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석희
이석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중 주요업무계획 청취,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의사계장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송상조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유성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월 19일 운영기획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기찻집예술체험장 및 아미문화학습관 카페｣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2월 24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사항입니다. 2월 18일 이정향 의원의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오늘 박수생 부구청장님이 출석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접수사항입니다. 허승만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4분 안건 1.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송상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송상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상조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 국·시비보조금 등 긴급 편성, 송도스포츠센터 경영컨설팅 및 운영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 소관 체육시설 운영(민간위탁금 송도스포츠센터 위탁운영 지원) 2억 1,653만 4,000원 중 1억 153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 시 제기된 지적사항을 참조하여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구민 복리증진과 서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희
이석희의장
송상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성미 의원 발의) 3.｢기찻집예술체험장 및 아미문화학습관｣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기찻집예술체험장 및 아미문화학습관 카페｣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기획위원장이신 배은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배은주운영기획위원장
반갑습니다. 운영기획위원장 배은주 의원입니다. 한 분, 한 분의 말씀이 귀하신 주민의 대표인 이석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주어진 권한만큼 그 책임의 무게를 능히 이겨내셔야 하는 공한수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47회 임시회에는 많은 과제를 남겼습니다. 비단 한 부서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딱! 살기 좋은 행복한 서구를 위한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며, 우리 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경과, 제안설명 요지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연구역 지정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추가하여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흡연자가 금연지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한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기찻집예술체험장 및 아미문화학습관 카페｣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입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으로 조성한 ｢기찻집예술체험장 및 아미문화학습관 카페｣에 대하여 민간위탁기간을 갱신코자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3항 및 제11조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희
이석희의장
배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찻집예술체험장 및 아미문화학습관 카페｣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배은주 의원 발의) 5.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정재 의원 발의) 6.부산광역시 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석희 의원 발의) 7.부산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송상조 의원 발의) 8.부산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9.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신 허승만 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자치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이석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허승만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서구지역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센터의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희
이석희의장
허승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안건 10.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부산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황정재 의원으로 선임하고 위원은 박성균 전 공무원과 서구청장이 추천한 함라연 공인회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은 황정재 의원과 박성균 전 공무원 그리고 함라연 공인회계사 이상 3명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안건 11.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이정향 의원) ◯ 5분 자유발언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이정향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구정질문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이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제출한 질문 요지서에 따라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향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복리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공한수 구청장님과 6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향입니다. 본 의원은 박수생 부구청장님께 송도 케이블카 재협약에 관한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생 부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답변석으로 이동) 부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송도해상케이블카 복원사업은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의회에 보고한 2013년도 사업비와 2017년 6월 사업비 그리고 완공 시 총 사업비, 사업비 변경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존경하는 이석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박수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금년도 부서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정향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도해상케이블카 최종 사업비는 665억 원이고 두 차례에 걸쳐 사업비 변경이 있었습니다. 2013년 제안 당시에 590억 원이었고, 2016년도 협약 체결 당시에 812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공사 후에 최종 사업비가 665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결산서상에는 590억으로 되어 있지요?