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화천군수) 맨위로

환경과장 최규철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과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재선 환경기획담당입니다. 반완수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은정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이영미 자원순환담당입니다. 박영미 수질총량담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철 의장님과 최승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성과, 2020년 추진목표 및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환경과는 5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고 일반직은 18명이나 현재 1명이 육아휴직 중에 있고, 청원경찰 1명, 공무직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분장사무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2019년도 주요성과와 추진목표 및 방향은 보고를 생략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사업입니다. 해마다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가 많습니다. 이 사업은 멧돼지 및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하여 보상해 드리는 사업으로서,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70% 보조로 농가당 470만 원까지 보조해 드리고 있고, 농작물 피해인 경우는 피해산출액의 80%까지 농가당 최대 500만 원을 보상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피해면적이 50평 이하이거나 피해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보상이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사업입니다. 현재 야생멧돼지의 ASF 발생 건수가 95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어서 우리 환경과 전 직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고, 또 관내 축산농가에서는 긴장 속에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는데 확산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포획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ASF 발생 전까지는 야생동물 포획 시 보상금으로 멧돼지와 고라니에 대해서 마리당 4만 원씩 동일하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ASF 발생 이후에 멧돼지의 개체수를 대폭 줄이기 위해서 멧돼지에 대한 포획수당을 환경부에서는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도비포함 7만 원 지급으로 포획 시에 마리당 27만 원씩 보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현재 원주환경청에서는 44명을 투입해서 폐사체 수색을 하고 있고, 폐사체 처리는 저희들이 민간인 6명과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시료 채취라든가 또 소독, 매몰 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광역 울타리가 설치 중에 있어서 관내에는 총기 포획이 금지된 상태이고, 완료 예정인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부터는 총기 집중포획 활동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야생멧돼지의 ASF 확산 방지와 개체수 감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존 및 야생생물 관리사업입니다. 환경감시대 운영은 매년 6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며, 관광지라든가 하천변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쓰레기의 불법투기를 감시하고 계도를 통한 청정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는 외래식물인 돼지풀과 가시박 등 다양한 외래식물이 우리 자연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왕성한 번식력으로 인해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집중서식지 주변을 중심으로 외래식물 제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수달연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수달은 이제 멸종위기동물로 보호하기 보다는 피해를 주고 있는 동물로 주민들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수달연구센터는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수달연구센터로 수달 증식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수달생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연구와 아울러 초·중·고 학생이나 교직원 또 대학생, 또 주민들에게 생물 다양성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학생들에게 직업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다만, 운영비에 군비 부담률이 많아 앞으로 군비를 줄이고 국비 확보를 높이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이륜차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전기자동차 11대와 전기이륜차 7대를 지원해 드렸고, 금년에는 소형 전기화물차와 초소형 전기화물차가 추가 확대되었습니다. 전기승용차인 경우 지원금액이 지난해는 최대 1,540만 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지원금액이 줄어서 1,4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지원되는 소형 전기화물차인 경우는 시범으로 1대가 배정이 되었는데 최대 2,70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고, 초소형 전기화물차인 경우는 20대로 최대 9,12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우리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배출사업장은 현재 149개소로 대기오염 18개소, 수질오염 84개소, 비산먼지 43개소 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예방감시원 3명을 채용하였으며, 매일 순찰하며 환경오염행위 감시와 또 예방활동을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철저한 관리와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현재 2,802개소로 오수처리시설 969개소, 정화조 1,83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50t 미만의 시설에 대하여 전문업체에 5개소를 위탁 관리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5개소로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사고예방업무는 수질오염 방제장비인 흡착포, 또 흡착분말, 오일펜스 등을 상시 비축하여 관리하고 있고, 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오염사고 확산을 방지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와 매연저감장치 설치지원, 또 건설기계의 매연저감장치 설치와 엔진 교체 지원, 그리고 LPG 화물차 신규 구입 시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며, 금년에는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차로 전환 시에 지원하는 사업이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의 경우 지난해는 최대 165만 원까지 지원을 받았으나, 금년에는 지원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노후 경유차 폐차 시 최대 210만 원과 폐차 후 경유차가 아닌 차량을 구입 시에 추가로 90만 원을 받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돈사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와 또 음식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와 악취저감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총 222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지난해 12월 계약을 실시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에 납품 받아 제반절차를 거쳐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는 79동의 슬레이트를 처리하였으며 금년에는 135동을 계획하고 있고, 신규로 주택이 아닌 창고나 축사의 슬레이트도 추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법투기 방치 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락철 하천변이라든가 계곡에 버려진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하여 수질오염 방지 및 환경오염원을 최소화하고, 시가지와 생활주변을 정화하여 쾌적한 주민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및 숨은 자원 모으기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의 정착을 위해서 생활쓰레기 집하장 3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고,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도 매년 설치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읍면별로 1개씩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숨은 자원 모으기 추진은 지난해 농촌폐비닐 110t, 우유팩 등 폐지 580t, 또 플라스틱 140t 등 수거한 실적에 따라서 3,82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해 드렸으며,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신규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의 노후에 따라 일일 40t 처리규모의 신규 소삭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 12월에 한국환경공단과 사업추진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설계가 현재는 완료된 상황입니다. 현재 군관리계획 시설결정 변경승인 절차 중에 있으며, 완료되면 제반절차를 거쳐 4월에 착공할 예정이고, 2020년 8월경 준공 및 가동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지난해 8월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전문기술력의 확보 운영으로 소각시설 운영에는 큰 문제점이 없고, 소각효율이 증대되어 생활폐기물의 소각량이 먼저보다 증가하여 매립시설 사용연한이 약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총량제 대응체제 구축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제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계구간별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 유지할 수 있도록 단위유역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환경부와 시도 간 목표수질 설정에 대한 협의 중에 있으나, 서로 의견 차이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표수질 설정에 따라 향후 지역개발 및 각종 인허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강원도에서는 배출허용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으며, 목표 수질이 결정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 승인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눈개승마 재배단지 운영입니다. 눈개승마 재배단지는 2021년부터 시행되는 수질오염총량제에 대비하여 비점오염원 저감시설로 조성되었습니다. 주변 농지 및 도로에서 강우 시 내려오는 오염물질이 북한강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하천변에 눈개승마를 식재하여 활착시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다만, 눈개승마 식재 및 관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또 일부 구간은 눈개승마 생육이 부진한 면도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일자리 창출 및 소득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는 눈개승마 재배단지의 관리인력으로 기간제 1명, 행복일자리 10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생육 정도에 따라서 일부 구간에 눈개승마를 수확도 할 계획입니다. 사실 금년에 산림녹지과에서 눈개승마 축제를 개최하려고 계획 중이었습니다만,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어 축제 진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별도의 판로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눈개승마는 또 짧은 기간에 대량의 눈개승마를 수확해야 하는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도매시장이나 판로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는 요즘 코로나19와 더불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현장대응업무 추진으로 환경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제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계신 의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환경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대응하느냐고 굉장히 요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에 이렇게 고생하시고 이렇게 또 차단하시는 데 주력을 많이 하시는데, 멧돼지 이동경로 차단을 위해서 지금 환경부하고 우리 군에서, 군 예산하고 환경부 중앙정부 예산으로 펜스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지금 실정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 돼지를 이동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또 양성반응을 차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환경부의 중앙정부의 지침이기도 하고 해서 펜스를 치고 있는데, 하나씩 일부 펜스에 대해서 주민들의, 주민들의 생각 또 농민들의 생각,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지금이야 설치하니까 보고 있지만 이게 조금 1년, 지나가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펜스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일부 주민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과에서 이 펜스 문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좀 설치는 했다 하더라도 주민들하고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디 지역에 이건 꼭 쳐야 되는 지역이다, 아니면 이거는 이 지역은 펜스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의견수렴을 해서, 이거는 지금에 와서는 설치하는 과정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조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 다음에 좀 줄어든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이 펜스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도 그런 의견을 들은 적이 있으신가 좀.

