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용환입니다. 오늘은 금번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8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장래기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2020년 본예산 편성이후 신규 및 변경된 국도비 등 세입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세출을 조정 하였으며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사업 중 연내에 반드시 집행되어야 할 사업비를 중심으로 주민 불편 해소와 지속성장 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01억 1,600만 원이 증가한 4,172억 6,5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74억 5,300만 원이 증가한 3947억 7,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6억 6,200만원이 증가한 222억 9,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부금 1,500만 원과 그 외 수입 1억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 69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02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 93억 3,300만 원을 증액하고, 임업분야는 10억 6,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ㆍ경제 분야는 24억 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에 52억 8,900만 원을 증액하고 교육분야에 5억 500만원 증액하였으며 보건 및 환경분야에는 75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지역개발 분야에는 55억 1,700만원을 증액하고 문화·관광분야에 65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공공행정 및 기타분야에 23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205억 8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당초 대비 1.1% 감소한 5억 9,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물건비는 3.1%가 증가한 9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은 7.6%가 증가한 96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1.1%가 증가한 258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내부 거래는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7.6%가 증가한 20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도비 보조금 3억 6,6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6,400만 원을 재원으로 섬진강권역 상수도 확충공사 5억 원, 곡성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비 17억 1,8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3,100만 원을 재원으로 의료급여 사업비 3,1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차마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원을 재원으로 기차마을 매표소 운영 및 예비비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곡성 군민 여러분! 정인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덕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곡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군민의 대표자인 곡성군의회 의원을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돕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도입하여 종전의 직무관련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안 제4조에서 구체화하였고, 안 제5조에는 과거 민간 분야 활동으로 인한 이해충돌상황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의장, 부의장, 위원장의 임기 개시 전 민간 활동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가족채용 제한 등 의원이 해당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하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는 의원의 알선ㆍ청탁 등 금지 상대방을 민간분야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사적 노무행위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이익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정주입니다. 곡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법청구에 대하여 무료대리인 지원제도 시행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대리인 지원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납세자의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로써 대리인은 도지사가 통합 위촉관리하고 군수는 도지사에게 대리인 지정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6조 대리인 신청자의 소유 재산 평가방법으로 토지 및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고 안 제7조 이의신청 등의 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록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선정대리인의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금지 의무와 선정대리인에 대한 각종 우대사항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산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수립 총 5건입니다. 먼저 죽곡면 태평리 소재지 일원 대황강을 중심으로 하는 중간 관광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대황강 출렁다리 주변 관광자원화사업 부지매입 건으로 죽곡면 태평리 412-6번지 등 11필지와 건물 1동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추정가액은 약 7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죽곡면 유봉리 일원 봉두산 권역 힐링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연계한 관광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죽곡 인성원 주변 생태관광지 조성 부지매입 건입니다. 죽곡면 유봉리 220-1번지 등 39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추정가액은 약 5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차마을에서부터 섬진강을 따라 압록유원지까지 아우르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증기기관차 정차역별 특화개발 부지매입 건으로 오곡면 침곡리 80-3번지 등 12필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추정가액은 약 3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족한 생활SOC시설을 확충하여 도시재생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석곡면 도시재생사업 부지매입 건입니다. 석곡면 석곡리 233-1번지 등 토지 8필지와 건물 4동을 매입할 예정이며 추정가액은 8억 5,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무은행 포지확대 및 신규포지 조성으로 녹색공간 확충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나무은행 포지확대에 따른 부지매입 건입니다. 삼기면 괴소리 410번지 등 토지 11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추정가액은 3억 6,1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취득하고자 하는 총재산은 토지 81필지 8만 9,748평방미터와 건물 5동 530평방미터로 추정가액은 28억 8,400만 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서 2페이지부터 29페이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및 취득재산목록과 세부추진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재만입니다. 곡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년부터 지급예정인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의 군비부담에 대한 법률적 근거마련과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지급대상자 지급 기준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업인으로서 신청 년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공익수당 지급 제외자는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한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익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농어민 공익수당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신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곡성군 압록 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곡성 섬진강변 관광 명소화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압록상상스쿨 조성이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서 압록자연발생유원지를 비롯한 배후마을과 주변 관광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광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탁 및 사용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관리의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압록상상스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근 관내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물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수변관광 등 시설물관리운영사항으로 수변공간 및 체험마을에 조성할 빨래방, 목욕탕 등 공공이용시설에 대하여 마을협의체에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안 제17조에는 시설물과 연계한 마을분위기 연출 및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압록상상스쿨과 연계한 경관개선 사업과 홍보마케팅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 상생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호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증기기관차 이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가정역 관광기반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서 가정역 일원 관광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섬진강 레일바이크 운행구간을 향후 가정역에서 이정역까지 순환형으로 운행할 계획이므로 운행구간을 신설하고 안 제7조제1항 별표1의 시설이용료와 입장료 중 증기기관차 이용요금은 노후객차 시설개선으로 쾌적한 관광환경여건이 마련됨에 따라서 탑승 유형별로 1인 기준 500원에서 최대 2,000원까지 인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레일바이크 운행 신설구간 이용료와 가정역 일원의 복합문화 체험시설인 곡성아트빌리지 이용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부의서류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혁신과장 이기문입니다.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설립이 상반기 중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단운영비 명목의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근거는 곡성군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제7조이며 출연금은 2억 원으로, 출연시기는 2020년 4월로 예상됩니다.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은 학교와 지역교육자원이 입체적으로 결합하는 교육 생태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재단이 지역교육 거버넌스 중심 기관으로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양애향입니다. 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17년 8월 1일부터 국립나주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7월 31일에 만료예정입니다. 군은 현재 운영중인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기 위해서 정신건강복지법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제11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며 재위탁 연장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수탁자는 국립나주병원이며 지난 2020년 1월 29일에 재위탁을 위한 심의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위탁 기관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정신질환자 편견해소를 위한 환경조성,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예방, 중증정신장애 등록관리,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 중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 등입니다. 위탁기관인 국립나주병원은 광주 전남권 정신전문의료기관으로서 2017년 8월부터 곡성군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면서 사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2019년 전라남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 성과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