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방금 답변한 내용과 같이 케이블카 복원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3번의 사업비 증감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업체로부터 사업 시 사업이 변경될 때마다 어떤 자료를 받았고 검토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사업비 변경 시에 받은 자료는 저희들이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변경신청서 그리고 사유서, 변경 세부내역서, 설계도서 등이고 제출은 부산시 공원운영과에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변경사유는 해안경관 및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한 건축계획의 변경과 이에 따른 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부산시 공원운영과에서 실시계획 변경승인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실시설계 변경승인과 고시를 하였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당초 입안 제안서에 해상지주가 3기였고 나중에 사업을 축소하시면서 2기로 바뀌었습니다. 상·하부 정류장 시설도 당초의 사업 규모보다 2천여㎡이상이 줄었는데 공사비는 늘어났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 7월에 590억 사업이었고, 2014년 5월에 저희 의회에 보고한 820억, 230억이 증원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당초에 입안 제안서 상에 해상지주는 말씀하신 바대로 3개소에서 2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주 1개소 축소하는데 약 15억 원 감액이 있었고 또 지주를 축소하면서 케이블 기능을-거리가 길기 때문에-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비용이 증액이 되었고 또 기계설비 확충비용이 증액되어서 실제 해상지주 감소로 인해서 사업비 감소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축공사비도 상부 정류장 규모가 4층에서 3층으로 이렇게 줄어듦으로써 한 30억 원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당초 우리가 계획에 없었던 해상지주 충돌 방지공 설치를 추가로 4개소하도록 그렇게 의견이 제시가 되었고, 그에 따른 공사비가 한 80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설부대비용 등이 약 27억 원 정도 증액되어서 당초 사업제안사업비 590억 원보다는 약 75억 원이 증가한 665억 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부구청장님께서 2013년도 7월에 도시계획 입안제안서 한번 보셨습니까? 그 제안서 6에서 7페이지에 보면 해상지주 3개 그리고 2014년 3월에 해양교통 안전진단 심사보고서 33에서 37페이지에 보면 충돌 방지공은 지주 하나에 2개씩 설정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이 변경된 게 아니지요. 이것 또한 본 의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업체에서 사업비에 대해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런 검토, 검증절차를 밟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그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다시 한 번 꼭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제안사업자가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했는데요. 그 사유와 참여 의사 타진을 어떤 기업과 타진하셨는지 그리고 기업체 선정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그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는 근거법이 민간투자법이 있고 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모라든지 평가 또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 등 그런 공모절차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본 사업은 궤도시설입니다. 궤도시설은 민간투자법으로 할 수가 없고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민간이 제안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민간제안에 따라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절차에 그런 여지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민간투자사업에 저희 구는 본 의원이 검토해 보니 BTO와 BTL방식 두 가지를 병행을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준공과 동시에 시설을 주무관청에 기부 채납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른 관리운영권과 사업시행자를 부여하는 방식이지요. 그래서 한 가지 BTO방식으로만 하기에도 좀 부족함이 있고, BTL방식만 적용하기도 어렵다보니 이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민간투자사업을 받으셨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정향
이정향의원
그렇다면 업체 선정할 때 객관적인 데이터나 정보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공모를 해야 되는데 그 공모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선택한 것이 아닌가,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송도해상케이블카가 민간제안사업으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자신들의 사업비 과다 계상, 수익성의 부족, 금융기관 대출 곤란 등의 이유로 저희 구청에 케이블카 회사에서 공문을 통해서 과다한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행정지원 요청사항은 전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상·하부 정류장 일원에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보장해 달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로는 무상사용 수익·허가 만료 후에 운영권을 보장해 달라, 또 셋째는 오션파크 부지 내 오토캠핑장 운영권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 그리고 네 번째는 케이블카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개발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그 내용은 암남공원, 송림공원 정비개발하고 검역서 이전 시 케이블카와 연계된 관광·상업시설 설치에 필요한 행정조치, 부지매입까지 협조해 달라고 했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자신들의 사업 영위를 위해서 서구청에 특혜를 요구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위 요청사항에 대하여 우리 서구청에서는 서구 발전에 부합될 경우에는 송도케이블사업을 포함한 모든 행정업무에 대해서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행정 지원을 하겠다, 라고 공문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정향
이정향의원
공문 회신 전에 우리 구에서 앞에 말씀하신 네 가지 사항에 검토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저희들은 네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공영주차장 운영권 보장이라든지 또 20년 허가기간 만료 후에 운영권을 보장하는 것 또 오토캠핑장 운영권 보장 이런 세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고 마지막에 케이블카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그런 중·장기 개발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부구청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은 1항입니다. 요청하신 1항에 오토캠핑장은 송도케이블카의 자회사인 ㈜현원개발에서 2016년 11월 14일에 협약을 체결했다가 본 의원의 특혜의혹 등이 불거지자 2017년 2월 14일 사업권 포기서를 제출하고 운영권을 반납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상·하부 주차장하고의 관련된 문제, 인근에 대한 문제들은 당시 주민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던 남항대교 밑에 부산시 부지를 용도 변경해 6,126㎡의 면적에 413면이라는 대형 주차장 시설을 이용하도록 허가해 줬습니다. 