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화천군수) 맨위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창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신금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복 상수도정책담당입니다. 김은정 상수도운영담당입니다. 최봉근 하수도담당입니다. 강제완 상수도시설담당은 부득이한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출석을 못하게 되었음을 이점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성과, 2020년 주요목표 및 방향,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비 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만,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4개 부문 13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간동정수장 증설 및 오음상수도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대다수 지역이 소규모 수도시설로서 갈수기 도래 시 심각한 급수난을 초래하여 정수장 증설 및 상수도 시설공사를 통해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2016년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군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정수장 증설 4,500t 일일처리, 그다음에 송배수관로 80.2㎞를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479억 8,800만 원 투자하여서 현재까지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1차분 2017년 6월에 완공된 논미리, 안평리, 원천, 삼화리 지역 32.3㎞ 관로와 배수시설 1개소, 가압장 4개소가 돼 있고, 2017년 12월에는 서오지리, 계성리, 거례리, 위라리 지역 관로 18.5㎞, 가압장 4개소와 배수로 1개소를 설치했으며, 3차분 공사인 대이리 5.4㎞는 2018년 12월에 완료되었고, 간척지구 5.9㎞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10월 3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작년 4월 15일 착공한 4차분 대이리~구만리 간 송배수관로 5.2㎞, 가압장 2개소를 설치공사로 금년 4월 중에 완료하고 5월 중에는 5차분 공사인 간동면 유촌리 오음리 지역 가압장 9개소와 배수지 1개소, 송배수관로 16㎞를 착공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하는 데 이상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상서 산양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1월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84억 3,700만 원 투자해서 송배수관로 29.9㎞와 파포리 배수지 1개소, 노동분교 옆 가압장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1차분 공사인 노동 삼거리에서 산양리 간 송배수관로 9.3㎞를 작년 5월 8일에 완료했었고, 2차분 공사인 부촌리에서 산양리 간 송배수관로 5.3㎞를 12월 20일, 작년 12월 20일에 준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차분 공사인 상리 삼거리에서 노동 삼거리 간 송배수관로 7.7㎞를 3월 중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특별한 사항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간동면 구만리와 상서면 파포1·2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구만리는 관로 개량 1.2㎞와 취수시설 개량 1개소가 되겠으며, 파포1·2리 관로 개량 2.3㎞로 총사업비는 6억 원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금년 현재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각종 인허가 및 협의사항을 4월까지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해서 금년 11월에 완공토록 하여 안정적인 물 공급을 통해서 3개 마을에 대한 급수난 해결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화천군 노후 상수관로 관망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되겠으며, 현재 우리 화천읍과 사내면 일원 지방상수도 유수율이 66%에서 85% 이상 상승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본 사업내용은 급수체계와 정비와 블록시스템 구축,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등 누수탐사 및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0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토질 및 측량조사 용역을 작년 3월에 완료했고, 환경부 사전기술검토와 시설공사 착수를 작년 9월에 완료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누수탐사 및 관망 전산화 작업을 금년 6월까지 완료하고, 물론 그 직전 단계시험으로서 금년 8월까지 단계시험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방상수도시설 운영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정기점검을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차아염소산 나트륨 생산주입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원수 및 정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도 공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계량기 통폐합 등 관로 누수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갈수기 안정적 급수대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작년도에는 12개 마을에, 동촌리를 포함한 12개 마을에 갈수기에 가뭄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비상급수차량 급수지원을 통해서 1만 1,800t을 지원했고 생수지원 약 38.4t을 공급해서 가뭄 해결에 노력했습니다. 금년에는 가뭄 발생 시 급수차량 운영 및 생수 지원해서 현재 우리 관내에 8t 급수차량 1대와 5t인데 임차를 준비 중에 있고, 가뭄대비 상수도공급대책반을 편성을 해서 물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창 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광덕리, 용담리, 삼일리, 명월리 마을 생활오수를 연계 처리하여 수질오염에 따른 민원해소 및 지역주민의 공중보건, 위생 향상 등 생활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2020년까지 현재 하수처리장 용량이 1만 1,600t입니다. 이것을 2,500t을 더 증설해서 4,100t으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창리 외곽지역인 광덕~용담리까지 하수관로 약 45㎞를 신설하는데 총 61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실시설계 용역을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1월 17일은 설계 경제성검토, 안전성검토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은 오늘 2시에 강원도청에서 열리는 강원도 건설심의회를 통한 의견 설계 반영과 환경부 재원협의 등을 금년 3월 20일까지 완료하고 건설사업기술자 관리와 사업발주 및 건설사 선정 등을 금년 4월 중에 완료하고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부촌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촌리 마을 생활오수 연계처리하여 수질오염에 따른 민원해소 및 지역 주민의 공중보건위생 향상 등 생활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2016년서부터 금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280t이 되겠으며, 하수관로 8.5㎞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9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8.5㎞ 매설을 작년 11월 20일까지 완료했고, 금년에는 10월 말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연결을 완료하고 11월 한 달 동안 1개월 시운전을 통해서 12월 중에는 본격적으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거례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이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거례리 하수처리는 2000년 5월에 준공된 1일 처리 50t 용량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본동 마을만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거례리 지역의 펜션, 식당, 주유소, 요양원 등 각종 개발시설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따라서 금년부터 2024년까지 거례리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하수처리를 위해 현 50t에서 80t으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로는 4.23㎞를 신설하고 총사업비는 총 51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에는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 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원천2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거례리 사업과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원천1·2리만 처리하는 70t 용량을 현재 증액해서 140t으로 증설하여서 원천리 전 지역과 거례리까지 확대하여 처리하는 광역 공공하수처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 총사업비는 70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금년 4월까지, 4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금년 중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부터 본 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이것은 2018년서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계속하는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금년도에도 작년과 같이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오염원에 대한 조사 및 현황을 파악해서 집중적으로 깨끗한 보호구역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별 3개 반을 구성하여서 무허가 건축물 불법용도 변경 등 상수원보호구역 내 금지행위를 단속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대상 현행화 실시를 통해서 상수원보호구역 노후 및 표지판 교체 등 상수원보호구역 정보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로 지하수 관리 및 보전이 되겠습니다. 지하수를 개발 후 사용이 중지된 방치공을 발굴해서 조사하고, 외부 오염원으로부터 수질을 보존하고 아울러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해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음용수 지하수 보급에도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원격검침용 계량기 전송 설치사업과 취약계층 지하수 개발 지원, 방치공 및 폐공처리 등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등 총 4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고한 주요 내용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질의가 있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올해 사업계획을 들어보니까 매년 추진하는 매우 큰 사업들 위주로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상수도, 하수도에 관한 사업들 위주로 사업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번 산천어축제 때에 환경부 장관이 다녀가시면서 우리 산천어축제에 대한 폄하 발언을 통해서 매우 우리 화천군민들이 매우 분노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의회에서나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환경부장관의 사과 발언을 들으려고 했지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환경부에 매우 많은 예산이 치중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환경부에서는 우리 군내에, 관내에 한 800억 정도 올해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부하고 잘 협조를 해서 최대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게끔 그렇게 소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매년 추진,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고 올해는 또 신규로 하남면 거례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올해 이게 한 51억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이것 잘 하셨어요. 거례리를 제가 가보니까 제일 위에 쪽에 있는 ‘원광보은의 집’ 알고 계시죠?

네.

네. 그 위에 쪽에서 이 오폐수가 처리가 안 돼서 하천으로 다 유입이 되고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올해 계획을 하셨다 그래서 잘 사업을 추진을 잘 하셨는데, 추진계획에서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20년 4월이에요. 그리고 또 토목공사 착공이 2020년 3월인데, 이때까지 이걸 원광보은의집에서 내려오는 오폐수를 그냥 놔둔다면 한 1년 정도를 또 악취하고 아주 안 좋은 상황까지 벌어지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 복안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현재 원광보육원에서 내려오는 건 자체 정화시설로 하고 있지만 현재 크게 주민민원은 저희한테 크게 들어온 건 없습니다만, 수시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조를 해서 오폐수 처리과정에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소장님 한번 거례리 이장님하고 원광보은의집을 직접 방문하셔서 한번 어떻게 유입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빠른 시간 내 현지답사를 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렇다 보니까 공사비도 크고 들어오는 예산도 매우 크다 보니까 지역업체하고의 관계가 매년 반복되는 불화인데, 업체를 줬을 때에 최소한 우리 화천군 내의 장비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의 관계를 잘해서, 타 지역에서 들어오니까 “우리 관내 지역에 있는 장비도 있는데 왜 꼭 타 지역 것을 써야 되느냐?” 많이 주문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업체 선정을 하시면서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에도 장비가 많다. 쓸 수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우리 화천 관내에 있는 장비를 써 달라. 예를 들면 포크레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장비들을 우리 관내에 있는 장비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를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공정회의라든가, 또 특히 지금도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일부 춘천지역에서 오는 장비도 간혹 있긴 있지만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관내 장비업체라든가 인건, 인건 노무도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적극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올해 사업 큰 사업들이 많은데 하여튼 잘, 우리 지역을 위해서 사업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류 의원님께서 우리 환경부 장관의 폄하발언에 대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좀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신경 써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노이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노이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배수관로를 거의 마무리 단계가 있는데 아직까지 파포리하고 신읍리 쪽하고 그쪽 간동 쪽에 덜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료가 되더라도 아까 정수장을 완료가 안 되면 공급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 정도 걸린다 그랬는데 지금 그, 부촌리, 그다음에 노동1리, 그다음에 산양3리 정도가 상당히 갈수기에 식수난에 곤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먼저 소장님께서 산양정수장을 이용해서 그쪽으로 물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부촌리는 작년에 통수가 완료됐고, 나머지 거기 부촌리에도 멋둔 지역이 참 거기가 조금 현재 못 들어갔습니다. 이쪽 본동은 다 이제,

덜 돼서, 만약에 다 됐을 경우에 산양정수장에서 공급이 가능한지요?

