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의원 발언

수도사업소장 최영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수도사업소 소속 과장급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2020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수도사업소 일반현황입니다. 수도사업소는 총 2개 과에 12계 61명이 선진 상하수도 행정으로 시민이 안심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10쪽까지는 계장급 명단, 부서별 주요업무, 예산현황, 주요 통계자료 및 위원회 현황으로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 2019년 주요성과입니다. 상수도분야는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용수공급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정수시설과 해수 담수화를 추진하고 물복지사업을 통한 수용가 서비스 제고와 함께 수질관리 강화로 맑은 물 공급에 주력하고 노후 상수도시설 개량을 통한 유수율을 높여 상수도 원가절감을 목표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하수도분야는 오수·우수 분류화 사업으로 침수예방과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금암, 중앙, 옥서지구 하수관로의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촌과 도서지역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개량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소규모 처리장 및 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노후화시설을 계획적·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2020년 업무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상수도시설의 체계적인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엄격한 수질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수도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새만금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과 도서지역의 상수도시설을 확충,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여 주민과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먹는 물 수질관리 강화 및 시민참여를 통하여 시민이 신뢰하고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고 현장중심의 맞춤형 물복지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수도분야는 종합적인 하수도 정비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에 대비한 상습침수지역 하수도 정비와 도시와 농촌지역 하수도 시설개량으로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하·폐수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방류수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의 체계적 정비와 합리적인 유지관리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들이 깨끗한 맑은 물을 마시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관사업 추진시에는 지역업체와 지역자원을 권장 활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전종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수도과 소속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감사합니다.

수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일반업무에 대하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22쪽이요. 보편적 물복지 실현사업이 지금 읍면동에만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도시권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도 있긴, 아니 어려운 사람보담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뭐 항상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 누수가 그런 뭐 이렇게 어려운 그런 가정들이 있거든, 누수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뭐 우리 과장님도 충분히 접수가 됐을 것 같은데 갑자기 수돗물이, 아니 저 수도요금이 급증했을 때는 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인자 조례로 나와 있으니까 그걸 그런 것도 홍보도 해 주시고 어쩔 수 없는, 전번에도 정지숙 의원이 한번 5분 발언 때 지적한 것처럼 공사하기 어렵고 또 계량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은 그런 가정들이 있거든요. 그걸로 말미암아 피해를 보는 가정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대책을 앞으로 세웠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현재 저희들이 지금 읍면지역에 주로 하고 있는 것은요, 현재 저희시의 상수도 보급률이 99% 이상 되었는데 대부분의 1%의 그 개념은 읍면지역의 일부 있는 지역하고 또 읍면지역이 아무래도 인구수는 좀 적고 관로가 길다 보니까 노후관도 쉽게 개설을 하지 못하고 또 안 깔린 지역도 있고 해서 주로 인제 읍면지역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지 동지역은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요금문제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감면제도가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감면해 드리고 있고요. 정지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도계량기 부분, 집밖으로 해서 우리 검침원들이 그 집안까지 직접 들어가지 않고 검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올해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일부 시범사업으로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우리 나운1동에 신풍초등학교 앞에 그 식당가에 있으면요, 거기는 그 수도계량기가 지금 도로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도로를 알아보니까 도로가 개인 땅이더만요. 근데 실제 도로를 쓰고 있어요, 그게.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 건설과장님한테 얘기해서 개인 사유지만 공공용으로 쓰고 있는 도로는 포장을 해 주라고, 도로 그 인도공사를 해 주라고 해 갖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거든요. 그럼 만일 그런 것이 되면은 그 계량기를 안쪽으로 집어넣어야는데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야는데, 그거 괜히 우리 소관이 아니고 개인 땅이니까 개인이 알아서 하라, 이런 경우가 있는 거 같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네?

계량기를 현재 저희들이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요, 주민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밖에다 설치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인제 기존에 집안에 있는 것들인데 지금 현재,

아니, 그게 도로에 있단게요, 도로. 도로 바깥에. 지금 계량기가.

근게 도로 바깥에,

이제 한번 현장을 우리 담당계장님이랑 한번 가셔서 한번 보셔서 거기에 어떤 좋은 조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그리고 저기 나운동 배수지 지금 폐쇄됐잖아요. 그래갖고 공원화 시켰잖아요, 수자원공사 거기.

예.

그거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현재 저희들이 공원화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저희 일반회계에서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줘요, 우리가?

예.

뭐 기부 받고 뭐 어떻게 이건 아니에요?

원래는 예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그게 국유지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지 않았었는데 이런 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그걸 고쳤어요. 지역자치단체도 그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고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한 10여 년 가까이를 공원화를 못 시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우리 김관영 의원님께서 법 개정작업을 할 테니 당분간은,

사용료를 내라고?

예, 사용료를 내고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법 개정 전까지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주는 것으로 하고 다만, 거기에 대한 시설은, 공원화시설은 수자원공사에서 1차 우선 먼저 해 드렸어요. 4억, 한 5억 가까이 들여서 하고 저희들이 1년 사용료가 작년에 계산을 해 보니까 한 3천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수자원공사에서 지금은 4억, 한 5억 가까이를 했으니까 저희들이 이론상으로 따질 때는 한 10년간을 써도 그냥 본전 이상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구암·조촌, 아니 23쪽이에요, 구암·조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그다음에, 아니 34쪽.

35쪽이요. 5쪽 보면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36쪽 중앙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 세 가지의 공사가 끝나면 거의 군산은 오·우수가 분리가 돼요?

