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보고를 위해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방역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확진자 숫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시민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경기침체의 골 또한 깊어질까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서울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본래 업무에 더해 코로나19 대책업무까지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동트기 전의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면 분명히 상황은 호전되리라 믿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시민을 위해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실국별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책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지역현장에서 뛰고 계신 위원님들께서 시민을 대표하여 현장의 소리를 전달하고 건의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코로나19 대책 관련 실국 현안보고

행정국장 김태균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최소화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정국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정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국 대응현황을 준비된 자료에 기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먼저 1번으로 청사와 다중 이용시설 등 방역체계 강화입니다. 전 청사에 대한 방역소독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고 청사 세 곳에 열화상카메라를 배치했습니다. 서울도서관이나 시민청 등 시민이용시설은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서울광장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4월 30일까지는 신고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제한하고 있고 수안보연수원 또 체력단련실, 어린이집 등은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많은 직원들이 코로나19 대응을 하느라고 피로가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지원을 위해서 특히 시민건강국을 중심으로 타 부서 인력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긴급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도 교부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을 폐지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서울시 공무원의 출근시간을 10시로 변경해서 사회적인 접촉 최소화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실제 코로나19의 방역과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자치구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찾동 방문간호사들은 1월 말 초기에 소규모 관광숙박업소에 중국인들이 많이 숙박하는 문제를 돕기 위해서 그 일을 지원한 바 있고 지금까지 수차례 특별교부금 지원을 통해서 방역물품 구입 또 선별진료소 확대 운영, 비상대응인력과 관련된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 회의를 통해서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중국인 유학생 관련사항이라든지 선별진료소 증설, 최근에 문제가 됐던 신천지 신도 명단 확보 후 전수조사 등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코로나19 격리시설 운영 및 교육ㆍ채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격리시설은 인재개발원 다솜관에 있는 숙소 35실 중 의료진이 사용하는 5실을 제외하고 30실을 격리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실 1인으로 각 방마다 침대, TV, 냉장고, 전화기, 샤워실, 화장실이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월 8일부터 상황종료 시까지이며 현재까지 총 31명이 입소하여 14명이 퇴소하고 현재 17명이 격리되어 있습니다. 격리자들은 최초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된 후 14일이 경과된 후에 퇴소하고 있습니다. 격리시설 운영을 위해서 인재개발원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매일 2교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다솜관 내부는 1일 1회 방역 및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고 개발원 출입구에도 차량 방역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내부 산책로 3개소를 폐쇄하고 시설대관도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직장어린이집도 폐쇄하고 희망자는 인근 서리풀 노리학교로 전원 조치하였습니다. 격리대상자에게는 3식 1간식 및 세면도구 등 생활용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격리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교육운영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장기교육 4개 과정 중 승진ㆍ정원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교육 2개 과정은 대체장소를 확보하여 진행하였으나 모두 종료되었고 단기과정들은 일정을 순연하였습니다. 국제연수도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에 예정된 제1회 공개경쟁 필기시험과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진행상황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하거나 또는 일정을 연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재무국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한 방역물품 구매ㆍ공급을 위해서 계약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금액 한도 없이 다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 계약심사도 방역물품에 대해서는 제외했습니다. 2월 26일까지 총 44억 원을 구매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부품이나 재료 납품이 지연되는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고 지연배상금을 제외해 주면서 또 계약금액 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계약기간도 단축하고 계약 관련절차도 서면심의로 대폭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 공유재산에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임대료 납부기간을 6개월 연장해 주고 관리비와 임대료 경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자라든지 격리자 그다음에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신고납부세목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지유예나 분할고지 그다음에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납세기업이 피해사실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세무조사도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의회나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서 감면도 추진토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단속과 수사 두 가지 활동전략으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시의 유관부서와 합동점검과 협업을 위해서 시민건강국, 노동민생정책관, 문화본부와 함께 현재 재난안전본부의 현장대응반을 지원해서 현재까지 역학조사에 대해서 19명의 수사관이 지원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방역용품에 대한 매점매석 합동단속반을 지원해서 보건용 마스크 제조와 유통업체에 대한 점검을 하기 위해서 연 191명을 지원해서 하루에 평균 약 9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1월 말부터 현재까지의 수사 분야에 대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사법 위반 총 107건을 적발해서 검찰송치 3건을 예정하고 있고 타 기관 고발조치 등 10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제조원 