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원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명숙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섭입니다. 원명숙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금정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는 현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시행하면 저희들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기존에 있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역할하고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역할이 지금 유사하기 때문에 이 위원을 그대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해당 조례와 지금 이번에 새로 발의하게 된 조례가 동일합니까? 왜냐 하면 이번에 새로 발의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다른 조례를 폐지했을 때 혹시나 우리가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지 저도 아직 그 검토는 안 해봤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는 우리 의회에서 하지 않아도 됩니까?

예, 기존에 있던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있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이제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책연구용역관리 조례를 하면 그 유사한 부분이 있고, 만약에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우리 정책회의 때 사전 심사를 하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거든요. 위원회 상관없이.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책연구용역관리 조례는 용역 실명제라든지 진행사항 점검 그리고 사후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 조례의 폐지안은 우리 의회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논의 후에 결정토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준영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의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임명숙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최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태연입니다. 보조사업의 범위에 있어서 지금 제2조에 6호가 추가되었잖아요?

예.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에 소요되는 교육환경개선비라는 이 문구가 추가되었는데 이것이 추가 됨으로 인해서 지원이 되는 내용이 뭐가 있나요?

저희 기존의 종일반 유치원 냉난방비를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항이 명시가 되지 않았고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번에 명시를 하고자 이렇게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에 소요되는 교육환경개선비로 저희가...

그러면 기존에 지급하던 냉난방비 자체가 저희 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2조 6호에 의해서 지금 지급이 되었단 말씀이신 거예요?

예.

여기 지금 교육경비 대상 자체가 학교라고 되어 있고요. 학교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를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초중고등학교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법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서는 물론 초중고등학교를 이야기하면서 대상을 그 범위 대상을 공립유치원까지로 한정을 지었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유치원이라고 했을 때 지원 범위가 공립유치원까지 지원을 했었던 건지 아니면 전체 유치원을 다 지원을 했었던 건지?

사립만 했었습니다.

사립만?

예, 그런데 타 지자체를 보면 공립도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립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의 이 조례에 맞춰봤을 때는 그 대상 범위가 좀 어긋난다고 보여 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게 앞에 제가 다른 설명을 들었을 때 들었던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원이 됐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대상이 조금 애매하고 여기서 지금 방과 후가 들어간 이유가 앞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유아교육법 제27조라는 문구를 넣은 게 아마 그런 의미에서 지금 대상을 확대시킨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사업내용을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에 소요되는 교육환경개선비라는 명칭을 넣었는데 지금 계속 범위나 대상자들을 구체화시키면서 조례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내용에 있어서는 교육환경개선비라는 좀 범위가 어떻게 보면 넓다라고 보여지는 용어를 사용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시는데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 현재 교육환경개선비를 명시한 이유는 유아교육법 제27조에는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비 그리고 인건비 교재 교구비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써 명시를 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종일반 유치원에 지원하는 유치원 냉난방비는 교육환경개선 그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시행령에 규정된 용어를 그대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교육환경개선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타구 조례를 보더라도 이 냉난방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 친환경급식경비를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교사의 인건비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명시를 해서 냉난방비로 명시를 한 구는 지금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없다라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향후 교육여건이나 변화 등으로 다른 항목 교육환경개선비로도 충분히 유치원에서도 보조를 또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냉난방비로만 한정을 하는 부분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교육환경개선비로 이렇게...

그러면 앞에 있는 범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지금 급식시설 설비사업이나 이 내용을 식품비 급식운영비 급식시설 설비사업이라고 해서 더 구체화를 시키셨거든요.

예.

그러면 그러한 뒤에 그 범주에 따라서 간다면 사실 이 부분도 조금 구체화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을 교육환경개선비라든지 인건비 교재교구 이런 부분들을 다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환경개선비 안에서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 저희가 예산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 부분이니까 그래서 명시를 했습니다.

지금 이 항목을 넣으신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냉난방비 지원을 위한 근거마련이라 하셨고, 그렇다면 그 근거마련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 조례명에 조례 내에서는 직시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타 유사법에서도 사실 지원범위가 구체적으로 다 짚어서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본다면 균형이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명시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이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시설 설비비 급식운영비 식품비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든지 학교 급식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 저희들이 명시를 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육환경개선비라든지 또 나중에 인건비를 달라든지 교재교구비를 달라든지 또 그 다음에 필요한 사항을 또 요청을 한다면 저희가 또 이 부분을 개선을 조례를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유치원에 한해서는...