지금 군산시 지금 분류화율이 지금 81.4%입니다.

몇이라고요?

81.4%.

82.4?

81.4%입니다.

예, 그러면 이거 세 가지 공사가 끝나면, 이게 2022년도까지 하는데 다 끝나면 거의가 그면 몇 %정도 되고 있어요?

우리 계장님이 얘기해줘요.

소룡, 거기만 남고 그면 거의 한 90% 되는가요? 거기는 언제, 거기는 언제 정도 하실라고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2022년 이후에,」 이후에? 이게 지금 세 공사가 다 2022년까지 하는구만. 그 뒤에 하면 인자 거의 다 끝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 공중화장실 40쪽에 있는 걸 보면요, 이게 군산에 131개소에 지금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도 담당하죠? 일부? 그다음에 또 다른 과에서 한게, 지금 현재 이것을 우리 하수과에서 이렇게 통일해 갖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분이 좀, 그거 왜냐면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 같애요, 제가 볼 때도.

이제 그 화장실은 신축은 각 지역별로 관광지라든가 일부 필요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신축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관리는 우리 하수과에서 인수를 받아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조정을 하고,

그게 효율적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 저 공중화장실 필요 없는 데는 폐쇄시켜도 괜찮은 거 같애요. 근게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하셔갖고, 이게 인자 여러 가지 청소년의 우범지역으로써 전락할 수도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조정을 한번 하셔야 할 거 같애요, 그래서 통합해서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게끔. 근게 신축은 인자 각자 알아서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낫죠? 그렇게 그거 한번 연구하셔서,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생관리, 공중화장실 청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대상지가 131개소잖아요. 지금 이게 권역별로 지금 몇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이 유지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10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10개 권역이요?

예.

그러면 그 권역이 뭐 농촌, 시내권 이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10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가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지난날 제가 그 우리 옥도면 그 관리부서가 없는 화장실에 대해서 그 요금 징수과정을 지금까지는 우리 주민들이 그 요금을 징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들이 좀 어떻게 해결이 되셨나요?

제가 그 현지를 나가 봤는데요. 화장실에는 일단은 관리자로 지정이 다 이렇게 명패가 붙어있었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 현황을 보니까 주민들한테 인제 여쭤봐서 확인을 해 보니까 비수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성수기에 예를 들어 전기요금 같은 경우 30만 원 한 달에 나오고 수도요금 같은 경우 여름철에 같은 경우는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거는 인제 수도 같은 경우는 화장실 외에 설치한 데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거 다 조사해서 전기요금이나 그 화장실 관리요금은 시에서 인제 부담하는 걸로 하되 단, 주변에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수익사업에서 거기서 충분히 관리비용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제외하고는 일단 저희 하수과에서 부담을,

수익사업이라면 수익사업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제 캠핑장 같은 데, 오토캠핑장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요금을 받기 때문에 그런 데는 별도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인정이 되고.

그리고 인제 섬 지역에 한해서는 저희가 인제 일괄 그 전기요금하고 화장실 수도요금을 하되, 저희는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일부 전출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지난날 지금 수년 동안 그 도서로 있을 때는 당연히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주민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화장실을 뭐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렇게 사용을 했지만 지금 연육교, 아니 고군산대교가 지금 연결된 뒤로는 관광객 수요가 많기 때문에 관광객이 지금 많이 애용을 하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 같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인지를 하시고 우리 아까 김중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저 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화장실은 총체적으로 우리 하수과에서 맡아가지고 관리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이게 관리부서가 있지만 그래도 어떤 위생관리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관리부서에서 하다 보면 어떤 시설적인 부분은 좀 이게 즉각적인 부분들이 안 이루어져요, 또 요금 같은 문제도 재발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업무적인 부분을 좀 회피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한번 재검토를 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하수과에서 총괄적으로 이게 관리를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봐지고, 관리부서가 있다고 해도 위생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글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이런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이행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전부 업무파악은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뵈니까 다 알고 계시던데요. 지금 BTL하수관거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이 지금 지적되어 있죠?

예.

그래서 우리 그 임대료 삭감이나 앞으로 인제 운영비는 이미 삭감이 들어갔고 임대료 부분도 인제 앞으로 문제가 될 건데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일단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합동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일단은 지금 검찰수사 중인데 거기다 인제 제출을 했고요. 그건 별개로 인제 진행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인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번에 성과평가위원회에 인제 참석하셨다시피 인제 저희가 인제 조치를 요구를 하고 조치가 안 될 경우에는 협약서에 따라서 추가조치를 계속해서 이제 처리를 할 거고요. 운영관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평가표 같은 경우도 좀 계산할 사항들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계산해서 합리적으로 그 유지관리 실태를, 유지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평가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구암 뭐 여러 군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감리가 감리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곳도 우리시에서는 나가서 뭐 전부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가가, 하고 있는가 요런 것 정도는 꼭 우리시에서 꼼꼼히 살펴서 또 다시 이런 부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요.

그 49쪽이요. 도서지역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중에, 이 부분을 논의할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선유도2구 마을하수도 진행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요?

지금 선유도 마을하수도는 일단은 인자 해양항만과에서 2009년도에 설치를 해서 2011년도에 인제 사업이 완공됐는데 아직 개시공고는 안 된 처리장인데요. 그래서 인제 그때 하수 발생량도 적고 그다음에 해수가 일부 유입된다고 해서 이제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실시해서 관로조사 그다음에 처리장을 어떻게 다시 가동할 수 있을지를 분석을 해서 지금 검토가 지금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조만간에 방향을 잡고 그 계획대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우리 국장님, 이 부분이 몇 년 되셨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수년 됐어요, 지금.