지금 413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암남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해녀어머니들의 분쟁으로 재판에 패소하는 바람에 이것도 무산되었지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중장기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케이블카에서는 만약에 자기들이 필요한 주차장을 이렇게 413면을 하겠다고 하면 주차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이나 기타사항에 대해서 또 몇 십억의 예산을 저희 구로 인해서 부산시로 인해서 특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예. 일곱 번째 송도케이블카에서 제출한 제안서 상의 주차장 활용계획을 보면 상·하부 정류장에 법정 주차대수는 72대, 향후 이용객의 증가를 대비하여 인근에 주차공간을 활용해 주차공간을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8년 12월 부산광역시 송도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보면 빠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으로 2020년 올해입니다. 법정 주차가 3,500대에서 4,100대이고 2030년까지는 4,374대를 대책 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불구하고도 케이블카 사업주가 기존에 저희 주차공간이 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도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함과 동시에 암남공원은 주차장 그다음에 인근 교통시설을 지금 허용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향후 송도케이블카 시설 주변도로 교통문제를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도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교통영향분석은 지구단위 말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지금 한창 건설 중인 이진건설이라든지 또 협성건설 이런 개인시설물을 포함한 그런 주요 송도해수욕장 주변 주요시설물들이 모두 입지하였을 때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따라서 건축용도별 법정 주차대수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도해상케이블카 시설에 그런 법정 주차대수는 건축법 규정에 따라서는 72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 교통성 검토를 통해서 법정 주차대수의 약 7배인 613면을 조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송도해수욕장 특성상 여름철 차량 정체와 주차난은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서 교통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일반적으로 BTO방식이나 BTL방식을 강구하는 사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필요한 주차 공간 자기들이 마련합니다. 그리고 도로도 인근도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구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들을 다 파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파악하지 않고, 업체에서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지금 다 주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다음에 송도케이블카에 준공과 동시에 시설을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100% 영업수익권과 20년간 무상사용을 보장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20년 만료 뒤에도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 연장하고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 검토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문으로 답변하셨습니다. 법적으로 허용 최대 수혜를 주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지적하신 대로 ｢공유재산법｣ 제21조에 의하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20년으로 이렇게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20년을 초과해서 사용·수익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앞으로 재협약할 경우에는 이 부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송도해상케이블카 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및 검토용역서에 보면 사용·수익허가기간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20년을 정하고 1회에 10년 갱신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요. 타당성 평가 및 검토용역 결과 사용료에 보면 여기에서도 사용료 월 1만 1,000원으로 적용 시 운영기간은 34년으로 도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안서상에 수익구조원을 20년밖에 할 수 없는데도 40년의 수익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잘못된 것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도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용역평가서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용역평가서도 확인하시고, 이것에 대한 답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기부 채납 후 20년간 사용 수익과 운영권 보장, 준공과 동시에 기부 채납함으로부터 재산세도 20년간 비과세를 보장받습니다. 20년 후에 만약에 기부 채납을 받았다면 우리 구에서는 매년 재산세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와 준공 동시에 기부 채납을 받으신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20년 후 기부 채납 시 매년 재산세를 분석해 보면 2018년도 8,400만 원이고 2019년도에는 8,200만 원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20년 치 전체를 추정을 했을 때에는 약 16억 원 정도가 된다고 보고 준공과 동시에 이렇게 기부 채납 받은 사유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서구청에 기부 채납하고 또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당초에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2015년 9월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채납여부를 결정한 사항입니다. 기부 채납하는 토지와 시설물 일체를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해서 공원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 기부 채납을 결정하였고, 2015년 9월 서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해서 의결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20년 후에 기부 채납을 받았더라면 이 30억이라는 세출이 저희들한테 들어왔을 거라고 봅니다. 방금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산세에 대한 부분이고요. 취득세가 12억 6,000만 원입니다. 이것까지 포함하면 30억 4,000만 원이 비과세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송도케이블카에서 사업 진행 중에도 타 시도에서 케이블카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 있었습니다. 타 시도의 케이블카 사업비와 수익구조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지역별 케이블카 총 사업비 규모를 보면 여수가 320억 원, 통영이 173억 원, 목포가 510억 원 또 사천이 598억 원, 춘천 삼악산 케이블카가 55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구조는 금융감독원 공시내용을 참고해 볼 때 탑승매출이 90%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식·음료 매출 또 기타 매출 등이 한 10%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케이블카 회사에서 저희 구에 제출된 제안서는 당시 통영사례로 제안되었습니다. 통영 케이블카의 길이가 1.97㎞이고 사업비 173억 원이었고 그 당시에 2015년 3월 23일 기사입니다. 