환경과장 최규철입니다. 사실 지금 울타리 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또 출입문에 대한 민원도 있고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당초에 이 울타리 치는 문제가 나왔을 때도 사실 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환경부에 회의 때도 여러 의견들을 제기했었는데, 현재는 일단 국가재난위기상황에서 현재 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최대한 주민들의 어떤 출입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지금 이게 돼지 ASF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좀 지나면 아마 그런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장기적으로 간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더 필요한 부분들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오래 가면 안 되겠지만 빨리 이게 조기에 종결이 돼서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펜스 문제는 그때 한번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목리에다가 가축분뇨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2022년까지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에. 어떻게 보면 분뇨시설이다 보면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한테 보면 혐오시설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혐오시설이다 보면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 어떤 보상을 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마 대두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남면에 오폐수처리장 들어왔을 때도 태양광을 설치를 했었고, 사내면 지역에 오폐수처리장 들어갈 때도 족구시설이 들어오는 이런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해줬는데, 다목리 혹시 주민들하고의 이런 관계를 협의한 적 있으십니까?

지금 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다목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한테 지금 이 시설에 대한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것은 여기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시설과 연계돼서 사업을 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계가 되면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같이 구상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다목리 주민들, 이장님하고 주민들하고 몇 번 만나보니까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다른 사업으로 해서 혜택을 드리든 아니면 분뇨처리시설로 혜택을 드리든 그거는 한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슬레이트 작업, 사업은 계속해서 했는데, 많이 했어요. 올해 600몇 동까지 했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이 슬레이트가 많이 남아 있는데 예산 때문에 철거가 안 되는 상황입니까?

이게 당초에 계획 당시에 그 자료를 확인해 보면 전체 동수가 한 1,800동 정도로,

파악한 게?

네, 파악한 게 처음에 파악한 자료가 1,800동인데 지금 625동, 작년까지 625동을 했으니까 이제 한 30% 정도,

밖에 아직 안 했다고요?

네. 35% 정도가 지금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게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국·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이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에는 또 좋지 않는 저기고 그리고 또 육안상 다니다보면 보기 또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라면 조기에 얼른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도 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는 비주택이라든가 창고 부분을 좀 배제를 시키고 주택에 대해서는 나갔는데, 올해부터 양은 많지 않지만 비주택에 대해서도 같이 계획이 돼 있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0년도 환경과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주민하고 많이 또 연관되고 하는 사업들인데 하여튼 올해 사업 잘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심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질의하실 의원님, 노이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의원입니다. 의장님이나 류희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ASF 때문에 우리 직원여러분들이 고생 많으시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열병, 돼지열병 경로 차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우리 휴전선도 155마일도 뚫려서 북한에서 돼지가... 감염경로가 현재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죠? 북한에서 내려온 거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이 경로 차단이라는 게 사실 이게 탁상행정식이지, 보여주기식 이게 철망이지 사실 이게 제대로 멧돼지 경로를 차단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은 저는 이건 전혀 없다고 봐요. 전방 군인이 서 있는 데도 뚫리는데. 그것 1차, 2차, 지금 2차까지 치고 있죠? 3차까지 치고 있나요?

환경과장 최규철입니다. 울타리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일단 발생지역이 있으면 감염 개체수가 나오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1차적으로 치는 게 1단계 울타리인데, 1차 울타리인데 그게 1.3㎞ 내외로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서 거기서 반경 한 3㎞ 내외에 또 치는 게 2차 울타리, 그리고 광역 울타리는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 울타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발생지역이 굉장히 산이 험악하고 또 발생이 지금 처음에 풍산리 민통선 안에서 발생이 되다가 풍산리 마을 주변에서 발생이 되면서 그 지역이 우후죽순으로 막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일단 1차 울타리를 거기 풍산리 앞에 2개는 쳤습니다만, 그 이후부터는 1차 울타리를 지금 못 치고 2차 울타리로 바로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말씀으로는 ‘강 근처는 돼지가 건너가지 못하기 때문에 전염이 안 된다’라는 그런 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돼지가 얼마나 수영을 잘 하는데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런 터무니 얘기해갖고 저번에 방산 그쪽으로 친다고 그러던 얘기가 있던데, 사실 이거는 지역주민들 옛날에 사시던 분들이 사실 이 돼지 잡는 데에는 진짜 일가견이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이용해서, 사실 환경부에서는 허용을 안 하지만 일시적이라도 마을에서 옛날 방식으로라도 잡게 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잡았을 때 말하자면 포획 보상금을 드리면 더 빨리 잡을 수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을 드려요. 그래서 이게 참, 환경보호가 환경단체하고 이견이 있다 보니까 진짜 돈만 많이 들어가고 고비용 저효율만 내는데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좌우지간에 포획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잡아야지, 이걸 그냥 박사가 이렇게 하랬다고 이렇게 한다. 박사 그 사람 실무적 경험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론상으로만 알지. 그래서 우리 지역이 전국에서 최고 많이 ASF가 발생했으니까 우리도 나름대로의 방법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일시적, 제한적이라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동안이라도 그렇게 해서 잡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진짜 불철주야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참 너무나 애간장이 탑니다.

사실 저도 그게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법적으로 불법으로 지금 아주 정해져 있는데, 처음에 회의할 때도 저도 한 두 번은 환경부에다 공식적으로 제가 건의를 드렸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민들 얘기가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잡다 보니까 없었는데 그게 법으로 규정된 다음에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났다.”라는 주민들의 말이 많았기 때문에 환경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우리 전방지역이라든가 또 현재 피해농가 주변에 대해서 그런 장소라든가 또 시기라든가 일정한 그 시기를 정해서 그걸 좀 하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했는데 일단 환경부에서는 “법으로 돼 있는 상황이고 또 환경단체에서 그것을 사용할 때 멧돼지뿐만 아니라 다른 야생동물도 다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여간 두 번은 건의드렸습니다만, 현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에서도 발표했지만 이제 앞으로 돼지고기를 한 2050년 되면 먹지 못할 것이다, 라는 보고서도 매스컴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오늘 뭐 하루이틀 1~2년 내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것 식량문제인데, 그리고 자꾸 체코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도 잡으면 20만 원 준다고, 아예 그냥 거기는 다 잡아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산이 80%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도 돼지사육농가는 전멸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우리가 지켜야지, 무슨 뭐 환경단체에서 뭐라해도 그 사람들 고기 안 먹나요? 그래서 이걸 참 법이라는 게 있어서 아까 조금 전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시적이나마 풀어달라고 강력하게 한번 요구하고, 또 이게 아무리 전방 철책이 뚫리는데 2차, 3차, 4차 해봐야 이건 그냥 아무런 효과가 없죠, 뭐. 그래서 1차 쳤을 때 우리 하남 쪽으로도 많이 나왔잖아요, 자체가. 그래서 그런데 다시 2차 치고 있는데, 이것 쳐봐야 뭐 아무런 효과가 없죠. 돈만 낭비하는 거고. 그래서 마을마다 잡게끔 만드는 게 저는 최고 효과가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눈개승마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산림조합에서 작년에 새로 보식한 적 있죠?