예.

근데 지금 우리 고군산지역 지금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무녀, 신시지구. 근데 지금 선유지구 같은 경우는 2구에 지금 그 마을하수도가 지금 돼 있다고 그래서 제대로 운영도 안 돼 있는 이 사업장을 지금 안 돼 있다고 해서 사업계획에 지금 우리 지금 빠져있잖아요, 앞으로 추진계획에도.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선유도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리조트나 펜션이나 식당이 물론 자가로 정화조로 해서 이렇게 하지만 그것을 세세하게 믿을 순 없잖아요, 그 용량에 대해서는, 처리용량에 대해서는. 그러면 총체적으로 마을하수도를 빨리 새로 정비를 해서 종합적인 그 시스템, 중앙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마을하수정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 용어를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서해안만은 조석간만의 차이가 있어요. 있다 보면 사리 때와 조금 때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면 사리 때는 괜찮아요. 조금 때 같은 경우에는 물이 그 마을근처까지 안 들어오고 어느 적정선까지만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이게 냄새가 엄청 지금 많이 지금 나고 있어요. 한 번 오셔봐요. 국장님, 조금, 사리 때 선유도 한번 돌아보세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하수처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 항만해양과하고 이런 부분을 절충을 해서 우리 예산도 지금 다 세워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조기에 지금 실행을 해서 총체적으로 이 부분을 지금 수립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이러고 계시면 어떻게 하시자는 거예요?

일단 지금 현재 처리방향을 잡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요. 결과 나온 걸 살펴서 설명을 드리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라니까요, 국장님.

이번에는 나름대로 인제 그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지금 할려고 합니다.

과장님, 종합적인 계획 수립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기 조금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주에 그 별도회의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성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영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국 과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도시재생과장 이기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4개 계와 1개의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설경민입니다. 먼저 83페이지 군산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 인정사업 시행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특히 지금 뭐 새로 과장님이 바뀌셨고 했지만 이 사업을 최초 이제 계획하시고 선정되는 데 이렇게 노력하신 우리 이유청 계장님 또 정권우 계장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저희 지역이 뭐 여러 가지 위기지역이긴 합니다마는 계속해서 이렇게 뉴딜사업이나 재생사업이 연달아서 이렇게 성공사례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여튼 굉장히 그 공에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이 사업시행이 제대로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서 우리 이기만 과장님의 더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사업이 선정은 됐는데 이제 어찌됐든 제가 궁금한 것은 대략적으로 지금 공연장의 형태를 다시 리모델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외부는 뭐 살리더래도, 거기가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외부는 일부 리모델링을 하고 일부는 살려야 된다, 뭐 지붕을 살려야 된다, 예전부터 그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니까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왜 그냐면 뭐 용역은 시행해 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형식의 리모델링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잘 알다시피, 시민문화회관의 건축학적 가치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김중업 작가의 또 유작으로서 또 보존가치 활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도 같이 연계해서 어쨌든 외관이나 형태는 그대로 활용, 뭐야 저 보존을 하고 거의 내부의 시설물은 거의 사실은 지금 현재 시민문화회관의 앞으로의 그 활용계획 측면에서는 거의 지금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해야 될 그런 시설도 노후화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부에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관련해서 용역도 하고 타당성검사도 하고 했는데 결론은 예술의 전당의 그런 대공연장 형태하고는 인제 별개로 이 시민문화회관은 지역문화단체 그다음에 그 소, 중소 그런 여러 가지 창작, 공연, 경연 이런 걸로 핵심적으로 기능을 좀 차별화해서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또 지역 내에 또 공연예술 그런 인적자원들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또 대학 측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앞으로 건축 관련 그런 전문그룹들 자문도 받고 또 관련기관 용역을 거쳐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담아낼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탁을 하실 거잖아요, 어떤 형태든지. 위탁할지 안 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까?

일단은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이 건물의 활용계획을 담아내서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추후에 인제 건물활용이나 여러 가지 위탁관리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또 이 시설물 관리부서인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위탁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아니, 그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향후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직접 진행을 하시지 않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청하실 때는 사실 시적인 입장에서는 이 건물을 향후 지어서 유지관리를 하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이고 그다음에 위탁을 한다라면 위탁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니 이 사업을 시행해도 괜찮은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향후 위탁사업에 대해서 결정을 어떻게 하실 거냐 그거보다도. 그 내용은 아직 잘 모르시죠?

예, 그 구체적인 건 위탁운영이나 이런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내용을 숙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고민스러운 게 이 부분이 정말 새로 짓는 것 이상의 지금 예산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하공간에 설계를 하실 때 지하공간이 습이 많이 올라와 가지고 현 상태로는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기 때문에 그 외벽 부분에 있어서의 다른 옹벽공사도 시행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저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 공간에 대해서 어쨌든지 김중업의 유작이기 때문에 활용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전제조건이 있어서 방치된 건 사실이지만, 향후 활용도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향후 우리 군산시가 50만의 기업도시가 돼서 정말 문화공간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면 모를까 이 공간의 향후 활용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니까 여러 가지 우려점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실 때도 이 건물에 대한 사업의 리모델링을 얼마나 깨끗하고 뭐 외부를 살리고 할 것인가 말고 활용도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향후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하시면서 설계를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 자료만 잠깐 말씀을…

예.

