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의원 발언

의사팀장이왕구입니다. 오늘제5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9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제2항양평군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제3항양평군양서에코힐링센터운영조례안,제4항양평군지방세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두물머리관광안내소민간위탁동의안,제6항양평공흥2지구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등)결정안의견제시의건,제7항양평군도시재생전략계획안의견제시의건,제8항2020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이정우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혜원의원입니다. 금번제266회양평군의회임시회중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동료의원님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등7건입니다. 먼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조례안은남북교류협력및통일정책을추진하고,군사분계선이북지역과의상호교류와협력을추진하기위한것으로향후우리군의장점을살린남북교류가될수있도록추진하여주시고,목적사업에맞는기금운용을당부드리며,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양서에코힐링센터운영조례안은주민의건강과건전한여가활동을촉진하고문화생활의활성화를위하여설치한에코힐링센터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지방세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군세등을성실히납부한자및지방재정확충에기여한납세자를선정하여지원에필요한사항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전진선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습니다. 성실납세자등으로선정된자의지원범위를확대하기위하여안제7조제2호‘군이개최하는각종행사’를‘군정’으로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제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두물머리관광안내소민간위탁동의안은두물머리관광안내소시설운영의효율성과활성화,전문성,서비스향상을위하여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제4조,양평군관광진흥조례제16조에따라세미원과위수탁협약을추진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공흥2지구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등)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결정안은양평읍공흥리양평중학교일원의자연녹지지역을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용도지역을변경하고,공흥2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신설과지구단위계획구역을통해도로,공원,주차장등기반시설을확보하여체계적이고계획적으로관리하고자하는방향으로학교주변안전에유의한교통시설확충과교통흐름에지장이없도록만전을기하는한편단독,다가구주택이밀집해있는만큼공용주차장확보에최선을다해추진하여주실것에대한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도시재생전략계획안의견제시의건은지역의도시재생여건및잠재력을분석하고,도시의쇠퇴진단을통해도시재생전략기본구상안을수립하며,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지정하고,재생방향및재원조달계획등을담은계획안으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12조및같은법제15조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는것으로지속가능한도시성장을위해서는우리군도본계획안수립을통해양평군의도시재생기반을구축하고,전략적이고체계적인도시재생사업및도시재생뉴딜사업추진이필요하다고판단되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추진체계인도시재생전담조직을군조직개편에적극반영하여주시고,주민협의체와행정지원협의체,사업추진협의회구성시전문가및연구가,지역리더를적극참여해주시고,특히도시재생지원센터설립시타지역우수시군벤치마킹을통해보다실질적인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라며,재원조달방법도사전준비에철저를기해도시재생뉴딜사업공모,포괄보조금사업공모등연차별,우선순위별국도비재원확보에만전을기할것과양평군도시재생특별회계및필요시민간자본유치도고려한재원조달계획을마련하여주시길바랍니다. 아울러부서별로추진하는사업들과양평군중장기발전방향및균형발전계획과연계하여추진해주실것에대한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다음,2020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노인인구의증가와노인복지관의부지협소로인한문제점을해결하고자양평읍공흥리568번지일원부지면적1만7438㎡중개인소유면적1만5831㎡의부지매입비60억3300만원과공사비100억원을포함한160억3300만원의사업비로노인복지관과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사무실2개동을신축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정우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같이심사한결과보고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길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