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문기룡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 된 금정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보고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창조발전소 꿈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안(구청장제출)

박승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창조발전소 꿈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 가 아니고 부탁드리려고요. 저희 이번에 재계약 관련으로 해서 보고안 제출해 주실 때 다른 것은 아니고 심사를 하셨잖아요? 자체 평가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차후에 다시 이 일이 또 반복이 될 것이니까 그때에는 평가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이것이 아마 다음에는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의 건일 것이니까 재위탁의 경우에는 적절성 평가를 하시니까 그 적절성 평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재계약의 경우에는 이전사업에 대해서 자체평가 하신 그 내용을 결과가 아닌 평가자료 자체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내용을 파악하시는데 편하지 않을까 위원님들이 별도의 자료 요구도 안하고 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나중에 챙겨봐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별첨으로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주셔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아요.

김천일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천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창조발전소 꿈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안을 보고완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완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승찬과장님께서는 업무로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2. 금정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보고안(구청장제출)

신종평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정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보고안에 질의 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보고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에 이야기가 한 번 있었지요? 저희 의회에서.

예, 행정사무감사때. 보고에 대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 이미 논했었던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재위탁을 보고를 하실 때는요. 이 사업을 이 업무를 재위탁을 주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먼저 사전에 하시고 이후에 업체를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이러이러한 몇 월 며칠에 이런 심사를 할 것이고 이런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시는 것이 재위탁의 보고안에 담겨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미 이것이 절차상의 오류는 있었던 바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었던 바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에 저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사무를 하기에는 버거운 점이 많다는 점은 저 역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해오던 사무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베테랑이셔야 할 구청에서 이런 절차적 오류를 계속 반복을 하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차후에 이미 다 진행을 하신 상황이라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차후에라도 이 일이 재계약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해마다 반복을 하실 것이고 하시면 제대로 순서대로 절차 밟으셔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에 일자리경제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가에 대한 부분 해마다 하시잖아요. 그 부분도 자료에 담으시고요. 그리고 적절성 평가를 재위탁을 하시게 되면 적절성 평가도 사전에 미리 하셔서 그것도 의회에 같이 동의 안을 제출하실 때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꽤 많은 사업들이 민간위탁으로 진행이 되고 앞으로 그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로 잡아놓지 않으면 차후에 계속 이 일은 반복이 될 것이고요. 과장님께서 그리고 국장님,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복지경제국 자체에 민간위탁사무가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우선은 부탁 아닌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일위원님

14페이지에 있는 내용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김천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정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보고안을 보고완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완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3.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제출)

신종평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저희 공립어린이집

지금 스텝이 어디까지 나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산어린이집은 어디까지

지금 지산이랑 아이누리가 두 군데 다 동일한 스텝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절차가 진행되어 있냐고요? 아이누리는 그러면. 지산은 원장 뽑고 리모델링하고 있는 것이고 원장은 뽑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거기는 어차피 그분이 하시는 것이니

그대로 하는 것은 알고 있고

원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산은 그대로 하는 것이니까 논외고요.

그리고 오늘 위촉장 주시지요?

과장님 저번 작년 연말에 예산 이야기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었죠? 절차상에 복잡한 것이 있으니 신경 써서 언제 개원하시겠느냐 3월에 반드시 개원한다. 절차 가능하시겠느냐. 가능하다고.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느냐고 여쭤봤었고요. 과장님께서는 가능하시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최소한 의회의 사전동의라는 단어를 저희한테 제출하는 책자에 적어두셨으면 의회는 본회의 가 끝난 뒤라도 위촉장을 주시든지 이것이 사전동의에 어디에 해당하는 부분입니까? 저희 본회의 를 거쳐야만 모든 최종 절차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의회의 동의 안의 경우는. 상임위 통과하고 나면 의회의 동의 를 득한 것입니까? 보고를 누락하는 것 예, 가능합니다. 실수인 것 인정합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절차상의 진행하시는데 분명히 로드가 걸릴 것이라고. 필요한 것 인정하고 압니다. 저희도 국공립 어린이집 금정구 관내에 하나둘씩 늘어나면 저희 역시도 좋습니다. 혜택을 보는 저희 구민분들 늘어나거든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차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구민들한테 득이 되는 것이면 절차 필요없이 무조건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 이 진행상황 알고 계셨습니까?

조그마하다고 표현을 하시기에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는 이유는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분들께서 하시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굳이 왜 단순보고가 동의안이 되어서 처음부터 올라오는가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동의안이 언제부터 저희가 조그마한 사항이었습니까?

저희 그리고요. 영유아보육조례지요. 저희 구에 있는 것이.

