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봉원입니다. 오늘 제240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6분의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지난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바와 같이 강덕구 위원님과 윤영규 위원님입니다. 강덕구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간사 윤영규입니다. 제240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 3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입니다. 3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한 후 3월 6일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장 장래기입니다. 기획실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군정종합기획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정책박람회참가 및 설치비용인데 중앙과 도주관으로 실시하여 참여하는 비용으로 해서 2,000만 원과 행사운영비 500만 원해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발전 역량강화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지역혁신협의회 참석수당 및 자문료로 3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책자문위원회 워크숍. 작년까지는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많이 못 했습니다만 올해는 군정의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워크숍을 하반기에 가져보려고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정책발굴 개발지원 연구개발비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든가 지역개발 정책연구 용역비 부분해서 기획실로 포괄적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벌써 상반기에 8,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여 5,000만 원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청년통계 실태조사 용역비. 작년에 통계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서까지 작년 예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청년통계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했던 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국고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2억 5,171만 원을 삭감했고,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도 6,107만 1,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서 205억 849만 4,000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에 예산 설명했을 때도 계속 잘 되고 있는 건지 잘 몰라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알아보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205억 원 정도 예비비에서 지출해요. 그때 당시 말씀하셨을 때 예비비 지출되고 나면 12억 원 정도 남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재해ㆍ재난목적으로 그 예비비가 섰었습니다. ○

예.

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 재해ㆍ재난예비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018년도 예비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일반예비비 본예산이 28억 원 정도 되고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20억 원이 본예산에 세워졌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019년도에 본예산에 일반예비비가 28억 원이고,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가 24억 8,0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세워졌어요. 거기에 내부유보금이라고 188억 9,000만 원 정도가 생겨요. 그러면서 2020년도에는 일반예비비 37억이고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가 207억 원 정도 세워졌어요. ○

재난ㆍ재해예비비하고 일반예비비하고 포함해서 그 돈입니다.

재난ㆍ재해예비비하고 일반예비비하고……. 재난ㆍ재해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편성할 수 있고 한도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제가 여쭤 보냐면 예산이 불어나는 모든 것을 내부유보금,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 놔뒀다가 그다음에 사업할 때 예비비에서 가져다 쓰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

예, 그렇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은 본예산 편성할 때 500억 원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영은 400억 원을 해주되 400억 원 중에서 실과소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쓸 수가 없으니까 본예산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금액보다 줄여서 한 금액이 160억 원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조기집행 관련해서도 있고 상반기에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정을 해주라고 해서 놔둔 돈이 160억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그 돈에서 120억 정도를 반영하다 보니까 아까 지방교부세 109억 정도? 그 돈이 삭감돼서 예비비에서 불가피하게 가져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세입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내부유보금으로 해놓지 않고 예비비로 된 것을 갖다가 쓰신다는 말씀이죠. ○

예.

이것을 제가 계속 이해를 못하겠는데 올해 318억 증액돼서 예산이 편성됐잖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금액은 예산편성 할 때 정확히……. 계속 조기집행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편성만 해놓고 집행을 못할 경우 불용액이나 잉여금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장님, 언뜻 듣기로 조기집행을 계속 강조하시는데 지금 도에서 우리 군이 집행률 18위잖아요. 그렇죠? ○

예.

이렇게까지도 봐주고 빼고 하는데도 18위를 한다는 것은 조기집행 의미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

물론 조기집행도 관련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년도 사업을 해야 할, 불가피하게 수요가 필요한 것은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조기집행 관련해서는 예산을 편성 안 하고 놔두면 좋기는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내부유보금,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 세우는데, 세입이 들어왔으면 지금 있는 돈 아닙니까? 재정교부금 요청했던 것이 들어오면 이것은 안 써도 되는 거죠? 예비비는? ○

물론 편성과정에서 그 돈이 들어오면 예비비로 충당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죠. 190억 원이 부족하니까 그 돈을……. 해년마다 왔는데 갑자기 안 와버리니까 추경할 때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군에서 돈을 못 쓰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억 원을 예비비에다 넣어놨다가, 이것을 그때 당시에는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넣으려고 한번 하셨어요, 그렇죠? ○

예.

