 우리 이후에 행정이 지도와 감독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법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거기 현실에 좀 안 맞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승운

최승운의원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주차장 옆으로. 도로가 있었죠?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도로 없었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자료가 다 저한테 있습니다. 지금 이 부위가 주차장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지금 기존에 다니고 있었던 도로입니다. 여기를 봉쇄를 했습니다. 여기 봉쇄를 했는데 석축을 쌓았습니다. 인정하시죠?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승운

최승운의원

석축을 쌓고 돌계단을 놨습니다. 인정하시죠?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승운

최승운의원

이 석축 쌓고 돌계단 만든 건 사업비가 어떤 목적의 사업비로 집행됐습니까?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저희 거기 그, 광덕계곡 개발 거기에 추진하는 사업비로 저희가 작년에 시공했습니다. 거기는 길이 아니고, 길이 아닌데 우량농지를 조성하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임의로 길을, 까내고 길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토사유출 뭐 여러 가지가 막 주차장으로 흘러 내려와서 저희가 다시 정비사업을 한 겁니다, 그건.
승운

최승운의원

기존에서, 기존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이런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개인과 개인으로 가면 재산권에 대한 것들을 얼마든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행정이 주민과의 이런 도로를, 도로가 있든 없든, 그런데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그건 임의로 사용을 했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그거는 어쨌든 임의든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도 묵시적으로 인정해 준 것 아닙니까?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아니에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그거는, 그거는 도로가 아니고 턱이 있었습니다. 턱이.
승운

최승운의원

자, 주차장이 있었고 1.5m가 화천군 부지인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에 이 사업승인을 요청한 사람의 토지고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경계 턱이 있는데 지금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잠깐 이걸 다니자고 해서 거기서 임시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해가 나면서 거기로 다 흘러내려가서 수해, 사실은 수해예방공사를 한 거거든요, 넘어오는 토사 관련해서.
승운

최승운의원

그러면 이 맹지에다가 어떻게 결국 관광지 조성사업 지정고시했습니까? 맹지에다가. 맹지죠, 그러면?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맹지입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어떻게 맹지에다가 관광개발하시겠다고 지정고시했습니까?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맹지지만 한 10년 전에, 10년 전에 도시계획, 관광도시계획 도로를 계획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그 도로를 지금 저희는 사실 아직 도로개설 계획이 없거든요, 사실. 저기 도시계획은 있지만.
승운

최승운의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석축을 쌓은 그 옆에 또 조그만 도로가,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제가 알기로는 행정에서 콘크리트를 갖다가 막은 사실은 인정하시죠?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그쪽에 도로 막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승운

최승운의원

석축을 쌓고.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석축을 쌓은 것은,
승운

최승운의원

그쪽 말고.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그쪽 수해공사 한 것 말고요.
승운

최승운의원

그 옆에.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그 옆에는,
승운

최승운의원

우회도로가 있었습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그거는 도로가 아닙니다, 거기는.
승운

최승운의원

잠시만요, 이거는 그래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도로로 그레이팅을 다, 수해 때문에 그레이팅을 다 박아놨어요, 그렇죠?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승운

최승운의원

그런데 여기를 막아놨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소한 화천군에 와서 이주해서 살려고 하는 주민들한테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까지 해서, 이렇게까지 해서 소위 얘기하는 인구늘리기 좋은 정책을, 살기... 이런 것들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앞뒤가 맞는 행정이냐, 저는 이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깝게도 우리 화천군에서 지난번에 농공단지 관련해서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피해를 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노이업의원

저기 최승운 의원님 질의하시는 것은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하고 오늘은,

신금철의장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신금철의장

최승운 부의장님 감사 때, 감사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또 질문해 주시고 오늘은 다루는 부분만.
승운

최승운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딱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신금철의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이런 일들이 사실은 민원이 발생돼서 장기간 지연되는 것으로 인해서 소송으로 화천군 관계공무원이 연대책임을 지고 지연된 손해에 대한 것들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 저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관련 규정이 정확하게 ‘어떤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것이 문제됐다’라고 하면 저도 여기서 이것 질의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냥 두루뭉술한 이런 것들로 답변을 통해서 행정이 이후에 또 어떤 소송에 휘말려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또 실행될까봐 또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공무원들께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소송에 물론 연관이 안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최대한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올바른 우리 공무원들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의장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매뉴얼대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분과 또 지금 이렇게 대담을 나눴던 이런 것은 업무보고 또는 다른 시간에 의해서 다시 재질의하든가 이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의원님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김동완 입니다. 우리 관광정책과장님한테 비공식적으로도 언급한 적 있었고요. 전임 신광태 과장님이나 안규정 과장님한테도 언급드린 적 있었어요. 우리가 화천이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관계로 경기 활성화 목적을 위해서 제가 통일교육 관련 단체 유치를 하면서 DMZ 아카데미 활성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혹시 진행된 게 있나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아직 진행된 부분은 없고요.
동완

김동완의원

제가 2019년 2월에 군수님 만나서 얘기하고 지금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비공식적으로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 기억나시죠?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저도 한번 들었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네. 신광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고 안규정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훨씬 넘었어요. 아무것도 액션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보다는 좀 많은 신경을 쓰고,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힘을 쓰고 있습니까? 통일관련 교육을 하게 되면 중학생, 고등학생, 사실 이게 비사가 있어요. 경기도 파주하고 거의 파주 쪽으로 됐었는데 저희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걸 저희가 유치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액션이 하나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저희가.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김동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뭔지 알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추가계획을 다시 했습니다, 임대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이 역시 행정감사라든가 이런 때 따져야 됨에 불구하고 1년 동안 아무것도 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언급을 드립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여러 번 언급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언급을 드립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올해 초에 바로 리모델링하고 정비를 해서 그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가시적인 성과를 좀,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가져오시고 좀 저한테 연락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이상입니다.

신금철의장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질의하실 의원님? 네.
승운

최승운의원

최승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업무보고와도 연관성이 있고 특히나 의회에서 다루는 모든 일들은 우리 주민들의 민원사항입니다. 이것이 업무보고와 감사와 이런 것들이 뭐 물론 구분될 수 있겠지만 상시적인 의회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집행부에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이것이 항시 업무보고와 연관해서 이것을 질의하지 말아라, 사실 이것은 오해가 있다고 여겨지고요. 이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원의 고유에 대한 발언이라든가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서 의사를,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의장

최승운 부의장님 발언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

노이업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지금, 저한테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승운

최승운의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의사진행 발언을,

노이업의원

감정 섞여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승운

최승운의원

의회에서는...

노이업의원

당연히 있는데, 그러면 그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업무보고잖아요. 그럼 따로 불러갖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 진행상황을 얘기하는데 꼭 뭐 업무보고라고... 뭐 할 수는 다 있어,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저기 아웃라인마냥 잡고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고해 달라고 그러면 되지, 그걸 갖고 여기 감사, 그거는 감사할 때나 우리 특위 위원회 열릴 때 그때 질의, 상세하게 질의하잖아요.

