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숙 의원 발언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 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 조성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3개월 동안 우리 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2개 사업장 중 하나인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의혹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부실한 자료 제출, 증인·참고인의 불분명한 증언 진술로 명백히 밝히지 못한 사항이 있어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 조사 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조사해 줄 것을 청구하고자 동의를 발의하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제3항에 따르면 절대보전지역에서 도지사의 허가 없이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성산읍 고성리 62-4번지 인근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매립된 것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주차장 조성 결과 나타난 문제점의 원인, 경위, 제주특별자치도 및 서귀포시 관계자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이를 통하여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감사위원회에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 조성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 첨부)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 조성과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성의 송창권 이상봉 조훈배 한영진 홍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