과장님, 그 84쪽에 그 째보선창 명소화사업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도 가봤습니다. 2019년도에 제가 거기를 끊임없이 이렇게 가보면 사업의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3월까지, 뭐 3월 공사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겨울이어서 쉬었다가 하는 건가요?

그 중앙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금 전체 인제 핵심뉴딜사업 중에 이 안에 담겨지는 사업내용만 해도 한 27개 세부사업들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째보선창 관련해서 수협창고 리모델링 마쳤고 그 내부에 담아내는 그런 여러 가지 예술콘텐츠 스테이션이라든지 수제맥주, 청주 특화사업,

그건 잘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그냥 그 수협창고만, 창고만 리모델링하는 사업자 그리고 사업비 고거 자료만 한번 주셔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얘기한 거 보충적으로 좀 한 가지 더 추가시키면은요, 지금 그 어디야, 째보선창하고 지금 공원 조성한 데 있잖아, 한화 그 건물 거기.

예.

거기하고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방향도 좀 연구를 하셔야 할 건데, 근데 그게 가운데 도로가, 큰 도로가 교통량이 많은 도로가 있어갖고 좀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저쪽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저쪽 내항 쪽으로 앞으로 인자 개발을 하니까 그쪽으로 연계시켜서 인자 관광화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거 한번 연구를 한번 해 주시고,

예, 그런 계획을 반영해서 하나의 동선체계가 구축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연결되도록. 옛날처럼 그 다리가 있었으면 다리 밑으로 딱 올라가갖고 하면 참 멋있을 참인데 이미 다 매립한 상태라 안 되니까 거기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시민문화회관요. 이거 용역, 인자 6월 달에 용역 실시할라고 예정이죠?

예, 추진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것이 나운1동뿐만 아니라 그 나운동의 상가, 또 군산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용역할 때 과업지시를 하실 때 좀 심도 있게, 왜냐면 이거 용역을 이미 작년에 했었잖아요. 재작년에 해 갖고 작년에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다시 인자 용역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 용역은 뭐 그전에는 타당성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용역을 한 거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거는 인자 구체적인 기본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설계, 그 리모델링 설계에 대한,

그래서 저희들이 인자 이걸 진행하기 전에 일반적인 그냥 용역이 아니라 이 건물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진짜 핵심적인 거점시설로 어떻게 활용할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전문가, 국가건축용역이라든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그다음에 우리시의 또 여러 가지 전문기관들 그다음에 도에서 전라북도에서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관련 자문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공건축가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런 관련 전문가들 자문 협력을 받아서 이런 내용들을 담아낼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도 세부적인 사항들은 정리가 되면은 다시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또 운영 관련해서 개선방안들 좀 보완할 사항들도 촘촘히 챙겨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로 어쨌든 그 옆에 지금 나운1동 동사무소가 있잖아요. 이 동사무소도 나중에 가면 지금 다시 건축을 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근게 이 기회에, 거기가 지금 위치적으로 좀 애매해요, 동사무소하고 지금 시민회관하고 관계가. 근게 잘 활용하면은 차라리 동사무소까지 조금 좀 넓혀서 지을 수 있는 방향 같은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쨌든 그 동사무소가 경사도가 있고 또 주민들이 불편해요, 거기가 지금. 그리고 좁고 협소하고. 그런게 차라리 이거 용역 들어갈 때 한번 좀 우리 전문가시니까 좀 연구하셔서 동사무소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실 시민문화회관만 가지고 뭐 이거를 거점생활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이 시설물로 인해서 주변상권 활성화가 최종목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 나운1동 동사무소 청사라든지 그다음 옆에 인접한 주공시장 그다음에 나운주공2단지, 3단지 재건축 관련사항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원활하게 사업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를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기 79페이지요. 그 월명동 건축자산진흥구역 지금 이게 저희가 지금 두 번 떨어졌나요? 두 번 떨어지고 이번에 세 번째 신청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지정이 되면 그 예산 활용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뭐 매입이나 뭐 자산 오래된 건축물 고쳐주는 거나 이런 거 하는 거죠?

예, 이 지역특화형 중심시가지형의 월명동 공모사업 사항은요,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거기 지역을 2014년도에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기반 거점시설물이라든지 주민역량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즉, 하드웨어시설들은 많이 확보를 하고 시설을 정비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지금 건축자산진흥구역 내에 여기에 지금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우수 근대건축자산들이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들을 어쨌든 간에 리모델링해서 여기서 거주하고 여기서 또 뭐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이 월명동지역에 제대로 된 도시재생이 마지막 인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공모를 여러 번 했는데 지금 몇 번 지금 탈락이 됐는데요.

지금 가능성은 어떻게 돼요? 지금 이게, 뭐 모르시겠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매번 할 때마다 그 명산동 시장 쪽이 빠져가지고 거기를 좀 포함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신청할 때 해 주셨는가…

지금 아직 명확한,

왜냐면 거기에 중국어학교하고 아시아 최초의 여관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활용을 하면 그 월명동에서 명산시장까지 연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국토부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요, 국토부에서 담당부서 하는 얘기들이 그 인제 ‘내용이나 취지나 명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데인데 이거를 또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지역적으로 좀 안배차원에서 특혜가 있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 가지고 좀 다른 우리가 차별화 돼 있는 그런 명분을 더 좀 만들어서 국토부하고 지금 면밀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좀,

지역관계도 아직은 확정은 안 돼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변 지금 지역을 좀 더 확대를 해서 경제 기반형으로 더 확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좀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예.