네, 있습니다.

그쪽에서 전장골하고 아5리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올해까지만 해도 그 제초작업 하는 것 자기네들 인력이 잘린다는 얘기가 들렸나 봐요. ‘대이리에서 다 한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네가 하던 것은 올해까지 해 달라, 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이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막에 대해서 또 눈개승마에 대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길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돼지열병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수달연구센터 운영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역적으로 보면 수달에 대한 피해사례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까 과장님께서는 센터 운영을 어떤 교육차원에서 또 보존차원에서 하겠다 하셨는데, 이게 전국에서 한 군데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책임질 게 아니라 국가에서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 확보에 주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수달을 지역적으로 보면 수달이 피해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포획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은, 농가에 피해를 주는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장 최규철입니다. 현재 수달이라는 것은 사실 보호수종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아직까지 포획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한번 이거는 수달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방법을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앞으로 봄이 되면 봄철에 봄바람이 많이 부는데 지역적으로 가다 보면 폐비닐 야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적장에 있는 쌓여 있는 폐비닐이 처리가 너무 늦다 보니까 바람에 날려서 주위가 너무 지저분해 지고 있는데 이 폐비닐 처리를 정기적으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농촌으로 보면 농약, 오래된 농약 있어요. 그다음에 또 그 처리통을 갖다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농약 처리를, 농약 빈병을 갖다놔도 처리가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다른 쓰레기도 막 집어넣고 그러다 보니까 짬뽕이 돼서 이것 나중에 일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냥 다 일반쓰레기랑 섞어서 가져가는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정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 좀 있으신지.

저희가 최대한 업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수거토록 하고 있는데 아마 미흡한 부분들도 있다고 저희도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흡한 게 아니라 상당히 미흡해요. 이게 지금 시골을 가다보면 야적장에 상당히 많이 쌓여있어서 넘쳐가지고 바깥으로 많이 나와서 그게 바람에 많이 다니고, 또 거기에 요새 야생 고양이도 많고 그러니까 막 뒤지고 난리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챙기셔서 조기에 처리될 수 있게끔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폐비닐과 농약 빈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눈개승마 축제를 연기했다고, 취소를 한 거예요, 연기한 건지?

어제 회의를 하면서 아마 최종적으로는 지금 취소 쪽으로.

취소로?

네,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4월 말에서 5월 초순경에 수확이 될 텐데.

수확이 날씨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3월 말부터 한 4월 중순까지,

3월 말부터요?

네. 이르면 3월 말부터 시작이 되고.

3월 말이 아니라 4월 말서부터 될 거예요, 아마. 4월 중순서부터 수확이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온도가 올라가서 그런지 몰라도 3월 말이면 너무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원래 축제를 한 4월 10일경으로,

4월 10일경?

네, 4월 10일경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축제를 취소하기는 너무 이르지 않나. 조금 더 관망세를 보고 그것을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축제를 하려면 기획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전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때 가서 취소하기는 너무 일러서 아마 그렇게 해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해서요. 글쎄요, 그게 좀 운영의 묘를 이렇게 다시 살려보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면 폐공이 더러 있는데 이 폐공처리는 어디 농가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이게 처리가 가능한지요?

지하수,

지하수 폐공, 지하수 폐공.

그거는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폐공처리 여기 업무 아니에요?

저희는 환경과고요.

건설과로, 아니, 건설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하던데 환경과로.

상하수도사업소,

아, 상하수도.

네, 업무가,

그쪽으로 갔구나. 과거에 상하수도 같이 한 것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수 의원님께서 수달연구센터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폐비닐, 또 농약병, 눈개승마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모현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코로나19 그리고 ASF에 대해서 대응하느라고 특히 우리 환경과가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과 건강에 유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모현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폐농자재 수거처리에 관한 것 같아요. 길종수 의원님 언급하셨고. 제가 올해 초에 농민신문을 보니까 담양군에서 폐농자재 수거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2020년 1월 1일에 제가 프린트를 하나 해왔는데, ‘이 조례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보니까 우리 화천군하고는 연관성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대동소이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도 이런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폐비닐이라든가 농약병이라든가 농민들한테도 필요한 거지만 우리 청정화천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에 관해서 조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게 지금 잘 처리가 되지 않는 과정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규철입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폐농자재와 관련돼서 어떤 수거라든가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농업 쪽 파트에서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는 수거를 했을 때 그 처리, 수거한 그것에 대한 처리는 저희가 하는 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 담당부서는 농업기술센터 쪽이 맞다?

농약 빈병 수거라든가 분리하고 이런 부분도 사실 농업 쪽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주민들이 모아놔서 그게 판매를 해야 되니까 그것 수거하면 수거한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해 드리고 있고, 또 수거해 가는 업체에 연락을 해서 가져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한번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라든가, 화천이 굉장히 유기적인 단체더라고요, 화천군이. 이따가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생태교란 식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면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환경과가 맞는 건지, 기획감사실이 맞는 건지, 뭐 문화체육과도 해당이 되고, 뭐 강변이면 환경과가 해당이 되고, 도로가 껴 있으면 안전건설과가 개입돼 있고 그래서 이것 역시 담양군 같은 경우는 관리책임부서가 지속가능전략급 친환경농정과로 돼 있으니까 아마 우리,

저쪽 농업센터.

화천군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 쪽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환경에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또 농업기술센터에도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지만 컨트롤타워가 어딘지 정확히 명확히 해서, 물론 컨트롤타워는 여기서 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도 적지 않은 부분이 파트가 포함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그건 그렇게 마무리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언급한 것처럼 우리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계교란 외래식물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장기과제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어르신들은 오기 전에 지금쯤 제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어디예요?

일단 생태계교란 식물에 대해서 제거는 저희가 맞습니다. 맞고, 맞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건설과 부분은 하천에 대한 하천변에 정비에 대한 것은 건설과가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은 그 정비하는 가운데서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어떤 집단서식지라든가 이런 데 기본적으로 그런 데 제거를 해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돼지풀이라든가 외래식물의 퇴치의 적기는 언제인가요? 봄인가요, 가을인가요? 아니면 다른.

좀 논란은 있는데요. 나올 때 제거를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또 그게 어느 정도 자라서, 이게 굉장히 빨리 숙성을 하다 보니까 숙성을 해서 꽃이 피기 전에, 밑에서 자랄 때 잘라줘 버리면 다시 또 옆에서 나와서 꽃이 피는데 꽃이 피게 되면 씨앗으로 많이 번식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꽃이 피기 전에 잘라야 된다. 절단해야 된다.