등 표시 없이 벌크로 포장돼 있는 불량 마스크 2만 장을 압수해서 약사법 위반으로 현재 검찰 송치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재부 매점매석 고시 사항을 위반한 보건용 마스크 온라인 판매업체를 단속해서 식약처에 고발조치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로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고의로 삭제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유통업체를 적발해서 약사법 위반으로 동일하게 검찰송치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해서 허위나 과대광고한 온라인 쇼핑몰 103개 업체를 적발해서 현재 12개 광역 시도에 적발내용을 통보하는 사항을 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저희 단에서는 앞으로 신천지 교회에 대한 현장점검을 문화본부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금까지 해 왔던 불량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제조ㆍ유통ㆍ판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난본부에 대해서 합동 현장대응반 점검에 대한 지원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입니다. 11쪽입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각 부서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서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11쪽을 보시면 중국동포 밀집지역 예방활동, 서울의료원 및 자치구 보건소 근무실태 등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12쪽입니다. 중국 유학생에 대한 주요 대학 예방 홍보 및 대처방안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점검했고, 13쪽 9차 점검 확진자가 발생한 종로구 소재 요양원 등 예방실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총 아홉 차례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해서 현장에서 시정할 것은 시정시키고 해당부서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적절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저희 감사업무를 전면 중단하고 대다수 직원이 재난안전대책본부 확진자 발생 및 치료 병원 등 의료대응지원반 근무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쪽 스마트도시정책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지도 서비스 제공 사항입니다. 우리 시 지도정보 플랫폼을 활용해서 선별진료소와 클린존, 신천지교회 현황 등을 자체 제작해서 스마트서울맵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는 1월 30일부터 자치구 보건소 등 66개소를 코로나 홈페이지 수시 모니터링 후 즉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클린존은 2월 11일부터 확진자 방문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신천지교회시설 등 총 1만 700개소에 대해서 현장지도를 제공하고 관련자료 접수 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GVPN 활용 재택근무 확대 방안입니다. 코로나19 대응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서 온라인 원격근무시스템을 이용한 재택근무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밑에 운영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GVPN은 국가가상시설망으로 별도의 망을 구축하지 않고 공중망을 사용하여 행정포털에 원격 연결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2015년도에 본청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구축해서 시스템 수용량이 500명이고 지금까지 368명의 등록자가 있고 실사용자는 147명입니다. 16쪽입니다. 단계별로 GVPN 사용 등록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1단계로 2월 28일까지 장기 미사용 계정 정비를 통해서 등록용량을 추가확보해서 임산부공무원 등 재택근무 시행에 따른 업무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2단계로는 유사시 있을 수 있는 청사폐쇄 등을 사전적으로 대비하고 미래 스마트시정의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용량을 시 전체 직원들을 대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5,000명 정도로 증설하는 시스템을 신규 구축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구축을 위해서 10억 원의 예비비를 활용해서 긴급발주방식을 통해서 이달 내에, 실사용은 가급적 금주 내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기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재택근무를 통해서 전체적인 서울시정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택근무시스템과 병행해서 화상회의 등의 시설을 신속하게 보완을 해서 유사시에 대비해서도 시의 기본업무 수행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국장이 교육ㆍ청소년시설 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의 소관시설은 센터, 자유시민대학, 서울캠핑장 등 7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 현재 시설 휴관이 51개소, 지속 운영 10개소, 운영개시 연기가 16개소입니다.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 휴관은 청소년시설 47개소, 영어마을 2개소, 친환경유통센터 2개소가 되겠습니다. 휴관기간은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인데 학교의 휴학기간 기조에 맞춰서 좀 더 늦추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고요, 아마 오늘 내지는 늦어도 내일쯤에 교육부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개학을 연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 휴관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시설 내 돌봄 서비스는 이용자 수요를 파악해서 긴급 돌봄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시ㆍ단기ㆍ중장기 쉼터 9개소와 상담복지센터는 지속운영을 하고 있고요, 쉼터는 1일 1회 소독 등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운영 중이고, 상담복지센터는 비대면 상담기능이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있고, 위기청소년 긴급보호 기능이므로 이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교육시설 16개소는 운영 개시를 연기 중인데요 4월 이후로 시설 운영 연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요 방역 추진사항입니다. 평생교육국 전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1월 28일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고, 시설별 감염 예방수칙 대시민 홍보 및 종사자 교육ㆍ관리 등을 적극 실시했습니다. 아울러서 유치원, 초ㆍ중ㆍ고 2,190개교에 마스크 및 알코올소독제를 지원한 바 있고요, 학교 대상 시민 예방수칙 포스터를 배포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양상에 따라 시설 휴관 연장여부를 추가 검토할 거고요, 미운영시설에 대해서는 추후 상황을 고려해서 운영시기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서울혁신기획관에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수홍 사회혁신담당관입니다. 최현정 전환도시담당관입니다. 