84페이지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 박물관은 어떻게 어느 정도나 이게 진척이 있나요, 이게?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국립과학관 한화부지 말씀하시죠?

예.

이미 뭐 아시다시피 한화부지 부지는 이미 인제 매입이 완료가 된 상태고 여기에 지금 국립과학관을 지금 공모해서 지금 유치를 할려고 지금 면밀히 대응하고 있고 아마 다음 달 정도 해서 도에서 지역 그 선정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국립과학관이 전국에서 1개소만 공모에 배정을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요, 하여튼,

그럼 이게 혹시 안 됐을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또 계획이 있으신가요?

반드시 국립과학관을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됐을 때를 또 생각을 해 주셔야지.

다른 대안은 찾지 않습니다. 반드시 유치하도록,

그리고 인제 여기에 항상 우리가 월명동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제일 문제였던 게 주차장 문제거든요. 근데 이 주차장 문제가 뭐 해결이 안 된 것 같애요. 어떻게 따로 주차장 부지를 만들거나 조성하는 그런 계획이 없으신가요?

아니, 이 중앙동…

예, 그 한화부지 그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 저기 째보선창 쪽까지 해서 관광객들이 인자 많이 왔을 때를, 그런데 그 한화부지 그쪽에도 지금 도시숲 거기도 지금 잘 꾸며놔 가지고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한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장만 사용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예, 현재는 주차장 계획이 인자 현재 신영시장 옆에 확보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장차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인자 완료가 되고 활성화돼서 많은 외래객들이 방문을 하고 주차장이 부족한 그런 예상 해서 사실은 어디 별도부지에 확보한다라는 건 좀 사실상 힘들고요. 이 현재 주차장 부지를 만약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 부지에 주차장 건물을 지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일 큰 문제가 그걸 거 같아요, 그 주차장 문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1페이지 해신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시행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취득심의 뭐 받고 있는 곳이 있죠?

예, 2개 부지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필요하다라면 취득심의를 통해가지고 취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근데 그 옆에 있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 군부대 부지,

예, 해군2함대,

해군.

예, 관리하고 있는 부지.

근데 거기는 어떻게 활용하시죠?

이 내용 관련해서 저희도 인자 여기 와서 내용들을 파악을 했는데요. 원래 최초에 이 해신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그 군부대 부지를 활용을 해서 해산물가공센터 주민들의 그런 건조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라고 했는데 국방부나 해군2함대에서 이 부지를 매각이 불가하다는 의견들이 인자 제시가 됐고요. 또 다른 또 이렇게 교환하는 방법도 찾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 부지를 사용하는 걸로 불가하는 걸로 포기를 하고,

매각이 불가능하고 뭐 대토나 어떤 교환이 불가능하다라는 그 공문을 보내시고 받은 걸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언제쯤 진행을 했죠, 그게? 하여튼 그 내용을, 그 회신한 내용을 주시고요.

예.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셨어요, 아니면 어디를 통해서 접촉을 하셨습니까? 국방부하고.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아, 군부대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접촉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제일 처음에 저희가 그 국방부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일 처음에 국방부 쪽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매각요청을 했고 그게 지금 해군2함대가 전시에 작전부지로 쓰기 때문에 매각이 불가하다는 통보는 받았고 혹시나 저희가 또 그 상떼빌 앞에 그 재난안전부지가 옛날에 사업한 부지가 있어 가지고 그걸 교환할려고도 했는데 교환도 지금 불가하다라는 통보를 받아가지고, 그것도 가장 중요한 거는 상반기 때 저희가 그 군부대쪽을 부지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만들었었는데 국토부에서 그 금강공업사를 가로질르는 이 사업계획은 실현가능성이 없다라는 의견을 저희 컨설팅 결과를 줘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 앞에 쪽 그 금강공업사 부지로 지금 이전하게 된 경우입니다.」) 금강공업사 부지에 대해서 제가 잘 알아서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유지 매입하기가 굉장히 영업하고 있는 곳은 힘듭니다, 보상비용은 많이 들고. 토지비용만큼 영업보상비용도 많이 그 이상으로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국가재산, 지방재산을 교환하거나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향후에도 이 부분이 국방부에 직접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접촉을 하였을 경우 일반적으로 답변을 얻기에는 쉽죠,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교환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사실은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지방 우리 뭐 과에서 우리 계장님이랑 고생을 하셨는데 그런 공문행위서는 행정적으로서는 답변이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왜냐? 국방부에서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우리는 필요로 하지만은 국방부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걸 뭐하러 교환하고 그런 행정절차를, 없던 일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귀찮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부지로 활용을 해야겠다, 그리고 시 입장에서 돈을 더 들여서 사유지 매입하고 영업보상까지 해서 하느니 같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다른 루트, 다른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을 교환할 수 있을지 사례를 찾아보시고 해군이면 해군의 사례를 찾아보시고 그러한 절차가 저는 필요로 했다라고 봐요. 근데 단순히 공문을 그냥 던지고 안 된다, 당연히 작전시 활용해야 한다, 굉장히 보수적이죠. 특히나 국방부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부분에 대해서 정말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면 다양한 채널로 좀 접촉을 하셔요. 그렇게 해야지 그냥 공문 보내고 받고 활용 못 한다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행정 아닙니까. 국방부는 그럴 의무가 없고 필요성도 없어요, 필요한 건 우리가 필요한 거지. 그리고 작전시 활용한다는데 그럼 작전시 뭘로 활용하냐고요. 솔직히 제가 알기로는 거기 원래 예전에 매립되기 전에 그쪽에서 해군에서 물량을 놓고 뭐 보급품을 놓고 보급품을 전달하긴 하는데 거기까지 배가 들어오지도 않아요, 요즘 토사가 쌓여가지고. 준설을 해야만 들어올 수 있을 정도예요, 거기가. 근게 여러 모로 그런 여러 가지 제반여건의 이유를 설명을 또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설득을 하셔야지 해군부대에서, 해군에서 거기 상황 거기가 지금 사용하지도 않는데 어떤 상황인지나 알고나 있겠냐고요. 모른다고요, 지도상으로나 보면 알지. 그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부대 부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양천입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국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영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보고서 2쪽부터 37쪽 일반현황 및 작년도 주요성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금년도 우리 국의 중점 업무추진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우리 국에서는 시민이 안전한 환경도시, 품격 있는 청정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과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을 통해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화학물질사고 대응기반을 마련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과 안전한 군산건설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오염물질 저감사업과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구축 등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생태환경을 가꾸어나가는 한편, 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관광자원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분야에서는 폐자원에너지화시설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폐기물처리에 중점을 두는 기존폐기물 관리방식을 탈피하고 폐자원을 에너지화할 수 있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폐기물 수거운반처리체계를 개선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품격 있는 청정도시 군산을 만들어 가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항상 위원님들의 소통과 조언을 구하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입니다. 환경정책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국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1쪽 청암산 에코라운드 조성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22쪽 우리 지금 미세먼지 저감책 차량 운행제한에 대해서 미세 금지 발생경보가 났을 때 지금 제한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대상이 1만 3천여 대인데 그 옆에 123쪽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추진을 한 걸 보면 거기에 턱없이 못 미치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4월 1일부터 단속을 지금 하신다고 그러는데 생계에 지장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좀 고려를 하셨나요?