현재 산양정수장 처리용량이 800t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지금 계속 관련해서, 거기 또 군부대 아파트가 생기는 바람에.

그쪽으로 많이 뺏기는구나.

네. 그래서 조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

네.

그러면 아직까지 한 3년 정도를 더 기다려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이 증설만, 증설이, 그래서 지금 금년에도 계속 파포리까지, 여기서 산양 삼거리에서 노동 삼거리까지 관로 금년에 그렇게 연결하고, 늦어도 한... 네, 3년은.

관로는 1~2년 안에 다 될 것 같은데 정수장이 완공이 돼야 이게 빨리 완공이 돼야 물을 공급할 수 있는데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방치공이나 폐공 이것을 전수조사한 적 있는지요?

아직 저희가 작년에 건설과로 이관 받아서 금년에 전수조사를 해서 폐공과 방치공은 완전히 원상복구 해 나가고, 금년도 사업비는 아직 없지만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농촌에 가보면 과거에 지하수 개발을 한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폐공하고 쓰지 않는 방치공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지하수 오염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올해 안으로 이것 전수조사 해서 올해 안으로 전부 다 폐공처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산양정수장과 폐공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셨습니다. 그걸 좀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도 우리 다른 실·과와 마찬가지로 산천어축제에 온 정성을 들였지만 사실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소정의 어떤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게 되어서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우리 군수님께서 매년 연말에 읍면사무소를 돌면서 주민들로부터 사업계획 설명회를 개최를 하시는데, 물론 지난해도 이 사업을 화천읍에서 하실 때 일부 주민들이 기존에 재래식, 소형 마을상수도 형태로 쓰던 배관을 이용해서 광역상수도를 연결하다 보니까 이 수압에 못 이겨서 계량기 이전까지는 어쨌든 우리 사업소에서 책임을 지는데 그 이후에서 터져가지고 누수가 되는 것들은 우리 가정에서 부담하는데, 문제는 누수탐지기가 업자를 화천에 없어서 춘천에서 불러오다 보니까 100만 원 이상 비용부담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 장비를 구입해서 최소한 공사는 가정에서 하되 누수탐지에 대한 부분을 적극 협조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누수탐사반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도 계량기까지는 저희가 탐사를 해서 다 또 확인만 되면 관내 복구공사업체 와서 다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량기 안에 그 가정집 안에까지는 사실 거례리, 아니 대이리에서 한번 계속 민원을 넣으셨지만 사실 그것에서 어려운 점도 충분히 이해를 드렸지만, 여러 가지 다시 공직선거법이 또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지만, 주로 관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조건 나가서 계속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문제는 선거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관내에 누수탐지를 하는 업체가 있으면서 그 비용부담이 저렴하면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우리 마을 상수도를 쓰다가 광역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이 배관 자체를 다 통째로 바꿔 쓰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는데 기존 쓰던, 옛날부터 쓰던 것에다가 새로운 것들을 연결하다 보니까 사실은 노후된 것들이 다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거법을 떠나서 사실은 누수탐지를 확인해서 이것까지만이라도 해 주면 개선 공사하는 비용은 아마 가정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를 드리겠습니다.

가정 내에도 주인하고 협조, 어차피 이게 파고 그래야 되니까 가구주하고 협의가 되면 그것까지 저희가 다, 검사는 누수탐지까지는 저희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수탐지기는 장비가 몇 대 우리 보유하고 있죠?

저희가 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청음... 그러니까 한 대여섯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특히나 이게 요금하고 직결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이번에도 보니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우리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하수종말, 농어촌 하수종말처리장이 최종 사업종료가 대략 몇 년도쯤 추정이 되죠?

금년도에서 앞으로 10년 안에 전수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이 2030년까지 하신다고 보면 되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다 합해서 하는 사업...

네, 국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상수도, 하수도 사업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도로 절개의 문제거든요. 작년에도 지난해도 제가 소장님께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상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도로 절개를 하다 보니까 각종 자동차의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그리고 후속조치로 바로 바로 이것 복개공사라든가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공사편의 위주로 가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 사업소에서 지도·감독을 통해서 즉시즉시 보완조치가 가능한지.

관로를 묻으면 이게 어느 일정 기간을, 기간이... 바로 묻자마자 바로 포장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검사라든가 통수검사라든가 또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있어야지만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게. 하여튼 최소 그 기간은 저희가 그거는 준수, 나중을 위해서라도 하자가 발생하면 더 골치 아프니까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절개된 부분에 대해서 후속조치로 덮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관리·감독을 통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하수도문제가 풍산리 7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시죠?

네, 현지도 제가 직접 가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 새로 종말처리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기 때 역류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장비들이 사실은 전혀 가동을 못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보완이 돼서 다 정리가 됐나요?

네, 그게 신교대, 특히 신교대 신병들이 훈련 후 티슈, 물티슈를 그냥 집어넣은 그게 하여튼 걸려가지고 그래서 오버플로우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부대 정문에 유량조를 설치토록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시로 그것에 대해서 물티슈 그것 다 수거하도록 부대 전담으로 관리를 시켜서 그 이후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한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주민들의, 인근 주민들의 내용은 뭐냐 하면 “용량이 부족하다, 처리능력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물티슈로 인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도 문제점이 다소 조금 발생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요인은 처리용량 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좀 주민들하고의 관계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사실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상수도가 어려운 문제가 우리 군수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셨는데 방천2리가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지만 그쪽에는 생활용수를 쓸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어떤, 그쪽에 대해서 검토 중이거나 진행 중인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화천군 전체에 대한 커버할 수 있는 광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전히 지금 회사 관계, 전문회사가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검토 중에 있고, 아직 환경부까지는 아직 승인하지 않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화천군 전체 주민들이.

방천2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광역이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의 사업계획을 짜셔서 어떤,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류에서 유입되는 일반 건수를 이용해서 물탱크를 이용해서 공급하는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 지하수는 전혀 사용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거기 라돈이 나와서.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이 계속해서 식수는 공급하고 있는 상태고.

네.

