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위원: 예,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세용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세용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세용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남진 위원입니다. 철원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철원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제4조에 따라 철원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과 제5조의 심사 시 기본적인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방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4조 제8항, 제9항을 신설하여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심사위원회 심사 시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일부 조문을 정비·보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철원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비용추계서 5쪽을 보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따른 인센티브, 특별승급 및 포상! 특별승급은 그동안 이루어진 전례가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그럼 앞으로 이 제도를 통해서 특별승급도 가능하고 포상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갑수 위원도 질문하는 속에 있었지만 우리가 적극행정이라고 하면 쉬운 행정이 있을 수 있고 또 아주 복잡한 행정이 있을 수 있어요. ‘야, 이거는 이 잣대를 대면 할 수도 있네? 또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되는 일이네?’ 이런 갈등들이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 또 법령이 있을 거고 또 도의 그러한 규정이나 규칙이 있을 거고, 내규가 있고 우리 자체에 또 있을 건데, 만약에 그런 일로 인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공무원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런 공무원들을 정말 우리 군민들의, 민원인의 편에 서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러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을 정상참작을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봅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우리 담당자들의 해석에 따라서 부서가 이동이 되고 하면 같은 비슷한 사안인데 전임자는 “아,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후임자가 왔으니까 이 잣대를 대고, 이 법령이나 어떤 규칙을 적용하니까 “가능하네.” 하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민원인이 “야, 전임자는 내가 비슷한 민원을 넣었는데 안 해 줬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한 또 제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아, 이건 적극행정이다. 개인적인 어떤 사심이나 이해관계가 없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정말 열심히 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지침이 우리 전 공무원들에게, 우리 직원들에게 그것이 아, ‘그래. 내가 좀 이런 것들은 우리 군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나서야 돼.’ 할 수 있게끔! ‘아, 이건 전임자가 했으니까 똑같이 해야 돼.’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전임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걸 과연 풀어줄 수 있나?’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우리 전 직원을 교육도 좀 시키고 그렇게 해서 군민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하면 그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군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몸을 사리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부분을 풀어주고 해소하는 직원들에게는 정말 특별승급 해야 돼요. 그게 모델이 됐을 때 ‘아, 나도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포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내가 보상을 받는구나.’ 그랬을 때 하지, 내가 귀찮고 어려운 일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선행적으로 정말 하는 공무원들에게 그에 따르는 보상을 시행을 해야 돼요. 그거는 적극적으로 실장님이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행정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업무일 수 있죠. 우리가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우리 군민들의 만족도는 과연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나름대로, 우리 실장님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부 군수님에게 제가 좀 당부를 드릴게요. 우리 군민들이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우리 철원군민들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정서가 있어요. 그건 물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에게 들려오는 얘기는 뭐 포천을 나가서 민원을 접수하고 대하는 거하고, 또 화천이나 이런 데 비교를 합니다. 물론 그게 저희들도 그걸 다 액면 그대로 믿지는 않아요. 우리 철원군도 잘하는 공무원들도 많고 칭찬할 만한 그런 일들도 많이 합니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본인이 느끼기에 따라서 그게 사회에 “야, 우리 철원 공무원들은 서비스가 말이야. 좀 낮아.” 하는 그런 말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민원인들은 좀 때로는 아닌 민원을 가지고 들어와서 계속 대화를 하면서 논쟁이 벌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는 문제들이 사실 발생해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한 민원을 대처하는 자세가 어떤 공무원들이 싸웁니다. 싸워요! 같이 이제 물론 답답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은 심한 언성도 있고 욕설도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철원군민들이 나이가 좀, 연세가 많으시고 또 과거 옛날의 어떤 타성? 고압적인 그런 부분들도 물론 있어요. 어르신들이 젊은 공무원들을 대하는 게 아들, 손주 대하듯이 쉽게 대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거에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직원들도 있고, 또 아, 이건 정말 어거지 인식을 하면서 같이 맞대응하고 싸울 때에 그러한 문제들이 사회에 또 “야, 우리 공무원들 자세가 안 되어 있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민원인이 두 번, 세 번 찾아와서 정말 그럴 때는 어떠한 대처하는 게 다르겠지만 이렇게 직원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능숙한 모습을, 좀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것들 부 군수님이 총괄적으로 계속 교육을 시키는 어떤 과정, 또 아까도 적극행정 속에서 민원인을 잘 대하는, 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민원실이 있든 각 읍면 사무소에 가든 어르신들이 가면 대개 어르신들이 답답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누가 총무계장이 됐든 아니면 읍면장들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하는 시스템들을 갖춰줬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부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교육, 내지는 뭔가 매뉴얼을 해서 공무원들이 열어보면 아주 철원군 공직자로서의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인식을 아주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부 군수님이 좀 챙겨주셔야 되겠어요.

