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라태일입니다.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2019년 3월 11일 제361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7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고, 특위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어 3월 22일 제2차 회의를 갖고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였고, 4월 9일 제3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8분의 위원님으로 구성을 변경하여 제3차 회의에서 전라북도로부터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응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응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위한 간담회를 5월 21일, 10월 14일 두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설치 관련 활동사항입니다.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설치를 골자로 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반대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6월 24일 한국농수산대학 총장을 면담하였고, 7월 2일 국회를 방문하여 개정안 폐기를 위해 도내 국회의원님들에게 협조를 부탁하면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항의시위를 하였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관련 활동사항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드론교육센터를 타 시도에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함에 따라 드론교육센터를 전라북도에 유치하기 위해 10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이어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을 면담하였으며, 10월 29일 국회를 방문하여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님들에게 드론교육센터 전라북도 유치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관련 활동사항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권역부문 조직개편 움직임에 대하여 금·영·섬권역부문 전라북도 전체를 위해 2020년 1월 6일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1월 8일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를 방문하여 사장에게 건의문 전달과 기획본부장 면담을 하였으며 조직개편 반대를 위한 항의시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1월 10일 전주에 소재한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권역본부를 방문하여 경영처장 면담을 하였으며, 금·영·섬권역부문 전라북도 존치를 위한 항의시위를 하였고, 1월 21일 한국수자원공사 조직개편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관련 활동사항입니다. 2019년 6월 20일 타 시도 혁신도시 선도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나주혁신도시를 방문하였고, 7월 5일에는 전북 혁신도시 발전 비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혁신도시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혁신도시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5건의 건의문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4월 9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 5급 승진후보자 자체 교육 움직임에 대한 반대 및 행정안전부의 현명한 결단 촉구 결의안 채택, 4월 19일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재심의 촉구 결의안 채택, 6월 19일 제36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등이 발의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 폐기 요구 건의안 채택, 10월 24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권역화 전환 건의안 채택, 11월 21일 제3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 이전공공기관의 산하기관을 해당지역에 설립하는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렇듯 1년 동안 여러 차례 회의, 간담회, 기관 방문, 항의시위, 기자회견, 토론회, 건의안 채택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결과 이전공공기관들의 역할과 위상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저지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5건의 건의안을 채택하여 혁신도시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혁신도시 발전 비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라북도 혁신도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활동 경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산 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의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에는 특위 구성목적, 활동범위, 중점 활동방향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장 주요활동 상황에는 특위 활동일지, 회의개최, 현장활동, 토론회, 건의안 등의 활동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하였고, 제3장 주요활동 결과에는 특위활동 성과 및 아쉬운 점,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관련하여 정책을 제언하고 맺음말로 정리하였습니다. 주요활동 사항은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생략하고 특위의 성과 및 아쉬운 점과 정책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의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경기도에 5급 승진후보자 교육 자체 운영 시도,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설치를 골자로 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 발의,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드론교육센터 타 시도 설립 계획,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권역부문 조직개편 등 이전공공기관들의 역할과 위상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저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둘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재심의 촉구 결의안,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권역화 전환 건의안, 지방 이전공공기관의 산하기관을 해당지역에 설립하는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하여 혁신도시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전라북도 혁신도시 발전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라북도 혁신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방안에 대해 특위 위원들과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을 통해 혁신도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이전공공기관을 지키는데 특위활동이 집중되어 특위 구성 목적인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따른 유치활동을 할 여력이 부족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라북도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서는 유치대상 선정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하는데 전라북도 혁신도시 경제현황 등을 고려할 때 이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 복지, 의류, 환경,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관 유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공공기관 추가 이전 유치대상 핵심 전략군을 선정한 후 이전대상 기관과 교류를 확대하고 우호관계를 형성하여 기관별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유치대상 공공기관이 전라북도에 이전하고 싶도록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정부에서 추진 중인 혁신도시 시즌 2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클러스터 분양계획이 확정된 기관에 대해서 조기유치를 독려하고 기업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산학연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일자리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전라북도 공공기관들에 대해 수시로 동향을 파악해서 문제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조직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위에서 도출된 정책제언들이 혁신도시가 전라북도 성장에 거점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