그래서 필요할 때 쓰시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에 팀장님도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저의 생각 으로는 예산을 정확히 편성해서 쓰지 못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

예비비가 적으면 다음 사업을 못할 거라고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2회, 3회 추경 때 쓸 수 없는 재원을 삼각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야 없겠습니까? 다음에 세입예산이 많이 오면 또 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예비비가 12억 원밖에 안 남는다고 하니까 걱정인데요. 다음에 팀장님이 오셔서 잘 설명해주셔서 제가 이해가 되게끔 해 주십시오. ○

편성 안 하면 예비비는 많이 남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데 예산은 없고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예산은 1/100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는 편성한도가 없다 보니까 엄청나게 넣어버리고. 사실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는 재해ㆍ재난 관련해서만 써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동안에 못 했던 사업에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맞다고 하니까 “그런가요?”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 ○

부의장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일과 똑같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막 쓰는 것보다 저축을 해 놓고 부족하면 통장에서 빼서 다시 돈을 충당해서 쓰는 것과 같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빌려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지방채 발행해서 하는 것 아닌 가요? 빚을 낼 정도로 재정이 불어나니까 이렇게 예비비에 넣어놨다가 필요한 사업에 하시는데요. 하여간에 다음에 팀장님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조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용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라고 하다 보니까 이해가 덜 된 것 같은 부분도 있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161페이지에 정책자문위원회 워크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책자문위원회는 상설위원회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

예.

2019년도에는 위원회 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

작년에 2번인가 했었어요. 연말에 1번하고, 상반기 때 1번.

위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

30명.

30명이요? ○

분야별로 관광, 경제, 일반, 행정. 이렇게 4개 분과에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하고 일반인도 들어가 있죠? ○

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수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럼 워크숍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냥 선진지 견학? ○