그런 부분은 현재 지금 그 매연차 저공해 폐차, 조기폐차 지금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니, 근게 조기폐차 추진하는 것이 130대, 아니 몇 대예요? 조기폐차가?

지금 1,600대인데,

1,600대인데 1,600대 가지고 지금 1만 3천대를 소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접수기간 내에 그 매연저감장치 신청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걸 같이 하고 있는데,

아니, 그니까 1만 3천대를 다 소화를 하시냐는 얘기예요. 매연저감장치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금 단속대상이 1만 3천여 대라고 지금 가상적인 지금 추정을 해서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이게 소화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겠다고 신청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신청이 그 선정이 되든 안 되든 금년 연말까지는 단속을 유예하게 됩니다.

아, 단속을 유예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매연저감장치를 설치를 하겠다고 하시는,

신청만 하시면은,

응?

신청만 하시면은,

신청만 하면?

예, 선정이 되든 안 되든 연말까지는 그 단속을 유예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그러면 이 대상 차량에 대해서 전액 그 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그런 그 정도는 안 되고 이것은 예산하고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 내년 가서는 또 어떻게 해요?

이것은 1년 내내 이것을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에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니까 경보발령이 났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하는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계에 직결적으로 연결되신 분들이 계실 거라 이 말이에요. 글잖아요.

예.

뭐 미세먼지 뭐 경보발령 됐다고 해서 차량운행을 안 하고 하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돼 있냐는 거죠.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인자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운행을 자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돼 있는 핸드폰으로는 한 5천 명 이상 계속 발령될 때는 사전 자제 좀 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안내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연수로 하는가요?

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금 사업이 연수로 제한을 해요?

배출가스 등급제로 하고 있는데 5등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5등급 차가 제조회사마다 좀 약간 차이는 있는데 대략 보면은 2005년 이전에 등록한 차가 대부분이고 그다음 차종별로는 2006년, 7년, 2008년식까지도 일부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조기폐차 하는 건 전부 5등급 차량들만 지금 조기폐차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뭐 4등급, 3등급 대상자는 없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어쨌든 어떤 홍보적인 부분도 뭐 충분히 필요하지만 어쨌든 생계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그 차량을 운행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물론 그것이 어떤 경보발령에 대해서만 제한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좀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의 같은 건데요.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인자 지금 얘기한대로 122쪽, 123쪽, 124쪽 통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공무원들도 아시고 우리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제가 아는 정보로는 기후변화가 시작돼 갖고 나중에 10년 정도밖에 기간이 없다고 합니다. 10년 후부텀은 기후변화가 기후 자체적으로 기후폭발이 돼 갖고 인류가 좀 어려워지지 않냐, 인류의 지구의 그 종말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10년 후부텀 도래된다고 이렇게 제가 세계적인 그 기상학자나 의학자나 과학자들한테 그 자료를 보고 내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는데 사실 기간이 10년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원인은 이산화탄소 배출입니다. 근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산화탄소를 억제시키지 않으면은 어려워지는 우리 지구의 상황이 도래되기 때문에, 1.5도 이상 올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1도인데 거기서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 지금 이 세 가지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지금 이거를 예산을 시에서 앞으로 더 예산을 확보시키고 국비나 도비나 시에서도 확보시켜갖고 이 정책은 반드시 강력하게 들어가야 해요. 우리 서동수 위원님 얘기했지마는 인자 이걸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다른 대책을 세워서라도 이산화탄소를 반드시 저감시켜야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이런 것도 참 좋은 정책이고 운행경유차 저공해, 여기서 보면 노후경유차 그다음에 동시저감장치 부착 그다음에 엔진교체, 건설기계, 뭐 어린이LPG차 구입 이거를 예산을 좀 더 확대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산 없을, 적은 예산으로 사업하실라면 좀 어려움 느끼지마는 우리 인류의 문제고 지구의 문제고 우리 후세들의 문제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더 강력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강력한 정책을 도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인자 전적으로 동조를, 동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그 이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 시켜가지고 이 전라북도 먼지환경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이 정부계획보다는 더 빨리 지금 폐차하기 위해서 이 도비를 추가로 더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시에서도 예산을 추가확보를 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자 그 전기자동차나 수소차도 유도도 이렇게 정책적으로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이 기후변화나 이 환경에 대해서 우리 이 환경정책과에서는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많은 정책 연구하셔갖고 많은 정책을 이렇게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그 135쪽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사업장 안정적 관리 관련해서 지금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281개소 중에 187개소가 완료가 됐고요. 이제 그 완료된 농가명단하고 그다음에 지금 설계문제라든가 측량문제, 인제 축사가 다른 사람 부지하고 걸려있다든가 침범을 했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어떤 사유가 있을 텐데 물론 뭐 최대 9개월 정도 완료기간을 좀 더 이렇게 넓혀준 건 사실인데요. 왜 이렇게 안 되는 사유 관련해서 인제 진행 중인 농가까지 해서 그 사유가 뭔지까지 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업무하고 좀 다른 건데 우리 에너지담당관하고 좀 접목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좀 제가 잠깐 제안을 좀 하고자 합니다.