네. 그래서 방천2리도 계속해서 인구가 외부에서 유입되는, 증가되는 그런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것들을 빨리 우리 행정에서, 물론 예산이 동반되는 사업이지만 수반되는 사업이지만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민들이, 특히나 생활용수에서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것도 일전에 보고드렸지만 일단은 첫째가 저희도 거기 하려도 부지 때문에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빠른 시간 내 이장님하고 협조를 통해서 부지 확보를 빠른 시간에 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 연속성을 띤 사업과 또 새롭게 시작하는 신규사업들이 있습니다. 잘 마무리가 돼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수도와 하수도에 청정화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업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누수탐사기의 활용에 대해서 또 각종 사업 시에 주민의 불편이 덜 갈 수 있도록 관심 가져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 운영관리와 지하수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안정적인 식수공급과 효율적인 지하수관리로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정주여건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상면입니다. 평소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농업과 축산, 수산 분야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신금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및 담당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문경택입니다. 농정기획담당 지경이입니다. 농촌개발담당 박희숙입니다. 인력육성담당 한은석입니다. 농업기계화담당 박석환입니다. 농산물마케팅담당 김상덕입니다. 농식품유통담당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순입니다. 농업경영담당 이현석입니다. 농산지원담당 김태원입니다. 원예특작담당 김명림입니다. 작물환경담당 정주용입니다. 생활자원담당 서화순 계장입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축산과장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축산정책담당 장홍남입니다. 축산환경담당 전성완입니다. 가축방역담당 김재운입니다. 내수면담당에 한대희 담당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9년 주요성과, 2020년 추진목표 및 방향,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사업비 확보현황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개 과, 15담당에 현원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업정책과는 3명, 농업진흥과는 4명, 축산과는 2명, 총 9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2쪽부터 3쪽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하단에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288억 원이 되겠습니다. 150개 세부사업에 자부담, 기금, 또 이월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총 344억 7,800만 원을 올해 농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5쪽부터 7쪽에 주요성과 및 2020년 추진목표 및 방향은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간략히 주요업무 보고 위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천 토마토축제 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화천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8월초 사내면 시가지 일원에 토마토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6월 중에 기본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 보고회를 통해서 축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귀농·귀촌 농업경영인 육성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 정착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8,800만 원을 지원하여 귀농·귀촌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정착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에는 5명에 3,700만 원, 신규농업인의 현장실습 지원에는 8명 정도해서 4,8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인력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청년4-H 기초영농정착 지원입니다. 청년4-H 회원들의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을 위해서 생산성 향상 및 농업·농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농작업 환경 개선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3개 사업에 2억 5,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여성농업인에 복지바우처, 여성농업인에 다용도 작업대 지원, 마을공동급식 2개소 지원 등 3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전문농업인 맞춤형 지원입니다. 젊은 농업인의 농촌유입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 및 농업·농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도비 포함 1억 2,100만 원을 지원하여 청년창업농 정착지원사업 등 기반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인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절근로자가 올해 신청결과 72농가에 123명이 법무부로부터 확정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1명은 중국인은 제외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122명을 준비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3월 초에 법무부와 최종 협의를 거쳐서 입국시기를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인력 확보 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권역별 설치입니다. 원거리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부담 및 경영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암리에 설치하는 하남분소 신축은 4억 원을 편성하여 현재까지 계약을 완료하고 3월 중에 착공해서 6월부터는 우리 임대사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영농대행 및 농기계수리지원 강화입니다. 농작업 영농대행 확대 지원 및 4건에 8,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 관내 취약농을 대상으로 경운정지 및 모이앙 지원을 하겠으며, 가을철 벼수확 등은 먼저 지적해 주신 대로 형평성 있는 지원사업을 위해서 추경예산에 소요예산을 편성해서 별도의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25쪽에 농기계 서비스 강화 및 운영부담 경감지원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 및 증가에 따른 장비지원을 통해서 농업인의 편의성 증대 및 작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면세유 구입비 지원과 농기계 재해보험 종합보험 지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및 농업인 인력절감 지원, 농기계지원기금 이자보전 등 5개 세부사업에 2억 9,3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7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등 4개 사업에 8억 1,900만 원을 지원하여 산지유통시설의 인프라를 구축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업인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농산물 신선도 유지와 집하장 시설 등 산지유통시설을 개선해서 운영토록 해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농식품 가공 및 지역특산품 상품화 추진입니다. 농식품가공시설 등 5개 사업에 15억 5,3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전통주 지원과 친환경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추진하고, 특히 물빛누리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한 포장재 지원을 적기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1쪽에 군납활성화 작목기반 조성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산 군급식 공급률이 현재는 한 44%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목표는 2022년도까지 저희 관내 농산물을 76%까지 군납 농산물로 납품할 수 있도록 생산체계 구축과 군급식 농산물의 생산 다양성 확보 및 소득안정화를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급식은 연중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생산시설과 장비, 저온유통시설 등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납조합 컨설팅 지원은 저희 군납조합은 국방부로부터 화천농협이 지정돼 있습니다. 화천농협에 대한 군납에 따른 컨설팅을 추진해서 체계적이고 우리 농산물이 많이 군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농산물 출하시장 다변화입니다. 고품질의 농산물 출하로 소비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전을 위하여 총 2억 원을 지원하여 농산물의 출하시장 다변화 및 작목기반 조성, 주요 농산물 물류비 지원 등을 통해서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올해부터는 일부 작목반에 수도권으로 밀집되는 물량을 작목반과 협의해서 시장다변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의 전략기지로서의 역할수행과 대농업인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올해 7월에 완공을 목표로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며, 7월 중 완공을 목표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창업교육센터 및 친환경농업 관리실 구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과 함께 농업인의 활동공간 및 교육시설, 친환경농업관리실 등 농업관련 기관의 집중화를 통하여 통합농업의 기술센터 구축으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특예산 10억 원과 군비 10억 원, 그리고 환경과의 한강수계기금 7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202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확충입니다. 현재 하남면 원천리 농공단지 내에 농산물가공센터를 증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산물의 가공창업교육장과 병행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일부 생산라인의 확충이 필요해서 증축하게 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친환경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친환경유용미생물을 농업에 적용하여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량을 절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30억 원이 확보돼서 배양센터 건물은 2019년도에 완료하였고, 현재 미생물배양장비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영농시기 이전에 4월 중순 이후부터는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서부터 4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입니다. 품목별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새농업인의 실현 교육과 농업인대학 등 총 6개 부문 2,000명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존의 영농교육과 차별화하여 현장실습교육 비율을 현저히 높이고 저명강사를 초빙하는 등 농업인들께 실질적 도움이 되는 수준과 질 높은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을 주도할 농촌여성전문인력 양성을 통해서 여성농업인의 전문교육 및 현장학습, 분과별 자체활동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고품질 쌀 생산지원입니다. 농업인력 고령화와 농자재 값 상승 등에 따라 쌀 안정생산 및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서 벼 우량성토 지원과 쌀 전문농업인 생육자재 지원 등 9개 세부사업에 4억 5,6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 식량작물생산 경영안정지원입니다. 지금 쌀·밭·조건불리직접지불제가 공익제직불제로 통합운영될 예정입니다. 논·밭 경영직불금은 강원도에서 추진 예정으로 사업이 확정되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인의 안전보험은 신규사업으로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상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농업인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8쪽, 물빛누리쌀 가공유통지원입니다. 화천쌀의 수확 후 품질관리를 통해서 물빛누리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목적이며, 세부사업으로는 물빛누리 쌀 포장재와 원적외선 건조기, 물류비 및 산물벼 건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품질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예작물 소득향상 신기술 보급사업입니다. 토마토 수경재배, 저희 관내에서는 양액재배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작은 뿌리파리 종합관리 시범과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인삼 점무늬병 방제 시범,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등 5개 세부사업이 되겠으며, 특히 고온기에 안정생산을 위한 시설개선을 통해서 원예작물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서 53쪽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원예시설 지원입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총 39억 1,4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원예 생산시설과 장비현대화, 또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등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 새소득 및 특용작물 생산기반 강화입니다. 기후변화대응 과수단지 조성에 5억 4,000만 원, 인삼 및 특용작물 생산활력화를 위해서 5개 사업에 8억 원 지원을 통해서 생산시설 및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 분야에 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7개 사업에 8억 9,800만 원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업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하는 데 집중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7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관리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 13억 9,800만 원을 지원하여 유기질비료 35만 포, 흙살리기 친환경비료 35만 포, 토양개량제 641t을 공급할 계획이며, 객토지원사업으로는 올해도 50㏊를 계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에 작물환경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밭작물의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을 위해 1개소 20㏊를 조성하고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저희 센터 내 농업진흥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체계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련 조례를 2019년도 12월에 제정하였고 보조인력을 현재 채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찰방제단을 편성하여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4쪽에 수생식물 생태공원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남면 서오지리 건넌들, 일명 연꽃단지에 위치한 수생식물생태공원 운영으로서 연꽃단지 내에 갈대 제거 및 백연 식재와 환경정비 및 시설정비를 통해서 아름다운 수생식물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광객 유치와 다양한 연 가공제품을 생산해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소득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사료 및 원자재 직수입을 통한 농가부담 경감입니다. 기후 및 지역여건상 생산 및 수급이 부족한 조사료 관련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 조사료는 자가수급이 50%,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해서 하는 게 한 38%, 그다음에 농가들이 자체 구입하는 게 아직도 한 1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사료 생산장려금과 곤포 사일리지 장비, 사일리지 생산·제조비 등 5개 사업에 8억 8,000만 원을 지원해서 안정적인 조사료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에 한우 유전정보 기반 정밀사양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의 시범사업으로서 유전체 분석을 통한 개체별 맞춤형 사양으로 출하시기 조절 및 거세한우 고급육 향상 소득 사양기술을 적용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세한우 100두 이상 농가를 선정해서 저희가 유전자 검사 및 사료 자동급이기, 추가 첨가사료, 사양관리자재 등을 1억 4,300만 원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1++가 8% 정도 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이 한 12% 평균 나오고 있는데, 저희 고급육 생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에 동물복지 친환경 우사 지원입니다. 한우사육시설 현대화로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올해도 우사 100평에 퇴비사 20평 규모로 해서 10동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9쪽에 소 사육시설 환경개선입니다. 한우농가의 축사 내 환경개선시설 지원으로 노동력 절감 등을 통한 농가 자생력 강화 및 소득증대를 위한 자동급이시설과 우사 지붕 개량 등 10개 사업에 2억 6,6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에 닭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사료급여 자동화로 노동력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닭사육환경 개선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자동급이 급수시설과 냉난방시설 등 9개 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투자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쪽에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축분뇨의 체계적 처리를 할 수 있는 다목적 가축 처리장비를 저희가 스키드로더하고 굴삭기 범위 내에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화척인 축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2쪽에 재해대비 축산시설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폭염 등 자연재난에 대한 항구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27개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지붕 단열과 냉난방 시설 보완, 온도조절장치 등 4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재해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에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용관리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지원 사업으로 축사 내외부 환경관리와 자동화 사용관리, 생산경영·출하경영관리를 위해서 6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지능형 축사시설 적극적으로 도입해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에 환경친화적 축산운영 지원입니다. 취약요소인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민원을 해소하고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자원화로 친환경 축산업 발전을 위해 소, 돼지, 닭을 대상으로 톱밥, 왕겨, 발효촉진제 등 8억 1,500만 원을 확보해서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에 무인 악취 자동포집기 운영입니다. 가축사육으로 인한 발생하는 악취를 자동포집하여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 등 시설개선을 유도해서 관내에 5개소 정도 자동포집기를 설치했습니다. 3월 시범운영 후 4월부터는 24시간 악취시료를 포집해서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여 농장주의 경각심과 시설개선을 유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에 퇴비부숙도 기준 시행 대비에 따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법에 따라서 2020년 금년도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는 농경지에 살포 시에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가 됐습니다. 따라서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부숙도 향상 방안을 홍보하였고, 부숙도 판정기 구입 및 사전검사를 3월 중에 실시하여 부숙도 기준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3월 25일부터 의무화는 됩니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행정처분은 1년 유예해서 처분하는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쪽에 축산농가 가축질병 근절을 위한 방역대책입니다. 구제역, AI, ASF 등 가축질병 사전 예방 및 차단으로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약품 지원과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등 12개 사업에 11억 6,5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질병 발생 및 확산 사전방지,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에 청정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 사전 차단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으로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HACCP 컨설팅 지원 등 7개 사업에 6억 1,300만 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에 내수면 어족자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댐 및 하천 내에 외래어종 번식 및 생태계 변화 등으로 우리 고유의 생태어종 자원량이 급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위적인 어족자원 조성을 통해서 생태계공원과 관광 및 낚시객 유입 및 지역경제와 연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붕어하고 잉어 등 토종어종 50만 미를 9월에 방류할 계획을 올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84쪽에 내수면 경영안정화 및 소득증대 지원입니다. 내수면 어업 및 양식업 운영비용 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서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분 지원과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9,500만 원을 지원하여 경영안정화 및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에 내수면 사업장 효율적 운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직영하고 있는 산천어양식장과 토속어류 종묘배양장, 토속어류 생태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천어양식장은 산천어 종묘 생산 및 축양관리, 토속어류 종묘장은 붕어 및 잉어, 쏘가리 종묘생산을 하고 있으며, 토속어류체험관은 현재 관련 계획을 유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에 따라서 저희가 어제부터 잠정 휴관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산천어축제용 산천어 안정적 확보입니다. 축체용 산천어의 안정적인 공급이 우선입니다. 이에 따라서 관내 10개소, 관외 2개 산천어 납품업체에 저희가 올해 정도의 물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90t 내외로 이에 따른 것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구입하고 안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3월에 관내 양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해서 납품물량에 따른 배정을 수정하고, 6월부터 현지조사를 저희가 통해서 산천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축산 분야에 추진되는 사업은 적기에 농업인이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많은 부분을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실 텐데 방청객에 노기현 농단협 회장님과 회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27사단 해체 관련해서 많은 도움 주신 노기현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이 매년 우리 의원님들께서 실·과별로 코로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또 산천어축제 침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언급을 많이 했는데, 농업정책과, 농촌진흥과, 축산과 분야는 또 농민들하고 직접 연관이 된 부서이다 보니까 농산물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농산물 판매가 저조해서 이를 잘 극복하고 또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올해 농업기술센터 사업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또 올해 154개 사업이 있고 한 280억 정도 예산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했던 사항들, 올해 사업을 하면서 질의를 해야 되겠다는 사항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19가 매일 방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장병들의 외출·외박이 통제가 되고 또 간부들이 영내에 대기하는 이러한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피해보는 것이 굉장히 피부로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 농촌... 농어촌민박, 펜션에 대해서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기존에 했던 시설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홍보물 제작, 안전교육, 견학 참석 이런 사업도 보조가 되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그분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또 축제로 인해서 펜션의 예약이 다 취소해서 환불해 주는 이러한 사항, 또 외출·외박... 신병수료식으로 인해서 펜션을 예약했다가 취소되는 이러한 사항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에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농어촌 민박·펜션업자들한테 어떻게 살 강구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강구를 올해 사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농업정책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경택입니다. 저희가 지금 관내에 신고된 민박업소가 216개소입니다. 그래서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천어축제에 많이 기대를 하셨다가 예약 취소되는 상황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민박협회장님하고 오셔서 저희가 상의를 많이 해서 그런,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부분에서도 저희가 매뉴얼에 따라서 일정 부분 정해진 시설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더 확대해 줄 수 없냐? 그런 부분을 건의하셨고 또 여러 가지 건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 도비매칭 지원사업이라서 도하고 협의를 하는 것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요. 나머지 여러 가지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좀 그렇게 저희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여의치는 않은데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을 요구하신 부분은 협의를 해서 슬기롭게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 민박·펜션협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충족할 수 있게끔은 조금은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업소의 어려운 부분을 많이 수렴을 해서요.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총괄적인 부분을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현재에 화천군의 여러 가지 문제점 전반적인 것을 의회에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코로나라든가 축제를 통하고 난 다음에 펜션문제, 또 산천어수급 문제, 농산물 판매 문제를 제가 별도로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지금 질의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농업 분야만 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펜션협회뿐만 아니라 일반 숙박업도 마찬가지고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저희 농산물도 지금 한 5억 정도는 팔렸다 하지만 실제로 매년 한 9~10억 정도 판매되던 농산물을 농가들이 원료를 구입해놓고 가공품을 만들어 팔려고 했던 것들을 못 판 것은 있습니다. 그 수치는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농산물을 못 판 농가들 힘든 부분, 또 우리 어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물론 산천어는 계약물량은 다 받았지만 그 이상으로 사육조건이 좋다 보니까 이상 생산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축제용으로 확보한 것도 30t 정도가 지금 다른 용도로 활용대책을 찾고 있고요. 어가들이 갖고 있는 것도 한 20여 t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들. 총괄적인 지역경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코로나19를 정리하면서 아마 군수님께서 화천군 차원의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총괄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1개소 또 용암리 사업소를 1개소 늘려서 하는데 우리 화천 관내에 총 8개소에 1개소 늘어나면 9개소인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우리 화천군에 굉장히,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우리 화천군이 제일 많은 임대사업소가 운영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 사실 수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아니다 보니까 이분은 그냥 거기서 관리하고 내주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저번에 한번 제가 갔을 때에 트랙터인가 아마 고장이 나서 입고가 됐다는데 한창 바쁠 시기에 트랙터가 전문인력이 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수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업체가 와서 가져가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데, 많이 임대사업소를 많이 늘리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중간 중간에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인근에, 1개소마다 다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중요... 다 인력이 가능하다면 배치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면단위 사업소에는 전문인력이 1명씩은 배치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전혀 검토가 안 되는 사항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경택입니다. 지금 저희가 면별로 임대사업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분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들어오셔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훈련을 보내고 그러면서 어떤 전문성을 제고를 하는데요. 금년도에 용암리를 신축을 하면서 또 인력이 필요해서 다행히도 지금 관내에 상당히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한번 의사타진을 해서 영입을 저희가 해서 그분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농가에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저희 기확보된 인력도 기술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수리면허도 있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오랫동안 있으신 분이 있어서 저희가 섭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겨울 때 비수기 때 그분들이 농민들이 농기계를 많이 사용 안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정도 교육을 보내서 기본적인 수리할 수 있는 교육은 배워야 되지 않나.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존에 전문성을 쌓고 있는 분들하고는 약간 미숙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화천군 농민들이 한참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에 대해서 판매 출하를 하는데 택배비를 지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택배비 조례에 보면 지원조례를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택배비 지원 조례를, 지원하겠다, 보조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에는 개인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10월까지 마무리를 짓고 11월, 12월에는 익년도로 넘겨서 이월시켜서 저희가 다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게 맞습니까?