거기에서 조금 나중에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해당사항은 맞기는 한데 검토를 좀 길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하고 우선 저는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위원님

박근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개원날짜 지키시느라 공기 단축하는 것은 저 역시도 박근혜위원님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이것이 저희 보통 하면 AS라고 보통 하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고 한다 하지만 아이들이 있는 공간에 계속 외부인들이 드나드는 그것 역시도 사실은 좋은 것만은 아닌 관계로 공기를 단축해서 개원일자를 앞당기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보다는 어차피 늦은 것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저희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공기가 그렇게 차이 많이 나나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천일위원님

이태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종평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보고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이것이 근거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저희 조례나 이렇게 어디에 담아두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상위법에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지자체는 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대통령령에 준한다 라고 되어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그냥 어떻게 호선한다 이런 정도의 내용만 나와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에서 보면 참여위원회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만 나와 있고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하고 이것을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이 사실은 걸려요. 저희 부산에 있는 다른 여타 지자체에서도 보면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가 있고요. 민간위탁을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이 저희 지금현재 청소년기본법이나 그 시행령을 보면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로는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5조의2항에 보시면요.

저희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거기에서 줄 수 있는 사무에 대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아마 정확한 기억은 아니겠지만 여성 청소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넣어놨는데요. 그것은 저희 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들에서 다 다루고 있는 범위인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있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다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한 번 이것이 법상에는 되게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조례상에 명시를 해서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사실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것에 보면 사전에 그에 대한 적정성 검토나 이런 부분 다 담아두셨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거나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금정구 민간위탁 조례에서 지정되어 있는 범주 안에 들어가긴 하지만 조금 더 상세하게 주시는 것이 향후에 저희 민간위탁이 아닌 청소년참여위원회 부분에서 조금 더 다른 범위를 다룬다거나 아니면 청소년들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점차 그 중요성은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담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 담당 팀장님이랑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보고안을 보고완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완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신종평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아동급식조례를 하는데 아이들이 사용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부분이 3조에 사실은 나와 있잖아요. 지원방법으로 해서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급식시설의 종류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 여타 이것이 저희 1항에 2호를 보면 일반음식점 및 편의점을 위한 부분만 지금 적혀 있는데 이것이 그 외에 일반음식점이 아닌 부분들이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좀 있어서 열거식으로 조금 더 포함을 시키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타 지자체들을 보니까 제과점이나 반찬가게나 이런 부분들을 다 담아놓은 곳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것이 범주를 줄이는 것이라면 그런데 가능하면 더 많은 곳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범위를 넓혀 주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하고 위원님들이랑도 이야기를 한 번 해보고 해당부서에는 별 내용의 의견이 없으시면 어떻게 나열을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일위원님

김천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저희 15조의2항에 1호요. 32페이지입니다. 통.반장 조례라고 되어 있으니까 통.반장에 대한 부분은 괜찮은데 저희 동 부녀회장이라는 직책이 있습니까? 국장님 금정구에 동부녀회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곳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빼주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5호에 있는 관심이 있는 구민들로 그냥 포함을 시키시는 것이 저도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정식명칭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예, 그러면 이것은 금방 여쭤본 것처럼 삭제하고요. 우선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타는 그냥 저희 원활하게 수정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니까 그것은 안하셔도 될 것같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금방 말씀하신 신청추천서에 저희가 일반음식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급식희망방법에 보면 희망급식방법이 저희 신청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다 쓰기에는 열거식으로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우선 일반음식점 등으로만 정리해서 서식은 변경해 두도록 하는 것도 같이 해놓아도 상관 없으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그렇게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준호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준호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이준호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이준호위원의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이준호위원이 수정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천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자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기상 적절치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회의록에 남기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에 지산어린이집을 위촉장을 전달하셨든지 수탁계약을 체결하셨든지 그렇고요. 2020년 2월3일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적정성을 검토하셨습니다. 먼저 사전에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 절차부터 우선 변경이 되었고요. 이때 다루었던 대상은 지산어린이집과 아이누리 어린이집 두 곳 다입니다. 그리고 2020년 2월13일 아이누리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이때는 지산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적절성 검토로 인해서 아마 정리가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때는 아이누리 어린이집에 한해서만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2020년 2월26일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 공립어린이집 관련으로 민간위탁 관련 동의 안이 저희 심사가 들어왔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당일 같은 날 아이누리 어린이집 위촉장 수여 예정이었던 것이고요. 이것이 변경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27일 내일이지요. 동의 안이 저희 본회의 에 심사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향후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서로 위원님들 열심히 자료 찾아가시면서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 전부다 전체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건이 저희가 이렇게 긴 시간을 위원님들이 고민을 했던 이유가 뭔지는 저희보다 어쩌면 국장님 과장님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보다 더 지근거리에서 그분들을 보고 계시니까요. 절차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은 동의 안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동의 를 못한다는 내용이 나와야 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쩔 수 없다는 내용 또한 저희도 이해하는 바입니다. 그것 동의 못하는 것 아니고 이해 못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행정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신 구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실수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절차들이 번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것은 과장님께만 부탁을 드릴 것은 아니라서요. 1월달부터 2020년 회기 가 열리는 그 순간부터 계속 민간위탁으로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 외에는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민간위탁 위수탁 관련으로 해서 저희 조례상에 그에 해당하는 상벌규정이 없거든요. 있었다면 진즉에 다시 고민을 했겠죠. 우선은 그것은 나중에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면 그에 대한 부분은 고민 안하셔도 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문구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해서 본회의 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