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어린이 청소년의회 교실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강세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어린이 청소년의회 교실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안군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사결정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2월 18일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어린이 청소년의회 교실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안군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부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부안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7.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부안군 부안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부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연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장애인 근로 작업시설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명칭과 관련 조항을 명확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인 전몰 순직군경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의 동등한 예우를 위해 호국보훈 수당을 차등 없이 지급하고자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이 개정 조례안 제3조와 관련한 별표 호국보훈수당 지급기준에 의하면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는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훈수당 지급대상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판단되어 보훈수당 지급대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5.18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역사적 의의와 그 정신을 조례에 포함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 별표에 “6.「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본인 사망시 그 배우자”라는 자구를 추가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의 변경사항을 상위법에 맞춰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의 조항을 변경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채권자에게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사항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에 의하여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우리군 관련 조례에 다라 중요재산 및 토지의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부안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안예술회관의 사용료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부안예술회관 사용제한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사용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체육센터 이용자가 행사 및 경기를 치를 경우 참여자 안전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2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부안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안군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 11. 2020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동의안 12. 부안군 계화면 어울림문화 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3. 부안군 상서면 상생문화 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