육안으로 볼 때 완전히 제거를 해 버리면 그냥 겉에만 친 게, 우리 산촌 벌초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뿌리째 뽑는다고 하면 그게 어렵겠지만 그런 식의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렇죠. 자랄 때 제거를 한다 그러면 완전히 뿌리째 뽑아야 되는 거고, 사실은 뿌리째 뽑는 게 가장 확실하겠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여력이 안 되니까 중간에 제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꽃이 피기 전에 제거를 하는 게 확실하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럼 결국 궁극적으로는, 제가 작년에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언급한 것 비슷하게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읍면에 전화했더니 환경과에 전화하라, 환경과에 했더니 안전건설과에 전화해라,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막 중언부언하게 되고 동어반복하게 되니까 컨트롤타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 환경과가 그래도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짓는데요. 장기적인 과제이기도 해요. 지금 말씀하실 때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게 예산의 문제도 있고 인력의, 사실 인력이라는 게 예산의 문제겠지만 동일한 단어겠지만, 장기과제를 하셔서 타 시군도 이것 굉장히 많이 어려워할 것 같은데 우리 시군만이라도 적어도 눈에 보이는 데만이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좀 한 곳, 두 곳이라도 확실하게 제거해 나가는 이런 모습이 보여졌으면 좋겠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확실하게 하려면 수계별로, 수계별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을 읍면에 배정을 하고 그래서 읍면에서 필요한 지역들을 제거해 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어떤 한 지역을 선택을 해서 아주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한번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게 외래식물이 화천군 전 지역에 산재돼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수계에서 꼭대기서부터 내려오면서 전부 제거를 하고 또 다른 골짜기에서 또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면 완치가 목표지 않습니까? 그냥 밴드 붙여서 살짝 상처만 가리는 게 아니라 내상에 있으면 그 안에 그런 것처럼, 이것도 좀 어렵겠지만 검토하신다는데 좀 적극 검토하시고 예산이 필요하시면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데하고 아니면 더 미션이 필요하시다면 예산 확보를 하셔서 초토화시킬 수 있도록 해서 이게 좀, 그래도 어렵겠지만 완전히 없앤다는 생각으로 사업에 임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처리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생태외래식물 제거에 대해서도 역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운 부의장님.

최승운 입니다. 지난해부터 돼지열병 발병 이후 지금까지 지금 현재까지 어려운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일선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계신 우리 최규철 과장님, 계장님들, 그리고 환경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진행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연중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원대상 확인 및 보조금 지급이. 그런데 이 사업이 연중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일정기간을 노후 경유차 신청을 받고 이후에 지원을 하고, 예산이 남을 시에 12월까지 진행하신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규철입니다.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상하반기로 예산이 내려와서 상반기에 내려온 것은 상반기에 끝내고 또 하반기에 내려온 것은 하반기에 끝냈습니다. 지금도 예산 세워져 있는 것에서 접수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접수하는 대로 심사를 해서 처리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하반기에 또 내려오면 그때 또 더 시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있는 범위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도 어쨌든 문제점이 대두돼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선착순이 아니고 어쨌든 노후경유차 폐차에 대한 본질적인 사업 목적은 말 그대로 오래된 경유차에 대해서 폐차를 시키자는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다소 이런 것들이 사업하고 정당성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쨌든 예산이 작년과 같이 상반기도 하고 하반기에도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됐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나 그런 우리 같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 화천군 같은 경우에 이런 정보력 부재로 인해서 노후 경유차 폐차의 신청을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다수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를 해서 진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오래된 차라고 하면 사실 우선순위를 둘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5등급 차량에 대한 것들은 오래된 차량으로 다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5등급 차량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 나가고 이럴 때마다 거기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시에 지원되는 내용도 나가고 있고 그래서 홍보가 되고 있는데, 물론 연로하신 분들은 좀 모를 수도 있고, 또 일부는 차를 폐차를 시키게 되면 또 새로운 차를 사게 되니까 부담스러워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조기 폐차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류희상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슬레이트 처리 관련해서 관내 1,800동 해서 한 625동 처리해서 약 35%가 사업 목표에 처리가 됐다고 보고하셨는데, 이 사업이 국비가 지원될 때까지 계속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아니면 전량 1,800동을 다 슬레이트를 제거할 때까지 이 사업을 존속한다고 봐야 되나요?

그것, 그 목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가, 예를 들어서 지원이 끝났을 경우에는 어쨌든 이 사업을 저는 개인적으로 포기는 해선 안 된다고 해서 군비라도 지속적으로 투입해서 애초에 사업의 목적에 많이 부합할 수 있도록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현재도 사실 지금 국·도비 매칭비율보다는 저희 군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더 많이 처리하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업무에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 관련해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 아실 거예요. 수집을 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재활용이라고 하면 박스라든가 그다음에 유리병, 또 그다음에 스티로폼 이런 것들이 재활용 쓰레기 수거하는 날을 날짜를 잡아서 각 가정에서 내다가 놓는데 이것을 수거하는데 보니까 압축해서 가져가요, 다. 압축을 그것 왜 집어넣으면 롤러식으로 돌아가서 차로 이렇게 흡입되는 형식의 그런 방식에 의해서 재활용을 수거하는데, 이게 과연 재활용에 부합되는가. 과연 이렇게 해서 현장에 가서 이것을 오픈해서 놨을 때 과연 스티로폼이 다 부서졌을 것이고 유리는 유리대로 다 깨져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재활용이라는 의미가 전혀 제가 봤을 때는 날짜하고 수거하는 데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환경적인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을 혹시 과장님, 이렇게 해서 수거하는 것 알고 계시나요?

지금 재활용 별도로 가져가는 것은 따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계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분리수거의 의미가 전혀 안 돼 있고, 사실은 이런 사업들을 환경개선 보호 차원에서 정말 우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도 현장에서는 이게 안 맞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 관계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각종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반상회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강력하게 해서 이 생활쓰레기와 그다음에 재활용 쓰레기를 구별해서 수거할 수 있게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시설 개선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소각시설 새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설계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럼 올해부터 설계가 끝나고 시설?

설계가 끝나고 지금 군관리계획 승인 절차 중에 있는데 그게 3월에 아마 의회의 승인을 요청 받으면 그 뒤에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한 4월이면 착공되지 않을까, 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물론 주민을 위한 사업이고 또 지역 환경을 위한 사업인데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꼼꼼히 챙겨서 말 그대로 우리가 말로만 부르짖는 청정화천이 아니라 실제 내용적으로 또 자연환경적인 것들이 정말 청정화천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해 줄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폐차에 관한 것과 슬레이트, 또 재활용에 관한 많은 당부의 말씀도 함께 있었습니다. 재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의원님 재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산천어운수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 맞나요? 산천어운수 시내버스터미널에 있는 화장실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맞나요? 아닌가요? 거기를 공중화장실로 지은 건지 아니면.

산천어운수에서 설치돼 있는 것들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설치를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공중화장실은 아닌 거예요, 그럼?