예.

우리 국이, 우리 보고는 물론 자원순환과, 또 우리 환경정책과 하지만 우리 국장님이 우리 복지환경국으로 계셔서 좀 좋은 것 같애요, 다른 업무적인 부분도 좀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우리 에너지담당관한테 좀 주문한 사항인데요. 우리 지금 그 경로, 뭐죠? 무슨 과죠?

경로장애인.

장애인과에 보면 우리 복지 지금, 경로당 지금 신축이 있잖아요, 국장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일정 부분 우리 시비나 도비를 해서 경로당 지금 신축된 데에 대해서는 지금 태양광설비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부터라도 새로 신축하는 경로당은 좀 태양광설비를 같이 접목해서 설계를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지금 태양광설비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당부서 과장님하고 좀 협의를 해서 아예 태양광설비가 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계부터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게 경로당을 하고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9쪽 과장님, 지금 하천하구 도서 부유쓰레기 수거사업 중에 총 사업비가 4억이잖아요. 바지선 임차가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들이 그 9개의 도서에 지금 저희들이 매년 한 번씩 바지선 임차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 생활폐기물을 이제 수거를 했고 작년에도 360톤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그게 한번 하다 보니까 이제 주로 4, 5월 달 상반기에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자 한 9월, 10월, 11월 되면 인제 거기에 다시 이렇게 생활폐기물이 쌓여가지고 저희들이 좀 예산을 좀 작년보다 더 확보를 해서 지금 3, 4월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한 9월, 10월 정도에 한 번 추가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하천하구 도서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으로 바지선 임차가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물론 도서지역의 어떤 부유쓰레기에 대한 수거사업을 우리 인건비 책정을 지금 2억 3,400만 원 하잖아요, 뭐 구암동, 나포, 성산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예.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볼 때는 사업비 예산추인을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요.

그니까 도서지역,

도서지역은, 봐보세요. 바지선 임차비가 1억 6,600만 원이면 우리 그 인건비가 2억 3,4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수거하시는 인건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일수가 줄든지. 글잖아요.

일수가 좀 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서지역은 생활쓰레기 있잖아요. 우리가 수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별도로 그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해야지 왜 이 사업비에 추인을 해서 하시냐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도서주민들은 생활쓰레기 지금 우리가 수거를 하잖아요, 이 바지선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 생활쓰레기지 그게 하천하구 부유쓰레기입니까?

그니까 연계해서 하는 건데요.

연계해서 하는 건 제가 충분히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재고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냐면 이거 바지선 임차료로 쓰면 우리 금강하구위원회에서 도서지역 부유쓰레기 수거하시는 인건비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글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수거 뭐 주변이 제대로 정화가 안 된다는 얘기지.

이제 바지선 임차료 안에 거기에 인제 좀 9개 도서 처리할 수 있는 그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인건비가 물론 우리가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날수를 한 달에 20일 할 것을 10일뿐이 못 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그 예산이 바지선 사용 임차료에 쓰니까.

연말쯤 가가지고 좀 인건비가 부족하면 저희들이 인제 일자리창출과하고 협의해서 인제 좀 하기는 하는데,

아니, 그것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가,

아니, 그니까 뭔 말씀인지 알고 또 하나는 도서 생활쓰레기 집하장을 보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아시죠, 과장님?

예.

그럼 이 부분에서도 제가 볼 때는 도서주민들이기 때문에 물론 혜택 보는 것도 많고 또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사항들도 많이 있는데 이 도서지역도 큰 지역 같은 경우는 좀 관리자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져요. 너무 관리체계가 부실하기 때문에 뭐 19개 도서에 전체적으로 이게 포함이 된 건 아니지만 뭐 일정 비안도, 예를 들어서 어청도, 개야도, 이 3개 섬만큼은, 저는 이 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도서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 관리자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끊임없이 우리가 수거를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각장시설도 지금 하는 건데 1일 그 소각량이 다 저는 그걸 수요를 못 할 것 같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3쪽이요. 폐기물매립장 운영관리에 대해 좀 질문을 할게요. 질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이 매립장에, 여기 보면 63.5% 매립했어요? 지금 현재? 전체?