서울혁신파크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혁신파크에는 현재 245개 단체 1,3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확산 방지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용자 감염 예방 등을 위해서 방역 및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를 활용해서 주 1회 방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별 출입문, 층별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문을 2시간 간격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접촉 최소화를 위해서 시설대관 및 이용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요시설을 4월 30일까지 제한 및 폐쇄하고 있는데요 향후 대응단계에 따라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나 행사 취소ㆍ연기 및 입주단체 프로그램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홍보 및 대응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입주단체 등에 예방행동 수칙 포스터를 부착을 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행동수칙을 게재하고 대관시설 이용제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응 상황에 대해서 입주단체 등과 수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설 대관 및 시민 이용 제한 및 공용 공간 폐쇄를 4월 30일까지 하고 대응단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혁신센터 5주년 기념행사가 4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데 축소하거나 연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주기를 조금 더 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쪽 청년청 코로나19 대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청에서는 무중력지대 7곳을 포함해 청년활동 지원공간을 총 10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무형공간인 청년활동지원센터까지 총 11군데 공간에 대한 방역관리 중이므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의 휴관 조치에 따라서 공간별로 별도 휴관을 진행하던 것을 2월 24일 심각단계로 격상된 이후에 일괄적으로 휴관으로 전환을 하였고 자치구 보건소 및 전문업체 용역을 통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공간의 직원들에게는 복무관리지침 및 사업장 노동자 안전보건대응방안 등을 시달하여서 정규직원들은 민원응대 및 휴관 해제 시 정상운영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정상근무 중에 있고 상시 대응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응계획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라서 각 공간별로 사업을 유연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투자분야의 예산을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 오관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저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주주의위원회의 소관 시설 마을활력소, NPO지원센터의 시설에 대해서 휴관 및 대관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숙의예산, 주민자치회 대상의 각종 행사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연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주로 비영리민간단체와 관련해서 소통을 해서 지금의 위기상황에서 시민들이 해야 될 일들과 관련해서 시민단체들과 소통하고 예산학교 회원들과 소통하면서 시민들에게 올바른 대응수칙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부터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맞춰서 시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제한들을 민주주의서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상기획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민방위교육 및 각종 일정을 조정하고 각 구청의 부족한 인력을 대비해서 군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은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실시를 하는데 민방위대원인 시민들이 교육이 미실시되어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차후 일정과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군과 협조체계는 현재 각 구청을 돕기 위해서 매일 1일 단위로 각 구청의 소요를 파악해서 수방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화에 대비해서 이 협조체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자원봉사센터 안승화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른 자원봉사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서울센터 및 2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1월 31일자 비상대응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관리ㆍ운영 수칙을 25개 자치구에 배포해서 현장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황 장기화에 따른 공공분야의 자원봉사 수요를 조사했는데 두 곳으로부터 대면활동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대면, 비대면 활동으로 협의 중입니다. 전문봉사단 운영단체를 세 곳을 발굴해서 880명 정도가 현장활동이 현재는 없지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대면 활동의 실천 캠페인을 계속해서 SNS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원을 발굴해서 사회복지시설 기관 및 자원봉사센터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그리고 세 곳의 콜센터에 대해서 기업의 후원을 통해서 전달을 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공분야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앞서 말씀드린 880명에 대해서 현장활동이 현재는 요청이 없지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방역으로 인해서 긍정 백신을 퍼뜨리기 위한 대시민 활동을 SNS를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 제작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과 혐오 없는 우정과 환대의 대학캠퍼스를 만들기 위해서 5개 대학과 함께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상호 이해를 넓히는 활동을 동행봉사단과 5개 대학이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기부와 기업의 후원을 통해서 현재 CU편의점에서 1 대 1 매칭을 해서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3월 4일에 구체적인 미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결과제로 저희에게 가장 큰 문제는 국가로부터의 상해보험이 있는데 상해보험에는 코로나19 감염에는 보장이 되지 않아서 이것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될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고) 코로나19 대책 관련 업무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급한 상황에서 최일선에서 일해 주시면서 안전을 담보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당장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혹시 지금 각 실국에서 이런 것들 생각하는 게 빠져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건의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답변 없이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행정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거리 두기 말씀하셨지요, 2주 동안. 행정국 차원에서 비대면 공무원분들 재택근무 계획하고 계시는지 여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시민 대면업무가 아닌 분들의 대다수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끔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임자 인재개발원과 연결돼서 했는데 인사 관련돼서 불이익이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인재개발원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임자 인사 시즌에 맞지 않게끔, 교육이 미비해서 인사발령이 안 나는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당부드리고요. 또한 상반기 정기 승진인사 때 필요교육을 받지 못해서 승진 못하시는 분이 없게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국 관련해서는 계약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각 실국의 거래처들을 알선해 주고 찾아주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소방재난본부에서 재난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를 확보 못해서 필요물품들을 일선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건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에서 어떤 물품 말씀하시는 거지요?