공중화장실은 맞는데 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교통계,

그러니까 생활환경 파트에서 화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보니까 여기는 환경과에서 담당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실제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적으로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시설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는 그렇게 돼 있고요. 각종 예를 들어서 터미널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관광시설 같은 경우는 관광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시설의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리는 우리 과가 아니라 관광정책과나 지역경제과에서 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정화천이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질문, 또 답변하신 관계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관계로 우리 환경과는 지금 우리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듯이 이로 인한 피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갖고 청정한 화천을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수립해 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최태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원 건설지원담당입니다. 윤희섭 도로담당입니다. 신경화 하천담당입니다. 이성민 재난담당입니다. 조부현 기반조성담당은 가사사정으로 연가 중에 있습니다. 방재담당은 공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금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안전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추진목표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건설과는 6개 담당으로 정원이 23명, 현원은 20명으로 3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정원 외 인력은 15명으로 청경 3명, 도로보수원 2명, 공무직 2명, 기간제 1명입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2019년 주요성과와 3쪽 추진목표 및 방향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건설 분야 초석 마련을 위한 건설지원행정입니다. 전문건설업 68개 업체에 110업종의 건설업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 건실한 건설사업 육성을 지원하겠으며, 건설기계관리 분야는 굴삭기 외 5종에 338개 장비 등록사항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사업자 위법행위를 일제 점검·조사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로·하천 공익사업 편입용지 205필지에 32억 4,000만 원의 보상을 실시, 공유재산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는 도로관리에 대한 중장기계획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지방도 7개소, 군도 14개소 총 21개소 지점을 선정하여 방향별, 시간대별, 차종별 교통량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화천대교 건설공사입니다. 화천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시가지 관문 교량인 화천대교를 건설하여 차량 통행량 증가 및 차량폭이 급격히 협소하여 발생되는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기존 교량의 노후화로 통행제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설확충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교량 연장은 400여 미터고, 2차로 신규 교량 또는 기존 교량 2차로를 연계해서 왕복 4차선으로 건설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495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 화천대교 건설사업에 대한 2차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교량 위치 및 형식 등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2021년 4월까지는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비관리청 도로시행 허가, 하천 공작물 설치 및 하천점용허가 등 협의 완료하고 2021년 7월에 착공하여 2024년 말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 한묵령지구와 새덕이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접경지역 동서 관통 순환도로 인프라 구축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급경사 굴곡부, 선형불량구간 개선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백암산특구, 평화의 댐을 연계한 유기적 교통축을 형성하여 관광코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한묵령지구는 도로개설 2.4㎞, 터널 0.8㎞, 새덕이지구는 도로선형개량 1.1㎞입니다. 총사업비는 280억이며, 한묵령지구 250억, 새덕이지구 3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까지 예산 확보액은 68억 6,500만 원입니다. 한묵령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5월까지 완료하고 건설사업 관리용역 및 공사는 7월 중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새덕이지구는 실시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2019년 12월에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4월까지는 행정절차 이행협의 후 발주하여 2021년 3월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평화자전거 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접경지역의 평화·안보·생태·역사 관광지를 연결하는 도로 트래킹 및 자전거도로 조성을 통해 관광사업 활성화와 비무장지대의 생태적 우수성 보존과 도로의 접근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친환경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170억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총 18.6㎞로서 대이리 딴산부터 풍산리 안동철교까지이며, 딴산부터 풍산초교 제1공구 4.1㎞는 완료하였습니다. 제2공구는 화천읍 풍산리 수색대대까지 6㎞ 중 2㎞는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자전거도로 및 구조물 3㎞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잔여구간 및 2구간 전체는 안전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여 2021년 7월까지는 준공하겠습니다. 제3공구는 수색대부터 민통선 초소까지 8.5㎞는 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을 6월까지 완료하고 8월 중에 발주할 예정이고,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부족할 경우에는 행안부 등과 협의해서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어촌도로 가한선 하남202호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노선 지정 후 장기간 미정비된 구간에 대하여 농산물의 물류수송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도로확장 2.18㎞, 폭은 5.5에서 7.5로 정비하는 사업이며, 2019년도에는 L형 측구 및 전석 쌓기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구조물 포장, 안전시설 등을 12월까지 완료하여 준공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수방선 사내216호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농임산물 생산 유통로 개수 공사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위치는 삼일리 큰방단길로 사업비 9억 원의 예산을 확보 0.91㎞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본선도로 포장 및 구조물 설치는 완료하였고, 현재 잔여부분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5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13쪽, 농어촌도로 하명선 사내212호 정비사업입니다. 주민교통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이며, 사업량은 도로개설 0.8㎞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7,000만 원으로 실시설계, 각종 인허가, 노선 지정공고 및 토지세목 고시 등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14쪽, 양영선 간동205호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노선 지정 후 미개설된 도로로서 도폭이 협소하고 급커브 등으로 주민의 통행 및 농작물 운송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토지주와 협의 완료 후 실시설계, 인허가, 노선지정 공고 및 토지세목 고시 후 8월에 착공하여 2021년 7월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 화천군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우리 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체계 개선 및 도로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2018년 12월에 착수하여 2020년 말까지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16쪽, 대이리~구만 간 인도교 설치공사입니다. 북한강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산소 백리길을 체험할 수 있는 인도교 설치하여 관광의 자원화 및 지역의 상징성을 높일 수 있는 관광 랜드마크 구축을 위해서 2021년 10월까지 준공 목표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각종 인허가 협의 및 계약심사, 원가심사 등을 5월까지 완료하고 6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7쪽, 군도16호 산양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준공된 지 48년이 경과하고 안전등급이 D등급인 산양교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9억 7,000만 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금년까지 계획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하여 교량 형식, 공법 선정,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강원도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중에 있으며, 완료 후 착공하여 12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구운교 등 7개 교량 내진보강공사로서 지진·화산 재해대책법에 따라서 내진성능이 부족한 교량의 보수·보강공사를 통해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공사비가 5억 원으로 교량 8개소에 대하여 단면복구, 신축이음, 교량받침 재설치 등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6월까지 선형 절차를 완료하고 7월에 착공하여 2021년 6월까지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19쪽, 농업재해예방 및 한발대비 용수 개발입니다. 가뭄대비 및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소형관정 등을 개발, 원활한 용수공급으로 영농 불편 해소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소형관정 개발비 5억 원을 확보 추진 중에 있으며, 영농기 이전에 완공을 해서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미포장 및 노후경작로를 개량하여 농기계 접근성 개선 및 영농편의제공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으로 경작로 3개소, 교행대기 2개소 공사를 3월에 착공하여 5월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정주권 확충사업으로 추진한 마을회관, 건강관리실, 농기계창고 등의 시설에 대하여 이용 및 사용이 불편한 시설을 전수조사하여 3월에 착공하여 6월 우기 전까지 완료하여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수리시설 노후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하여 16억 1,300만 원을 확보하여 농업기반 시설관리,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필요한 취입보 및 용수로에 대하여 3월에 착공하여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농업생산개발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외 4종의 512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안전점검 및 장비점검, 정비 등을 5월까지 완료하여 가뭄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밭기반 정비를 통한 고소득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35억이며, 금년도에는 8억 5,000만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일부 구간 발주 및 차수분 준공 처리하고, 신규지역인 용호리지구 인허가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으로서 경지정리 내에 배수로 개선을 통해 원활한 배수기능을 확보하여 침수예방과 재해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관내 7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2021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3억으로 2개 지구에 대한 실시설계 후 사업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6쪽, 안퇴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제방 정비로 수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재산보호와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부촌리 안퇴골천 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하여 그동안 19억 4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2021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4억의 사업비로 3차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7쪽, 눌언천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계획된 사업으로 전년도까지 9억 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하천정비를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2억 9,900만 원의 사업비로 1차분을 재착공하고 8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28쪽, 황천천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금년도에는 7,500만 원으로 1차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노후 하천 개수공사로서 재해예방과 친환경적 친수공간 조성을 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2019년부터 추진하여 2023년도에 준공할 예정으로서, 사창천, 수밀천 일원의 하천정비 7.8㎞, 교량 4개소를 시공할 예정으로 금년도 사업비가 12억 원으로 11월까지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1년 3월까지 인허가 및 편입용지 보상 협의 후 2021년 3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10년이 경과하여 하천 개수 및 유로변경 수리 특성 변화 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혼란을 해소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화천읍 하남면 소하천 일대 소하천 61개소, 98.9㎞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3월 중 착수하여 주민설명회 및 기초 소하천 심의회를 12월까지 개최하고 2021년 9월까지는 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안전한 선박 관리·운영입니다. 파로호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물빛누리호와 오지마을 주민 편의제공을 위한 도선 운항, 파로호 및 춘천호의 불법행위 단속, 재난업무에 활용하는 선박에 대한 유류비, 선박검사, 선착장 폰툰교 관리 등에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선박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적정한 관리로 사용객 편의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안전문화 확산과 예방중심 재난대응 분야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운영, 국가안전대진단 시 특정 분야 점검,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정례화 및 계절별·시기별 수시 실시로 지역주민의 생활 속에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소방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한 주민생활 보장입니다. 5개 읍면 14개대 390명으로 조직된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대원의 노후시설 장비 개선과 경진대회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지원하여 현장대응능력 및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5쪽, 취약계층 재난대응능력 체계 확립을 위하여 취약계층 400여 가구에 대하여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고, 시가지 주변에 안심 로고젝트존을 설치 안전한 귀가길을 조성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사업 보조를 통해 우리 군 피해자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사계절 안전한 방재기반 구축입니다. 지역주민, 행락객 등의 기상특보 및 재난발생 우려 시 신속한 상황 전파, 사전홍보를 위한 재난 예·경보 방송시스템, 기상관측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풍수해 보험 가입을 통한 피해시설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및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취약지역 예찰활동을 위한 자율방재단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및 읍면별 풍수해 감시원 5명을 선발하여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150일간 현장배치 운영하여 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부터 47쪽까지는 타 기관사업입니다. 국도 5호선 도로건설공사, 국도 56호선 도로건설공사, 지방도 461호선 구만~오음 간 도로확포장공사, 동서녹색평화도로 신읍지구 도로개설공사, 광덕터널 조기 착공, 춘천~철원 고속도로 조기 확정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고한 내용을 궁금하신 사항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의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건설과는 요즘 갑자기 생긴 ASF나 코로나19에 직접적인 연관된 사항은 업무상 없죠? 있나요? 재난대비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최태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부분은 화천군 안전재난대책본부 가동이 저희 소관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재난하고 자연재난으로 분류가 되는데 ASF하고 코로나는 지금 사회적재난으로 분리가 돼서 재난,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확진자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상황, 총괄상황반은 저희가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보건의료원, 실제로 재난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이번 산천어 때 진짜 기상관측 이래 처음으로 113년 만에 폭우가 왔다는데 이번 물줄기를 잡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앞으로 우리 합수머리, 그러니까 신읍천하고 다목리 쪽에서 내려오는 그쪽 물줄기를 어떻게 잡을 대책을 한번 연구해 보셨는지.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축제를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만, 저희가 축제장 조성 부분에서 가물막이라든지 기타 가동보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 조성은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75㎜라고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시우량 방재성능 목표가 75㎜로 잡혀 있습니다. 시간당 최대치가 75㎜가 되면 배수펌프장이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한 이틀에 걸쳐서 그렇게 와서 축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축제가 저희 지역경기라든지, 저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겨울철 폭우를 대비한 안정적인 시설은 다각도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건설과에서 이거는 총체적으로 아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 수립도 하고 그래서 과장님이 좀 힘드시겠지만 많은 신경 써주셔서 우리 축제가 내년이나 추후에도 이런 재난에 대해서 재난 났을 때 대응할 수 있게끔, 또 축제가 무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유인물에 보면 대이리~구만 인도교 교량 설치공사에 교량 형식이나 공법이 2월 안으로 선정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만, 지금 내부적으로는 다 완료가 됐죠?