예, 요즘 우리 젊은 공직자들이 개성이 있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분명한 철학을 갖고 공직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의 바람은 또 다른 차원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읍면을 찾아가든지 하면 누군가는, 앞에 있는 공무원들은 좀 인사라든지 오시는 어르신들을 대하는 태도가 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야, 읍사무소 가도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말이야.” 그리고 요즘 우리 행정이 그렇게 옛날처럼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읍면에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따뜻한 차라도 한잔씩 대접할 수 있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따뜻한 온기가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가도 80되신 분들 찾아가면 그냥 왔다가 그냥, 또 한쪽에는 분명히 다과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차라도 한잔씩 타서 드리고, 물론 그게 귀찮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군민 만족이지 않겠습니까?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제7조에 보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놓은 거예요. 여기 7조 3항에 보면 해외봉사 또는 농업·문화·예술·체육·경제·복지·교육 등 분야. 물론 이런 부분들을 베트남이 됐든 또 일부 지금 문화예술 쪽에서 하는 독일이 됐든 우리가 예산이 진짜 많고 넉넉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여기 국제교류 공무원여비 2,000만 원, 외빈초청여비 4,000만 원, 민간인방문여비 7,000만 원 해서 비용추계서를 했어요. 어쨌든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요. 전체적인 일들은!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얻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목적 속에서 얻고자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윈윈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주고 우리도 좀 받는 그래서 지금 독일하고 예술분야에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또 독일 같은 나라는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있는 사람이 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런 교류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지만 그러면 독일하고의 관계 속에서 거기는 어떻게 보면 대등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이므로 그에 따라 또 우리가 받아야 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희망이 클 수도 있고, 반면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개발도상국이고 우리나라하고는 사회·경제·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업분야만 딱 보면 우리는 인력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고, 또 그들은 우리나라의 발전된 농업을 뭔가 좀 얻어가고 싶은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못 사는, 우리보다 생활이 낮은 나라의 농업분야를 증진시키고 하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지자체, 뭐 이건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지자체 간의 큰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베트남에 예를 들어서 비교해서 이게 맞는지는 몰라도 만약에 우리 철원이 시설하우스가 굉장히 지금 기술적으로나 모든 것이 잘되어 있어요. 그러면 베트남 국민들도 물론 그 사람들이 주로 기호성 있는 야채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더운 나라고 비도 잘 오고 하니까, 비옥하고 땅 넓고 하니까 충분하게 있어요. 그렇지만 파프리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파프리카는 사실 베트남에서 그렇게 널리 보급되는 제품이 아니에요. 생산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부지만 시범적으로 이런 하우스를 작게나마 설치를 해서 파프리카를 보급하는 것도 하나의 베트남 국민들에게 또 새로운 과채류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우리 베트남에 파프리카를 정말 충분히 먹을 수 있게끔, 싸게 먹을 수 있게끔 기여를 했어.” 뭐 문화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핫한 방탄소년단이 외국을 다니면서 순회공연을 하는 것은 그에 따르는 파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이들이, 또 세계적인 그런 아이돌 팬들이 대한민국을 꼭 가보고 싶은 나라로, 가서 공부하고 싶은 나라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교육도 하나를 얘기한다고 하면 중·고등학생들 우리 철원에 한번 초청을 해서 철원의 문화라든지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것도 그 청소년들이 ‘내가 대학생이 되면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또 우리 베트남을 발전시킬 거야.’ 하는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에 가서 배워오듯이 그런 개발도상국의 어린이들이 또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철원에 와서 배워갈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런 것들도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교류가 우리가 언젠가는 또 일손이 필요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우리가 기여를 하고, 그 기여한 것이 우리나라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향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두세 번 오고 가고 했는데, 그것이 물론 지도자들이 와서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또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도 보면 외빈초청여비 이거는 좀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이 올 수밖에 없는 계획인 것 같고, 또 우리가 방문하는 여비도 또 그런 정도로 지금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이걸 떠나서 진짜 실질적인 교류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문여비가 7,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런 것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서 뭔가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류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또 문화예술도 그런 쪽으로 좀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원들이라든지 집행부 가서 비용을 쓰는 것보다는 그래야 진짜 거기서도 느낌이 오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관광과장님도 배석해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물론 동탑성에 우리도 방문했습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거기가 좀 시골이고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낮은 지자체예요. 거기도! 그러다 보니까 거기의 학생들이 뭔가 배움의 기회를 얻고자 하는 욕구도 분명히 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태봉제 때나 그럴 때 거기 중·고등학교의 꿈을 진짜 꾸는 계층을 상대로, 중고등학교가 좋겠죠! 초등학교도 가능하겠지만 그런 아이들이 베트남의 어떤 여러 가지, 또 거기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 쪽에 배우고 하는 학교가 있다고 하면 그런 학생들이 와서 베트남의 문화를 우리 철원군민들에게 기회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시기에 열흘이고 보름이고 철원의 문화를 익히고 가는 것도 하나의 감동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좀……