신금철의장

네, 노이업 의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관광정책과는 관광행정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만전을 기하며 변화하는 트렌드에 발맞춰 특색 있는 관광 개발과 홍보전략 수립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모두 말씀하신 머물고 싶은 또 다시 찾고 싶은 화천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질문하시는 의원님들, 답변하시는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루어졌던 이런 모든 부분은 또 행정감사나 또는 수시감사를 통해서 이어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간부님들을 소개하시고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상림입니다. 2019년 한 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과 체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신금철 의장님과 최승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 경자년 한 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종호 문화담당입니다. 황명옥 예술담당입니다. 송영민 체육담당입니다. 이윤기 스포츠마케팅담당입니다. 이범하 체육시설조성담당입니다. 박영준 체육시설관리담당입니다. 박진서 화천박물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성과, 2020년 추진목표 및 방향,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사업비 확보현황 순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6페이지 추진목표 및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총 4개 분야에 41개 단위사업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역량 강화 기반 확충으로 10페이지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연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 영화관 운영은 산천어시네마 등 3개 관으로 2019년 전체 관람객 12만 4,257명, 1일 평균 34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월하 이태극문학관 운영은 2019년 전체 관람객 1,20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7페이지, 화천 계성리석등 보존처리로 지난해 보존처리를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기 완료하였기 때문에 금년에는 보존처리 공사를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화천 계성리석등 주변 유적발굴조사 3차 사업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업비 확정 문서가 금년 1월 2일에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화천 인민군사령부 막사 기록화 사업은 2~3월 중에 발주해서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화엄동정사지 주변공사는 정자보수 및 주변환경 정비를 하는 것으로서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화천 위라리 7층 석탑 정밀실측 용역은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화천문화원 건립 공사는 설계용역을 6월까지 마치고 모든 공사를 2021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17페이지, 2020년 화천문화원 운영은 문화원 운영, 문화원 일반사업, 문화학교 운영, 문화사랑방 운영 등에 연중 지원해서 지역문화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화천박물관 운영은 병아리교실 등 7개 프로그램을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제36회 용화축전은 금년 10월 6일부터 7일 예정으로 용화사진제 및 민속체육행사를 읍면 대항전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각종 문화행사 개최로 제31회 월하시조 백일장은 5월 중에, 제21회 월하시조 문학상 시상식은 6월 중에, 제5회 화천문인협회 문예작품 공모전 시상식은 11월 중에 시기별로 안배해서 각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예술 활성화와 기반시설 효율적 운영으로, 22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운영은 문화소외계층에게 찾아가는 공연활동을 지난해 6개 단체를 선정해서 운영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업비가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한 10개 단체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23페이지, 1시군 1문화예술 대표공연은 화천군의 설화를 모티브로 한 예술공연으로 신낭천별곡을 선보였는데 지난해 강원도평가 2위를 한 것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 1,5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금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화천민속예술단 등 화천문화원 소속 10개 단체 및 화천 예술제 개최를 위해 연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화천 뮤직페스티벌은 금년 7~8월 중에 인기가수를 초청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쪽배축제 개막식 공연으로 준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26페이지, 제36회 용화축전 전야제 축하공연을 화천군민의 날인 10월 6일으로 인지도 높은 인기가수를 섭외해서 공연을 준비하겠습니다. 27페이지, 2020년 화천 비목콩쿨 개최는 금년 5월 9일부터 30일까지 4회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며, 성악, 창작가곡, 우리가곡사랑 등 3개 부분의 경연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와 29페이지, 화천군 여성합창단 및 화천군 윈드오케스트라 운영은 정기연주회, 각종 대회 출전 및 워크숍 개최 등을 중점으로 연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주제공원 운영은 2018년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다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직접 운영을 해온 결과 8,645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생활문화센터 강좌 운영 및 동아리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31페이지, 예술시설물 운영 활성화로 문화예술회관, 동구래마을, 공예공방, 창작스튜디오, 화천갤러리, 예술텃밭, 숲속예술학교 운영 등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만, 시설관리와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각종 공연과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5페이지,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예술공연 및 교육으로 문화가 있는 날 작은 음악회, 방방곡곡 문화공방사업, 꿈다락 토요문화 예술감상 교육, 문예회관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신청을 마친 상태로 대부분 2월에서 3월에 결과가 발표되기 때문에 준비한 모든 사업이 선정되어 군민에게 문화예술 공연에 대한 참여와 관람 기회를 최대한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38페이지, 화천군 예술단체 합동연주회는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시책사업으로 화천군민과 관내 예술단체 및 예술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공연을 준비하는 것으로서 야외 음악 대축제를 통한 군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공감 스포츠 역량 강화로 40페이지, 화천 KSPO 여자축구단 운영지원입니다. 지난해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에서 연고지 협약에 대한 동의안을 승인해 주신 대로 2024년까지 협약 체결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화천군체육회 운영지원입니다. 운영현황으로는 사무국, 생활체육지도자, 우수선수육성지도자, 정산고 축구부, 체육회 이사회로 운영되며, 회원종목 단체 가입은 게이트볼 등 보고서에는 23개 회원종목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2월 21일 체육회 대의원 총회에서 바둑협회가 추가로 승인되어 24개 회원종목 단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유망체육 및 생활체육 운영지원 프로그램 32개 사업과 각종 전국단위, 도단위, 군단위 110개 대회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2020년 전국단위 주요 체육대회 개최는 WK리그 등 총 11개 대회를 개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많은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페이지,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은 앞에서 보고드린 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생활체육지도자 및 외부강사 21명을 활용해서 축구 등 12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2020 화천 DMZ랠리 개최 대회는 금년 5월 17일 계획하고 있으며, 지금 돼지열병, 코로나바이러스 소멸 등의 추이를 지켜본 후에 4월 중에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는 4,850명이 접수했지만 참가비는 받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46페이지, 전지훈련단 유치 지원입니다. 2019년 전지훈련단 유치는 총 111개 팀, 2만 5,645명이 방문해서 2018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비수기인 현재 6개 팀이 61명이 방문해서 연인원 1,134명이 지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지훈련단 유치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7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역량강화로 조정, 카누, 레슬링 3개 팀에 지도자 3명, 선수 12명으로 구성해서 지난해 각종 전국단위 및 국제대회에서 금메달 13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1개의 성적을 거뒀으며, 앞으로도 직장운동경기부를 활용한 전지훈련선수단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하면서 2019년보다 좋은 성적과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제공 공공체육복지 서비스 확충으로 49페이지 화천 반다비행복센터 건립은 2020년부터 3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간동면 유촌리 175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2,574㎡로 총사업비 72억 6,4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공건축사업 사전 검토의뢰 중에 있으며, 3월에 건축설계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사내생활체육공원 족구장 조성은 지난 21일 설계를 완료해서 3월에 발주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화천 국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은 현재 3층 바닥 구조물까지 조성해서 4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3월 15일경 공사를 재개해서 금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사내복합체육관 건립은 지장물 철거 및 건축설계를 3월 말까지 완료해서 4월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간동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은 현재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6월 18일까지 계획되어 있지만 면적을 축소해서 용역기간을 단축시키고 공사는 금년 9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거례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현 공정률 85% 진행 중에 있으며, 파크골프장 5월 추가 조성과 함께 금년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간동실내탁구장 조성사업은 현재 터파기 및 기초공사를 완료한 상태로 금년 5월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56페이지, 화천체육관 음향시설 보강사업은 지금 현재 공사발주를 의뢰하였으며, 계약이 체결되는 대로 착수해서 4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은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화천체육관, DMZ체육관, 사내 실내체육관이 해당되며,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와 무대 경사로를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관내 게이트볼장 유지보수로 우리 군 관내 게이트볼장 16개소에 대하여 기능향상을 위한 시설보수를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주요사업비 확보현황으로 화천 계성리석등 보존처리 등 11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318억 900만 원이며, 2019년까지 확보액은 207억 5,000만 원, 금년에는 38억 6,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족액 71억 9,400만 원에 대해서는 2021년과 2022년에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계획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의원