아직 최종적인 건 안 됐습니다. 지금 여러 형태로 되다 보니까요. 우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어느 정도 안이 되는데요. 문제는 홍수위선 전체 범위로 해서 양쪽에 지금 도로 부분까지 오다 보니까 하천관리청에서는 저희가 사실 필요한 부분은 지금 둔치 부분까지만 해도 충분한데 하천은 홍수위선 밑에까지는 허가를 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조금 더 있어야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진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늘리게 되면 사업비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업비 전체, 당초 저희가 59억 확정된 게 관광개발 쪽에서 도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맞추다 보니까, 맞추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규모라든지 형식이 조금씩 변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허가가 어느 정도 되는 범위 내에서.

안전하고 또 아름답고 그런 다리를 만들어주셔서 화천의 관광객들이 모일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되도록 예산 투자가 좀 더 되더라도 보기 좋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용담~계성 간 확포장 공사가 지금 진척도가 어느 정도 나갔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최태수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도로담당께서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섭 도로담당 윤희섭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쪽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군비를 들여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 확보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요청을 하고 있지만 그게 좀 수월치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는 사업비를 먼저 확보하는 방안부터 강구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처음부터 바늘을 잘못 끼워서,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러는데, 좌우지간 현재까지 들어간 게 한 150억 되나요? 현재 투자한 돈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그게 한 거의 시작한 지가 한 15년 넘었죠? 15년 됐나, 시작한 지가?

윤희섭 도로담당 윤희섭입니다. 완료, 최종적으로 완료된 것은 15년까지는 안 되고요. 시작, 처음 시작했던 부분은 그 정도 되고 있고, 진행과정이 오래 전에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도로가 저희 우리 화천 쪽에서도 빨리 개통이 되면 좋은데 이게, 예산문제죠, 뭐. 돈만 있으면 다 되는데. 군과 협의는 어느 정도 됐나요? 사격장 그쪽으로?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가장 난제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정 구간은 터널이 하게 돼 있는데 터널을 하게 되면 그것은 공사비,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되고, 터널을 나와서도 일정 구간은 지금 훈련장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그쪽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 공사를 그게 참 좋은 사업인데 못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하든가 돈을...

장기적으로는, 아주 장기적인 부분이지만 국도로 승격한다든지 지선도로로 한다든지, 국도 지선도로로 한다든지 그런 면으로 접근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게 남북축은 저희들이 있는데 동서축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 지금 어떤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되면 국·도비 지원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추진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광덕터널이 연계가 되면서 그쪽으로 같이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나.

동서축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 광덕고개 터널이 되면 횡축으로 잡아서 저희가 용담~계성 간 추진하던 부분까지 같이 넣어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군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의원님, 길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발에 대비해서 관정개발 하시는데 이게 업체 선정을 어떻게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입찰을 보고 있는지.

안전건설과장 최태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수의계약도 있었고요. 이 부분이 또 일부는, 전체적인 것은 다 입찰형태로 했었습니다.

입찰로?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좀 특수성이 있는 거라서 관정이 물이 일정량이 나오지 않으면 저희가 대금을 지불 안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포기를 하거나 이전을 하게 되고 그럼 또 사업 잔량이 남거나 이러다 보니까 또 일정 부분은 또 수의계약을 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부 입찰을 보다 보니까 한 2개 업체가 좀 문제성 있는 데가 밝혀졌어요.

입찰을 보다 보니까요?

