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현안 등에도 불구하고 올해 첫 임시회 상임위 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첫 임시회는 각 소관별로 한 해의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아야 하는 중요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따라 상임위원회 일정을 최소화해서 각 소관 기관이 서울시민의 안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께서도 직원의 건강과 함께 공단에서 유지ㆍ관리하는 지하도상가, 체육시설, 공공자전거 등의 시설물에서 코로나19 관련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업무계획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였으나 올해도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사람과 도시, 공간과 문화, 참여와 소통이 공존하는 더 나은 서울 만들기를 목표로 여러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 시설물의 효과적 관리ㆍ운영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의 도시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이사장님 이하 모든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서울시설공단 정관 개정사항 보고로 진행하고 코로나19 대응이 심각 단계임을 감안하여 공단 참석간부를 최소화하여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서울시설공단 정관 개정 보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조성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송도호 부위원장님, 정지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과 지역사회의 어려움 등 당면한 주요현안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20년 경자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정관 개정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공단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공단은 지하도상가, 추모시설, 문화체육시설, 자동차전용도로, 공동구, 공영주차장과 차고지, 청계천, 주차장상가 등의 시설물 외에도 장애인콜택시, 따릉이, 상수도 검침과 소규모 공사 감독, 교통정보 제공과 같은 업무에 이르기까지 서울시민의 생활에 중요하고도 밀접한 도시기반시설물을 아무 이상 없이 안전하게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행복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도공사 시공방법 절차개선과 캠핑카를 활용한 소규모 공사장 편의시설 제공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시민의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놓치기 쉬운 노동현장의 인권을 살핌으로써 노동존중특별시의 시정철학을 실천했다는 자부심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시민의 행복증진과 직결되는 정책 완성기관으로서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 본연의 임무인 대행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서울의 중요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세밀한 안전관리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에 더하여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책오류, 미비점, 개선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피드백 하여 혁신을 실천하는 역할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당면 현안인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고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추는 등 만반의 태세로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대책을 꼼꼼히 펼쳐 시민과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시민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 방면에서 고민하고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공단의 업무가 정지되는 등 대시민 서비스에 차질을 빚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의 연속성 관리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였으며 본 책자는 회의장의 위원님 테이블 위에 별권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임 이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들려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한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별도로 작성하여 회의장의 위원님 테이블 위에 제출해 드렸으며 앞으로도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며 진행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관 개정사항 보고에 앞서 금일 참석한 임원과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보 복지경제본부장입니다. 최재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권순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입니다. 정관 개정사항 보고를 맞아 되도록 많은 간부들이 참석하여 인사를 드림이 마땅하나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필수인원만 참석하게 된 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공단 정관 개정사항 보고입니다. 금번 정관 개정은 지난 1월 9일 교통약자 조례가 개정돼 2만 4,000명의 이용고객이 증가한 데 따라 장애인콜택시 운영규모 확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전원 등 필요 인력의 정원 증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증차하는 장애인콜택시 100대를 운전할 100명의 운전원과 휴무차량을 운전하는 전담 운전원 100명, 현장관리를 맡을 신설 2개 관리소의 운영인력 9명을 포함한 총 209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본 정관 개정은 지난 2월 17일 공단 이사회 의결을 거쳤으며 금일 위원님들께 보고 후 시장 인가 절차를 거쳐 공포할 예정입니다. 저희 서울시설공단은 이번 증원을 통해 이용 고객이 오래 기다리시지 않고 편안하고 친절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관리소 신설은 현장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애인 이동권 증진이라는 본연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설공단 정관 개정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관 개정 보고와 관련하여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설공단 정관 개정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과 송도호 부위원장님, 정지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 최정균입니다. 2020년 경자년을 맞아 위원님들 모두 원하시는 소망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와 관련 정부에서는 2월 23일부터 감염병 대응체계를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공사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지난 경계단계 발령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역사 및 전동차 방역 소독을 강화했으며 고객접점 개소에서는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비치하고 보유 중인 홍보매체를 총동원하여 안내방송, 영상표출 등 지속적인 대시민 홍보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이번 코로나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전사적 감염예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의 건은 6호선 연장 신내역 개통에 따른 열차 운행 및 역사 운영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인력충원이 필요함에 따라 정관 및 직제규정 개정에 앞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사안을 보고드리고자 함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일봉 승무본부장입니다. 김석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은기 기획처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입니다. 교통공사 정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내용은 6호선 연장 신내역 개통에 따른 열차 운행 및 역사 운영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력 확보를 위해 정관 및 직제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교통공사ㆍ노동조합 노사합의서이고 부대약정서입니다. 그리고 정기 이사회에서 2019년 12월 26일 정관 및 직제규정의 일부개정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총 정원 1만 6,740명에서 증원을 31명 하고자 합니다. 증원 내용은 전부 일반직 31명입니다. 증원 31명 소요는 신내역 개통에 따른 운영인력 31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내역은 봉화산부터 신내역까지 1.3㎞ 1개 역을 경춘선 신내역에 환승하는 것으로써 위치는 신내역 차량기지 내 관리동 앞에 있습니다. 운영은 공사에서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증원 되는 31명은 역무 8명, 승무원 18명, 기술직 5명이 되겠습니다. 개통은 작년 12월 21일 토요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31명 증원에서는 정원상으로는 3급 간부가 1명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31명 증원은 7급 이하의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절차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의회 보고를 거친 후 서울시 인가를 거쳐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교통공사정관 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정균 사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관 개정안 보고와 관련하여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부위원장님.

