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덕 의원 발언

예, 송정덕위원님.

이 기준은 이 조례에다가 처음에 제정을 하면서 이 내용들을 시행규칙에다가 넣으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수반되는 사항이고 중요한 정책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정하는게 맞겠다 해서 그 취지에 따라서 조례에다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시행규칙에 반영됐던 적은 없었습니다.

예.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안만 해 놓고 직영을 해야 될 것이냐, 위탁을 해야 될 것이냐는 다시 판단해 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 작은영화관이 50개소가 있는데 3군데만 직영하고 나머지는 다 위탁을 주는데 위탁을 하는 데가 작은영화관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 쪽에 위탁하면 그 분들이 아마 전문적으로 영화관을 운영하니까.

전국적으로 그 조합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90% 이상 그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영화관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영사기를 돌리는 사람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문가를 채용해야 됩니다. 채용을 하게 되면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어차피 우리가 다 지급이 되어야 될 것이고 위탁을 주면, 전문가한테 위탁을 주는게 제일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청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4.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0-4호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위해 제도개선 권고안을 수용하여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누구나 차별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정한 사용기준 및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체육시설 사용료의 정비를 통해 이용료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산청군내 체육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설운동장 1개소, 실내체육관 1개소, 수영장 1개소, 체육공원 3개소 등 도합 49개소가 있고 읍면 기능별 체육시설현황은 69개소의 체육시설이 있으며 최근 군민체육센터는 헬스장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제7조에 따른 사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용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허가토록 규정하였고 제5조제3항의 체육시설내 운영기구와 활용상태를 수시 점검 보수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반기별로 점검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해소 및 이용만족도 제고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제1항의 사용시간을 기준조례상 사용시간과 같이 규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를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같은조 제3항에 제13조제1항의 각 호 외에는 월이용 또는 반기이용회원을 모집하여 수영장 및 헬스장 외에는 5일 이내에 사용기간을 제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같은조 제4항에는 개인 또는 특정단체가 체육시설을 독점하지 않도록 1일 사용시간을 제한하였습니다. 같은조 제5항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 사용시간 종료후 다른 이용자의 사용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3조제3항제3호에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0/100을 감면하는 체육시설에 군민체육센터 내에 테니스, 족구를 동호인들을 포함하였고 같은조 제4호에는 수영장과 헬스장을 이용하는 군민에 한해 이용료의 20/100을 감면하고 제5호에는 수영장과 헬스장을 동시에 이용하거나 해당 시설을 분기별 이용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이용료의 10/100을 추가로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6조제3항에는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로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7조제1항에는 체육시설 사용기간중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임의로 입간판, 벽보 등 홍보물 설치를 못 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5조에는 체육시설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에게 제3조에서 제17조까지 체육시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제10조의 사용료중 제2호의 이용료는 31페이지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한 결과 산청군민체육센터 사용료가 부담됨에 따른 감면요청이 있어 제13조제3항제3호에 군민에 한해서는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허가 순위, 특정단체가 체육시설을 독점 사용하지 않도록 1일 사용시간 제한, 입법예고시 산청군체육회에서 제출한 산청국민체육센터내 테니스, 족구경기장 이용군민은 30%에서 50% 감면요청에 대하여는 50% 감면조항을 신설하였고 헬스장 이용료 군민에 한해 현행대로 유지 요청에 대하여는 실제 이용료를 현행과 유사한 금액으로 인상 조정하고 군민에 대하여는 20/100을 감면, 수영장과 헬스장을 동시에 이용시에는 10/100을 추가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위탁업무 수행조항을 신설하는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정덕위원님.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도 챙겨봤어야 되는데 너무 그것 하다 보니까 못 챙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만 단위가 맞습니다.

예, 백만 단위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합시다. 지금 막구조에 대한, 게이트볼장 구조는 전부다 지금 부정적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다시 우리가 전면 검토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이대로 해서 가는 걸로 그리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의견에다가 막구조 그걸 의견을 같이 넣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원안가결로 하고?

예.

전문위원님, 이걸 정리를 해봐 주십시오.

김위원님 말씀은 추경때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게 어떻겠나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조금 전에 이야기한 테라스공법을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검토해봐 가지고......

막구조는 잠깐만요, 과장님, 막구조는 나중에 어떤 형태로 할 건지는 다시 그 때 논의를 하고 여기서 누가 한 사람이 말하는게 정답이 아니고 여러 각도로 검토하십시오. 나중에 혹시 또 실패하면 전부다가 책임져야 될 문제지. 그러니까 일단 막구조는 중단, 그 나머지 이후에는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게이트볼장 리모델링을 다시 하는 걸로 해서 이것 마무리 짓고. 전문위원님, 어떻게 마무리지었으면 좋겠는지 전문위원님 소견을, 검토한 사항을 이야기해 주세요.

이중 막구조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김두수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사업비나......

자, 사업비고 뭐고 그건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지금 이것 정리를 해 주세요. 이걸 어떻게 부분 수정가결을 할건지 안 그러면 원안가결해 놓고 표기를 달아줘야 되는지 법적으로 뭔가 절차적으로 해 보세요.

예, 위원 여러분,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송정덕위원님으로부터 수정가결하고자 하는 제의가 있습니다.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시 후) 대답을 안 하십니까?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송정덕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경)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단성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2020-6호 단성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사업목적은 단성면 생활권내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문화를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단성면 성내리 144번지로써 부지면적은 2,000평방미터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6월부터 2021년6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으로 국비 125백만원, 군비 875백만원입니다. 부지매입비 5억, 시설사업비 5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내용은 풋살장 1면과 족구장 1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제1회 추경시 반영토록 하고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을 신청하여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며 2021년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2021년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단성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예,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0년 단성면으로부터 생활체육시설 건립건의, 읍면순방시 주민으로부터 생활체육 건립 건의가 있었던 사항으로써 소재지권내 풋살장, 족구장을 설치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문화를 조성코자 하며 2020년도에는 부지 확보 및 국비 지원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며 시설 설치시 연접한 목화소공원 내에 테니스장, 단성면 복지회관과 연접한 잔디구장, 탁구장, 전천후게이트볼장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사업이라 판단되며 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