네.

그런데 농민들이 제일 많이 출하하는 시기가 11월, 12월이라는데 그때에 보조가 안 될 때,

김장배추 나가시는 것 있는데 그런 것 저희가, 홍보가 약간 미흡해서 그러는데 그 부분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홍보를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홍보 부탁을 하고 만약에 안 된다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11월, 12월까지 보조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농지전용 서류보관을 몇 년 뒤에 폐기를 합니까? 5년 아니면 10년입니까?

폐기연도 10년입니다.

그러면 폐기, 10년된 농지서류에 대해서 폐기가 되면 그거는 보관을 못하다 보니까 그전 서류는 전혀 찾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관리를 하지만 웬만한 것은 다 10년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왜냐하면, 농지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농민들이 농가에서 가공식품을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고 싶은데 이게 전이다 보니까 대지로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서류가 없어서, 10년 전 서류를 찾다 보니까 서류가 없어서 농민들이 뭘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전을 대지로 바꾸는 새로운 방법 이런 것은 행정에서 어떻게 모색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이해를, 확인을 못해봤고요. 그건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농업진흥과에 친환경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가보니까 한참 건물은 다 완공이 된 것 같고, 그런데 아직 3월이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설장비가 아까 센터소장님 보고에는 들어왔다 그러는데 관리인력이 전혀 배치가 안 된 것 같아요. 왜 아직까지도 전문인력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미생물에 대한 전문인력이 없어서 관리인원이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순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물 준공은 작년에 완공이 됐고요. 현재 저희가 2월에 기계설비업체까지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완료된 상태고, 현재 업체에서는 장비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장비는 아직 안 들어왔나요?

네, 아직 안 들어왔고 장비는 만들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업체에서 요소요소에서 장비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한 걸 갖다 설치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인력은 저희가 전문인력 등, 전에도 임기제 등 얘기했었는데 사실 그런 분을 구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가 보수단가 내지는 그분이 어떤 기간연수 등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저번에 보고드렸지만 아마 3월 중에 별도로 운영인력에 대해서는 채용계획이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관리인원은 배치할 저기는 없고요? 계획은 없고요?

현재 저희가 하여튼 기간제로 공무직으로 현재 2명 계획이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아마 필요하다면 저희가 기간제도 상황에 따라서 운영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연꽃단지가 농업진흥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생태공원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 연꽃단지 잘,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비를 들이고 지금 거기 찻집도 운영하고 하는데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매년, 매년 제가 지적을 하고 하는데도 이 연꽃단지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동구래마을하고의 연결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것 참 둘레길 데크를 잘해놓고서도 제가 가끔가다 한 번씩 걸어보는데 전혀 활용도, 이게 예산은 많이 들여놓고서 데크 활용을 둘레길 활용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연꽃단지, 어차피 농업진흥과에서 업무이관이 됐기 때문에, 아니면 하남면하고 협조를 해서 하남면에서 축제를 한다든가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연꽃단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 그런 것을 해봐야 되지 않냐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의원님께서 현장답사 중에 아마 전에 관광정책과에서 업무 중에 아마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 저희가 업무를 맡으면서 1차적으로 저희가 입구에 연동하우스 내에 보기 흉한 그런 시설물은 다 철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비닐하우스는 다 씌워서 설치 중에 있고. 그다음에 현재 그 연꽃이 갈대로 잠식해서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현재 연차적으로 연꽃을 식재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나무식재라든가 꽃식재 등 그런 계획은 현재 결재를 맡은 상태에 있고요. 현재 마을주민과도 어떤 대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농업소득이 되도록 많은 강구에 있습니다만, 현재 거기에 운영인력이 사실 젊은 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서오지리 본동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고. 저희는 따라서 소득에 연계되기 때문에 사실 연꽃이나 연잎을 이용한 소득방안 등 그래서 거기에 한 분이 상주하신 분하고 전에 담당했던 분,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우리 이은주 계장님이 판로 등 해서 현재 전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연꽃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이 올해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선정이 됐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100두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한 2개소 정도를 시범적으로 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대상자 선정은 안 됐고 사업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농가 심의를 통해서 대상자 선정을 한 다음에,

지금 우리 관내에 양계하시는 분 중에서 100두 이상은 거의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거는 한우를 대상으로 ICT 사업은 올해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양계 쪽은 아니고요?