방역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마스크까지도 지금 일선 서까지는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전선에 있는 구급대원들에게만 5종이 지급되고 일반 소방대원들에게는 조금 물품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다른 실국보다도 소방재난본부나 보건복지 소속의 대면업무를 하시는 공무원분들에게 물품이 지급돼야 되는 이유는 그분들의 안전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감염되었을 경우에 2차, 3차 전파 확률이 높기 때문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이따가 또다시 말씀드리고, 민생사법에서는 마스크 사재기한 업체들 단속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압수한 것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의회가 회기를 다시 여는 한이 있더라도 도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규정들을 확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위원회는 공무원분들 이것은 제가 토요일에 검진을 받고 왔거든요. 음성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여기 오긴 했는데 갈 때까지 되게 죄책감을 많이 느낍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검진 받으러 가기까지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공무원분들이 검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행정국이랑 연계를 하셔서 코로나 업무수칙 위반 여부와, 위반했을 경우에 엄벌에 처하는 것과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시 강제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게끔, 왜냐하면 대면업무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파력이 매우 높은,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님과 평생교육국은 저희 실국에서 유일하게 사업부서가 있고 사업을 외부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이 편성되어 있는 예산들 최대 한 조기 집행을 하셔서 민간에 돈이 돌 수 있게끔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평생교육국 관련해서는 특히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교육시설이 지금 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집행되지 않는 예산들, 이것들을 최대한 코로나에 관련돼서 쓸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혁신ㆍ청년ㆍ민주는 당분간 인원 동원하는 행사들은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건데 지금 보고를 해 주셨으니까요. 조그만 위원회라도 3월 한 달 동안은 아예 하지 않아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상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고 추후에 이 문제를 다시 복기하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원봉사센터장님께는 자원봉사자분들의 그러한 숭고한 정신은 좋지만 교육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봉사를 하시다가 전염돼서 전파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그것을 최대한 시스템적으로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지금 서울시에서 재난본부가 꾸려져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치구하고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회의를 소집해서 자치구도 같이 연계해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시민건강국에서는 보건소와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자치구에서 발생했고 A라는 확진자의 감염경로 이런 것을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보고해서 서울시에서 이것은 공개해도 된다 이런 절차를 밟고 있나요, 아니면 그건 자치구 재량에 의해서 판단해서 하고 있나요?