우리 사장직무대행님, 연일 코로나19로 방역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승무원하고 기관사하고 뭐가 다릅니까?

용어를 일제 강점기 이후에 기관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그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기계차를 운행하던 시절 기계를 엔진이라고 해서 기관사가 운영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5ㆍ6ㆍ7ㆍ8과 서울메트로로 나눠져 있을 때 서울메트로에서는 기관사 명칭을 그대로 썼고 5ㆍ6ㆍ7ㆍ8호선에서는 승무원이라는 이름을 썼다가 다시 기관사로 용어적인…….

용어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겁니까?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1~4호선 쪽에는 차장이 있습니다. 차장까지 포함해서 기관사, 차 타는 사람을 승무원으로 개념을, 조금 용어 차이가 있는데 기관사나 승무원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요.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 18명 증원하는 거죠?

네.

18명 증원하는데 이 앞에 설 전 20일에 이분들이 파업하려고 했잖아요?

네.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파업은 유보를 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탈직원이 341명 있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철저히 조사해서 합당한 처벌을 할 겁니다.

합당하다는 것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겁니까?

사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규의 정도가 크면 가장 중벌을, 그리고 거기에 단순가담자나 이것은 합당한 처벌을 하게 되겠습니다. 가장 심한 것은 아마 가장 무거운 벌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무거운 벌이 뭐예요?

직위해제부터 회사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 하루 근무하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나요?

차 타는 시간은 보통 정상적으로 평직원 전부 8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초과시간까지 해서, 차 타는 시간은 10시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5시간 아닙니까?

그것은 전동차 안에서 탑승해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게 일하는 시간이잖아요? 나머지는 뭐합니까?

대기라든가 교환을 위해서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까지 승무원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4.5시간만 일하면 하루 출근한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양해해 주신다면 승무본부장께서 말씀 잠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무본부장 정일봉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무원의 근무는 1일 평균 근무시간은 약 10시간 10분입니다. 그중에 승무를 하는 운전시간은 4.5시간 수준이고 그 나머지 시간은 본선을 운행하기 위해서 차량기지에서 안전을 점검하는 점검시간 또는 본선을 운행하고 입고한 뒤에 차량을 인계하는 정리시간…….

차 타는 시간은 정확하게 4.5시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휴식기간, 또한 차량…….

준비시간, 정리시간…….

이분들이 정비도 하나요?

정리입니다, 정리. 운행 중에 발생했던 내용들을 차량 분야와 인수인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초과근무수당을 129억이나 탔다는데 그것도 맞나요?