네.

그럼 양계 쪽은, 우리가 사업을 한우 쪽만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 양계 쪽에도 한다고...

거기는 시설개선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별도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사업은 저희가 2개소나 3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물론 축산농가로 돼 있습니다만 일단 한우농가의 규모 신청을 받아봐서 수요가 없을 때는 다른 축종까지 연계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번에 한우만 했다면 적극 홍보해서 다음번에는 양돈이라든가 양계에서도 같이 ICT 융복합 지원사업이 혜택을,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지원을, 알아야지만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거는 많이 축산농가하고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려봅니다.

네.

지금 축산농가 계분장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분장은 양계 부분 얘기하는 건가요? 전체 분뇨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계 부분은 지금 어때요?

양계 부분은 지금 자체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의다가 전문업체가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안으로 양계농가들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목리 분뇨처리장 하기 전에 뭔가 좀, 이게 농가를 다니다보니까 계분장, 계분처리 때문에 전문업체 사람들만 돈 벌어주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설건축물이라도 해서 계분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계분처리 전문업체한테 들어가는 돈이 아주 예산이 많이 가는,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힘든 목소리를 말씀하시길래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네, 거기에 따른 현장의 농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다른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고요. 우선적으로 지금 처리시설 설치하는 200억을 들여서 처리하고 있는 것을 환경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조속히 설치해 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산천어축제 올해 아까 190t 전량 저기를 했다고 했는데 관내에, 관내가 10개소고 관외가 9개소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양식업자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충분히 기를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어느 정도 몇 톤까지도 원한다고 하면 출하가 가능한데 그게 제한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매우 어렵다. 올해 같은 것도 이상고온으로 인해서 많이 또 더 추가적으로 들어갔으면 모르는데 제한이 되다 보니까 지금 산천어축제 말고 출하한 것 말고서도 지금 보유하는 이러한 톤수가 있다 보니까 매우 어려운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관내 업체를 위해서 관내 업체 위주로 지금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산천어에 대한 톤수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산천어 수급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산천어축제 도입 당시에는 관내 산천어 사육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청정이미지라든가 산천어라는 소재를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축제를 마련하다 보니까 키울 수 있는 곳이 영동 쪽에 많이 사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그쪽에 산천어 양식에 따른 파악을 한 다음에 축제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2012년부터 농업정책과장을 맡으면서 그때 당시에 파악해 보니까 관내의 어가들이 납품하는 양이 20%가 안 됐습니다. 다 관외에서 구입을 했었고. 또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흘러온 흐름을 보면 축제에 산천어라는 게 어떤 소재이지 않습니까? 산천어축제의 안정적인 축제가 우선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201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관내 어가를 육성하고 관내의 산천어를 사용하는 그런 쪽으로 바꿔야되겠다는 것은 아마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도 계속 지적해 주셨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그게 한꺼번에 지금 우리 어가들이 일부 사육하는 그 기술력이 올해 같은 경우에 작황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저는 한 6 대 4나 7 대 3 정도의 안정적인 산천어 확보를 해 가는 차원에서의 어떤 어가의 지원 배정량을 늘려나가는 그런 쪽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시설을 제대로 갖춰놓은 그런 양식업 있지 않습니까? 농가들. 그런 분들하고 서로 해서 정말 센터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서로 협의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관내 업체 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관내 어가의 양을 최대한 늘리는 쪽으로 해서, 또 이것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내 어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어서 의견을 듣고 지속적으로 이거는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화천지역이다 보니까 청정지역이고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많은 제안을 해서 가축제한,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승인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9월 21일부로 조례 개정을 했어요. 했는데, 그때 당시 그 이후로는 축산농가들 중에서도 증축, 신축, 개축을 할 수 없다. 라고 분명히 가축제한 조례상에 명시를 했는데, 그때 당시 행정에서 충분히 의회에서는 행정과 농가분들하고, 축산농가분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조례가 개정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이것을 몰라가지고서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농가가 있어요. 한우농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협의를 해서 9월 20일 전에 10개 농가가 허가 신청을 해놔서 지금 현재 증축은 안 했지만 허가된 그 지역에다가 앞으로 증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농가, 양계라든가 양돈이라든가 이런 데하고는 충분하게 협의가 없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이 조례 때문에. 신축, 증축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어떻게 충분하게 농가하고 협의가 됐다고 해서 의회에서 9월 21일 부로 조례 개정을 했을 때에 승인을 했던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양계나 양돈농가, 한우농가의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불이익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의 진행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아마 의원님들께도 상당한 악취관련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환경부의 권고안에 따라서 기존에 조례를 개정하고 운영해 왔습니다만 저희가 7월, 이와 관련해서 7월 23일에 지금 의원님께서는 한우협회만 협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우협회, 양계협회, 양돈협회 10여 명이 참석을 해서 의원님들... 아, 관련 축종 관계자분들 간담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농민단체를 통한 간담회도 시작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드렸고, 그 이후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7월 24일에 저희가 그에 따른 개정 조례안을 결재를 맡아서 7월 31일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1일에 조례 공포를 하고 저희가 23일부터 지형도 고시에 따라서 시행하게 됐는데. 저희가 조례 개정한 주요 골자 내용은 거리제한이었습니다. 거리제한 내용하고 두 번째로 저희가 축산농가들하고 간담회할 때 건의사항이 기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러면 개보수를 할 수 있게 해 달라, 라는 게 총괄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 제도 내에서 육성을 하는 것으로 해서 증축이나 신축은 안 되지만 그것을 보수하고 운영하고 시설개선에 쓸 수 있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할 수 있는 조례로 다시 변경을 했고요. 거리제한은 저희가 타 시군이나 타 지역에 또 우리 지역의 민원을 감안해서 환경부 권고안 범위 내에서, 예를 들자면 소나 말, 양은 한 100m 정도로 늘렸고, 젖소는 500m로 늘렸고, 육계, 산란계는 500m에서 1,000m로 늘렸습니다. 그다음에 개나 오리, 산란계, 케이지 산란계나 돼지는 저희가 500m에서 700m이었는데 2㎞로 거리제한을 두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행정절차에 의해서 아무리 했다하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그에 따른, 그렇다고 법을 다시 넘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앞으로 저희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사후 시설개선이라든가 운영에 따른 조사료라든가 모든 부분을 좀 더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농가들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고 우리 지역에서 청정지역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저희들도 승인을 했고 했던 사항인데, 농가에서 우리 화천군 하고 계시는 분 농가들이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난처하실 거고 그런데 하여튼 농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농가분들하고 충분하게 한번 또 협의를 해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또 어떻게 해소를 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농가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장도 보고 또 그분의 입장에서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분야를 열어놓고 대책을 강구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늦게까지 해서 죄송하고요. 올해 사업 잘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시간이 중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의원님들, 지금 중식을 하고 이어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끝내고 마감을 하시겠습니까?

길종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데 오늘은 또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농단협에서 회장님을 비롯해서 사무국장님들, 여러 분이 오셨는데 반갑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종종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노이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인력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 우리 센터소장님께서 먼저 김호동 씨하고 한번 나주로 갔을 때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걸 잊지 않고 활용해 주신다니까 반갑다고 생각하고요. 외국인 근로자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 농촌의 인력을 보충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영농대행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어제도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솔직히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행정에서 우리 농업을 대행해줘야 되는, 전체적인 농업을 대행해줘야 되는 그런 사태가 오지 않을까란 생각에 심히 우려스럽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행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시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올해 농업 예산을 보면 작년대비 70억이 넘게 삭감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게 총예산에 10%도 못 미치는 예산이 288억 정도가 됐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두 가지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예산관계는 저희가 지금 288억이 돼 있는데 예산이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신속집행이 되는 제도를 정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하반기에 진행을 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당초예산에 묶어놓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조기 집행 문제 때문에?