선진지 견학은 아니고요. 한 군데 정해서 우리 공무원들 하고 같이 정책개발을 연구하는 워크숍을 해보려고요.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워크숍 할 계획서 나오면 그것도 같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봉균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와 의료기금 특별회계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본예산 681억 원에서 53억 원이 추가로 계상된 73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우리 군 복지 실현을 위하여 국도비를 포함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매칭부분과 순수 군비 등 자체재원 1,000만 원 이상 편성예산을 중점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사업입니다. 곡성 보훈회관 건립사업 준공이 3월 말 예정 중에 있으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및 보훈회관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설계변경, 사무실 기자재 추가 구입,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설계비 및 감리비 등으로 1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가족 보훈단체 회원들이 이용할 곡성 보훈회관 건립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하단부, 사회복무요원관리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보건소 등 보건복지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되는 인력비로 사회복무요원 보수기준 개정에 따른 봉급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보건복지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16명이며 앞으로 32명까지 확대 배치하고 사회복지 복무요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상반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민들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아쿠아운동 프로그램 등 7개 시ㆍ도 개발사업에 대하여 7개 제공기관에서 지역 주민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800만 원 감액 배정된 4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작년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166페이지 중간부분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입니다. 마스크 구매비용 부담으로 미세 먼지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도비 감액으로 사업비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해 현재 마스크 구입이 어려우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구입하여 저소득층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라남도 장애인 생산용품 시설에 수량 확보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연초에 바로 구매하려고 했습니다만 전년도 가내시로 인해서 사업량을 확정짓지 못하고 확정내시 후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당 1,100원 기준으로 약 7만1,000개 정도 부탁해 놓은 상태입니다. 167페이지 상단부 장애인 편의 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 촉진 및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통한 장애물 없는 공간을 실현할 목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로 79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중간부분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 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감각적인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국비 1,200만 원을 포함한 총 1,800만 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상단부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사업입니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 가구를 방문하여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9년 7월부터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신청자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2,1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일반 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만12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방과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100만 원을 증액하여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이동센터는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영을 통해 출퇴근 및 외출보조, 기타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2019년 3월에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3,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인 삼강원과 인정원의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33억 3,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323가구 1,679명에게 맞춤형 급여를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생계급여 지원 사업비는 48억 6,700만 원이었으나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4,700만 원이 감액된 4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저소득층 가구에 기초생계급여를 지원하고 또한 지속적인 홍보로 취약계층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월 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인 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대비 1인당 5,160원이 증액되어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 최저보험료는 1만 5,160원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자활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자활근로를 하는 생계수급자 대상소득의 일정비율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여 상향된 생계급여를 자활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으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어 국도비를 포함한 4,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기초연금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속집행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군비 2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달라지는 내용으로는 선정기준액이 일반대상자 단독가구 월148만 원, 부부가구 월 236만 8,000원, 저소득대상인 단독가구 38만 원, 부부가구는 월 60만 8,0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및 장애인가구에 화재, 가스 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1,467세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수행인력 8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 4,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하단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사업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주민복지과에서 채용하여 노인회 지회로 배치하였으나 사업지침에 의거 2020년부터는 노인회에서 자체계약 추진방향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되어 노인회와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인건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고독사 지킴이단 돌봄대상 안부살피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1개 읍면 고독사지킴이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킴이단원이 돌봄 대상자 가정방문 시 원활한 상담을 위한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용품제공을 위한 것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2020년 신규사업인데 기존 3개 사업에 통합되어 취약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행 인력은 106명, 수행기관은 곡성 삼강원, 심청노인센터 2개소입니다. 사업수행인력 인건비 및 사업비로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입니다. 25개 사업 1,311명이 참여하여 인건비 및 부대비용 증가, 노인일자리전담 인력 6명의 공무직 임금적용에 따라 소급분이 추가 소요되어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하단부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친목도모와 건강복지증진을 위해 운영비 군비부담금 4억 40만원을 계상하였고 난방비 군비부담금 2억 7,300만원을 지원하여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76페이지 상단부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여 어르신이 혼자 식사하는 외로움을 해소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73명에 대한 4,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노인생활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입소 의료급여수급자 어르신이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인생활시설 10개소에 253명을 지원하며 운영비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하단부 재가노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 요양기관 이용 의료급여수급자 어르신의 건강유지와 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재가노인시설 운영비 2억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상단부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신규로 추가된 사업으로 인명구조에 취약한 노인요양시설에 화재안전창문을 설치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설 2개소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곡성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으로 2020년 사업량이 12개 사업 참여자 332명으로 시니어클럽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상단부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고용안정화 제공을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비를 6,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중간부분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입니다. 만 3세에서 5세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도모하기 위한 어린이집 운영비 및 담임교사 처우 개선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 가정의 육아 부담경감과 편안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간제 보육제공 지원으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아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한 2,1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급식 제공기관의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지원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7개소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한 전년도보다 1,300만 원을 증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1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시군의료급여 사업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법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금을 예탁하고 있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내에 매칭지방비를 확보하여야 원칙이나 시기 상 군비 추가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020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납부하도록 하였으므로 2019년 추가 군비부담금 3,100만 원을 편성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포용적 복지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에서 감액되고, 증액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

국도비 확정내시 온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액된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도 보다 더 증가된 액수인 것이 더 많습니다.

