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담당관·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맨위로 이동 가. 허가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허가담당관 채기형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황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허가담당관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553페이지 좀 봐 주세요. 공장설립 인·허가 처리기간 최소화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어쨌든 기업하기 좋은 아산 홍보 철저히 해 주시고, 공장설립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는 사항이 많을 거예요.

예, 많이 증가했습니다.

간소화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인데 민원에 대한 사항도 철저하게 검토해서 민원인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51페이지에 아산시 건축물 품질검수단 확대 운영 부분에 보면 작년에 이게 처음 시작해서 가시적은 효과를 보신 것 같아요, 켐스밸리2차 하신 부분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200만 원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2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현재 이 200만 원이 수당으로 나가시는 부분인데 그러면 올해 하는 사업에서 예산은 충분하신 것인지.......

예,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좀 더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부분 아쉬운 부분에 인·허가 민원처리 보완률 증가 부분이 있으셔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건축사 협회와 많은 협의를 거쳐서 보완률을 줄여나가는 부분에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아산시에서 하는 사전 서류검토제를 통해서 좀 더 보완률 유지도 하려고 하시는 부분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건축사 분들의 업무대행 수수료 문제 2018년에도 연을 넘겨서 지급하시고, 2019년에도 연을 넘겨서 지급해 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올해는 잘 계산하셔서 본예산에 내년에는 담을 수 있도록 꼭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무튼 그동안 너무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현재 소장님께 여쭤볼게요.전국 수도정비계획이 올해 사업계획이 있는 거죠?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죠?

예.

그러면 저희 아산시 수도정비계획 기본계획에도 저희가 쓰는 용수량 문제가 관건이 되는 부분인 거죠? 올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설치하는 데하고 용수량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광역상수도 부분에서 저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양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전국 수도기본계획에 담겨야 되는 건가요?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국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서 그쪽에서 물량을 말이 좀 그렇지만 물량을 확보해야 된다고 할까, 뺏어 와야 된다고 할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의미에서 정말 아산시가 지금 50만 도시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관련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잘 해 주셔서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를 이게 2021년 6월까지라 제가 마무리는 못 할 것 같아요.

그래도 계시는 동안 과장님한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저희가 내년 6월까지 예정인데요.저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2013년도에 변경되고, 2017년도에 일부 부분 변경되었는데 2017년도에 부분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탕정지구 택지개발 현재 진행 중인 그 부분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승인되다 보니까 이후에 추진되는 각종 산업단지라든가, 도시개발사업, 그러니까 현재 지구지정이 되어 있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한 14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현재 또 지구지정이 미지정 되었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 이게 18개 정도 해서 약 32개 정도 사업이 이번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각종 개발 사업이 용수량 확보를 위해서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홍 위원님께서 제일 관심사가 보호구역 해제를 자꾸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요.당연히 해제를 하면 좋겠죠.그런데 저희가 지금 배분량이 19만 7,000톤.......

예, 현재 2030년도까지 19만 7,000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9만 7,000톤인가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개발 사업이라든가, 산단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는 물이 부족 되는 사태가 안 온다고는 못 봐요. 확실히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배분량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고 방문도 하고 있지만 용역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하고 있는데 단언은 못 하지만 쉽지는 않겠다, 지금 우리가 활동을 하고 용역사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그러나 하여튼 끝날 때까지는 최대한도로 한번 우리가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겠고요. 어쨌든 과장님, 저희가 19만 7,000톤 지금 헌재 있는 쿼터 양을 늘려서 많은 양을 확보하는데 우선적으로 시간적으로 급하신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매진을 해 주시고요.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는 다음에 한번 더 협의를 철저히 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672페이지 하단 쪽인데요.지금 급수인구 증가 및 업무량 증대, 조직 확대 개편, 신설 과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신설 과면 예상하는 과 이름이 따로 있나요?

저희들이 시·군 자치단체 우리 시세하고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볼 때 대부분 3개 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업무량도 많고, 그래서 먼저도 조직개편 할 때 저희들이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사실 안 됐거든요.이번에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과를 하나를 분리해야 되겠다, 분리를 하다보면 무슨 자리를 위한 분리가 아니고 업무를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러면 과가 신설되고 하면 충원이 몇 명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일단 상수도과를 기준으로? 과가 신설되려면 지금 예상 인원이나 이런 것이 있으시지 않을까요?

상수도과 14명하고 하수도과 6명 해서 20명입니다.

이것 계획서 있으시면 서면으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68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아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50만 자족시대 대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부분인데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아산환경과학공원 내 친환경에너지타운에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오수관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마을이 많죠, 아직도?

지금 하수도 보급률이 85.9%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6% 정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수하고 분뇨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분뇨처리는 정해진 환경업체가 수거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죠?

예, 가축분뇨처리장으로 갑니다.

가축분뇨 말고 또 그냥 일반 분뇨처리는 어떻게 해요?

분뇨하고 가축분뇨 시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죠?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공정과정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분뇨가 들어오면요?

예.