네, 저희가 추경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1회 추경부터 저희가 기존 사업보다 더 좀 예산을 더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 계획에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도에 3회 추경까지 정리한 것 보면 한 400억 정도가 농업예산 수준인데 그 이상을 올해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농업예산을 많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 여기 자료에 의하면 하반기에 53억 정도를 확보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보면 우리 화천군의 총예산에 지금 10%를 겨우 넘기고 있는데 과거에 군수님께서 농업단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화천군 예산을 한 2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농업예산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예산 부분을 저희 예산에, 저희가 지금 한 380억에서 400억 정도 규모를 작년에 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우리 여기에는 지금 산림하고 임업 있지 않습니까? 임업하고 농지 관련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 안전건설과에 있는. 그런 농업기반에 따른 사업비가 우리한테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 또한 농업, 농림축산이 전부 농업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한 13% 정도가 농업예산이 확보되고 있다고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군수님의 공약사항처럼 예산을 폭넓게 확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에 지금 농가소득 평균액을 우리 센터에서 조사한 적 있습니까? 평균소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계업무는 통계청으로 전부 일원화돼서 별도의 지자체에서의 소득 분석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계통 출하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이나 축협 거기에 따른 자료는 연말에 저희가 항상 참고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하고, 다만 임산물하고 수산물은 정확한 집계가 안 나오고 있어서 통계자료로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기네 지역의 농업에 대한 농가소득을 평균을, 농가소득을 파악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때는 더 집중해 주고 그런 사례를 보고 있는데요. 화천군에서도 이것 어떻게, 농가소득을 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맞춤형 지원을 줘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자료는 재배면적 대비해서 저희가 매년 그건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시군도 공히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경정이나 원예 이런 사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총생산액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축산에 대해서는 아직 총생산이 자료가 있지 않는데 이 자료를 다음 보고 때는 보충하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네, 그건 바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군수님께서 소득 1억 이상 300농가인가 그걸 추진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부합하려면 우리가 농가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하위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그분들의 소득을 올리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 가보면 폐농기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폐농기계 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대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아직까지는 지속적으로, 물론 수리기사의 기술력은 딸립니다만 계속 수리해서 활용을 해왔습니다. 작년 말부터 준비해서 내구연한수가 지난 5년 이하, 7년, 10년 지난 것에 대해서 일부 기종에 대해서 폐기처분을,

올해서부터요?

작년 말부터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거기 가보면 한쪽 귀퉁이에 이런 폐농기계가 상당히 많아요. 처리가 왜 안 되냐니까 이게 절차가 복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네. 그게 일단 먼저 누가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고를 올려서 그게 만약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 폐기물로 다시 공고를 내서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적인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많은 폐농기계에 대해서는 조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농기계가 기본적으로 장부에는 있어요. 있는데 사용을 못하는 농기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부에 있는데 다시 또 새로 구입을 할 수는 없는 그러한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폐품을 처리할 때는 빨리 처리를 해주셔서 새로운 농기계로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란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보면 타 시군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을 대형 농기계보다 소형 농기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 화천군에서도 대형 농기계는 개인이 관리하고 또 개인이 구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소형 농기계 위주로 임대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방향을 제시하는데 거기에 생각이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자 중심으로 저희가 의향 파악을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농촌에 필요한 농기계임대사업장이 되도록 체계적으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농기계 수리하는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개인이 농기계를 사용할 때는 내구연한이 10년에서 15년 이상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들어오기만 하면 2년에서 3년 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고단가의 농기계를 너무 빨리 망가뜨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을 착안해서 구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올해 사업 중에서 퇴비부숙도 기준 이것 시행을 하는 게 올해 새로 신규사업이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축산농가를 만나다 보면 상당한 뜨거운 감자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어떤 야적장이나 또 아니면 그런 지원이 없다면 농가에서 이것을 부숙 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센터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축사를 할 경우에는 퇴비사하고 우사... 축사하고 퇴비사를 같이 병행해서 하게끔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축 퇴비부숙도에 따른 게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엊그제까지만 해도 저희가 상당히 긴장을 했었습니다, 사실. 당장 3월 25일부터 부숙도의 평가를 해서 기준치 미달에 대해서는 거름이나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일단 저희가 1년 동안을 권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1월에 농가들 교육을 부숙도에 대한 교육을 잡았다가 두 번이나 연계한 끝에 결론적으로 못했습니다, 교육을. 그래서 자료로 전부 대체해서 지금 농가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3월 25일부터 법 적용은 합니다만, 의무적으로 농가들은 거기에 맞춰서 부숙된 것에 대해서만 퇴비로 활용할 수 있게끔은 지도를 할 겁니다. 하지만 행정처분은 1년 동안 유예를 해서 내년 이후까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일단 퇴비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퇴비장이 이게 어떻게,

이게 발효 시키려면 현재 퇴비장으로 그냥 적치해놔서는 부숙이 안 됩니다. 뒤집어주고 또 미생물도 같이 넣어주고 그래서 빨리 부숙 시킨 다음에 농지로 다시 환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경 예산 설명 때도 다시 보고드리겠지만, 1차적으로 저희가 우선적으로 조치하는 사항은 한 5개소 정도의 공동퇴비장 같은 것을 추경에 반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동퇴비장도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 할 때는 그런 지원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예산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전체를 처리할 수 있는, 단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런 쪽으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별 우사를, 퇴비장을 넓혀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조치하면서 지금 지적해 주신 개인농장의 앞으로 퇴비사의 신축할 당시에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 지원해서 더 넓게 짓고 넓게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체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시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군 전체 예산에 농업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많이 확보를 부탁한다는 말씀 계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김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ASF 등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 또 뒤에 오신 농업단체분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간략하게 할 테니까 응답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납활성화 작목기반조성에 대해서 지역산 군급식 공급률을 확대한다고 하셨는데요. 2018년도 44%, 2019년 50%, 그래서 2022년도까지 76%인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소장 길상면입니다.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농산물은 군납량이 한 120억입니다. 이게 140~150억 되던 게 지금 군부대 인력 감소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20~30억이 줄었습니다. 축산물이 한 80억하던 게 지금 60억대로 그것도 한 20억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축산물이 한 210억 이상 들어가던 군납이 지금은 180억 정도로 줄었는데 27사단 해체에 따른 그 양은 또 급강화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군수님께서 지난 19일에 2군단 보급 여단장도 만나서 군납에 대한 대책회의를 건의를 좀 협의를 하고 오셨는데, 군납 물량에 대해서는 우리 생산농가의 생산시설 지원을 올해부터 체계적으로 할 겁니다. 하고, 지금 현재 군납이 들어가지 않는 품목, 우리 지역에 재배가 가능한 품목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금보다 한 11개 품목을 추가 군납재배를 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재배면적을 좀 더 확대하고, 바로 여기서 군납률을 우리 생산 농산물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50%에서 76%로 가는 정도가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이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산천어가 지금 납품형태가 아까도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9개 업체에서 190억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는 계약형태가, 행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9군데 양식장에서 저희가 산천어를 당초에 190t을 계획을 해서 현재 181t을 사용했습니다만, 거기서 회수되는 양이 한 30t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지금 방양한 것 회수된 것이 20t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산천어양식장에 지금 8.7t 정도가 남아있는데 8.7t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중 사육관리가 어차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산천어 거기서 기르면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연중 관내 식당이라든가 농촌체험마을에 체험용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이 회수된 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어묵은 생산을 조직위에서 하고 있고, 기타 남는 물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또 우리 어가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2~3일내로 저희가 고민을 해서 조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것 조치하기 전에는 의원님들한테 시간이 되면 제가 상세히 보고드리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농가들에 대한 배정문제에 대해서는 3월 중순에 저희가 전체 어가 간담회를 하는데 그전에 관내 어가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의견을 듣고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전체 간담회를 해서 관내의 배정에 중심을 두고 저희가 진행하겠다는 말씀은 드리지만,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우선시 두고 그것 또한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도 잘 이해를 했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전량 수매를 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저희가,

유사시에, 올해 같은 경우에 납품을 안 받아도 그러면 그 비용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계약한 물량은 다 계산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190t을 계약을 했으면 190t에 대해서, 지금 같이 올해 같이 유사시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90t을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소진할 수 있는 물량이 예를 들어서 150t이다. 그랬을 때 물론 처음에 애초에 계약 자체가 190t을 예약을 했기 때문에 190t을 다 소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체에서.

네.

그런 형태를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190t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190t 계약한 것 중에서 181t을 저희가 구입했다,

매입한 거고요.

매입했다는 거고요. 부족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어가에서 계약했던 물량을 다 못한 어가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빠진 거지, 이미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어가별로 계약한 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다 매입을 했습니다. 전량 다.

아니, 저는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150t 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일이 이렇게 유사시가 돼서 190t을 애초에 계약을 했겠지만 차후로는 유동성 있게 계약을 하는 게 가능한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 건지.

사실 190t, 우리가 축제를 준비하면서 기본적인 산천어 물량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한 물량이 나오게 되면 그 물량에 대해서 계약을 했는데, 지금 저도 먼저번도 계속 고민을 담당계장하고 했습니다만, 190t이라면 그것 한 150t 정도는 정확한 계약을 하고 한 30~40t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환경변화나 축제 전반적인 변화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차원을 고민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구체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니까.

지금까지는,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그런 의지라도 있으셔야 다음에 계약을 할 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계약 생산업체와.

네. 그런 부분까지 어가들 의견 듣고 또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까지 총망라해서, 또 지금 현재 산천어를 납품방식, 현재는 지금 저희가 가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지 도착방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산천어에 대한 규격을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250~500까지 이렇게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또 안 지켜져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은 고기가 막 들어와서 민원도 제기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수하는 부분도 용역을 준다든가 해서 좀 더 확실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안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유사시에 올해와 같은 경우가 없을 가능성보다 있을 가능성이 좀 더 커진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플렉시블하게 유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야 우리 군의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쓸데없이, 그들한테는 정말 금 같은 거겠지만 우리한테도 금 같은 돈이잖아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길종수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올해 예산이 288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전년대비 34%, 역산을 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그렇게 하면 437억 정도, 예산이 삭감된 게... 삭감된 게 아니라 예산을 잡지 않은 게 148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서가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하는 것도 하면 13%까지 올라온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는 많은 금액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이게 혹시 2019년도에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기저효과로 인해서 우리가 올해가 낮은 건지, 그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2018년도는 예산이 얼마였는지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예산추이를 보면 2018년도에 한 360억 규모였었고요. 2019년도에는 400... 제 자료, 제가 지금 갖고 거에는 390억 정도로 돼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여기 288억으로 돼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라든가 그 시기에 맞는 예산을 그때 가서 확보한다는 계획을 보고드리고요. 저희가 2회 추경까지 확보가 다 돼서 진행을 하게 되면 2019년도 예산 이상으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럼 2020년도에 288억 정도가 더했는데 추경은 얼마 정도를 예상하시나요? 통과 되고 안 되고는 그다음 문제고.