그러면 말씀하신 그 밖의 지원 사례 같은 경우는 여기는 6번... 기존에... 그러니까 7번 바뀌는 7번 그 7호로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예,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이 냉난방비를 지원한 부분은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화 하자는 그런 부분에서 한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명시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밖에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은 임시적으로 사실 어떤 필요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구체화시키는 게 좀 적절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계속적으로 지원할 사업이고 정확하게 그 항목에 그 지원을 해야 한다면 그 부분을 명시하면서 앞에 나와 있는 다른 호들처럼 정확하게 명시를 하면서 지원이 계속적으로 이뤄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그 외에 더욱 더 우리가 예산적인 여유가 더 생겨서 지원범위가 넓혀질 수 있다면 여기 있는 다른 6호 7호의 내용에 따라서 지원을 하다가 또 그 지원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면 사실 저희는 조례다 보니 구 조례다 보니 그것들을 또 명시를 시켜서 계속적인 지원사업으로 확실하게 좀 끌고나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금정구 영유아보육조례를 한번 찾아보면 거기에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린이집 냉난방비등 운영비 외에 또 명시를 한 부분이 뭐냐 하면 영유아교육 간식비 및 영유아의 안전위생 영향기능을 높이기 위한 비용 등등 해서 여기도 다 명시를 해놨는데 사실은 유치원만으로 그 냉난방비만 한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형평성이 조금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은 이렇게 냉난방비 뿐만 아니고 모든 안전 위생 영향기능을 높이기 위한 비용 그리고 보육 교직원의 복리후생 부분에 대한 부분도 다뤄놨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도 이 비용의 전부 또는 보조를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치원에서도 지금 교육청 지원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에 대한 보조로서 저희가 지금 구비를 들여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면 사실 보육현장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소속이고 구청이 관리기구이다 보니 구청에서 국시비와 통해서 하면 구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형평성 부분은 사실 저는 용어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일단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2조의 제6호 ‘교육환경개선비’를 ‘냉난방비등 연료비’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무과장 강경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여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최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797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부지가격은 저희가 15억 정도 더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부지가격은 10억정도 상승되고 있습니다.

건축비는 당초에 64억에서 지금 79억으로 거기서 15억 정도 더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예.