확진자 수가 많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를 통해서 경로를 조사해서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구청에서 먼저 아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일부 구청장님들께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으로 공개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구청장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자 하고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조금 다른 내용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치구에서 어떤 확진자가 생겼을 때 그게 주민한테 일부 알려졌을 때는 알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홈페이지에 폭주할 만큼 요구사항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자치구에서 발표해 줄 만한 것도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서울시하고 자꾸 연락을 취하면서 승인을 받는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서로간에 연락체계 이런 게 다 된 다음에 공개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루에 두 번 확진자가 누구고 그분의 경로가 어디를…….

질병관리본부에서 통제받아서 하는 것은 당연한데 서울시에서도 그런 면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서울시는 어때요?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식당 아니겠어요?

네.

서울시 직원들이 이용하는 식당에는 어떻게 외부사람들도 지금도 많이 오나요, 전에는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증을 태그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뒤로는 원칙적으로 외부인은 못 오고 있습니다. 다만 시청 근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외부인, 즉, 경찰관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도 일부 식당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인근의 식당 이용은 어때요? 식당 많이 줄었다고 민원 들어오거나 이런 건 없나요?

일단 제가 목격하기로도 점심때는 상관이 없는데 저녁때는 식당 전체에 두 분 계시는 집도 있고 아예 문을 안 연 집들도 있습니다.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일을 처리하면서 필요로 하는 직원은 더 많이, 진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혹사당하다시피 일을 하는데 그런 직원들이 혹시 있나 잘 좀 챙겨봐 주면서 비상근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인재개발원장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3월 21일에 필기시험이 있는 걸로 접수가 다 끝났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도 있고 일정 연기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런 상태로 가면 시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이미 5급 공채, 외교관 시험을 4월로 잠정 연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요양보호사 시험은 지난주에 예정대로 진행을 한 바가 있고요 3월 14일 간호조무사 시험에 대해서도 지금 국가 쪽에서 연기를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볼 때 저희도 지금 상황이 계속된다면 아마 연기로 가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보고에는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3월 21일 필기시험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진행할 수 도 있고 일정 연기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지금 상황에서 예정대로 진행하면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어떻게 보완하고 이런 계획이 다 나온 건가요?

저희는 이미 2015년 메르스 때도 공채시험을 진행을 한…….

아니, 메르스 때 예를 드는 것보다도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시험이 진행되면 어떤 계획이 나와 있는지 말씀 주실 수 있으세요?

시험이 진행될 경우에는 일단 저희는 각 시험장 입실 전에 체온계로 다 측정을 하고 발열이나 유증상자 같은 경우에는 사전 신고도 받고 거기에서 체온이 나오는 분들은 격리시험을 치르도록 다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와 시설까지도 이미 계획은 다 되어 있고요, 만일에 이 시험을 진행한다면 저희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대로 현재로써는 연기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연기되는 방안을 검토한다면 모르지만 예정대로 진행한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서울시 직원 승진과 관련해서 계획이 있는 것이, 요새는 승진하려면 많은 인원이 한 곳에 모여서 하는 승진시험이랄까 이런 것이 역량평가 외에는 없나요?