1회 추경에 지금 세부항목별로 빼보진 않았습니다만, 한 70~80억 정도가 더 올라갈 겁니다, 1회 추경에.

네, 제가 아까 기저효과를 여쭤봤었는데 그리고 제가 역산을 해보니까 34% 마이너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2019년도에는 제가 역산을 해보니까 437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많은 차이가 나서, 34%면 일반 가정에서 34%의 마이너스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3.4%도 아니고.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한번.

네, 알겠습니다. 그것 3회 추경까지 저희가 계획까지 예산을 반영해서 총괄적으로 그건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1억 9,000, 2억 해서 우리 총예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삭감을 하지 않고 약간의 금액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은 의회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깎았다고 하는데 애초에 들어온 예산도 작았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1회, 2회, 3회 추경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하시는 분들, 여기 참고하러 오신 분들의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2018년, 2019년도, 2020년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료 제출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담당자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궁금한 사항, 모현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의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그냥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또 그것에 대한 응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수렴을 하고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것 한 두어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4쪽에 농산물 출하시장 다변화 그 사업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방향으로 출하시장 다변화에 따른 복안사업으로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보면 내용은 화천군에서, 화천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홍수출하가 되고 있는 오이, 호박, 토마토에 대한 작목에 관해서 사업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지금 해마다 이 작목들은 산지처리까지 하게끔 되는 그런 어려움을 함께 하는 그런 작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안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센터소장 길상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산물 물류체계를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국내시장은 가락시장에 전부, 1차 농산물은 가락시장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22개 품목에 대해서는 박스 지원사업을, 포장재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물류를 한쪽으로 집중해서는 저희가 안정적인 포장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2018년부터 저희가 일부 진행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이 아닌 서울·경기·인천이 아닌 지역에 농산물을 출하해서 분산 출하를 해서 가격을 안정화시켜보자는 취지에서 진행했습니다만, 그 또한도 대구나 부산이나 이런 경매시장, 도매시장에서도 가락시장의 경매가를 보고 그것에 준한 금액이 경매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락시장에 들어가는 물량을 줄일 때는 물량만 줄면 가락시장에서 무조건 가격이 올라갑니다. 거기 도매인들이 자기네가 농산물을 소비처로 보내야 되는 기본물량이 있기 때문에 물량이 적은 날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착안해서 올해부터는 수도권 외에 들어가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농협하고 협의해서 해왔습니다만, 약간의 농협에서도 한계점도 있고 그래서 작목반이나 법인을 통해서 직접출하방식을 범위를 확대해서 물류비의 100%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른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해서 또 차액보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평균 특이, 호박 특이 3,000원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영남으로 보낸 게 2,500원 나왔다. 그럼 특에 대해서 500원에 대한 차액보전도 해주는 부분으로 확대해서 과감하게, 지나치다 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 우리 오이, 호박, 토마토 농가들의 시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 대대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소장님 말씀은 작목반과 개인적으로라도 직접 출하를 함으로써 판매, 판로확대가 가능하다는 그런 예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도권 이외 시장으로 분산 출하시키겠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을 계획을 해 주시고 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기대효과에 미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는 새소득작물로 특화품목 육성사업을 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작년에 2019년도에 친환경 원예작물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고설육묘벤치를 활용한 촉성재배 딸기 육성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계속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또 자묘 생산, 딸기묘 생산보급 현황이라든지 그런 딸기생산 출하량 등이 많이 궁금해요. 작년 연말까지도 보고된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진흥과장 이병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딸기육묘시설 재배 등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산보다는 어떤 육묘 쪽에 중점을 두고 했었고요. 그전에 간동면에서 기존에 하던 농가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전년도부터 그 농가들은 시작을 해서 다음 연도에 산천어축제장까지 납품이 돼서 출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51쪽에 보시면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딸기사업인데, 저희가 현재도 작년에도... 작년에 한 농가 예를 들면 어떤 그 농가는 생산에서 출하까지 한 사실이 있고, 또 육묘도 일부 관내에 공급돼 있지만서도 일부 관외까지 공급해서 농가 같은 경우는 평당 4만 원에서 6만 원 소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도의 시책사업으로 걸어서 올해 저희가 총사업비 약 7억 1,400만 원이 돼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아서 현재도 신청 농가가 한 6농가에 4,650평인데, 아마 현재 저희가 관내 생산하는 데에는 문제점은 아마 겨울철에 난방이라든가 어떤 고설시설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신청 받은 것은 현재 기존 농가에 대해서는 보온시설 내지는 시설 보온 쪽으로 중점을 두었고, 신규 농가에 대해서도 아마 고설 종묘라든가 시설 쪽에 보온 쪽에 중점을 두고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신청량이, 사업비는 많이 있지만 아마 신청량이 적은데 아마 계속적으로 저희가 사업시간 전에 받아서 이 작목을 저희 관내에 어떤 정말 특화품목을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를 보고 또 올해 또 예산지원에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상될 수 있는 그런 보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2018년도에도 그렇고 2019년도도 궁금해서 많이 지켜봐왔는데 이게 특화작목을 사업화를 할 것 같으면 1~2년으로 지원을 해서는 짧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궁금한 적도 있고 해서 화천군의, 화천군에서 또 명품화가 될 수 있는 특화작목으로 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끼지 않는 지원을 하시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현미 의원님 특히 농산물 출하 다변화와 특화산업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잘 인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승운 부의장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의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들, 우리 직원분들께 고맙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바쁘신데도 우리 농단협 회장님과 또 우리 멀리 간척리에서 우리 오세록 이장님도 방청석에 같이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농업인구 분포도를 보고서 과연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남녀 구분이 돼 있는데 여기에 농업으로 등재된 이 인원들이 사실은 농가의 자녀들도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순수한 경영체 등록만 된 분들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농업인구는 농가 수는 말 그대로 호수, 농가 호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농업인구는 전부, 가족 전부 포함입니다.

포함이 된 것으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 어쨌든 우리 농업인구가 자료상에 많이 차지를 해야 예산도 많이 배정을 받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가축사육현황에 한우, 돼지, 젖소, 닭, 양봉 쭉 있는데 지금 산천어 같은 경우에도 수년간 우리 화천군에서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천어가 혹시 작목반이 구성이 돼 있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수년 전부터 아마 작목반이라든가 아니면 협회 쪽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협회 구성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수면 현황에, 그럼 이분들이 혹시 어업경영체라든가 내수면양식 그거는 가입돼 있는지 파악이 되나요?

그거는 양식업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식업 등록이 돼 있고 어업 경영체에도 등록돼 있나요, 그러면?

어업경영체 등록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게 왜 제가 여쭤보냐면 향후에 우리 산천어 농가에서 어떠한 생산농가들이 고기의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원될 수 있는 대책 같은 게, 특히나 작목반이라든가 어업경영체 같은 게 등록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이후에 어떤 발생되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전혀 안 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 산천어축제를 하면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어가들이, 저희가 관내의 어가들이 어느 정도의 사육시설 또 기술이 향상됐다고 봅니다. 양식도 사육방법이 개발되고 그래서.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산천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수면 양식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동촌리에서 하고 있는 동자개라든가 이런 내수면 어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부지원 차원의 도비나 국비나 우리 자체의 일부 사업만이 있었는데 산천어의 육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관내 어가들이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1~2년만 볼 게 아니라 장기적인 이분들에 대한 육성대책 차원에서 올해부터는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1회 추경에 반드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안을 갖고 우리 어가들이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작목반이나 협회 문제는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화천군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축제 중에 정말 큰, 국내외적으로 명망 있는 축제인데도 불구하고 관내의 생산농가에 대한 양식농가에 대한 충분한, 제도적인 틀에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지만 이미 우리가 17~18년을 산천어축제를 통해서 많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치어 생산이라든가 또한 관내의 농가에 대한 배분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산천어 치어 생산능력이 우리 군은 언제쯤 만족도가, 생산할 수 있는 만족도가 올바르게 나올 수 있는지 자료가 있는가요?