류희상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문화체육과에서 주요 사업비가 한 311억 정도 아주 큰 사업들이 문화체육과에서 올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의원분들은 의원님들은 사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조언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저희들이 집행하고 계획하는 건 사실 행정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축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용화축전, 문화체육과하고 문화원하고 또 용화축전 위원장님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개최가 되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나왔는데 5개 읍면을 지역경제를 위해서 또 5개 읍면을 순회해서 한번 하자, 라고, 간동도 한번 하고 사내도 한번 하고 상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순회를 한번 하자고 여러 차례 의견들,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문화원에서 용화축전 위원장들하고 하고 나면 이게 또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일부 용화축전 위원장님들이 모든 의사진행을 하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이런 의견들은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을 다니면서 사내면 사람들도 간동도 한번 가서 구경하고, 어르신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한번 순회하는 그런 방향 이건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올해 한번 그런 것을 순회하면서 개최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대보름 행사 때 용화축전 위원장님들, 읍면장님들 다 모여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문화원에서는 한번 협의을 하겠다는 말씀은 하셨는데 사내면 용화축전 위원장님이 “그래도 체육관은 하나 번듯하게 지어놓고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말씀도 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또 다시 모일 기회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의원

용화축전 위원장님이 바뀌면 또 그게 또 헛돌아가요, 다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전에부터 나왔었는데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냐? 라고 위원장님들한테 말씀 좀 드려서.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원이나 저희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처음, 저도 처음 들었는데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류희상의원

네, 그렇게 좀 한번. 저희들이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의견이라 생각하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았다고 이렇게 생각 좀 해서 회의 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희상의원

그다음에 동구래마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동구래마을이 지금 운영이 잘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한 50% 정도하고 50%는 좀... 작년에 돼지열병 때문에 행사도 하나 취소되었고 그래서, 지금 관리인력이 2명이었다가 1명밖에 없어서 부족합니다.

류희상의원

그렇죠, 1명이 기간제, 기간제분이 관리하고 계시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의원

참 잘해놨어요. 잘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오면 동구래마을 찾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때 가보면 전혀 관리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뭐를 구경을 할지, 이게 화천군에서 운영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동구래마을이 지금 조금 미흡하지 않냐, 관리가. 그리고 관리자분이 1명이 계신 것 같은데 그분이 기간제로 하시다 보니까 소속감이라는 게 좀 결여되지 않나.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직이라든가 해서 정말 내 직장이다, 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보니까 기간제로 있다 보니까 이분 자체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한 것 같고 해서 1명을 더 충원을 한다든가 해서 이 동구래마을이 제대로 돌아가야 되고, 거기에 문이 다 잠겨버리고 이렇게 운영하려면 아니면 하남면에 떠넘기는 게 낫지 않나. 하남면에서도 그걸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건 한번 과장님이 다시 한번 관리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창작스튜디오 부분은 저희 조례로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할 수밖에 없고, 공예공방도 수입 같은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동구래마을에 대한 것은 읍면에서도 관심도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가 조금 복잡해서 어떻게 나눠줄 거냐, 지금까지는 3,000만 원 행사운영비로만 내려줬었는데. 그리고 올해 어차피 무기계약직이 1명이 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인사부서하고 한번 다시 협의해서 1명을 더 충원할 수 있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꽃이라든가 야생화에 대한 전문 조예가 있는 부분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류희상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올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장경기부가 조정, 카누, 레슬링이 있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류희상의원

그런데 한 가지만. 레슬링부가 연봉이 대략 한 얼마 돼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A급, B급, C급, D급 이런 기준으로 지난해 성적을 대비해서 계약을 해주는데 저희가 최고로 줄 수 있는 연봉은 5,500만 원까지입니다. 그게 A급 선수로. 그게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면 추가로 스카웃비라고 해서 그걸 또 한 3,000만 원 더 줄 수 있는 문제고요.

류희상의원

최대 한 7,000 정도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국단위에 가서 행사에서 은메달이나 금메달 따면 더 올려주기도 하는데, 이런 소리, 직장분들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다른 실업팀에서 많이 준다면 스카웃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우리 화천군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연봉이 좀 적다, 라고 하는데 그 연봉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냐? 라고 그랬더니만 방안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냐?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실업팀 중에서 스카웃 돼서 간 사람 있습니까? 키워놨는데.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레슬링 중에 저희가 잘 길러서 지금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봉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줄 수 있는 것은 그때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7,500까지다. 그런데 다른 데서 9,000만 원을 주겠다, 얘기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잘 키워놓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류희상의원

그러니까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몸값은 올라가고 저희는 상한선이 있고. 그래서 우리 운영지침을 한번 개정 검토하겠습니다.

류희상의원

네, 한번 지침을 다시 한번 보고. 우리가 여태까지 잘해서 연습시키고 키워놨는데 비용이, 예산이 연봉이 적다 그래서 다른 데로 스카웃 돼서 가버리면 우리 화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과장님 한번 그거는 레슬링부하고 또 조례를 확인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정말 운영하면서 선수들을 또 보호하고 잡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금년도는 어차피 끝난 상태고 금년 이제 말부터가 중요하거든요. 그 전에 어떤 방안을 찾겠습니다.

류희상의원

네. 문화체육과 올해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대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2020년도는 차질 없이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류희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철의장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질의하고 서로 대담을 나누는 것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주민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또 용화축전에 대해서 순회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말씀 같습니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협의하겠습니다.

신금철의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노이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의원

노이업 의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우리 문화체육계도 많은 발목을 잡힌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방송 매스컴에는 한 6월, 5~6월 돼야만 종식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이렇게 보면 생활체육교실도 운영하고 전국단위 체육대회 여기서 최고 진짜 아쉬운 게 여성가족부장관기 여성태권도대회 이게 3월 중으로 잡혀 있잖아요. 이거는 연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취소가 안 되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일단 내부적인 사항인데 전체적인 지금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보름 정도 추이를 지켜본 후에 3월 중에는 저는 프로그램 정도는 운영하지 않을까 보고요. 전국단위 대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여성협회장기 태권도대회는 저희가 3월 21일부터 29일까지 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저희가 먼저 협의를 해서 저희가 5월로 지금 서로 문서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 하는 걸로 지금 되겠습니다.

노이업의원

네, 그래서 전국단위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으니까 이건 취소가 아니라 연기해서라도,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연기합니다.

노이업의원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도 1월부터 시작이잖아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노이업의원

그런데 1월, 3월 시작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만약에 이것도 아마 연기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3월에,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잠정 중단한 겁니다.

노이업의원

잠정 중단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못 받는 수업일수는 더 나중에 추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일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한다면 시간상으로 넓혀서라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날짜 수는 어떻게 늘릴 수는 없는 상태고요.

노이업의원

네. 그래서 꼭 이번에 교육 받으신 분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충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이업의원

이상입니다.