2007년에서 2014년 7년간 누적 매출은 646억 원, 영업이익이 221억 원, 당기 순이익은 177억, 당기 순이익 중 일부인 142억 원은 인구 13만 명에 남짓의 소도시인 통영에 안겨 주는 경제유발효과는 줄잡아 한 해 한 1,500억 원의 규모로 추산된다, 라고 이와 같이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통영케이블카의 성공으로 인해 당시 전국적으로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붐이 일고 있었고 특히 송도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끼고 있는 바람에 케이블카 사업의 경쟁력은 매우 컸다는 게 관련학계의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케이블카 사업을 그 당시 2015년도를 준해서도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하나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상케이블카 연도별 운영수익현황을 요금티켓 매출수입하고 상가임대 수입으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손익계산서를 통해 말씀드리면 케이블카 매출수익이 2017년도에 172억 원이었고 2018년도에는 212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속시설 임대 및 사용에 대한 기타 수익이 2017년도 약 12억 원이었고 2018년도 약 15억 원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그렇다면 2019년도는 이번 3월말에 법인 결산 결과가 나오겠지요?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2018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보면 2년 6개월 만에 584억 원의 티켓 매출액이 될 수 있겠지요?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그렇다면 사업비 전체가 2년 반 만에 다 도출됩니다. 여기에 임대수익도 2018년과 같이 동의하게 본다면,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실제 그 부분은 인건비부분이 크기 때문에 순수익으로 보고 판단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이것은 지금 운영수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영수익에 대해서. 그렇다면 627억 원, 2019년도 매출을 200억으로 기준했을 때 627억 원이 됩니다. 이렇게 모든 수익을 100% 운영업체에 가져가는 사례가 있다면 타 시도에도 이러한 내용이 있는지, 이 내용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저희 구에서 알아본 바로는 100% 운영수익을 가져가는 곳이 현재 네 군데 파악이 되었습니다. 두륜산케이블카, 청풍호반, 팔공산, 영남알프스 이렇게 네 군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케이블카가 설치된 시점이 언제지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별도로.
정향
이정향의원
예. 공영방식인 통영시는 매년 30억 원 이상의 수익금을 시 재정에 보태고 있고요. 사천시는 작년 예상 매출이 270억 원입니다. 이것은 임대수익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여수 같은 경우는 매년 매출액의 3% 시에 공익기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목포케이블카도 매출액의 3% 시에 공익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춘천 삼악산 의양호 케이블카는 영업이익의 10%를 춘천시에 관광발전기금으로 내고 있는데 170만 명의 관광객이 넘을 시 1%를 더 높이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당시 201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청에서는 민간 사업자에게 수익 100% 보장했습니다. 맞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케이블카를 완공하는데 예산액은 665억이지만 실제 법인 결산금액은 590억입니다. 590억이 소요되었고 현재 운영되는 추세로 보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투자금 소요내역은 티켓 매출 임대수익으로 본다면 올해 이미 사업 수익금, 투자금 회수했다고 볼 수 있고요. 영업이익으로 본다면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5년에서 6년 안에 투자금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검토와 협약서에는 공익기부에 대한 내용도 없고 손익분기점에 따른 수익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제안서 분석과 협약 시 총 사업비와 수익성 그리고 손익분기점 등을 확인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검토하였고 분석 및 검증을 거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지금 본 사업 협약 당시에 건설보조금이나 해지 시 지급금 또 매수 청구권 이런 사업시행자에 필요한 사업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구에서도 필요한 그런 공익 기부나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포함시키기 어려웠던 사정이 아니었나,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리스크도 있었기 때문에 협약 당시에 공여기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어떻든 수익배분에 관한 그런 부분을 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아쉬움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초 제안서 제출 시 경제성 분야는 동아대학교 타당성검토용역을 의뢰해서 검증을 거쳤고, 총 사업비와 관련한 실시설계도서에 대해서는 부산대학교에 경제성 검토와 건설기술 타당성 검토용역을 의뢰해서 검증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우리 구에서는 별도로 검토를 안 하셨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2016년도 제안서를 통영시의 사례를 근거로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본 의원이 검토를 해 본 결과로는 그 당시 통영에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을 때입니다. 제안서에는 누적이율이 39년차에 1억 4,900만 원의 이익이 생긴다고 해서 계산을 내 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 봤더니 통영시의 탑승인원 증가와 관광객 방문추정 대비 18.2%, 19.47%를 적용하고 탑승요금은 1만 3,000원과 1만 5,000원으로 계산해도 운영 12년차에 손실비용 대비 48억이라는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방금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산대학교나 동아대학교에서 검토를 하셨다고 하지만 우리 구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별도로 검토를 했다면 이러한 협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다음에 협약서에서는 보증금과 임대료 수입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20년 후의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와 임대자들의 권리금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기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취소된 경우에 행정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또 협약서에도 사업시행자가 허가기간 종료 시에 사업시설 전체를 인가권자에게 무상으로 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과 임대료 수입문제는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인계하기 전에 당연히 해결을 완료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차후에 저희들이 협약 변경 시에 명문화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상부에 8개의 상가, 하부에 8개 상가 총 16개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는 혹시 내용 파악해 보셨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파악해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케이블카 시설 및 기계 부품 등에 따른 노후화 현황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검토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지금 저희들이 한국기계연구원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면 이런 케이블카에 관련된 부속기계의 유형별로 권장 사용기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와이어로프의 경우에는 8년, 감속기는 8년에서 10년, 전동기가 10년, 또 활차가 8년 이렇게 각 장치별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자기들 사업 시행자 측에서도 20년 동안 이 내구연한 기준에 따라서 계속 교체를 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을 또 보완하기 위해서 협약서에 사용기간이 종료한 후에 반납할 때에는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해서 수리·보수가 필요하다고 주무관청이 인정하거나 요구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수리 또는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향후 시설 인수 시에 협약서 규정에 따라 시설 점검을 철저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부품에 대한 그 리스트 있습니까? 