자료는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산천어양식장에서 치어 생산에 따른 사육 현황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고요. 저희 산천어양식장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어가에서도 고기를 기르는 것만이 아니라 치어까지도 일부 어가들은, 특히나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소량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안정성이 담보라든가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어가는 어가대로 하고 우리 양식장은 양식장대로 치어 생산을 일부는 하고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치어 생산체계를, 정 안 되면 저희가 작년에는 이것을 안정적인 수온이 확보된 물량에 따른 그런 지역의 시설을 임대나 구입을 해서 치어 생산하는 계획까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현실성이 부족해서 관내 쪽에 지금 치어 생산할 수 있는 곳도 저희가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사업으로 추경에 확보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0억 정도를 지금 국비사업으로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그거는 치어 생산이나 산천어 사육에 따른 기본적인 안정적인 생산기반, 모니터링에 따른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해서 저희가 그런 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지속적으로 그건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적했듯이 어쨌든 이게 17~18년을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화천의 발전을 도모했는데 안타깝게도 양식에 대한 부분은 많이 우리 농가에서 정착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기술에 대한 것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치어 생산은 현격하게 뒷받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국비라든가 내지는 우리 군비를 통해서 젊은 양식농가들이 정말 도전적으로 일을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것을 뒷받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화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수면 관련해서 강원도내수면연구센터의 화천 이전문제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생산구조가 좀 부족한 우리 화천군의 입장에서 봐서는 기관 유치 적극 환영하고 농정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전에 한번 저도 전화상으로 부의장님한테 연락을 받아서 내수면연구센터에다가도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거기서 한 두세 군데 정도를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화천댐 쪽에는 수질개선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약간 좀 위험성을 느끼곤 있더라고요. 하지만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일부 직원들은 가까운 쪽으로 들어오려는 의향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위에 분들은 안정적인 곳으로 확보하려는 의견도 있는데, 이건 기회가 된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기관을 유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내수면하고 가장 연관이 있는 화천군이 특히 산천어축제와 또 양식, 덧붙여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치어 생산 문제를 덧붙여 봤을 때 반드시 내수면 연구센터가 우리 화천에 이전이 돼서 유치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도와 협의해서, 또 저도 의회에서도 강원도 관련 상임위와 어쨌든 연락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당위성이 분명히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전년대비 34%가 감액이 돼서 본예산이 2020년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이 추가경정예산은 말 그대로 우리 소장님, 잘 아시잖아요.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필요했을 때 예산을 확보하는 게 추가경정예산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34%에 대한 본예산을 예측하지 않은, 일어나지도 않은 추가의 예산으로 삭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왜 이렇게까지 해서 추경을, 추가경정예산을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산 부분은 예산 관련 부서에서, 또 이게 저희가 군비만 갖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도비라든가 국비가 당연히 우리는 받아야 화천군 살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따른 정부 차원의 어떤 신속집행이라든가 예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예산투자 부분에까지 연결이 돼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느 선까지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특별히 어렵습니다만, 그런 차원에 저희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나 시기별로 사업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예산관련 부서와 질의를 해 주시는 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예산담당부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예산을 사업계획을 짜고 추진하는 건 우리 기술센터입니다. 이 기술센터의 예산을 예산관련 부서에 요청을 하는 거죠. 맞죠,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도 그렇게 해서 추진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기별로 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예산을 당초예산에 일부하고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어쨌든 이런 예산들이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속집행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정확하게 우리 농민들이 농가에서 사업을, 보조사업이라든가 각종 정책사업들에 대해서 조속히 집행될 수 있는 게 사실은 본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그 사업들이 연속성을 띄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중간에 국·도비 사업이라고 해서 추경 1차, 2차, 3차까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 확보나 사업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도 상당히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또 우리 존경하는 노이업 의원님께서 군수님을 통해서 면담을 통해서 가뭄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가뭄대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보급을 한, 공급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어떤 기상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지난해와 같이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 농작물은 시기가 있습니다. 그 가뭄시기에 적절하게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공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체되면 농작물에 상당한 악영향이 있습니다. 올해는 어쨌든 간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된다고 하면 조속하게 사업이 진행돼서 농가에서 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뭄시기가 도래돼서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아무리 신속하게 한다해도 상당히 시기가 지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기예보라든가 그동안의 기상상황을 판단해서 예측을 빨리해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운영토록 하겠고요. 가뭄상황을 현재까지 보고드리면 1월 강우량은 예년 대비해서 상당히 강우량은 많습니다. 하지만 11월, 12월에 눈이 오지 않고 해서 강우량이 적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재 논밭의 수분함량은 상당히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좀 더 파악해서 저희가 적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은 이미 예비비를 통해서 지난해도,

그거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일부 확보해놓은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파악한 게 정확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물벼 수매 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죠?

네,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죠. 그런데 건조해서 수매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되고 있죠?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네. 그것 관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농협수매분에 대해서만 수분 함유율에 따라서 건조기를 돌리는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른 단가를 적용해서 농가를 지원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그걸 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은 농협으로 들어갑니다만 농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제 기억에는 아마 2010년도 이전부터 진행을 하고, 농민단체의 건의를 받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진행을 계속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공비축미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간동 쪽에 많은데. 공공비축미 농가들은 이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도부터 적용해서 공공비축미까지 같이 포함해서 건조료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제가 놓친 게 맞습니다. 그 공공비축미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가 안 되고 있다고,

아니요,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집행이 되나 해서,

네, 됐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 질의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천 농산물 가격안정화 자금, 안정자립금 지원 관련해서 이게 산지폐기 예산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목적은 그렇습니다. 기본목적은 저희가 자조금법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당초에는 자조금으로 우리가 검토를 했었는데 법제처까지 올라가서, 조례를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법제처까지 올라가서 자조금은 법에 명시돼 있는 것, 그럼 법에 명시돼 있는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작목을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한우라든가 양돈이라든가 양계라든가, 지금 일반 농산물에는 벼 또 몇 가지 품목이 일반 농산물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외 품목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1억 4,000이 잡혀 있는데요, 소장님 이게 순수군비입니까? 아니면.

군비입니다.

순수군비요?

네.

이게 전년도에도 똑같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추가 확보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시나요?

추가 편성보다는 이 예산도 사실 산지폐기가 이루어졌을 때만 하고 있는데 조례상에는 산지폐기에 따른 비용하고 또 운영에 따른 어떤 일부도 이 비용으로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7,000만 원은 우리 예산으로 세우고 그다음에 50%는 농가들이 농협을 통해서 유통 출하할 때 수수료를 뗍니다. 그 수수료의 일부를 적립을 해서 7,000만 원 정도 상당을 적립한 것을 갖고 이런 사안이 발생됐을 때 그것에 따른 1억 4,000 정도를 비용을 처리해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못 되고 있습니다. 산지폐기가 됐을 때만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예산은 사실은 항상 필요한 건 아니고요. 매년, 그 상황이 발생됐을 때 사실은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산이 농가에서 원하는 만큼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다소 불만이 있어서 예산을 좀 더 증액시켜달라는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부의장님이 파악하신 것과 제가 파악한 것과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것, 물론 나중에 가서 다 떨어지면 더 증액해 달라 농업인들의 요구가 있겠지만 현재는 이 7,000만 원 쓰여진 것도 좀 폭넓게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그런 것을 많이 원하고 있고, 저희도 군수님께서 지시해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작목 기반조성에 관련해서 지금 관내에서 양파라든가 마늘이라든가 이모작을 하는 농가들이 다수 있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 농가들에 대한 전략작목에 들어가 있나요, 그런 농가들이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또 농가들, 우리 농업현장도 다녀보고서 많이 청취하는데 지원될 수 있는 예산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정책적인 사업을 마련해서 집행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국·도비 사업으로서 2년 정도 했었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건 순수한 군비로 세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원예시설 지원사업에 소득유망작목 육성지원사업에 3억 2,50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3억 2,500만 원이 차지하고 있는 유망소득작목이 어떤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소장님 이게?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에 보시면 권역별 특화단지 조성이라든가 비닐하우스 현대화, 그다음에 소득유망작목 등이 있는데, 이 사업은 국·도비가 수반되다 보니까 명칭을 그렇게 정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비가림막 내지는 내부시설 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뭐,

네, 소득유망작목이라고 명칭은 돼 있는데 이 사업은 거의 비가림막 시설 내지는 내부시설 등 기반시설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소장님한테 요청드렸던 관내 농가에 대한 영양제 보급 사업 관련해서는 예산은 별도로, 여기는 기재 안 돼 있고 추경에 반영이 될 계획이신가요?

네, 일부 도비사업에 매칭된 게 있고요. 별도로 저희가 올 1월에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반영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끝으로가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지금 농민단체협의회에서도 와 계시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내용 중에 보시면 농산물 품질관련 강원지원 화천사무소 설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우리 농단협 회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렸고 우리 의장님께서도 피력을 하셨지만 이 부분은 정치적인 사안이 걸려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절실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군수님과 적극 협조를 하시고 또 우리 농단협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소통하시면서 추진을 부탁드리겠고. 별개로 또 저희 의회에서도 의장님과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보조를 맞출 것을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 직원현황에 대해서 지난번에 인사담당부서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정말 여기 나열돼 있듯이 농가 수와 우리 농민 가구 수와 인원수가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에 농민들을 지원해 주는 관련 부서가 너무 이게 인원,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우리 농민단체협의회와 우리 소장님께서 소통을 하시면서 우리 군수님께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려우실 것 알고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센터가 지금 직제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지난해에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과장님이 세 분 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직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농민들이 봤을 때 ‘농민에 대한 홀대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어필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직제에 대한 문제는 인사권은 우리 군수님께서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숙원적인 조직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소장님께서 이해당사자이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많이 고민하셔서 우리 농민단체협의회와 이 부분도 논의하고 하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보조를 맞춰서 직제가 변경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말 중요한 그런 역할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소장님?

네, 저희 농업 전반적인 부분을 정확히 조직 구성에 필요한 사항까지도 인사부서와 해서 우리의 실정을 좀 인사부서에 정확히 인사정책을 판단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아마 농민단체협의회에서 우리 노기현 회장님도 오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군수님께도 요청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농업이 선도적인 역할 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농민들을 정말 필요하게 적재적소에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관심 가지고 질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혹시 재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시느라, 또는 소장님을 비롯해 과장님들, 관계자분들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되면서 차단방역활동으로 센터 전 직원분들이 오랫동안 현장에서 고생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 농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소득원의 창출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석에 함께 하신 농업인단체 회장님을 비롯한 방청객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0년을 맞아 처음 열린 임시회 회기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보고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의회에서는 추경과 예산심사, 군정질문, 행정감사 등을 통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군민과의 약속임을 감안하여서 계획대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화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