신금철의장

노이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코로나19 문제에 대해서 지역경기에 많은 피해가 있지 않나 관심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 같습니다.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의원

길종수 의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생태영상센터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비가 3억 3,1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위탁을 주려고 예산을 많이 책정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한 건지.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민간위탁 줬을 때만 해도 3억 8,000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저희 시설유지관리비서부터 프로그램 운영 지금 이게 다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길종수의원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강사수당이라든가 시설 또 보수하는 문제, 이런 총사업비가 다 들어가 있는 사업비입니다.

길종수의원

총사업비로?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길종수의원

그래요. 하여튼 이 영상센터가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애물단지가 되지 않게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작년에 저희 예술계가 나가서 한 7개월 했는데 예전 민간위탁 줬을 때나 크게 뒤지지 않습니다.

길종수의원

아, 그렇습니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길종수의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동촌리에 있는 건봉사라고 들어보셨나요? 건봉사 절. 못 들어봤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봉사가 고성에 있는?

길종수의원

그게 아니라 여기도 있었는데 이게 말로는 고려시대 때 창건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계성사하고 양대 쌍벽을 이뤘다고 그러더라고요, 과거에. 그런데 이게 일제강점기 때 댐을 막으면서 거기 있는 모든, 물이 안에 차니까 거기 있는 모든 문화유산을 일본으로 많이 가져가고 지금은 기와하고 그다음에 사리함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아무도 화천군에서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초야에 묻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한번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한번 답사 좀 해봐서 이게 우리 화천군의 문화유산이 있다 보니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제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길종수의원

동촌리 호음동 쪽에 있어요, 그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꼭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지실사를.

길종수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철의장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동완 의원님이 먼저 질의하셨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김동완 입니다.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천군체육회 운영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체육회 이사회 구성이 34명이에요. 회장님 1인, 부회장 3인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부회장이 당연직인가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난 2월 20일에 이사회를, 체육회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올해 이사님들이 임기가 다 되셨고 당연직 이사가 저희 부군수님하고 교육장님.
동완

김동완의원

이사가요, 아니면 부회장이?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부회장. 부회장님. 그분도 됐는데 당연직을 제외시켰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이사님들도 지금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다시 선출해야 돼서 아마 부회장님이나 이사님들 다 새로 구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그럼 부회장 임기는 끝났고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당연직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민간인으로 다시 선출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제가, 과거에 군수님께서, 당연직 체육회장이었으면 부회장님이라든가 교육장님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위치에서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체육회장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육회장이라는 부분이 좀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혹시 교육장님이나 부회장님이 좀 더 낮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런 건 없어졌다는 얘기죠? 당연직은 아예 없어진 거예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당연직은 없어졌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그럼 어떻게 선출하실 거죠? 이사회에서?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체육회장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아, 그렇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나중에 다시 총회에서 다시 승인 받으면 되니까.
동완

김동완의원

그러면 교육행정이라든가 의회에서 가는 사례는 없을 것 같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일단 교육청 말씀하시는 거죠?
동완

김동완의원

네, 그렇죠. 교육장님이나 뭐.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쪽에서 전에 민간인으로 가니까 자기네가 부회장으로 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그러니까요,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직은 부회장 3명을 두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9명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동완

김동완의원

2명 이내로?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9명.
동완

김동완의원

아, 9명? 부회장을?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9명까지 뽑을 수 있지만.
동완

김동완의원

부회장을?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여건상 두 분이나 세 분으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네, 한 가지 더. 혹시 체육회 회장님께서는 급여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인건비라든가 판공비 이런 게 구성이, 조성이 돼 있나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급여제도는 없고요. 활동비 1,000만 원 드립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연?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동완

김동완의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2020년도도 많은 고생을 또 활동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의장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현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모현미의원

모현미 의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10쪽에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화천주민들의 문화생활권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군 관내에 다둥이를 포함해서 다자녀가정에 주어지는 어떤 문화생활에 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가 혹시 있나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체육 쪽에는 없습니다. 지금 앞에도 있지만 저소득층을 위해서 통합문화이용권하고 스포츠바우처라고 있습니다. 그 정도 외에는 없습니다.
현미

모현미의원

그것 밖에는 없어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현미

모현미의원

이게 지금 문화 쪽에, 문화 쪽에 연결이 되다 보니까 영화관 상영을 하고 관람을 하고 하는 입장에서 지금 화천 관내에 다둥이들과 세 자녀 이상을 두신 가족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화천군의 시책은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이라는 슬로건을 걸고서 지금 정책을 해 나가시는데 이 문화생활권이다 보니까 이러한 점에 있어서 사실은 조금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자녀인 경우, 두 자녀인 경우 해서 30%를 조금 할인을 해줄 수 있다는, 또 20%를 할인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주셨으면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혜택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다면 출산에 관한 퍼센티지도 조금 높아질 것 같고 관심도 가져질 것 같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법적으로 제도가 돼 있다면 그건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문제고요. 그게 없다면 한번 주민복지과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한번 연관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현미

모현미의원

안 그래도 이걸 지금 지역경제하고 주민복지로 가야지 되나. 그런데 문화시설이고 문화생활권이다 보니까 과장님하고 제일 말씀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지금...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가능하면 저희 조례 개정하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의원

조금 더 편리하면서 작은, 작은 거라도 조금 혜택을 줄 수 있는,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의원

또 한 가지는 23쪽입니다. 1시군 1문화예술 대표공연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화천의 낭천별곡을 우리가 비목축제... 비목행사나 쪽배축제 전야제로 많이 공연을 하셨었는데 지금 사업비를 보면 인텐시브 사업비로 도비예요. 이게 1,500만 원인데, 제가 알기에는 그전에 공연을 하고 했을 때에 그 비용이 상당 액수였었는데 이 1,5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평창동계올림픽 전후로 해서 1시군 1문화 대표공연을 추진하면서 매칭으로 도비 2,000, 군비 2,000 해서 4,000만 원을 지원해줬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도에서는 이게 아마 작년에 이게 마지막으로 지원해 준 거고, 저희가 도 평가에 의해서 1,500만 원을 마지막으로 지원 받고 이 1시군 1대표문화공연은 앞으로 도에서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미

모현미의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공연을 하고 있는 극단이 텃밭 ‘뛰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는 ‘뛰다’에서 했었고요. 작년에는 ‘문화공감 이랑’ 그분, 그 업체에서 했고요.
현미

모현미의원

지금 이랑이 지금 맡다보면 한 팀에서 나뉘어진 거잖아요? 김민후 씨하고 배요섭씨하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나눠지긴 했는데 같이 하시더라고요.
현미

모현미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인들의 사실은 이게 수입적인 면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화천군에 정주를 하면서 있어야 할 입장인데 그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런데 마침 또 우리 보고서 작성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궁금함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뛰다’의 지금 계약조건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게 또 궁금해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동지생태 아트빌리지 그 사업을 해서 그게 대부분 신읍리에 다 있습니다, 시설이. 저희가 예전에 이정인 작가가 떠난 뒤로 누가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격자인지 아닌지 저희가 판단도 못했고, 그 상황에서 시설이 거기가 한 10개 이상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 기니까.
현미

모현미의원

좀 길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의원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의원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각종 전시회마다 또 초대를 받아서 가서 전람도 하고 해서 했는데 이게 화천군 주민들에 대한, 여성들이 상당히 문화나 예술 쪽에 진짜 관심을 너무 많이 갖고 계시면서 활동하시는 것 볼 때 너무 많은 뿌듯함을 느꼈었어요. 이게 또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화천군민의 예술성이나 또 그런 문화활동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의장