우리 구에 받아놓으신 것 있습니까? 케이블카 회사 측에서.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자기들이 당초에 제안할 때 그것은 다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그러면 중간에 부품을 교체했다든지 앞전에도 문제가 있었지요? 부품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했지 않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정향
이정향의원
그러면 교체시점 그다음에 부품에 대한 연혁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시스템을 저희 구에서도 가지고 있으면서 부품이 교체되는 것에 대한 것들은 추가로 받아내셔야 되는데 그 자료는 받으셨습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지금 이제 아직 이게 개장해서 시기가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그것은 점검을 통해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계속 관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방금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용실태의 권장사용에 대한 연도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부품마다 와이어 같은 경우는 2만 5,000시간 이상 활용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송도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주·야간을 다 운행하고 있거든요?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정향
이정향의원
그렇다면 그 시간들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에서 삭도 관련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 41개의 업체 중에서 142기의 케이블카가 있는데 노후화 현황이 설비 사용기간이 가장 짧은 것은 10년 안에 노후화되는 걸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의 57%인 81기가 10년에서 19년 안에 노후화되었고요. 전체의 18%인 22기는 10년 안에 노후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시간하고 사용조건, 그다음에 환경에 따라서 노후화 정도는 크게 차이가 나지만, 특히 우리 송도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해풍으로 인해서 이보다 더 빨리 노후화된다, 그다음에 탑승객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야간에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화 정도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게 학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우리 민간사업자가 자기들의 수익만 창출하고 고철덩어리만 우리한테 남길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리스트 분명히 받으셔야 되고, 부품 교체시점과 교체시점에 따른 시간에 대한 구성들도 받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협약서 제9조(유지관리 및 운영에 따른 자료 제출) 2항에 인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운영실적과 관련된 각종 기본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도케이블카에서는 자료요청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서구청에 대해서는 이러한 자료요청에 대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조치를 취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에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인가청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허가가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우리 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를 요청하는 데도 주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부구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금융감독위에서 모든 자료를 발췌해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 또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 않아서 금융감독위의 감사보고 자료를 발췌해서 이러한 자료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들은 우리 구에서 분명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협약서 상의 문제점 등을 제기했고 우리 서구청에 송도케이블카와 재협상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송도케이블카 재협약 가능합니까? 그리고 업체가 거부해도 재협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현재 업체는 재협약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지금 협약서 조항에 보면 제반사정 변경 등으로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도 변경 협약에 관한 이런 사항은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송도케이블카 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및 검토용역서에 의하면 수요추정관련 사업 수행 후 2～3년 후 수요추정을 통한 사업보장기간을 재계약 필요성이 느껴지면 여기에 대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셔서 꼭 협약이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도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는 대원플러스에서 1,500억 원을 투입해서 2020년까지 황령산에도 케이블카와 황령산레포츠 공원 전망대를 설치하겠다는 제안서를 부산시에 제출한 것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정향
이정향의원
예. 송도케이블카와 연계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케이블카 상부 암남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그리고 용궁구름다리 그 외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천마산 전망대와 모노레일사업은 함께 하지 않고 황령산에 케이블카와 황령산레포츠 공원 전망대를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향후 재협약에 대해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황령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크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현실적으로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천마산 전망대와 모노레일사업은 지난 연말 시장님께서 서구를 방문하셨을 때 말씀하셨듯이 유사사업 간에 용역을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기로 한만큼 용역이 마무리되면 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공한수 청장님께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시장님을 방문하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끈질기게 주장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최근에 이태석 신부기념관 개관식 때 그때 시장님께서 공식석장에서 이렇게 모노레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송도해상케이블카사업 시행자와의 