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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제218회 제2차 본회의2020-02-27

김영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애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됨에 따라 시장님께서 10시 30분에 도지사님과 같은 시간에 브리핑 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있는 관계로 회의 도중 자리를 이석하게 됨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김진이의사팀장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월 20일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2월 21일 아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환경위원회는 아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또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산시 시간제 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으며, 2021년 생활폐기물 수거권역 개편 및 수집·운반 대행사업 민간위탁 보고의 건은 재보고 받기로 하였습니다. 같은 날 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지환경 및 건설도시위원회 공통안건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은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정근 의원님이 2월 21일 하루 청가서를 제출하여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애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발언(김희영·조미경 의원) 맨위로 이동

10시03분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김희영 의원님, 조미경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희영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의원

「아산시 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김희영 의원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오세현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산시 학대아동 보호체계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8년 충청남도 아산시 기본통계에 의하면 아산시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32명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아동학대로 인한 사유가 21명, 부모 이혼, 질병, 사망 등의 사유가 11명입니다. 이 수치는 2017년 아동학대로 인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13명, 2016년 14명인 것에 비해 상당히 많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매년 30명이 넘는 아동들이 학대, 방임, 가정해체 등으로 인해 부모가 키울 수 없는 아이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의 경우 충청남도에서 응급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62건,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1,708건으로 총 1,770건에 이르며, 아산시의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응급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3건,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193건으로 총 196건이었습니다. 이는 충남에서 천안시 320건 다음으로 높습니다. 이렇게 아동들이 긴급하게 학대 상황에서 신고 되어 경찰과 관계자들이 조사를 나가 긴급 분리 조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아동들을 보호하는 일시적 시설이 바로 ‘학대피해아동쉼터’입니다. 현재 전국에는 65개가 있고, 우리 충남에는 총 4개소가 있습니다. 천안시에 2개소가 있으며, 부여군에 여아쉼터 1개소, 2015년 12월에 설치된 남아쉼터 1개소가 아산시에 있습니다. 올해 서산시는 여아쉼터를 설치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아산시내 쉼터는 남아 시설로 2016년 1월부터 2018년까지 약 40명이 넘는 아동들을 긴급 일시 보호하였습니다. 학대의 정도가 경미하여 일시 보호 후 집으로 귀가한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양육관경이 적절하지 않아 아동양육시설이나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 홈)으로 전원 조치되어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7명이 정원이며, 아산시내 남아 쉼터는 평균적으로 5~6명을 보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산시에서 발생한 여아들은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현재는 아동양육시설 내에서 일시로 보호하거나 천안시나 인근 타 도시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보호대상 아동 발생현황과 아동학대 신고 의심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월 아산시에는 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소되었으며, 앞으로는 중앙정부의 아동학대 관련 체계가 변화됨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조사 권한이 기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산시로 이관되기에 책무성을 높여야 할것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아산시에 전담 인력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우리 아산시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발생하는 여아들을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복지법’ 제53조의2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산시가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확대되고 그 책임성이 높아짐에 따라 학대, 방임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아동들을 잘 보호하여 심리·정서적으로 안정화 시켜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여아 시설을 설치하여 우리 아산시 아동만큼은 우리 아산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고, 심리적으로 안정화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애의장

김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경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따스한 기운이 감도니 경사스러운 일이 많을 것이다’라는 뜻으로 풀이되는 기원을 글입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흔히 쓰이는 글귀지만 저는 오늘 이 흔한 글귀와 함께 코로나 19라는 무서운 질병과의 싸움에서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는 우리 아산시에도 질병과의 싸움에서 벗어나 파릇한 새싹 돋는 봄이 시작되기를 간절히바라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미경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 환경 마련을 위한 문자통역 서비스 지원책과 영상도서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비장애인들은 모든 정보를 입과 귀를 통해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타인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음성적인 요소로 구성된 언어로 교류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성적 언어로 소통이 되지 않는 청각장애인들은 수어를 언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청각장애인이 도서를 접할 때에는 국어문법과 수어의 문법 차이로 인해 이해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구직활동과 직장에서의 직무활동, 자기개발을 위한 일상생활에서의 소통부재의 현실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문자통역을 신청하면 문자통역사를 현장에 파견, 통역을 지원해주는 문자통역 지원 서비스와 수어영상도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나 아쉽게도 현재 충남 지역에는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에선 초·중·고등학교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문자통역 지원 서비스를 통한 학업의 보조수단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청년들은 구직활동과 일상생활을 문자통역 지원 서비스를 통해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지원 사업은 현재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한국농아인협회를 비롯하여 전국에 8곳이 전부입니다. 특히 충남지역은 충남 농아방송을 2018년부터 아산시지회에서 운영하며 방송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함께 지원 서비스 병행하여야 할 영상도서 제작은 예산상의 문제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 2월 한국수화 언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 2017년 9월 아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청각장애인의 제1언어인 수어로 된 도서를 제작 배포함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때 청각장애인의 문해 수준향상과 독서를 통한 간접경험 확대, 지적수준 향상 등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사회 소외계층인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이고 사회통합의 기회제공과 청각장애인의 부모를 둔 건청인 자녀들이 장애인 부모와 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청각장애인들의 주체적인 정보 이용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아동도서, 일반도서, 신문잡지 등 시사, 교육 관련 도서 콘텐츠를 개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수화영상도서를 제작, 개발된 콘텐츠를 핸드폰으로 시청할 수 있는 사회 환경구성이 정보 소외계층인 청각장애인에게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들이 제1언어인 수화를 활용하여 시각적 정보 확대와 평생교육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영역 제약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 부족과 사회적 편견, 선입견으로 만들어진 보이지 않는 벽을 우리 아산시민들의 시민의식으로 함께 허물며 이해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김영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오세현 시장님을 비롯 관계 공무원 여러분!오늘 본 의원이 건의하는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 환경 마련을 위한 문자통역서비스 지원책과 영상도서사업의 지원책에 많은관심과 협조로 장애인이 편안한 선진도시 아산시, 더 큰 아산, 행복한 시민들 속에 장애인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과 편견에 희망과 도전을 할 수 있는 힘을 드리는데 앞장서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 그리고 편의시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애의장