모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질의 또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최승운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답변하시고 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최승운 의원입니다. 간동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지가 기존에 보존지역에서 또 저희가 추가, 한수원 토지를 추가 매입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토지가 아닌 체육시설로 아예 용도를 변경하고자 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1만㎡ 이상이 되면 중앙부처까지 가야 되고 그래서 농림지역은 1만 이하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총 3만 3,000㎡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용역이 전략적 환경영향평가까지 다 들어가야 돼서 이게 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6월 18일까지로 돼 있습니다만 이걸 도 단위까지로 축소했기 때문에 면적을, 저희가 한 4월, 5월 그쯤에 하면 9월까지는 저희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과장님, 애초에 작년 12월 말까지 그러다가 올 상반기까지 그런데 보니까 사업계획이 또 9월까지 연장이 됐네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어차피 반다비까지 또 들어가는 상황에서 어차피 또 면적이 확대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승운

최승운의원

간동면 주민들은 어쨌든 종합운동장이 신축되는 걸 기정사실화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공사가 전혀 진전되는 게 안보이니까 다소 걱정스러운 주민들이 다소 계셔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례리 파크골프장 지금도 용암리 입구에 지금 거기 그게 몇 홀이죠? 용암리 입구에 있는 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10홀로 조성해 놨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저쪽에 파크골프장을 18홀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것 애초에 좀 분산해서 골프장을 해야 우리 관내 각 읍면별로, 제가 아까도 관광정책과에도 질의를 했었지만, 이게 해야만 어떤 지역적인 특수성을 가진 어르신들이 적절하게 운동도 하고 활용도 하는데 이게 여기 용암리에 있고 거례리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창리라든가 상서라든가 간동이라든가 다 나오셔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사실 있습니다. 또 특히나 연로하신 분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여러 분 모시고 나오다가 여러 가지 안전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고 그런데, 일단은 사업이 시작돼서 진행 중이니까 마무리 잘 하시고요. 덧붙여서 간동면 월남파병 만남의 장 하단부에 제가 작년에도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가능하면 사업비 확보와 타당성검토를 통해서 그쪽에도, 특히나 많은 분들이 또 찾아오는 관광지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월남 파병 만남의 장이 그냥 숲으로 우거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런 체육시설을 통해서 재활용될 수 있는 이것도 하나의 좋은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추진력을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이것도 지난해 말에 아마 부의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산천어축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관광정책과의 재산관리관한테 같이 한번 가보자고 얘기했는데 축제가 끝나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길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3월초에 하여간 나가보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그것 좀 잘 준비해서 추진을 부탁드리겠고요. 노인회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지회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도.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어느 분을 만나야 되는지 나중에 그분 성함만 주시면.
승운

최승운의원

우리 지회장님이나 또 간동 분회장님 이분들 다 워낙, 또 특히 간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인구 32%예요, 전체 인구의.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체육시설에 대한 어르신들의... 하여튼 지금도 많이 게이트볼장 같은 것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또 어르신들의 운동취향도 많이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또 어떤 조건에 맞는 것도 편히 시대에 맞게끔 변화시켜주는 것도 행정의 무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준비해서 차질 없이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이게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말씀드리는데, 가장 얼굴인 우리 전지훈련단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화천체육관 지하, 그다음에 저쪽에 조정·카누 전지훈련단 훈련장소가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는 피트니스센터는 전면 개방을 해서 엄청 많은 군인과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 시설관리가 오픈만 해놓고 뒤에 청소라든가 환경미화에 대해서 이것을 안 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겠지만 인력을 상시 고용해서 관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지금 퇴직하신 분들 전임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 말씀을 저한테 늘상 하고 계시는데 제가 딱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 못 드렸는데, 또 제가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다중이용시설이 우리가 공간만 열어주고 있고 그 이후에 후속적인 문제들을 관리 못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운데에 피트니스센터 같은 경우는 군인들, 부사관과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과 상당한 마찰이 야기되고 있어요, 지금이요. 잘 아시겠지만 시설계장님을 통해서 문제점 같은 것들이 발생하면 안내문을 계속 게첩을 하고 그러는데도 이게 통하지 않고 있어요. 어떤 행정적인 후속적인 뒷받침도 필요하고, 또한 환경적인 인력 고용문제도 많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저쪽 전지훈련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가보시면 알 거예요. 아주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먼지가. 이게 진짜 10분만 있으면 코가 진짜 호흡하기 곤란할 정도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하여튼 많은 관심 가지시고 좋은 장소를 제공하는 만큼 환경적인 것도 뒷받침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지적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인력보다는 지금 용역을 줘서 주기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다 보니까 지금 벌써 전지훈련단이 와 있습니다. 바로 용역이라도 해서 일단 깨끗하게 정리해놓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그 용역회사에서 관리를 그럼 주당 몇 시간하는 겁니까? 아니면 월당 몇 시간 하는 겁니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안 하고요. 저희가 1회 면적 갖고 얼마 계산해서 그때그때 지급하는 거죠, 1회성으로. 매일은 아니고.
승운