재협약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가 송도해수욕장이라는 이런 공공재를 활용을 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재협약을 통해서 반드시 공공 기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협약 시에는 주변관광시설 및 상업시설을 연계하고 관광객을 위한 체험형 시설 제공을 통해 서구의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던 사업주는 우리 서구청에서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최대의 수혜를 받고 공익 기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1,500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황령산에도 케이블카와 황령산레포츠 공원 전망대를 설치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은 또 다시 우리 서구청에서와 같은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서구에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행정적 지원을 받았다면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천마산 전망대 및 모노레일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익 일부를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년간 운영수익금과 상가 임대 수익 100%를 다 가져갑니다. 여수, 춘천 등 타 시도의 사업주처럼 공익기부 내용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20년 후에 10년을 더 영업할 수 있게 해 달랍니다. 이 때문에 송도케이블카 개장 이후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재협약을 통해 수익허가기간을 단축하거나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송도해상케이블카 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및 검토용역서 협약서 검토내용에 준하면 주요내용으로 실제 수요발생 2～3년 이후 나타난 실제 수요를 기준으로 사업보장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협약하고 요금관련 협약을 통해 추후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에서는 운영 현황과 손익분기점을 제대로 분석하고 재협약을 통해 우리 서구 지역사회 공헌, 공공 기여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당초 사업목적에 약속한 대로 관광인프라 시설을 갖추고 수익구조에 대해 공익기부를 포함한 재협약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생
박수생부구청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감사합니다.
석희
이석희의장
이정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향 의원과 답변을 해 주신 박수생 부구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시 03분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의원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중국발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에서는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12만 구민 모두가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할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미동, 초장동, 충무동, 남부민1동 지역구인 허승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석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딱! 살기 좋은 도시 서구’를 창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공한수 구청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및 편의증진을 위해 직접적인 현장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동 주민센터의 시설개선, 예산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13개 동 주민센터 중 일부시설은 복지서비스 확대 및 소규모 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직원들의 사무환경과 주민편의 공간이 개선되고 엘리베이터 설치 등 시설 현대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졌습니다만 이는 13개 동 주민센터 중 서대신1동, 서대신4동, 남부민2동, 암남동 등 불과 4개소 정도 수준으로 나머지 9개소는 최근 다양하게 변화하는 주민 욕구를 제대로 수용할 수 없는 노후시설로 방치되어 있어 시설 개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동대신1동을 비롯한 나머지 9개소는 아직까지도 엘리베이터 설치 등 시설 현대화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1977년도에 지어진 동대신2동을 비롯해 1980년대에 건립된 동대신1동, 부민동, 아미동, 충무동, 남부민1동 등은 5개소나 되고 그나마 1992년에 준공된 초창동 등도 30～40년이 경과한 노후건축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청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인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동장의 개별의지에 따라 수시로 사무실 환경개선 비용을 요구하거나 건물 보수비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시설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 주민센터 구청 관리부서에서 노후건물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1개 동 주민센터에 예산 집중 투입을 통해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동 주민센터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최일선 행정기관으로 주민을 위한 다양한 공간으로 조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는 동장의 전보나 동장의 의지에 따라 자투리 예산을 확보하고 땜질식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동장의 치적이라 회자되는 실정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일시적 개인의 안목으로 시험적인 개선사업이 시시때때로 추진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 관리부서에서는 지금부터라도 동 주민센터에 대한 시설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13개 동 주민센터 시설 개선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방만하고 중복적인 예산집행은 근절되고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시기에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한 ‘수시 산발적인 동 주민센터 시설 개선 실태 개선 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희
이석희의장
허승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발언한 허승만 의원의 5분 자유발언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보고사항)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수정 가결
세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대표위원 황정재 의원, 위원 박성균 전 공무원, 함라연 공인회계사
정에
대한 질문의 건(이정향 의원) ○ 5분 자유발언(허승만 의원) 출석의원( 8 명) 이석희 송상조 황정재 배은주 허승만 이정향 강석진 유성미 출석관계공무원( 25 명) 서구청장 공한수 부구청장 박수생 행정지원국장 정우건 주민복지국장 김영배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보건소장 성태봉 기획감사실장 정영수 시설사업단장 김진흥 총무과장 서정미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세무과장 박인욱 재무과장 박종건 민원봉사과장 김완규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생활지원과장 안인호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환경위생과장 조효정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건설과장 진봉상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건축과장 황경호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