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장 이봉희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제27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232호 고창군 동리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창군 동리시네마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5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영화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생태환경과 소관 의안번호 제235호 고창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시설의 증가로 인한 악취발생으로 집단민원 발생과 주민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강화하여 환경보전 및 악취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줄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별표 1의 일부제한지역 지역란 내용 중 “고창군에 5년 이상 주소를 둔 자”를 거주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고창군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91호 고창읍 가족행복 지원센터 신축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33호 고창군 제2청사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군 청사가 협소하여 행정조직이 분산 배치됨으로써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업무 생산성 제고 및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2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34호 인공암벽장 조성사업(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세계적인 등반인구 급증에 따라 특색 있는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인공암벽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 19일 의안번호 제66호로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한 바 있으나, 사업장 위치가 모로비리 공원 내로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36호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고창군에 전입한 자가 전 주소지에서 사용하다 남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생활에서 자주 배출하는 대형폐기물 품목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봉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