네. 승진시험은 역량평가만 있습니다.

역량평가는 계획이 언제 잡혀 있어요?

역량평가는 당초 계획은 2월 13일부터 이미 진행이 되었어야 합니다만 저희가 일단 다 연기해서 3월 31일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1차 계획은 잡아 두었습니다.

연기되고 3월 31일로 됐고요. 그러면 또…….

그러나 만일 더 이 사태가 계속 장기화된다면 그때는 4월 이후에 다시 별도 외부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계획까지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승진자교육 예정은 언제로 잡혀 있나요?

상반기 승진자교육은, 승진자가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은 5급으로 승진한 분들의 5급승진 리더교육입니다. 저희가 상반기 1기 교육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기 교육이 상반기에 하나 더 예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정보다는 조금 연기를 해서 진행할 계획이고 역시 장기화될 경우에 외부시설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행안부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죠?

저희 인재개발원 시설에서 하는 것은 격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집합교육을 거기서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아까 보고해 주실 때 직장어린이집은 폐쇄하고 서리풀 노리학교로 전원 조치했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리풀 노리학교는 안전한가요?

저희 직장어린이집에 총 40명의 아동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16명을 서리풀 노리학교에 위탁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서리풀 노리학교에 16명이 가면서 저희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이 같이 가서 그 아이들을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서리풀 노리학교 자체는 상시적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형태가 아니고 아동들, 서초구에서 운영하는…….

거기가 과거에 서초어린이집 체험장이 바뀐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6명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거기에서 여러 가지 놀이체험을 할 텐데…….

놀이학원을 현재 운영하지 않고 저희 전원된 아이들의 돌봄센터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16명만 돌보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서리풀 노리학교는 안전할까 이런 염려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어서는 인재개발원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 지금 많은 시설들이 폐쇄되고 있습니다. 청년ㆍ청소년시설이나 어르신들이 다니시는 복지시설들은 그나마 나름대로 활동을 하실 수 있겠지만 어린아이들과 관련된 많은 보육시설은 이것이 인재개발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많은 보육시설들이 폐쇄됨으로 해서 맞벌이나 한부모가정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공교롭게 한기영 위원이 아이와 같이 의회에 나왔습니다. 그나마 유휴인력이 있어서 케어할 수 있는 가정들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는 한편으로 보면 보육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폐쇄로 가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어찌됐든 2차적으로 이 보육대란과 관련해서 가정에서 편안하게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정책이나 상황에 대한 대처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감안해서 같이 고민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위원장님, 주민자치회 대상 주민자치 예산교육을 다 취소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니,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예산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사업은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또 한편에서는 보조금 심의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조금 심의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민참여예산도 그렇고 주민자치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인력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보조금을 사용한 이후에 예산과 관련된 회계 처리입니다. 그런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역들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이런 과정을 너무 빡빡하게 가다보면 도리어 현장에서는 더러워서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건데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회계교육에 대한 대안도 같이 강구를 해 주고 현장에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좀 감안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비상기획관님, 민방위와 관련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 방역을 위한 역할을 민방위대에서 좀 하고 있나요?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민방위대 활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보면 민방위대가 교육을 많이 하죠. 그리고 현재는 상황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교육들을 조정하거나 취소하고 있는데 민방위는 교육대상이 교육을 위한 대상이 아니라 지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지역을 방위하고 이런 사태에 지역 방역에 투입되고 지역을 지켜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민방위대가 창설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위중한 사태에 직면해서는 받던 교육을 조정하거나 안 하는 것 정도만 하고 있고 지역에서 방역에 투입되는 인력은 그 지역의 자원봉사나 그 지역의 단체들이나 이런 곳에서만 하고 있다면 정작 향후 민방위대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건지 재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이라도 사람이 모이면 안 되니 교육을 취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민방위대가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위중한 사태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이번 재난에 대비해서 예비비 가지고 계신 거 있죠, 우리 서울시?

