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자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승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철회사항입니다. 2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수원시 외국어마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철회요청이 있어 2월 21일 도시환경교육위원회의 철회 동의를 거쳐 시 집행부에 철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2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안으로 제안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실 안건은 총 3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2020년 2월 11일에 제안한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수원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8%를 반영하여 매월 308만 390원에서 313만 5,840원으로 5만 5,450원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 의 조례안 및 공유재산(영통동 980-16) 현물출자 동의안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공정 무역구조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 환경오염, 노동력 착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바지하고, 공정무역의 지원·육성 및 공정무역 활동의 필요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장정희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영통동 980-16)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망포역 기존 주차장(영통동980-2)과 부근의 완충녹지 부지(영통동980-16)를 하나의 획지로 관리하고 원활한 개발을 추진코자 공유재산 용도폐지 추진 후 수원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검토 결과, 사업추진 방식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 의결한 바 있으나, 수원도시공사에 대해 설립 취지에 맞는 보다 내실 있는 개발사업 추진을 요청하고, 현물출자를 통한 부지이용의 효율성 증대 및 신규 개발사업 추진과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본 동의안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원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초등학교 조성을 위한 정자동 903, 904번지의 공유재산 매각(안), 서수원권 내 호매실지구 등 인구유입에 따른 가칭 수원문화시설 건립안, 사계절 실내 훈련장 확보와 시민 여가선용을 위한 고색중보들공원 실내테니스장을 건립 등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 검토 결과, 사업변경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고색중보들공원 실내테니스장을 건립 건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한 바 있으나,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립 시 면밀한 사업 검토와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요청하고 수원시 경관위원회 심의결과 반영에 따른 건물 형태 변경 등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안과 같이 번안동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업지원협의회 정비로 내실 있는 위원회 구성과 우수기업 선정 관련 미비사항에 대해 보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검토 결과, 중소기업 및 기업에 대한 용어 규정과 이중적 해석 가능성이 있는 문구를 정비하였으며, 현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지 않은 지원센터에 대한 위탁 규정은 시기상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기업SOS지원센터 위탁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항에 대해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최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월 3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의 용도를 현행보다 확대하고 자활계정 대출금의 이자율 적용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철승 의원 등 스물한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시민에게 긴급지원 위기상황 사유를 추가하고 현행 조건을 완화하여,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하는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장미영 의원 등 열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고령화와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인한 노인돌봄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일상생활의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개인별 맞춤별 돌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본 조례 안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문경 의원 등 스물한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의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취약계층 아동이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정렬 의원 등 열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 운용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기금의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저금리의 이자수익금만으로는 사업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기금조성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등 기금 설치 당시와는 환경과 여건이 변화하여 기금을 폐지함에 따라 본 조례 또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궁광장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신청인에게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신규 화성어차 증차에 따른 운영노선 신설 및 개편에 따른 이용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여성문화공간-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3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각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가 증가함에 따라 회원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협의회 법적 근거 조항을 삽입하고 협의회 부담금 사용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등 보다 명확한 운영 규약을 마련하여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2월 3일자로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에 있어 시 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여 통일성 있게 기금을 운용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각 구의 옥외광고물 업무담당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옥외광고물 업무담당팀장을 “분임기금출납원”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진관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자인도시 수원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된 조례안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공공시설물, 도시공간, 건축물 등을 연관성·일관성·통합성 있게 사업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을 고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자인 심의를 강화, 디자인전문가 등 민간전문가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나 안 제8조 제2항 및 안 별지 제2호서식의 내용 중 용어를 문맥상 흐름에 맞게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 “사업시행부서”를 “사업시행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는 등 8건에 대한 용어를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강영우 의원 등 열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점상 자진철거 및 정비를 목적으로 노점상 생업자금을 위한 단기 융자기금을 설치 운영하였으나 한시적으로 운영되었고, 이후 우리시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교육위원장 조석환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월 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환경보건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환경보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시민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하고 규명하여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호진 의원 등 스물세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무료 프로그램 중 일부를 유료화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관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황경희 의원 등 스물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개발제한 구역의 토지를 분할하는 허가기준을 조례로 제정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보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안 제6조 제3호를 “객관적인 사실과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근거로 이윤추구를 위한 토지 기획분할로 제3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로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부칙 제1호 중 “다만, 제1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을 반영하고 급수 조례와의 불일치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