이게 지금 1, 2, 3공구가 다 지금 거의 매립이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3-1공구로 표현하는데 그 3-1공구마저 거의 한 50% 이상 넘어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얼마 정도 남았어요, 지금?

그니까 인제 저희들은 한 연말 정도 가면 거의 인제 포화상태로 지금,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하실,

그래서 지금 소각장, 폐자원에너지화시설을 활용해서,

그것만 갖고 소화를 다 못 하잖아요.

예, 소각장을 그니까 소각을 하면서 그 폐자원에너지화시설 그 사업안에는 또 재활용 선별시설도 있고 순환형 매립시설도 있고 인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현재 1공구를 지금 저희들이 인제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을 해서 그 굴착한 것을 다시 인제 소각을 해서, 인제 소각을 하면 보통 한 20% 정도는, 이제 80% 정도는 소각이 되고 20% 정도는 남거든요. 그래서 순환형매립장에다 다시 인제 매립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매립장을 확보를 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환형매립시설이 지금 있습니다.

순환형매립시설은 어떤 거예요?

그래서 지금 1공구를 저희들이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굴착을 해서,

굴착을 해 갖고,

굴착을 해서,

아, 그놈을 또,

그놈을 소각을 해서 인제,

소각을 해 갖고,

재만 거기다,

이거 한다 이거구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괜찮겄네.

그래서 지금 여기 위치에 그렇게 할,

그래서 저도 걱정되는 것이 이게 지금 거의 끝나가는데,

그렇습니다.

뭐 100% 소각이 안 되는 것이니까, 소각에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매립도 병행해서 해야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지금 걱정이 돼 갖고 한번 질의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1,

1공구를 지금 거의,

1공구, 2공구, 3공구 있은게,

예, 순차적으로 1공구를 지금,

순차적으로 재활용을 시켜 갖고 그놈,

그렇죠.

파다가,

그렇습니다.

소각시키고 그렇게 하면,

그렇습니다.

그럼 괜찮겄구만.

예, 그렇게.

그래서 그것이 걱정돼서 말씀드리고, 이제 올 말에, 아까 폐자원에너지 이거는 올 말에 준공되지 않나,

예, 원래 8월 정도에 준공이 되면요, 3개월 정도 시운전을 해서, 시운전 해서 인자 이상이 없다라고 인제 판단이 되면 인제 11월 이후에 소각장 가동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발생되는 재생에너지는, 그때 한번 작년엔가 보고를 하긴 했는데 재생에너지는 그 인근지역에다 가는 거예요, 공장으로 가는 거예요?

인제 다 인제 들어온다고, 생활폐기물이 다 들어온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 소각하진 않고요. 재활용으로 쓸 것은 선별을 해서 재활용 선별을 하고 또 나머지 거기에 인제 소각을 해서 나오는 그 열을 가지고 그 열을 이제 일부 친환경에너지타운이라고 별도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엊그저께 인제 공유재산심의 동의도 통과됐고요. 거기에다 일부 공급을 하고 또 나머지는 인제 전기로 생산을 해서 지금 거기서 판매를 지금 이렇게 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하나만.

과장님, 지난번 그 행정사무감사 때 그 중간처리업체의 TMS 설치 미설치 부분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 지금 우리 처리결과, 저희가 행감 했던 처리결과를 제가 받아보니까 왠지 썩 아직 뭐가 마음이 가지 않아요. 가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디까지 지금 하셨는가 잠깐 말씀해 줘보세요.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원래 TMS 설치 의무기준이 대기환경보전법에 시간당 0.4톤 정도를 이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번 말씀하신 그 업체는 시간당 0.196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1일 처리량이 8시간 하면은 통상 한 1.5톤? 1.56톤 정도 처리되기 때문에 통상 한 3톤 정도 돼야 인제 그런 TMS 설치기준에 그게 가능해서 그것을 인제 다는데 그 TMS의 설치기준에는 이제 그 이하로 하기 때문에 TMS 설치는 상당히 좀 법적기준 이하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저희들이 현장 가서 도하고 또 환경청하고 합동 이렇게 점검을 했어요. 점검해서 그 소각재라든가 수거를 해서 그 발열감량이라든가 이런 걸 체크했었고 또 대기환경보전법에 나오는 그 6개 요소 뭐 다이옥신이라든지 또 뭐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뭐 이런 것들 일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수치를 기준치 이하로 이렇게 나오는 양을 인자 확인했었고요. 또 이번에 또 3월 달에 또 지방환경청, 또 도, 저희들이 6개 말고도 17개 물질 유해물질이 또 인제 뭐 카드뮴이라든가 납이라든가 또 여러 또 비소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다시 인제 포집을 해서 다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료채취를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그렇게 점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반입량과 반출량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반입량, 반출량 그다음에 소각재, 소각재 분석결과 지금 적합하다고 하셨는데 그냥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셔서 이 9개 중에서 지금 현재 그 TMS 설치를 하지 않고도 소각을 계속하고 있는 곳의 반입량, 반출량 그다음에 혹시 위반을 해서 위반처리를 당했으면 그 자료까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제출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142쪽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관련해서 군산시하고 원협하고 군산대 산학협력단 그리고 내초마을주민협의체하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 MOU체결을 18년도에 했어요, 4월 달에.

예.

그 관련 내용 상세하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