네. 그게 구체적으로 명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금씩 묶어서 수의계약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수의계약이라 1개 업체에다가 집중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끝까지 안 파고 조금 파다가 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여느 데로 파기 좋은 데로 옮겨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한테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 좀 파주고 신뢰하는 업체한테 이런 사업을 맡겨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 말에 저희가 1개 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꾸준히 색출하셔서 좋은 업체로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난번에 민원이 좀 들어왔어요. 우리 군도에 대해서는 폭설에 대비해서 제설차량을 군에서 이게 어떻게, 입찰을 보죠? 군에서. 제설차량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2대를 겨울철에 추가로 하고 있는데요.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 2대를 하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방도나 군도, 국도에 한해서 이거는 입찰을 보는데, 여기 우리 화천에 잡부나 이런 제설장비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철원 같은 경우나 양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군에서, 군 차원에서 입찰을 봐서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들어가는데 화천은 춘천하고 묶이다 보니까 여기 차량은 많이 놀고 있는데 춘천에서 들어오고 막 그래서 지역에 있는 그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약간 겨울에 사업이 없고 그래서 생계에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방도로관리청에 얘기를 해서 그런 입찰을 볼 때 우리 화천군에 있는 업체에 한해서만 볼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정제한을 두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 화천에서 했고요.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가 있는데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끔 그렇게 협조를 구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김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천대교가 장기과제로 보면 우리가 튼튼하게도 지어야 되겠고 예쁘게도 지어야 되겠고 화천의 관문이니까 많은 신경을 쓰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선 선정이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8월 16일에 한번 1차 화천군 주요 현안사항 공청회 할 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도 주민들이 보는 입장이 있고 저희가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주민의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았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그 당시에 또 한 번 더 주요 사안 현안설명을 할 때 부의를 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그 날짜를 잡아서 설명을 해서 그 안에 대한 부분, 구체적인 안 그것에 대한 것을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최종적으로 1, 2, 3안이었는데 주민들이 갖고 있는 건 예를 들어서 3안이면 행정에서 갖고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갖고 있는 것은 그 3안하고 좀 다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는 장단점을 다 나열할 수가 있고, 어느 지역이고 1안이건 2안이건 3안이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고. 그런 차원에 있는 거고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정을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이번에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요, 가능하면 다수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설계는, 지금 그 안대로 나름대로의 설계는 다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되는 부분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비용에 대해서 1안, 2안, 3안이 많이 좀 차이가 났었잖아요?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고.

네.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전문가들의 식견도 살펴봐야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봐야 되고 그 세 가지를 다 복합해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495억, 500억에 가깝습니다. 국비와 군비가 이렇게 396억, 99억 정도 돼 있는데 이 국비는 어떤 성격인가요?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입니다.

특수상황? 결국은 그러면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행안부에서 심의는 받습니다만 전체 금액을 우리 군에 큰 일정 규모를 내려주면 사업내용은 저희가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이것 396억을 확보, 기 확보가 된 건 아니고 앞으로 확보할 예정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실링 자체를 저희가 군에서 사업명칭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거다, 이 정도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거다, 이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입니다. 간단히 그냥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산천어축제를 하면서 특수한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 폰툰교가 정말 많이 부족해서 이후에 산천어축제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과장님?

안전건설과 최태수입니다. 어떤 내용이신지요?

얼음이 얼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후속조치로 우리 폰툰교 다리를 다 전량 갖다가 지금 낚시터로 활용을 했지 않습니까?

네, 수상낚시터요.

네. 수상낚시터했는데 그, 아마 이제 이런 사례들이 아마 예상, 가늠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도 낚시, 수상낚시 이후에 아직 그 상태로 있고 지금 화천대교를 통하지 않으면 저쪽 강남으로 갈 수 있는 방법, 강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쨌든 그것 철거해서 이후에 어떤 시설 확장 문제가 검토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수상낚시터 조성한 사업은 살랑골에 있는 다리하고 3터널 앞에 있던 부분을 분해를 해서 조립을 한 건데요. 지금 축제가 마무리되고 현재 안에 있는 고기라든지 여러 가지 처리가 완료되면 그거는 원상태로 지금 이동해서 설치만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 살랑골 같은 데는 올해부터 착공을 해서 인도교가 설치가 되니까 큰 문제는 없고요. 밑에 쪽은 지속적으로 그 규모 정도만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살랑골도 그렇고 지금 이쪽 3터널 쪽 그쪽도 저쪽하고 학생들이나 아직 개학을 안 해서 그렇지만 학생들이나 일부 주민들이 다리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리가 낚시터로 이용하다 보니까 화천대교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또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많이 내재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음 연도 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완조치가 진행이 돼서 사업이 별개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라고 하면 별도로 장비를 구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살랑골 같은 부분은 특히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유일하게 그래도 화천읍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지로서 많은 타 관광객들로부터 관심을 갖는 데가 산소길이거든요. 그런데 산소길의 일부 구간이 단절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상가에 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하셔서 특수한 재난에, 천재지변이나 특수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확보를 해놓고 수상낚시터 같은 수요 요인을 해서 미리 제작을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통통, 지금 우리가 수상낚시터 조성한 것은 통통다리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게 형태가. 통통다리가 폰톤이라고 해서 네모난 것을 붙여서 한 게 있습니다. 네모난 것은 사람은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통통다리는 또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요. 또 만들어놔서 어느 일정장소에 보관하기라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축제가 얼음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얼다 보니까 임시적인 요소로 갖다가 이동해서 설치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또 만들어서 사용률이 높지 않으면 또 이게 예산 낭비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필요한지 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조금, 평소에도 사용하고 또 축제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걸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봄이 되면 또 산소길 부분은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요. 관광정책과나 나라축제조직위원회로 해서 이 행사 부분에 아니면 나머지 그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 우리 안전건설과 업무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도선 운항 관련해서 자격증이라고 그러나요? 면허증 같은 것은 어떻게 센터 내수면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안전건설과 쪽에서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최태수입니다. 운항허가 부분은 일정 부분은 저희가 하고요. 또 농선이라든지 기타 선박의 종류에 따라서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많이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동촌리라든가 방천리라든가 기타 저쪽 평화의 댐 쪽에 조그만... 어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레저용으로 된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걸로 영업행위하려면.

아니, 일반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배 종류는?

그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도선이, 유도선 부분은 저희가 인허가를 하고 있는데요. 기타 자가선 부분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선으로 사용하고 그런 부분은 그냥 관리만 했었거든요, 내수면에서. 지금 현행 법규가 정확한지는 어떤지는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가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농선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농선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도선 운항, 운항 자격증 같은 게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면허증인지 아니면 자격증인지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이수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래서 관련 부서가 내수면계인지 아니면 우리 안전건설과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선 같은 경우는 운행을 하는 자, 안전관리요원 다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것을 갖추어서 운행 구간이라든지 시점, 종점, 운행횟수, 시간 여러 가지는 저희 도선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되고. 유선 같은 경우는 비슷한 개념인데 우리가 물빛누리호는 유선이고요, 그 안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은 거고, 도선은 단순히 이동하는 것. 그 부분은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운항에 따른 것은 어떻게 운항할지에 따라서 또 별도 허가는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빛누리호든 아니면 조그만 농선이든 영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자격증을 반드시 구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자가용 낚시하는 배도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그게 우리 관련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제가.

자격증은 해양항만청 춘천에 있습니다.

별도로?

네, 별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관리만 우리는 그런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네, 그것 확인만 해서 인허가를 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질의, 김동완 의원님.

김동완 입니다. 간단한 것, 아까 확인을 못해서. 우리 이제 국비가 396억을 확보해놨는데 기존에 확보했던 건가요, 최근에 확보한 건가요, 이게?