조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1.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2.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재영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3.아산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재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재영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전반기 의장단 임기 만료일인 6월 30일에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마칠 수 있도록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의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불합리한 진입규제 조항을 정비하여 시장진입 촉진, 영업활동 자율성 제고 등 기업애로 및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 권고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의원으로서 공정하고 청령한 직무수행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보다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김영애의장

최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최재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의상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4.아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전남수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5.아산시 포상 조례 등 6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6.아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7.아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8.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9.아산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아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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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 아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희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4항부터 제10항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희영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1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남수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2019년 8월 6일에 제정됨에 따라 아산시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확산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정하였기에 적극행정을 위한 기반이 되는 조례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포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의 2019년 3차 자치법규 기획정비에 따라 주민들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올바른 언어생활 및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어려운 한자를 정비하며,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조례를 정비하여 해석상혼란을 배제하고 상·하위 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아산시 포상 조례 등 6개의 조례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재해보상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여비규정을 규정하여 보상에 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법체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등 일부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시민이조례 해석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아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여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위원장의 직무대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실무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지정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용어를 정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 별표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에서 ‘임대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삭제되어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임대료 기준을 준용하여 현행 임대료 산정기준을 정비할 필요가있으며, 정비 후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2단계로 나누어 점차적으로 적용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식품방역법」에서 병해충예찰, 방제단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아산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설치 및 구성, 임무 등의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 수당지급 및 전문교육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우리 시 병해충 예찰, 방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에 따라 부조리 행위 신고대상자를 확대하고 신고기한을 확대하는 등 기존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신고 포상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애의장

김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전남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포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11.아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2.아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안(맹의석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3.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4.아산시 시간제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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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아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상복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그리고 공통안건인 제18항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복지환경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심상복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1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1회용품 저감 촉진 조례안」입니다. 환경오염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자발적 1회용품 저감 업소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저장강박으로 인하여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를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조문을 명확히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사항을 추가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 19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토록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시간제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양한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고 보육 사각지대 유아·아동에게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먼저 “이순신 테마 놀이터 조성의 건”은 현충사와 은행나무길 연결지점에 교육형·놀이형 테마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아산시 명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였고, “둔포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의 건”은 사업 위치 및 부지면적의 변경으로 의회의 재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둔포 국민체육센터를 설립하여 체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차별 없는 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김영애의장

심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안을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체육시설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시간제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5.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6.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의건 청취안 맨위로 이동 17.아산시 장영실과학관 민간위탁동의(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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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재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그리고 공통안건인 제18항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황재만건설도시위원장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황재만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1일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됨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이나, 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난개발과 환경훼손,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 바란다는 의견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양한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폭넓은 과학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먼저 “용화지구 주차장 전용 건축물 건립의 건”입니다.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는 주상복합 건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요도로의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주차난 해소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이 필요함에 따라 수탁기관의 자금을 활용한 위탁개발 방식의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방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배방읍의 인구는 현재 7만 1,000여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행정·복지·문화의 수요급증이 예상됨으로 공공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등의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수요 충족에 대처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3단계)사업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입니다. 아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3단계)사업은 우리 시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인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증설이 필요함으로 곡교천 수질보전과 주민생활 환경개선, 각종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부지매입 및 신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애의장

황재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8.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맨위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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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8분

다음은 공통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통안건으로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였으므로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는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지난 2월 20일 개의하여 오늘까지 8일간의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 19 확진 발생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과 염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연일 계속 방역 등 재난대책에 애쓰시는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모두 더 이상지역 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위생 및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따른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대시민 호소문」존경하는 34만 아산시민 여러분!우한교민들이 보름 동안 아산시에서의 격리생활을 마치고 더 이상 확진자 증가 추이가 없어 안심하던 차에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작스럽게 발생하여 우리의 불안감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그동안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26일 아산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당혹스럽고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아산시의회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첫째, 확진자 이동경로에 따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방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감염병 대응을 위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이 적재적소에 보급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셋째, 코로나 19 발생에 따른 지역 경기침체 극복을 위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건의하겠습니다. 넷째, 관내 대학의 중국 유학생 관리를 위하여 학교와 연계한 점검반을 구성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산시민 여러분!아산시의회는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불안감 해소 및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감염병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20년 2월 27일아산시의회 의원 일동이것으로 제21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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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2분 산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