분뇨가 처음 들어오면 협착물 처리기로 해서 1차 유량저조로 가서 1차 처리를 해서 2차 처리는 하수처리장하고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농도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탱크로리로 해서 들어오죠?

예, 탱크로리로 운반이 되죠.

탱크로리로 오면서 세균, 악취, 같이 다 진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악취 문제를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고 계신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지금 질문한 거예요.

탱크로리가 오면 저희 유입구에 호스를 꼽거든요. 들어오자마자 급수 훅 셔틀을 설치했어요, 외부로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게.그래서 처리장 내에는 고농도하고 저농도 차일 설비가 있어서 미생물하고 양액스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해서 공공하수종말처리장으로 물이 흘러내려가는 거죠?

예.

어쨌든 악취 문제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95페이지입니다. 아산시 물 재이용 사업 부분에서 다섯 군데 전체 사업해서 지금 소장님 업무보고 때 시험 운행할 예정이시고, 시험 운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 부분이 정말로 물 부족이라는 부분에서 재이용 시설을 국비, 시비 이렇게 넣어서 하는 부분이고, 또 현재 이 시험가동을 하면 얼마큼 모니터링을 잘 해서 재이용률이 얼마큼 되나 그런 것까지 같이 다 수행해서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모니터링을 잘 하셔서 다음에 정말로 국비, 시비, 이런 부분이 투자되는 부분에서 꼭 필요한 곳에 아산시에 또 재이용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실제적인 방안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3월에 준공하고 나서 3월부터 한 6개월 동안 시운전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결과가 좋다고 하면 1차 조사에 관내 기숙사가 있는 중·고등학교 및 경찰대학교를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대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노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황재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요, 예산 부서에서 조기집행 관계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줄 테니까 추경에 올리라고 해서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추경에 올리려고 합니다.

소장님, 여기 702페이지에 과태료 쪽 잠깐 말씀드릴게요.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가 2018년에 6억, 2019년에 5억, 이 정도면 지금 정기검사 지연이면 최고 30만 원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충 차량 대수로 따져도 수 천 대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2,000대 이상은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상대방한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단속을 하는 것이 맞는데 이 정기검사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보통10여 년이 지난 서민들이 타는 차량 같은 경우에 기준으로 잡으면 10여 년이 지났다고 보면 보통 차량 가액이 100～200만 원 정도 선이에요.그런데 정기검사를 가면 지금 정기검사 배기가스 기준이 굉장히 해가 갈수록 강화가 되거든요.그러면 이 분들이 왜 검사를 못 받냐 하는 부분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물론 행정상 과태료 물리는 것은 당연하죠.하지만 차가 100～200만 원 짜리인데 검사를 받으러 가면 일단 엔진 쪽부터 모든 것을 거의 손을 봐야 검사가 통과가 돼요.보통 10년 이상 15년 된 차는 그대로 들어가서 검사 통과를 못해요.그러면 검사비는 1～2만 원밖에 안 나오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갔을 때 거의 90% 이상은 불합격이에요.그러면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그런데 수리비가 기본적으로 엔진 쪽에 배기가스 통과하게 수리를 하려면 보통 적게는 수 십 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이 기본적으로 나와요.그러면 이 분들 입장으로 볼 때는 물론 정부 정책이니까 단속을 하고 과태료 물리는 것은 맞아요.맞지만 그 분들이 차를 운행하는 분들은 거의 차량 가격이 100～200만 원 짜리 같으면 그냥 본인이 교통수단으로 이용을 하거든요.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처에서는 이 기준 안 되면 무조건 불합격, 불합격 하는데 시에서도 거기를 따르다 보니까 지금 수 천 대 차량이 검사를 받고 싶어도 못 받거든요.이게 이 분들이 1～2만 원이 없어서 30만 원씩 과태료를 내겠어요?가서 1～2만 원 내고 검사 통과되면 30만 원을 안 내도 되거든요.그런데 못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분들이.갔는데 보니까 이것, 이것, 이것 때문에 통과가 안 되니까 이것은 엔진 쪽 전체 수리를 해야 됩니다, 거의 90% 이상이 이렇게 나와요.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데 얼마 전에 정기검사 유예 제도인가, 이런 것이 있었나요?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유예제도는 없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 장기 미수검 차량을 조사를 해보니까 한 6,750건 정도가 점검을 안 받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지금 점검을 받으라고 저희들이 집중 홍보 계도를 통해서 4차에 걸쳐서 안내를 해서.......

안내를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기 멸실이라든가, 사망, 전출, 거주불명, 기타 해서 2,073건을 제외한 4,677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4차에 걸쳐서 안내를 해서 지금 차량 정기검사 미수검된 180건은 멸실 신고를 받았고, 2년 이상 장기 미수검 차량은 한 232건으로 이렇게 정기검사를 받게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미검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도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방법은 그냥 홍보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예를 시키거나, 이런 것은 시에서 불가능한가요, 기간을 더 주거나, 이런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2018년 대비 한 1.6%가 감소되었는데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 세무팀이 없다 보니까 순수한 차량 소유자가 알아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이것을 안 냈으니까 내라고 이렇게 하기가 좀 사실 어려운 현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