예.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당초 있던 그 부지가 사실 구배도 있고 또 밑에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계단들도 있고 상황들이 많이 좋지 않은 부지였기 때문에 그것을 평탄화 작업을 한다고 해도 토공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지는 일단 도로면에 바로 접해서 그리고 또 철거해야 될 만한 건물들도 별로 없고 저희가 들어가면 바로 작업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도 당기고 저희가 부대시설비 등이 더 많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동사부지 가지고 참 많은 토론도 가졌고 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노력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저번에 절차상 문제 또 직권상정 문제 이것 하면서 또 이 문제에 불합리한 것 있으면서도 말 못하는 의원님들도 많이 또 계시고, 또 저의 입장에서는 지역이다 보니까 정말로 중간에서 아주 어려운 그런 마음가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땅을 구입을 하는데 사실 부정적인 의원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지금 진행을 한 것은 진행을 하셔야죠. 그렇죠. 진행을 하시는 데는 뭐 어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제 자신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평수는 우선은 270평 하다보니까 넓다... 일반인은 넓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문제가 동사무소만 딱 짓게 되면 그 부지 만해도 충분한데 거기다가 육아종합센터 이것이 딱 들어가니까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남자 입장으로서 생각하고 우리 여성 위원님들은 아이들 키우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보다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육아종합센터가 두 개 층에 시설을 하고 하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또 간접적으로 들으셨을 줄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은 개인이 만약에 그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좀 더 부지를 그것도 주거2종이다 보니까 용적율 건폐율 모든 게 사실 좀 부족... 주차면 좀 부족한 어떤 제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은 사실은 좀 들어요. 일단은 예산을 떠나서 제대로 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제대로 된... 이왕 금정구에 육아종합시설이 들어왔을 때 정말로 아이들이 거기에 갈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제 밑에 우리 주무나 팀장들 한번 간접적인 내가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주위에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해서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아쉬움. 그래서 거기서 제 개인적으로 땅값 얼마 건축 올라가는데 늘어나는 면적 제 나름대로 계산하니까 땅값과 부지값 해서 한 25억 정도 소요는 사실은 더 있었으면 좀 더 좋았겠다. 이런 좀 부족한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두 번째는 거기에 보면 금정산 밑에 줄기다 보니까 지하를 파게 되면 돌이 많이 나올 것이다. 돌이 많이 나오고 지반이 굉장히 큰 바위가 나왔을 때 작업환경이 잘못 됐을 때는 장전동에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전동에 경험하면서 지하를 못 파고 이런데... 지금 지하를 못 파고 필로티 건물을 했을 때는 사실 저런 평지에 동사무소가 대도로에 필로티 서가지고 참 보기가 싫거든요. 관공서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주차면적도 좀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 또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생각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열어놨을 때 건축을 막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토지는 일단은 그거라도 구입하고 제가 말씀드린 그 2안이라도 갖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기능만 딱하면 사실 그 부지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은 안 답니다. 필로티로 짓든 어쨌든 간에, 같은 복합기능을 가지고 가다보니까 이것 저것 생각을 하다보니까 이제 그런 제안 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사실 타구에 있는 8개 구에 있는 다른 면적에 비교해서 저희가 면적은 좀 협소하게 지금 일단은 저희 계획안을 그렇게 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복합SOC 건물로 저희가 지정을 받으면서 다함께 돌봄도 들어가 있고 지금 작은 도서관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육아종에도 충분히 도서관이나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육아종에서 같이 부설도서관처럼 저희들이 포함해서 그것을 짓는다고 하면 육아종의 면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음에 설계에 반영해서라도 저희가 그 면적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 일단은 이것을 저번에 이 면적이라든지 층수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5층까지 올랐는데 이제 아무래도 북측 정북 받으니까 일조권도 있을 거고 도로가 15m이하니까 도로 사선도 있을 것이고 건축과에서 많이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면적에 지금 현재 보면 예비군 중대본부는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소한 중대본부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동사무소 기능도 제 생각에는 좀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계단 빠지고 화장실 빠지고 엘리베이터 빠지고 면적이 빠지거든요. 이것이 여기에서 면적은 사실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어떤 이런 공간이 좀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하니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설계할 때 반영시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제가 듭니다.

34년 전에 설계된 건축물하고 지금 최신기술로 건축을 하면 훨씬 더 나은 시설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의견 반영하고 저희들 고민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단 질의 하나, 이것이 시 재정투자심사 대상 맞습니까?

시 재정투자...

예, 그러니까 향후 일정을 보면 부지 매입하고 설계용역하고 공사 추진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장님이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재정투자심사 대상 맞죠? 60억 이상 200억... 이것 확인 한번...

이것은 예산에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는 대상은 아닙니다. 예비비로 지금...

일단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위원님들하고 토론했을 때 이 동사 신축과정에서 향후 일정이나 스케줄이 지금 명확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이 센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공간에 대한 논의들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케줄이 안 나와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 재정투자심사가 아마 설계용역 전에 되어야 될 건데 심사규칙 한번 확인하셔서 나중에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것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게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 이 구성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토론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은 포인트는 제대로 잘 지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건물면적 용적율이나 건폐율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센터들이 자칫 제 기능을 잃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어쨌든 공간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주로 반영이 되면 참 좋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행감 때도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생활SOC사업은 이 센터를 주로 이용하실 분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꼭 한번 거쳐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육종 같은 경우는 우리 구의... 아마 이것이 유일하게 들어올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이제 이 육종이 좁은 것 아니냐. 사실은 다른 데는 건물 하나를 통으로 다 1층부터 5층까지 다 써서 진짜 육아종합의 원스톱 패키지처럼 이렇게 쓰는 건물인데 이것이 지금 그렇게 되지 않을까봐 계속 걱정들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의견수렵 과정 뭐 주 대상이나 이렇게 간담회도 좋고 이런 의원님들과 같이 그리고 이 시설을 이용하실 분들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설명회 내지는 간담회 이런 과정들을 꼭 거쳐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토지는 우리가 매입시기이고요. 아마 건축은 준공시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 일단 올 추경 때 부지매입비를 계상을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돼가지고 가능하다 싶으면 1회 추경 때도 예산이 아마 반영될 수는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여러 가지 선거 일정이나 지금 이렇게 전염병 이런 일정 자체가 유동적이긴 하나 저희들이 이번 이 관리계획이 통과가 되고 부지매입 자체가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면 일단 나중에 지반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가지고 그것을 빠르게 진행하면 아마 연내에 착공이 가능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해서 이것은 건물 신축을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공유재산 관리 취득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때 어쨌든 부지 자체가 다소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부지 자체가 확정이 되면 일단 예비비를 가지고 계약을 하고 아마 이 토지매입비는 추경에 반영한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건축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에 3월 중에라도 부지매입이 완료되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 9개월 동안에 그냥 둘 수는 없거든요.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을 반영해서... 추경예산을 반영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저희들이 나중에...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부지매입 절차가 원활하게 끝나고 저희들이 연내에 만약에 사업이 착공이 가능하다 하면 그때 그 검토를 해서 추경에 반영이 되면 우리가 본예산에 따로 편성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이 되면 본예산을 따로 편성할 필요는 없죠.