화천대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게 연차별로, 그러니까 저희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비 확보를 하려면 몇 년차로 해서 연차별로 얼마씩, 얼마씩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당초에 받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확보했던 건 아니고 이 화천대교로 인해서 최근에 확보하거나 앞으로 확보해야 될 것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총괄 규모는 정해져 내려옵니다. 해마다 화천군이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로 어느 규모가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서 군에서 각 부서별로 필요하고 시급하고,

그러니까 화천대교로만 갖고 온건 아니고?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396억이라는 것은 끝까지 갔을 때 완공할 때까지 확보해야 되는 국비라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개략공사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현미 의원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류희상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사업 중에서 산촌생태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이 이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5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동촌1리하고 풍산1리하고 유촌리는... 서오지리하고 동촌1리, 유촌리, 서오지리는 매니저를 운영을 해서 활동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풍산리하고 삼일1리가 아직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법인 미설립, 법인 설치 후 신청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 마을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산림녹지과에 신청을 하게 되면 매니저의 인건비가, 매니저를 채용을 할 수 있고 매니저 인건비에 대해서 보조가 되는 사항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근도입니다. 보고서에 있듯이 삼일1리 같은 경우는 법인 미설립이 돼 있어서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고요. 법인이 설립이 되면 매니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럼 법인들은 마을사람들끼리 법인을 설립을 해서?

네.

지금 현재 산촌마을은 잘 돼 있는데 지금 매니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네.

그러면 법인 설립하려면 마을에서 몇 명 정도 법인을 만들어야 되죠? 한 5명 이상인가요?

네, 5명 이상입니다.

5명 이상이면 그렇게 되면, 그러면 만약에 지금 동촌1리, 유촌리, 서오지리만큼은 지금 매니저 인건비 나가고 그 외에 1년 동안 예산에 대해서는 또 보조가 되고 있습니까?

그 3개 마을 말씀하시나요?

네.

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사업계획을 하겠다, 사업계획을 해서 올려주게 되면 예산보조, 사업예산보조는 된다, 그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저기는, 산림공공일자리는 시작이 됐나요?

지금 현재 선발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시작은 안 했고요?

네, 3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3월부터 시작. 그럼 2월 말까지는 선발이 다 돼야 되나요?

네. 신청을, 지금 신청은 다 끝났고요. 지금 ‘일모아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시스템에서 선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공고,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 나간 공고는 안 됐고? 선발, 합격했다는 저기는 아직 안 나갔고?

1차는 합격이 나갔습니다.

1차는 나갔고.

네.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1차 선발을 해서 저희가 88명을 뽑을 예정인데 33명이 지금 1차 선발이 됐습니다.

33명이?

네.

2차 선발은 언제까지 되는 거죠, 이게?

이달 말까지는 2차 선발을 다 끝내야 됩니다.

그럼 3월부터?

3월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코로나 때문에 좀 하기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선발을 해놓고요. 추이를 봐야겠습니다.

이거는 질의보다도 산불방지사업 운영하는데 산불감시 인원들 있죠? 68명?

62명입니다. 감시원.

62명? 네, 62명이 하시는데. 이거는 다른 면도 그렇지만 특히 하남면 중에서 이게 또 강이 있다 보니까 갈리다 보니까 면에서, 군에서 면으로 와서 출근하는 도장을 확인을 해서 사인을 받는데 세 번을, ‘세 번을 와서 사인을 한다.’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대요.

아, 그쪽 건너편 위라리와 거례리 쪽.

네. 그래서 그분들은 세 번을, 감시하다가 세 번을 와서, “아침에 출근해서 사인하고 또 중간에 와서 또 사인하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또 사인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다. 수당은 받지만 기름값도 안 나온다.” 이런 목소리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걸 굳이 세 번씩이나 이렇게 사인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저희가 지침상에 내려준 건 없고요. 아마 면 자체에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차, 그거는 알아보고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르신들, 대개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산불 감시하다가 또 사인하러 왔다가 또 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량의 기름값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셔서 이거는 한번 해당 과에다가 한번 말씀드려본다 했으니까 한번 면하고 얘기를 해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올해 2020년도 사업 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본 의원도 그것에 대해서, 일자리 공공사업 산불감시단 모집하는데 올해는 불협화음이 없이 매뉴얼대로 해서 재신청하고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신경 좀 바짝 써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울러 말씀드릴 게 산불감시원이 저희가 작년도 2019년도 10월에 다 선발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올초에 봄에 또 다시 재선발을 하게 되면 그런 시간적인 텀이 있기 때문에 작년 10월에 선발하신 분들이 올해 5월 15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면사무소에 보면 아까도 우리 류희상 의원께서 산불방지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산불진화대라고 있잖아요? 각 면에.

네, 읍면별로 10명씩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이 거기서 생활하다 보니까 장시간 또 대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무료함에 그쪽에서 TV도 시청을 하고 그러나 봐요. 그런데 그쪽에 어떤 복지적인 그런 게 열악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TV도 잘 안 나오고, 냉장고 같은 것도 여름 같은 경우 공간을 보면 냉장고도 너무 열악해서 잘 되지도 않고 그런 상황인데 이분들에 대한 복지 같은 것도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챙겨서 조사를 해서 지원을 줄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지원을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가능한가요?

산림녹지과장 김근도입니다. 현장을 확인해서요. 최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복지 쪽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산약초마을을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죠?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급이 없어서. 올해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약초마을이 지금 여러 가지 용도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그래서 저희 임업인들 쪽에서부터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그쪽에 가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성화를 시키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목재과학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출연기관으로 하면 그쪽에 체험장이라든지 산약초를 그쪽으로 같이 한꺼번에 묶어볼까,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장기간 근무하다 보니까 거기에 장단점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신욕이나 이런 쪽보다는 좌욕이나 또 반신욕 이런 쪽을 선호하는 관광객들이 많다고 그래요. 한번 그분들하고 토론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금 비래바위 등산로 있는 것 아시는지 모르겠네.

네, 알고 있습니다.

과거 있었죠. 그런데 지금 관리가 안 돼서 일부 몇몇 사람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조사하셔서 등산로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등산로 정비할 때 번암산하고 그쪽 비래바위 쪽하고 다 올해 다 정비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총괄적인 말씀인데 녹지 부분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절산, 어쨌든 우리 화천의 읍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다수가 절산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공기 에어건, 그거 제가 한번 주문을 드렸는데.

네, 올해,

설치 가능합니까?

할 겁니다, 네.

그것 좀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절산에 있는 정자 주변에 있는 체육시설 철봉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이번, 뭐 사업비가 필요하면 거기에 에어건을 통해서 같이 사업비를 추가해서라도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봄철되면 잘 아시겠지만 등산로가 상당히 겨울에 얼었던 부분들이 녹으면서 미끄러운 게 많이 낙상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표지판 같은 것도 사전에 좀 제도적으로 준비해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2020년도 본예산에서 화천목재단지 관련해서 예산을 일정 부분 삭감한 것도 과장님 기억하시죠?

네.

지금 향후계획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 게 있나요, 이게요?

거기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출연기관을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조금... 그 출연기관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장이라든지 산약초마을을 같이,

연계해서?

네.

그때도 교수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춘천시에서도 유사한 그런 사업을 준비한다고 그때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내용을 들으셨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구도가 아니라 사실은 독자생존할 수 있는 것들을 서로 방안을 모색해서 절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고요. 의회 차원에서도 그쪽 분과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을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산림경영시대를 맞이해서 지속가능한 산림소득 경영기반을 구축하시고 임업경쟁력 제고로 산림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