최승운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상당히 소홀한,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네, 검토하셔서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철의장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주문하신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군민의 우리 문화·예술·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부서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생활체육활동의 지원과 내실 있는 체육행사 운영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간부님들을 소개하시고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우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주화남 일자리담당입니다. 김상은 지역개발담당입니다. 민원 방문, 단체민원이 오셔서 상담 중에 있습니다. 김동주 지역계획담당입니다. 이동석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이광용 에너지담당입니다. 이춘규 교통행정담당입니다. 2020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화천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사업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8억에 총사업비가 30억 확보를 해서 올해 3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화천전통시장 운영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지원 외 3개 분야 6,900만 원, 홍보·마케팅 활성화 부분 외 5개 사업에 1억 800만 원, 아울러 시장 활성화 공모사업에 역시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천 조경철천문대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올해부터 입장료를 유료화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1월 31일 기준으로 193만 9,000원입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입을 3,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동절기를 감안해서 보면 세입이 상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진행했던 국비 공모사업도 착실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6,000만 원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도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소상공인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5개 사업에 4억 5,4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새로 생긴 것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6억 8,30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모여서 하는 공방사업은 코로나19 관계로 연장해서 잠시 3월 중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쪽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저희가 고용노동부 국비공모사업에 대해서 10명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현재까지는 6명만 채용된 상태입니다. 3월 중에 4명을 추가 모집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시책추진 일자리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지난해와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으로는 10인 이하 기업 101개 업체에 1억 8,800만 원 지원되었고, 1인 기업에서는 16개 업체에 2,3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진행하고 현재, 2월 24일 현재 6개 기업에 9명 추가 들어갔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외 5가지 분야에 10억 6,900만 원의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정착 1유형에 39세 이하 청년실업자로 계속사업은 27명, 신규사업은 10명, 그래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이것 2유형으로 해서 창업투자 조성 유형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신규사업과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5명이고요. 지난해 2개 업체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올해는 신규사업 5명인데 참여업체가 2명이 하남과 간동이 신청 중에 있고요. 현재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지원토록 하고요. 지난해에는 사창리의 이공짬뽕과 쥬시 화천사창점이 지원 받았습니다. 민간취업연계형 3유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만 39세 이하 청년실업자인데 신고사업 1명을 대상으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적격심사 검토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사업비는 8,600만 원입니다. 현재 저희가 인증기업이 사회적기업이 2개고 예비인증기업이 3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이 6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21쪽 주민숙원사업, 22쪽에 생활주변 환경정비사업, 23쪽에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은 연례 반복적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4쪽에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사업은 6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 관계로 소규모 사업비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댐 및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입니다. 18개 마을에 8억 3,000만 원 계상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6쪽에 도시계획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내 도시계획도로 2개소와 도시계획도로 선형 인도 개량, 도로 파손 복구 등 15억 8,000만 원 군비 계상이 되어서 사업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7쪽에 2040 화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이고, 현재 군기본계획 수립과 군관리계획 정비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이 착수가 돼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에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신설은 200개소, 유지관리는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8,534만 3,000원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주민공청회를 완료하고 군계획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전략계획 자체는 다음 회기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강원도 도시재생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활성화계획 수립 시에도 동일절차를 진행하고 6월에 국토부 뉴딜사업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30쪽에 접경지 지역경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 예산으로 총사업비가 50억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사내권역 경관 및 노후환경 개선에 투자했으며, 올해부터는 화천읍 경관조성 및 노후환경 개선에 사업비를 투자하고자 합니다. 31쪽, 다목리주민센터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운영인원은 4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일단 잠정 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전년도 운영실적은 1만 9,000명 정도 이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2쪽에 면단위,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산양 1리·2리·3리에 배관망 완료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상서면 신대리 토고미마을에 마을단위 LPG 배관망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면단위로 사창리, 오음리 지역에 배관망 시범사업을 공모 신청했는데 선정 확정은 올해 5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지실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저소득층 에너지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4개 사업에 1억 1,500만 원입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4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도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5쪽에 화천 LPG 배관망 안전관리 위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화천 읍내의 1,600가구 중에 시설이 지금 시내에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안전관리 위탁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에 업무협약과 계약을 체결했고 위탁비를 1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배관망 시설물, 그다음에 가스관로 유지관리에,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18개 마을 운영해 왔고요. 이번 3개 마을을 추가해서 21개 마을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37쪽에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 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으로 이원화 돼있는 농어촌버스를 지선과 간선으로 순환노선을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농림축산부와 국토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어촌 교통모델 사업비 6억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과 택시 래핑 행정홍보는 연례 반복적인 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0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지난해 차량을 1대 더 구입을 해서 운전인원이 4명, 그다음에 차량도 4대를 확보해서 현재 등록인원은 231명입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마트 이용하시는 분들 교통약자에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근지역에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를 하고 불가피하게 병원을 이용하거나 하는 분들만 당분간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지역경제과 업무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신금철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또는 지역경제과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의원

류희상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그 자체가 지역경제를 어떻게 살리느냐, 라는 그런 과인데 그래서 제가 코로나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로 인해서 지금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군 장병들이 외출·외박이 통제가 되고 간부들이 영내에 대기하고 또 지금 심지어는 기관까지 다 문을 다 닫는 상태고, 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리고 또 사회단체에서 회식도 자제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지금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상공인에 대한 이런 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어려워하는 그런 상태인데, 소상공인에 대해서 시설개선지원사업도 있고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도 있는데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추천 이 제도가 5,000만 원에서 최대 2억까지 되는데, 이 제도가 일부만 알지 일부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전파가 안 돼서 홍보가 안 돼서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혜택을 못 받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각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번영회장님 아니면 이사협회장님 이런 분들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군에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자금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아라’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농민들은 보조금이 다 예산 편성이 돼서 다 나가고 또 농민수당까지 지금 지급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조례가 개정이 돼서 나가는 사항이고 그러는데,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이런 지원대책은 혹시나, 지금 코로나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겠지만 지역과장님 입장에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대책을, 도와줄 수 있는 대책을 세울 방법이 있는지 그것 좀 한번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현재 코로나19 관련해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피폐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도 임시 휴장 상태에 있고요. 5일장도 저희가 어제 화천 5일장, 그다음에 사창 5일장, 상인회장님 다 만나 뵙고 2회 정도까지는 일단 휴장을 하고 추후 상황을 감안해서 개장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일단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여건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고 지역경제도 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려움은 다 지금 누구나 갖고 있고, 특히나 올해 산천어축제가 저희가 지난해만 못하게 3가지 악재가 겹쳐서 지역경제는 더 어려운 상황임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문주신 대로 지금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도 있고 다른 실·과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내일까지 각 실·과에 종합대책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추진될 수 있는, 골든타임 이전, 이후를 구분하지 않고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월요일쯤에 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대책회의도 조만간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희 소관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주로 문의가 지금 최근에 많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차보전이라든가 융자지원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 예산확보는 그렇게 많이 돼 있지 않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어쨌든 금융기관과의 융자 추천이기 때문에 금융기관과의 상담거래를 통해서 주로 나갈 수 있는 게 경영안정화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가능한 부분을 되면 저희가 융자 추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화천군 예산뿐만이 아니고 지금 강원도에서 기금를 갖고 운영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도자료 나왔지만 현재까지 강원도에 2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400여 건 정도가 강원도에서 들어오고 있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맞춰서 필요하다면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해당자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시설개선자금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 어떤 시설자금보다는 이차보전이나 융자 추천에 관련된 사항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것 하고도 같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의원

하여튼 육성자금 융자추천 이차보전 계획 이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아마 정부에서도 또 추경으로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요,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과별로 종합대책을 강구해서 어떻게 지원해 줄 건가,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건 자치행정과하고 사실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너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주민들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회식이 너무 없어요. 그런데 화천읍만 보더라도 화천군청이 있고 또 교육청이 있고 경찰서가 있고 관공서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는 점심을 드시러 나가서 커버가 될 수 있지만 간동이나 사내, 상서 이런 데는 완전 전멸입니다. 아예 거리가 조용하고 이래서 이거는 제가 좀 행정에다가 협조를 구하는 건데, 실·과별로 3개 과씩 해서 사내면이나 간동이나 상서 음식점이라든가 가서 점심이라든가 아니면 저녁에 회식이라든가 해서 가서 분위기를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거리가 삭막하고 음식점이 다 폐쇄되는 이러다 보니까 뭔가 특단의 대책이 행정에서 세워줘야 되지 않나. 화천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모르겠지만 사내나 상서, 사방거리, 사창리, 오음리 이런 데에 가보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역경제과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파악을 하셔서 점심 때 차타고 일부러 나가서라도 먹어서 분위기를, 너무 위축된 분위기를 이렇게 완화시키시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지금 의료원 쪽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대단위 사람이 모이는 것을 자제하는 상황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분야를 또 생각해야 되는 어차피 면도칼의 양날인데, 지금 골든타임이라고 보는 게 이번 주 내지는 다음 주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웃 자치단체 내지는 저희 쪽에 확진자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그 추이를 봐서 이게 또 저희가 종합계획에 포함을 해서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어제 상인회장님 만나 뵙고 다목, 사창리 다 봉오리까지 싹 해서 돌아봤는데 많은 분들이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개인위생관리는 잘 하고 계신데 모이는 상황은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 전후해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류희상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과장님, 교통, 사내면 지역에 강원고속버스 또 교통계하고 해서 주말에 증차했던 문제는 해소가 됐다는 걸 알고 계시죠?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의원