예. 지금 165페이지에 팀장님한테는 설명을 들었는데 보훈회관 건립사업비로 1억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집기류가 800만 원 해서 1억 1,080만원?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그때 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예산을 보면 설계 변경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왜 처음에 제대로 설계를 못했을까를 집중적으로 보는데 팀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일을 하시다 보니까 추가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시설부분은 처음부터 설계를 제대로 했으면 해서 계속 의회에서도 시설직 분들도 복지과에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아마 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이런 건물이나 요양시설이 많기 때문에 또 이후에 개보수도 해야 되고 신축하고 그럴 때는 설계, 감리 쪽과 제대로 잘 하셔서 처음에 하실 때, 예산을 잡을 때 정확히 잘 잡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설계변경 없이 꼼꼼히 잘 돼야 되는데 작년에 시설직도 없는 상태에서 31개 공사를 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설계변경 한다고 오면 용어도 잘 모르고, 꼭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계속해서 재무과 시설 담당이 종일 우리 과에서 살다시피 하고 그랬어요. 저희들도 설계변경 오면 아주 난감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고 이것을 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왜 염려를 하냐면 아시다시피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자는 설계변경을 해야지 돈이 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원하는 대로 설계나 감리시공자들에게 따라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는 아닌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라도 기초설계 할 때 제대로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사전에 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6페이지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안타깝습니다. 전에 예산이 작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획실에서나 부군수님께서 조기집행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확보를 했을 텐데요. 국가에서는 국방부와 교육부에서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를 풀겠다는 식으로 했는데 주민복지과에서는 미세먼지지만 협조가 됐으면 좋았을 것인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과에서 신경 쓰면 빨리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에서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준비하신다니까 조속히 빨리 보급될 수 있게끔 아니, 확보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저희들 당초예산은 1억 2,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정내시가 아니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어치 살 수는 없고, 확정내시 내려올 때 까지 기다린 것 때문에 늦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0월 경에 약 3,900만 원어치 마스크 4만 개를 확보해서 주민분들한테 가구당 20개씩배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초 바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수량확보 요청을 해서 아마 이번 주에는 되는 대로 보급될 것 같습니다.

예, 고생하시고요. 그다음에 171페이지 자활장려금 4,400만 원이 감액 계상됐어요. 그러면 6명이라고 했는데 이 분들한테 과에서 예산을 잡기 전에 먼저 통보를 해 줬을까 싶습니다. 6,100만 원 됐다가 1,600만원으로 돼서 약 4,400만 원이 감액됐는데 4,400만 원을 6명으로 나누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자활장려금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수혜자들은 엄청난 차이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나 모르겠네요. ○

지금까지 자활장려금 부족분은 없었습니다. 작년예산하고 맞추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것보다 예산감액 차이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요. 4,400만 원이라면 벌써 60~70%가 삭감되는 거라서 그동안 예산이……. 과에서 알아서 잘 하시겠죠? ○

예.

172페이지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배치를 하는데 방금 설명하시면서 노인회에 맡기신다고 그러셨어요. ○

지금 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1명 있습니다.

그분을 작년에는 주민복지과에서 채용을 해서 봉급을 줬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사업지침 상 그렇게 안 되고 해서 올해 협의 끝에 예산을 주고 거기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3,740만 원 정도 가면 이게 한 분한테 전액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체가 노인회가 되니까 노인회에서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비 빼고 본인한테 돌아가는 금액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

지금 이 돈은 인건비하고 현재,

순회하신 분 경비하고 인건비로 전액 들어간다는 거고? ○

예.

그럼 노인회에서는 본인들이 관리해서 책임소재를 가지니까 싫어할 수도 있겠는데요. 노인회한테는 뭐 주는 것 없고요? ○

노인회는 저희들이 관리, 운영비를 별도로 주고 있으니까요. 원래 거기서 일을 했었어요. 여기서 채용해서 파견을 그쪽으로 보낸 것처럼 되어 있었죠. 그렇게 하면 지자체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안 세우고 그쪽으로 줘 버린 거죠.

다른 데는 공무직으로 거리낌 없이 해 주시던데? 공무직이 엄청 불어나고 있는데, 여기만 그쪽으로 옮기고. 하여간 이것은 이야기하셔서 그쪽에서 하신다고 하시면 관심 있게 보셔서 인건비 부분이 잘 관리되고 노인회하고 유기적으로 되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76페이지에 중간부분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있는데 그 밑에 자체라고 되어 있어요. 자체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지금 현재 당초 사업량보다……. 원래 사업량은 약 120명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해 본 결과 부득이 하게 꼭 식사를 해야 하실 분들이 70명 이상이 돼요. 그 부분은 군에서 군비로,

자체재원으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

예.