2018년도에 125억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회기 때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분들이 근무를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입니다. 새해와 함께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미 지역사회에 감염이 시작되어 서울의 어느 한 곳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방역과 안전성에 대해 매우 관심이 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경자년 첫 교통위원회를 맞아 무엇보다 긴급한 현안인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 버스와 지하철은 하루 1,000만 명 이상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입니다. 대중교통이 뚫리면 서울이 뚫린다는 마음으로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지하철역과 버스마다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해 왔습니다. 지난 메르스 때의 경험을 토대로 늦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원칙하에 지하철, 버스, 택시에 전방위적 방역뿐 아니라 위생에 취약한 손잡이, 핸드레일 등에 대한 방역을 차량 회차 시마다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중교통 이용객은 감소하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도는 여전히 높습니다. 서울시는 선제적으로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하고 중앙정부, 민간기업 등의 협조를 유도해 혼잡도를 낮출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운수업계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안정적인 대중교통 공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면한 코로나19 확산방지대책뿐 아니라 올 한 해 저희 도시교통실에서 기획한 사업들이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도시교통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수 교통기획관입니다. 마채숙 보행친화기획관입니다. 구종원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진순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지우선 버스정책과장입니다. 김기봉 택시물류과장입니다. 박병성 주차계획과장입니다. 박태주 보행정책과장입니다. 서병철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강진동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오종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수진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이어서 2019년 4분기 도시교통실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2019회계연도 4분기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4분기 예산 전용은 총 2건 21억 9,500만 원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에 따라 재직 중인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가 도시교통실 현원 증가에 따라 2019년 편성액을 초과하여 동일 정책사업 내 기본경비 국내여비로 편성된 예산 중 2,200만 원을 인력운영비 직급보조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철역 출입구 신설 및 확장 추진과 관련하여 토지보상업무를 서울교통공사가 아닌 서울시가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당초 서울교통공사에 출자 예정이던 21억 7,300만 원 출자금에서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 내역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하여 예산 전용을 추진하고 이를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4분기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회계연도 4분기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황보연 도시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실의 예산 전용내역 보고를 참고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연 도시교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철 의원 발의)(김상훈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호평ㆍ문병훈ㆍ송도호ㆍ이승미ㆍ이정인ㆍ채인묵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김태호ㆍ성중기ㆍ송아량ㆍ오중석ㆍ이승미ㆍ이은주ㆍ정지권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김태호ㆍ성중기ㆍ송아량ㆍ오중석ㆍ이승미ㆍ이은주ㆍ정지권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정환ㆍ김제리ㆍ송명화ㆍ송정빈ㆍ유용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광호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96)(송아량 의원 발의)(김상훈ㆍ김제리ㆍ김태호ㆍ김평남ㆍ송도호ㆍ이승미ㆍ이현찬ㆍ전석기ㆍ정진철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97)(이준형 의원 대표발의)(이준형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정태ㆍ김제리ㆍ유용ㆍ이광호ㆍ이현찬ㆍ이호대ㆍ채인묵 의원 발의)

추승우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대중교통에 대해서 방역을 굉장히 꼼꼼하게,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방역체계가 뚫린다면 시민들한테 미칠 여파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지금 현재 심각단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하철도 기지창으로 들어가거나 나올 때마다 소독을 하고 있다고 아까 보고도 받았고요. 그리고 버스들도 계속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소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독을 하는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분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현재 방역물품 사용은 정부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의학적으로 검증이 된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방역 후에 일반 인체에 위해성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돼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독을 진행하고 확실하게 바이러스를 말끔하게 없앨 수 있도록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3페이지, 지금 현재 지하철 역사나 버스 내부에 여러 가지 손소독제나 마스크들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역사당 2,000매, 그다음에 버스에는 차량당 100매씩 하고 있는데 이게 금방 동이 난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마스크 수급 상황이 솔직히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철저한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설 말미부터 방역이라든지 이런 응급구호물품을 대중교통이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초에는 마스크 수급이나 이런 큰 문제도 없었고 그래서 말씀주신 대로 마스크를 역당 2,000매, 버스당 하루에 100매씩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마스크 수급 상황도 원활하지 않고 그리고 홍보로 많은 시민들이 자기 위생으로 마스크를 준비하고 나오시면서 이런 마스크 공급에 대한 기준을 서울시가 방향을 바꾸어서 기저질환자라든지 본인이 위급상황이거나 아니면 본인이 갑자기 건강상태가 안 좋은데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응급용 제공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중간에 한 번 저희가 물량을 줄여서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1일 역사당 2,000매 하던 것을 1,000매로 줄였다가 100매로 대폭 줄였고요. 현재 버스의 경우에는 버스당 10매, 그리고 지하철 역사당 100매, 대폭 10배 이하 줄였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비상용 수급은 2주 정도는 저희가 물량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교란요인, 수급에 불균형을 주지 않도록 필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유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시차출근제, 지금 서울시가 출근시간을 10시로 늦추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10시 부근으로 해서 다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게 공공기관이나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부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사기업들, 일반시민들에 대한 홍보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시차출근제를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하면서 경총이나 경제단체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경제정책실 차원에서. 그리고 대기업의 상당부분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은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을 홍보하고 있는 곳도 있고 일부는 알리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미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통계상으로도 최근 출퇴근시간대, 심각 이후에 출근시간대, 기존에는 약 3% 정도만 출근시간대 통행량이 줄었는데 약 17%에서 20%까지 출근시간대 분산된 효과가, 감소된 효과가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져서 분산효과가 실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요 우리 시민들이 빨리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만반의 준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히 대비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형찬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에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것만 확인하고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6일 대구신천지예배와 과천예배에 참석했던 관련자가 서울시와 공공시설물에 근무하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아마 서울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철상가, 그다음에 시설공단이나 한강사업본부 상가들의 70%가 매출이 줄었다고 하니까 그것을 검토하는 부분도 빨리 발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상가들이 굉장히 장사가 안 되는데 점심시간 같은 경우 우리가 명절 때는 주차단속을 잠시 유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코로나사태 동안에는 우리 상가만이라도 될 수 있게끔 단속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황보연 도시교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