그 이후로, 그 이후로 강원고속에서 대처한 방법이 오전에, 오후에 있는 강원고속 그 시간 배차를 오전, 군인들이 나갈 수 있는 9시에서 10시로 배차를 다 당겨서 8대가 배차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후에 사창리 터미널에서 춘천 나가는 버스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고스란히 주민들, 어르신들, 버스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피해를 보는 것이 지금 현재 주민이다.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들어올 수 있는 차도 없고. 이것을 강원고속에서 주말 증차했던 것을 빌미로 삼아서 이렇게 배차를 했는데 이것 알고 계십니까?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류희상의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강원고속하고 아니면 도 교통계하고 협조를 해서 증차를 오후에라도 한두 시간에 또 배차를 해 줘야지, 고스란히 지금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 협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증차된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그건 철회가 됐습니다. 취소가 됐고.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강원고속도 재정난에, 그쪽 입장을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외출·외박이라든가 이게 없다 보니까 운영수요가 그래서 지금 도하고 협의되고 있는 게 감차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화천이. 사창리 쪽은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인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노선 체계를 개편하면서 화천읍내에서 나가는 버스와 사창리에서 나오는 버스, 그다음에 저희가 순환노선을 만드는 것은 사창리와 화천, 그다음에 상서, 하남을 다 돌 수 있는 순환노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행버스가 만날 수 있는 원천에다가 저희가 임시... 환승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창리에서 농어촌버스를 타고 와서 원천리에 와서 화천에서 나가는 시외버스도 탈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환승센터에서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다만 당분간은 강원도하고 강원고속도 협의 중에 있고 저희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차피 노선 감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우리가 감축되는 부분에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선체계를 개편해서 환승센터에서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복합적으로 보완적으로 가져가는 두 가지 시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딱히 지금 결정은 아직 난 상태가 아니고 지금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만 시간을 가져주시면 협의가 되는 대로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류희상의원

하여튼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역경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올해 지역경제과도 사업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철의장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강원고속 배차에 관해서 요즘 류희상 의원님의 질의가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노이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의원

노이업 의원입니다. 먼저, 화천전통시장 시설현대화나 운영 활성화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화사업은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시설 개선하면 되겠지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는데 이게 참 큰 숙제잖아요.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이업의원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도 전통시장이라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나 모든 분들이 지역에 왔을 때는 그래도 먹거리, 간단하게. 그래서 우리가 타 군에 보면 영월이나 평창, 정선 보면 그래도 여러 가지 간단하게 즐기면서 갈 수 있는 먹거리가 있는데 화천에는 그러한 것도 없다 보니까 관광객이 내방하다 보면 사실 시장가도 별로 들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이 있어야 공산품 쪽 하고 마트 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토속적인 그런 맛을 즐기지는 못하다 보니까 서운한 면도 많이 있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우리 아마 시장에도 지금 공실된 데가 좀 많죠?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현재 99개 점포 중에 공실된 건 없고요. 임대하든 어떻게 하든 조합 운영되는 건 96개 점포이고요. 지금 공실된 건 없습니다.

노이업의원

그래도 큰 길 쪽에는 좀 더 하지만 옆으로 작은 골목 쪽으로는 뭐 그냥 불도 켜 있을 때 있고 거의 주말에만 장사하는 데가 많은데, 그래서 거기 청년일자리 사업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일자리 사업을 그쪽으로 유도해서 청년들한테 한번 먹고 사는 일자리를 한번 제공해줘서 우리 군에서도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많은 연구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저희가 우리 군에서 한 지가 마을마다 돌아가는 게 거의 돈이 아마 어마어마한 액수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뚜렷하게 나온 성과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거기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소모품 같은 경우나 차량이나 농기계 같은 것도 사실 공동관리하다 보니까 얼마도 못하고 다 망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한 예로 우리 군에서도 사실 이것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발전소 숙원사업이 발전소 받는 돈으로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저기 화력이나 원자력 쪽에는 이제는 골고루 지역주민들한테 전기요금을 1만 5,000원에서 1만 8,000원까지 가구당, 이제 그쪽으로 많이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역주민이 거기 사시는 분들이 진짜 마을에서 뭐 하나를 해달라고 그러면 군에다 해달라고 그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역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한번 공청회를 해서라도 골고루 돌아가실 수 있게끔 이제는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왜 그러냐면 또 공청회나 그분들하고 또 의견도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다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군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한번 잘 연구하셔서 이게 또 부작용이 없게끔, 서로 오해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십사 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경상도 같은 경우는 범위가 엄청 크다 보니까 돈이 뭐 몇십 억씩 그냥 1년에 나가, 정기적으로 해 드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아마 지역에 살면서 어려우신 분들은 사실 여기에 10원 한 장 만져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나머지는 우리 군에서 다 지원해 드리고. 그런 쪽으로 한번 반영해 보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과장님이 한번 많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노이업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주신 전통시장 부분은 사실 저희 시장도 기존에 공산품가게가 많았었는데 지금 워낙 인터넷, 택배가 증가하다 보니까 먹거리로 전환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청년일자리 사업과 연계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화천에는 아직 연계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아까도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청년일자리 창업에서 이공짬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부분들은 물론 전통시장은 아니지만 그쪽에 청년일자리 창업과 연계해서 개업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전통시장이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먹거리 쪽으로 창업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은 사실 저희가 회의에 가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현재까지로 사업 진행되는 게 소득증대사업이나 생활기반 조성사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소양강댐 사업에 부의장님하고도 같이 가서 여러 가지 싸움도 하고 했지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물론 마을 간에 세대 간이나 계층 간 갈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이나 젊은층, 이래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공동으로 마을단위사업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 것은 사실인데, 지금 이제 각종 법률이나 지침에서 저희가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게 소득증대사업하고 생활기반조성사업이다 보니까 마을에서 하고 싶은 유용사업이나 여러 가지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댐이나 발전소 자체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안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쪽과 협의하고 마을과 협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부의장님과 회의 가서 여러 가지 다툼이 좀 있었는데, 이걸 좀 완화해서 지역 운영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저희가 의뢰를 해도 지침상 그렇게 단위사업을 그렇게 가져가는 것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건 아쉬운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노이업의원

네. 과장님 말씀 중에 젊은 청년층들의 창업도 요즘 다 프랜차이즈 아니면 먹질 않잖아요. 그래서 큰 길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큰 길 쪽에는 뭐든 임대료나 모든 게 비싸니까 시장 쪽에 들어와서 또 프랜차이즈가 들어오게 되면 어쨌든 사람이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꼬일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같이 시장도 재래시장도 살고 같이 Win-Win 하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해 주십사 하고 건의드리는 거예요.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이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의장

노이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의원

길종수 의원입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아까 류희상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중복되는 얘기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향 이런 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지금 주민숙원사업을 통해서 조기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조기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추진상황을 약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현재 작년도 하반기에 추진하다가 동절기 공사 중지된 사항이 여러 건 있고요, 이월된 사업도 여러 건 있고. 그다음에 올해 추진하려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우리 해빙과 동시에 사업이 재착공되고, 신규사업도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공사장이 여러 군데 있으면 아무래도 경제가 좀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도 골든타임 끝나고 그러면 아마 해빙기하고 맞아떨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길종수의원

시기가 언제 정도가 될까요? 이게.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3월 초에 공사 재개명령이 떨어지면.