자체가 자체재원이고 이것을 노인회든지 어디든지 자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재원이라는? ○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을 보태서 군비로 충당해서 그분들 식사를 하실 수 있게 인원을 더 확대시킨 것이죠. 현재 원래 사업량은 120명인데 군비 보태서 190명 정도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7페이지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1300만 원 증액해서 주셨는데, 이번에 이것 선정됐어요? ○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공정하게 외부 심사를 해서, 아무튼 전년도에 동일한 업체에서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연속 2년 했잖습니까? 물론 공정한 심사에 의해 했지만 3년까지는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잘 된 것 같습니다. 올해 하는 성과도 보고, 또 작년에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제가 2년간 계속 봐왔습니다만 프로그램 변경도 짧은 시간이라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서로 얘기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하고 드림센터하고 있는데 운영비도 없고 아이들 신나는 난타인가요? 난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

예, 프로그램 있습니다.

전에 그 학생들이 군을 대표해 어떤 경비를 줄이고, 사비도 들여서 유니폼을 만들었어요. 그 유니폼을 입고 곡성군 대표로 공연도 나가는데 그 유니폼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쪽 분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이것이 복지과 부분인지 교육 쪽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논의를 해서 아이들이 다음에 산뜻하게 유니폼을 입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셔서 그 부분을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군을 대표하는 아이들이니까 비용이 들더라도 알아봐서 대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곡성군민들 복지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도 많고 업무도 많으신 것 같고요. 두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 드릴게요. 172페이지에 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에서 제가 아마 작년에도 언뜻 언급한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예산 올라온 게 장비 설치비입니까? 1억 4,000만 원 추경에 올라온 것이? ○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오, 하고 있는 사업인지는 아는데요. ○

인력비하고 운영비.

신규로 설치한 것은 아닙니까? ○

아닙니다.

그때 복지과장님 취임하셨을 때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사각지대가 있어요. 중증장애인분들이 방이 2~3개 있다 보면 이동하는 움직임이 감지 안 되는 게 있다고 해서 그것을 보완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

1억 5,600만 원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장비가 아마 바뀔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해서 사각 지대에 있는 분들 1,000가구를 더 확보해서 그러면 2,500세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죠? ○

별도로 세워놨습니다.

따로 사업인가요? ○

현재 1,467대의 장비가 차세대 장비와 교체될 때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웠던 1억 5,600만 원으로 1,000 가구를 위해 장비를 구매해서 전체 관리는 앞으로 2,500가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두 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바로 옆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다니시는 분이 한 분이 다니시나요? ○

예, 한 분입니다.

노인당에 가면 요가 같은 것 하시는 분이죠? ○

아니오.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사무실에? 그러면 노인당에 따로 나가서 요가 지도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염려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노인회 집행부 선임과정 속에서 노인회장님은 명예직인데 사무국장, 재무ㆍ총무님 중에서 아시다시피 공직에 계셨던 분들 두 분이 하고 계십니다. 항간에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고 꼭 그런 분들이 또 200만 원 가까이 되는 월급을 받아가면서 해야 되느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인 분들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입니다. 차마 말을 못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런데 다시 노인회에 배치를 했을 때 거기에서 당신들의 입맛에 맞는 분들을 지금은 군에서 할 수 있는데 자체적으로 그분들 내에서 선정되고 잡음이 생기면 안 된다고 봅니다. 프로그램도 잘 운영되고 거기에서 같이 생활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과에서 신경써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도 아시죠? 관심 갖고 보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

맞습니다. 그런 얘기 저도 많이 듣고 실질적으로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전직 두 분 퇴직공무원께서 그런 소리를 안 들으려고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은 또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단지 그 점이에요. 사무관, 서기관까지 해서 연금도 나오는데 굳이 다닐 필요 뭐 있냐? 적게 버는 사람들이 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사실입니다. ○