지금 말뜻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면 본예산에는 따로 편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추진 절차나 설계용역이 나오는 그 진행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장담을 지금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이 안건에 대해서 계속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취득 부분이 토지매입과 건물신축이 두 가지가 지금 함께 올라와 있어요. 차라리 이것이 토지매입이나 건물신축 앞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분리되었더라면 저희는 사실 하나씩 하나씩 해나간다면 절차가 좀 순조롭게 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토지매입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이견은 사실 많이 좀 줄어든 상황이고 대신에 많은 논란이 되는 부분이 건물신축 부분에 있어서 좀 논란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동사무소 그리고 SOC복합건물이 되다보니 그 두 개 다 제 역할을 못하는 어정쩡한 건물이 나올까 싶어서 지금 우려의 말씀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계부터 계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이 건물이 어디 무엇이든지 어쨌든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규모가 엄청 큰 사업을 해야 하는 건물을 지금 넣고자 하고 계세요. 사실 동사무소도 왠만큼의 공간이 제공되어져야 하고 역할이 많다보니,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이나 돌봄센터야 그 역할 한 가지만 있다 보니 별 문제는 없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말마따나 종합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역할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것들이 해야할 일이 많고 해야할 장소가 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사실 여기서 제공되는 이 층수로는 그 종합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건물이 이도저도 아닌 건물이 되어 질 수가 있고, 사실 쉽게 말해서 짓고 좋은 소리 못 들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굳이 이렇게 큰돈을 들이는데 이왕이면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부의장 님 말씀하신 부분도 토지를 조금 더 구매를 노력을 해서라도 평수를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제대로 이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넣는 게 어떠냐 라는 건의도 지금 주신 부분이고요. 저희는 어쨌든 지금 계속적인 이 건물신축에 있어서 이야기가 오고가면서 그것이 시작과 그 다음에 사실 저희가 이때가지 보고를 받은 것을 보면 뭐가 지어지고 설계가 지어지면 저희 이야기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더라고요.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그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눔으로 인해서 이것들의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그 시점 시점들을 저희가 좀 알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계획을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스케줄에 대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 저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저희가 이 예산을 또는 건축비 토지구입비 이런 등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도 한 번에 예산을 줬다라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짓는 것을 저희가 같이 승인을 했다고는 보지 마시고요. 같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제대로 된 동사무소 또는 제대로 된 육종이 지어질 수 있도록 소통의 시간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지... 제가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만 말씀을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토지계약을 하고 잔금은 추경예산에 돼야 치고 등기이전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2,3개월 시간이 갈 것 아닙니까. 이것이 통과가 되고 본회의 통과가 되고 나면 우리가 준비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 했을 때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토지 확장 부분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있습니다. 개인도 아니고. 먼저 지질조사를 그동안에 한번 해보는 게 좀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장전동 같이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끔. 지금 그것이 전부 다 복개거든요. 옛날에. 그쪽 옛날 사람들 구서2동 사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소방서 그 도로가 전부 다 개울이에요. 저 위에서부터 개울이기 때문에 미리 지질조사를 해보고, 지하를 파는지 안 파는지 그것이 판단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판단을 좀 미리 했으면 저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낭비 안 되고 정확한 설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지질조사 하는데 뭐 큰 돈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 군데만 해보면 되니까. 그렇게 한번 그것은 내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