길종수의원

아, 3월 초서부터.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기온, 지금 기온이 좀 높은 상황이 유지가 되면 사업 개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길종수의원

지역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종수의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있는데 태양광 45군데하고 지열이 10군데가 있는데 해년마다 보니까 물량이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화천지역에 지열을 난방으로 아니면 지열을 어떤 에너지화하는 건, 주민은 없을 것 아닙니까, 이게?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공고 나가고 개별, 개인적으로 업체와 협조를 해서 에너지공단에 신청을 해서 접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난해에 마을단위사업에 공모를 신청했다가 지금 안 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재생에너지마을, 자립마을 구성하는 사업이 있고 이거는 개인주택에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종수의원

아니, 지열하는 주민들은 있습니까? 지열을 이용해서.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지열한, 있습니다.

길종수의원

지열이 있어요?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올해도 대상이 10가구. 10가구가, 태양광이 45가구, 지열이10가구 이렇게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길종수의원

아니,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지열을 선호하는 주민들이 있는지.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통계로 보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지열이 6가구, 태양광이 11가구 이렇게 지원신청이 됐습니다.

길종수의원

홍보가 덜돼서 그렇지 이게 태양광이 상당히 전기절약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이것 홍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수의원

그리고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으로 해서 버스 운영이요. 이게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기존에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 두 가지로 운영되던 것을 지금 희망택시와는 다른 개념으로 희망버스라는 개념이 도입이 돼서 격오지에 농촌형 버스를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종수의원

희망택시 대신?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희망택시 별개로.

길종수의원

희망택시는 희망택시대로 하고 희망버스는 다시 또.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길종수의원

이게 춘천서 운영하다가 약간 문제가 생겼던 거로 알고 있는데 화천에서는 아직까지 운행,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있지 않잖아요?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천은 별도로 노선 개편을 한 상황이고요. 저희는 농촌형 교통모델, 농촌형 버스를 연계해서 현재 노선을 개편하려고 그러는데 큰 틀에서 노선의 변경은 크게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환노선.

길종수의원

순환노선?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순환노선이 신설되고 기존에 벽지노선이 지선노선으로 해서 간선과 맞물려서 순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길종수의원

시행이 언제 정도 시행이 되나요?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3월 26일 기점으로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종수의원

시행할 예정이다?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종수의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민원사항인데 어르신들이 버스 승강장에서 버스 기다리다 보면 버스 시간표가 없어서 기다리는 시간을 잘 몰라서 상당히 오랜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각 승강장에 버스 시간표를 부착해놓는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 덜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거든요.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이번 노선 개편과 맞물려서 지금 정차장과 시간표를 기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합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길종수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의장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이번 문제가 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조기 집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략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2018년 12월에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상부에 주차장을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을 접었지 않습니까?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동완

김동완의원

그 이후로 그때 이제 내년에 다시 한번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사업도 안 들어온 것 같고 올해도 아직 예상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추가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2018년에 추진했던 부분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업을 취소를 했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중소기업청에 공모신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실사를 나와서 저희가 장소를 정했던 것은 현재 농협 지금 그 주차장 그쪽으로 했는데, 그쪽의 의견은 지금 5일 장터 서는 쪽 그쪽에 하면 지원을 해주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 관리자체를 시장조합에서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는 5일 장터는 적당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사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모한 것도 결렬이 됐고.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 농협 주차장과 개인시설물은 토지를 교환하는 걸로 협의를 진행 중이고요. 특수상황지역이나 국토부 예산 쪽에 신청을 해서 저희 공영주차장을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절차, 공모시기가 되면 그쪽 사업으로 다시 돌려서 신청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부지 매입 예산만 이제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부지 매입하고 토지 교환하는 것만 상반기에 진행하고, 공모시기가 되면 그때 국토부나 행안부에 사업을 공모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저희가 몰랐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하고 그쪽에서 얘기하고 것하고 달라서 좀 지체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그거는 시장조합에서도 당초에 같이 만나 뵙고 토의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의장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최승운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고 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십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관심을 표명하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특히나 우리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더 많은 피해가 속출되고 있고, 또 이어서 산천어축제의 예상치 못했던 변수로 인해서 더 많은 경제적 손실과 지역경제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행정에서 좀 더 발 빠르게 도나 중앙정부를 통해서 예산 확보라든가 발 빠른 이런 행보를 통해서 이 난국을 타개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주문을 별도로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연계해서 연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군수님과 논의하셔서 중앙부처나,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중앙부처도 많이 관심을 갖고 예산에 대한 배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 화천군은 특히 군에 대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약 70% 이상 된다고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삶이 핍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 정도가 정점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측 가능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우리 집행부의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길종수 의원님께서 아까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태양광 관련해서, 개인이 신청했을 경우에 보통 3㎾ 단위로 가정에서 신청하는데 이게 보통 자부담이 1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래서 500만 원 정도선으로 했을 때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집단적으로 사업을 공모를 해서 신청해서 책정이 됐을 때는 90만 원 들어가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상당한 금액 차이도 있고 또 설치했을 때 이게 다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단독세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기소모량이 금액이 별로 안 돼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상향되는 금액을 쓰는 가구들을 선별을 해서 집단적으로 공모를 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한가요, 과장님 이게?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시 보고를 드렸지만 지난해에는 용암리, 삼화리를 묶어서 그때 한번 저희가 울산에서 에너지공단에 공모신청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이유가 규모가 너무 작아서입니다. 다른 지역은 넓은 밀집된 가구가 있고 자립도가 50% 이상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재도전을 하고자 하는 게 간척리 쪽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파이를 좀 더 키워서 공모를 해 보자, 이렇게 논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난 사항은 없지만 계획이 수립되면 그렇게 해서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자립마을 쪽으로 해서 사업을 공모 신청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배정이 돼 있는데 그래도 이게 한계성이 있는 것 같고, 예산 부분도.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간동면 일원에서 이장님들이 아마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금 집단화되는 이런 가정용 태양광에 대한 효율성이 제고된다고 하면 좀 어려우시겠지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서 사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업이 사실 에너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만 사실 농촌지역의 경관 쪽에서 보면 또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마을의 총의만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공모 신청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재량사업비로 나가 있는 면장님들 사업비가 한 1억 정도로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사실은 숙원사업을 하기는 좀 예산이 너무 적고 그러다 보니까 급한 어떤 지역현안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서 아마 이게 집행이 되는 그런 사업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금액을 사실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을 많이 책정 못하고 한 800만 원 정도 잘라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게 또 사업에 연속성을 못 띠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속출할 수 있는 그런 또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경제과에 별도로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의 중장기적인 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있지만 읍면에 대한 포괄사업비도 사실은 좀 더 예산을 키워서 정말 주민들이 소규모 사업이라 할지라도 즉시 선행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범위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한가요?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긴급하거나 할 경우에 읍면에 저희가 숙원사업비를 재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때그때 배정을, 재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2,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작은 단위 부락은 면에서 사실 쪼개서 해야 되는데 사실 1억을 가지고 큰 사업 3~4개 하고 떨어진다고 그러면 그 사업은 추진 취지와는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큰 사업들은 저희가 추진하고 단위사업이 좀 작고 긴급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있을 때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재배정을 수시로 해서 읍면장이 사업비 집행하는 데 모자람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2020년에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업무가 원만하게 집행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또한, 신속집행으로 해서 침체된 지역경기가 하루라도 빨리 우리 주민들과 또 소상공인들한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게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의장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재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의원님들은, 또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군민과 다 함께 코로나19로 발생한 지역경기가 상당히 위축되고 기업과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지역경기가 안정화되고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지역경제과에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