그분들도 그것을 의식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지나면 본인들이 정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저희들이 뭐라고 말은 못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 부분도 잘 지켜보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서형규입니다. 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추경예산은 9,916만 5,000원이 늘어난 267억 7,710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민간사회단체 지원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곡성군재향군인회 활동 지원 보조예산 185만 원을 증액해서 1,7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향군인회 활동지원 사업을 증액한 것은 재향군인회가 보훈청 소관으로 넘어가면서 중앙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전체가 다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곡성군협의회 활동지원으로 자문위원 통일연수를 400만 원 증액해서 2500만 원으로 맞췄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파견공무원 지원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파견이 한 명 되어 있어서 그 공무원에 대한 지원비 480만 원을 반영했고요. 하단에 보면 행정정보화 사업 중 곡성군 청사 무선랜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09년도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이 변경되면서 공공청사의 상용 인터넷망을 통해 공무원과 민원인들이 무선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보안상문제로 무선랜을 허용 안 해줬었는데요. 그래서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무선랜을 활용해서 쉽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공공와이파이하고 어떻게 다르냐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공공와이파이는 현재는 망을 통해서 나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설치된 공공와이파이는 신호도 약할 뿐만 아니라 아직은 보안체계가 정확히 잡혀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선랜 시스템을 구축하면 행정정보망의 보안망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고요. 신호체계는 훨씬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공공와이파이는 민원인들을 위한 기기고요. 이것은 공무원과 민원인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환경구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쓰기도 하지만 지금은 외부에서 저장장치를 활용해서 공무원들이 개인들 컴퓨터로 접근할 수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출장을 다녀와서 사진을 찍어왔을 경우 지금은 외부에서 하드를 꼽을 수 없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코리아 메일로 전송해서 자기 컴퓨터로 받아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하게 설치를 해야 하고요. 또 이것은 사무용품처럼 가지고 다녀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청사를 다시 짓더라도 휴대해서 그쪽으로 이전해서 가져가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 소모품 구입에 마스크 구입 하려고 200만 원 추가로 편성을 했고요. 홈스테이를 하다 보니까 중국어 회화교육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시켜 야겠다 싶어서 3개교에 대해서 300만 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특성화프로그램이 도에서 선정됐습니다. 도비사업비 1250만 원을 반영했고요. 하단의 청원경찰 피복비는 3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피복비 210만 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193페이지 보시면 공무직 및 기간제 현업종사원 관련 산업안전 교육을 시키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집안의 애사도 치르셨는데 그래도 밝은 모습으로 뵈니까 좋습니다. ○

덕택에 잘 치렀습니다.

어머님 잘 보위하시고요. 19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곡성군재향군인 활동지원금은 왜 이렇게 증액을 하신 거죠?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향군인회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중앙에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중앙에서 보조금을 더 이상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까지 계획된 행사는 하고요, 저희들 재향군인회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재향군인회가 보훈청으로 넘어가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주민복지과로 업무를 이관시켜서 지원금이 줄어든 만큼 사업을 축소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대한적십자사 곡성군지부협의회 활동지원금은 100% 정도 올라갔는데 여기는 왜 그런 건가요? ○

대한적십자사는 김장김치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때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200만 원 가지고 하기에는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김장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반영을 했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조례 만들어 줄 때 우려해서 그때 얘기를 했어요. 조례로 되면 명문화 시켜서 해 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아닙니다. 그동안에 보조해 줬던 부분을 양성화시킬 뿐입니다.”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작년에 되고 나서 올해 100% 인상을 해 주면……. 그럼 전에 예산할 때 해 주시든지 다른 단체에서도 안 그러겠습니까? 재향군인회는 행사비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은 활동지원금이에요, 활동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그럼 다음에 또 지나서 조례로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냐? 금액 올리겠다고 하면 또 해 주실 거예요? 어느 단체라도 다 해 주실 건가요? ○

예, 그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대한적십자사도 지난해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줄때 원래는 420만 원을 신청했는데 처음이라 기획실에서 많이 감액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더 세워준 건데요.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처음으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우려했던 상황이고요. 일단은 반영을 했습니다.

다른 단체도 전부 금액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기획실은 어떻게 했냐면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많이 주면 국가에서 페널티를 줘서 예산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전체 동결.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 단체만 추경에 살짝 올리면 다른 단체도 올리면 과장님 다 해 주셔야 돼요. ○

사실은 이번에도 서너 개 올렸었는데 여기만 붙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