네, 서울시 예비비…….

가용 예비비가 추경 안 해도 될 정도의 금액은 되죠? 어느 정도나…….

예비비는 원래 기조실에서 갖고 있는데 한 천몇백억,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다 커버할 수 있을 겁니다.

가용 예비비로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됐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대구ㆍ경북에서 코로나19 환자까지도 받겠다 전폭적인 지원을 했는데 서울시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게 있습니까, 대구ㆍ경북을 위해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음압병상 중 현재 대구에서 발생한 환자가 5명이 서울에 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어요?

네, 요청을 받으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무제한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시민건강국에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심환자라든가 확진자 받을 용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확진환자를 일부 받아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에 대해서 잘 아시는……. 재무국장님이 잘 아시나?

지금 방역물품에 대해서는 안전총괄실에서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생사법경찰단장님한테 제가 여쭈어 볼게요.

박재용 제가 아는 것만큼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손소독제는 비누로 대용할 수 있으니까 모자라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마스크는 난리예요. 저도 아까 총무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10개를 어느 분한테 드렸는데 위원님한테 얘기하니까 되더라 그래서 5개, 5개를 제가 제공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물론 TK 대구ㆍ경북이 우선이겠지만 하루 제작수량이 얼마인지, 서울시에 할당받은 게 얼마인지 그것도 알고 싶고, 제가 한 번 우리 선배님이 카톡 보낸 걸 “마스크 사러 돌아다녀보니 열 받아서 그럽니다. 정말 개만도 못한 것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마스크 하나 제대로 공급 못하는 것들이 무슨 정치를 하고 경제를 관리한다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0원 하던 마스크를 1,000원 이상으로 공적 마스크라고, 그것도 한정 수량을 몇 시간씩 줄 세우고…….” 지금 약국에 없어요. 내가 동네 돌아다니니까 약국은 무조건 없고 하나로 마트를 갔더니 줄 죽 섰기에, 또 그 사람이 그냥 가더라고. 다 팔렸대. 저도 그걸 목격을 하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어느 때 되면 나아질 것인지. 물론 민생사법경찰단에서 마스크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박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너무 높으신 질문을 주셔 가지고 총량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대한민국 전체로 1,100만에서 1,200만 장 나오는 걸로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안전총괄실을 통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나오는 물량이 얼마인데 왜 서울시에서 소비자들이 살 수 없게끔 되느냐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라고…….

우리 인구가 5,000만이잖아요?

박재용 네.

그럼 집에 있는 사람 한 1,000만 빼고 하루에 4,000만 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안 쓴 사람이 이상해. 저도 안 쓰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나를 쳐다봐, 왜 쟤네는 안 쓰고 다녀. 그러니까 하루 쓴 것, 어제 쓴 것 또 쓰고 그러지만 별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조심하고 간격을 멀리 두고 손 씻기하고 하는 정도만 하면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더라고. 지금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굉장히 무슨 옛날 역병이 돌듯이 전염병에 걸릴 것 같은 그런 근심 걱정에 동네가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서울시 차원에서도 서울시민들이 줄 죽 서서, 공적 마스크라면서요? 그것도 1,000원이야 1,000원, 500원짜리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난, 거기서 마스크 제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서울시 공무원들은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태반이 모자라서 오죽하면 의원이 무슨 마스크 장사도 아니고 말이야. 그만할게요.

네,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한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힘든 시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 철두철미한 서울시 방역체계와 자발적인 예방활동 등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각 실국은 소관하고 있는 시설 중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방역소독과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 주시고 24시간 비상대응과 철저한 방역체계를 통해 신속한 사태종식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세로 사태 해결에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