그런 쪽으로 이미 쓰려고 계획이 된 거죠?

물론 동탑성에 여러 가지 지도자들이 올 때는 그동안 우리도 비용을 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양을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식으로 좀 이 사업을 전환해서 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지금 이 계획대로 어쨌든 재산권 보호, 우리가 또 부득이하게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시설에 대한 해제를 하게 되면 향후에, 만약에 이 지역을 주민들의 요구나 또 현실적 방법을 찾아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해달라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계획이 섰다가 해제가 되면 다시 하기 위한 문제에 있어서는 걸림돌은 없어요?

글쎄, 만약에 그런 과정에서 이게 시행을 하고 상황이 변했어요. 여기는 다시 좀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 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공론화를 거쳐서 했을 테고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지정했던 것을 다시 변경하고자 할 적에는 분명히 그 주변에 공청회까지 합니까? 아니면 여론만 듣습니까? 아니면 “야, 우리는 이거 그냥 필요 없으니 없애 달라.” 이런 민원을 받아서 선별적으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의견을 충분하게 물으신 것으로 하여튼 듣겠습니다.

예, 그리고 향후에 어떤 상황이 변해서 여기는 다시 한번 도시계획도로를 더 길게 확장하거나 해달라고 요구할 시에는 가능하죠?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이 사업은 계속 해오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15쪽의 비용추계서에 조석식, 석식 해서 5,000원씩이에요.

우리가 5,000원씩 한 지는 언제서부터 5,000원씩 했죠?

그러면 1,000원 인상해서 급식의 질이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르신들도 급식 적십자에서 하는 거 그거하고의 어느 정도 질적 운영 차이 이런 거 어때요?

이것도 지금 배달은 지금 그동안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아동들의 연령대가 예를 들어서 몇 살까지로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는 거죠?

만 7~8세?

그러면 한참 청소년기인 12~13세, 초등학교를 벗어난 청소년기 이때는 식욕이 그래도 굉장히 왕성할 것 같아요. 그럴 때 급식의 양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하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현실적으로 맞추려면 5,500원이 됐든 6,000원 정도는 돼야 충족시킬 수 있는 재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배달비가 있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기고. 계속 좀 조사를 하세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그래도 아주 대단한 식단을 짤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창 자라는 청소년들의 영양불균형은 없는 수준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조사를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