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위원장님! 상정하기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짧게 해야 됩니까?

시간이 좀 충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다시 추경이 들어와서 추경을 다루고 있는데, 전에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우리 의원들이 의원발의 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것을 분명히, 제가 속기록을 뺐는데, 우리 행정국장님이 여기에도 분명히 다 동의한다고 동의를 하셔놓고, 지금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발의해도 반영도 안 하고, 또 뭐, 우리 구청장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여기서 뭐, 구청장 아바타도 아니고 꼭두각시도 아니고, 하라고 그런다고 또 하고, 뭐 구청에서는 구청장 마음대로 하는데, 저는 예산을 하기 전에 이것에 대한 것을, 지금 복리후생비 같은 것을 어떻게 할 건지, 벌써 1월, 2월이 지났어요. 지나신 분들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복리후생비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을 듣고, 이걸 적용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듣고, 그리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지금 물어보고 본인이 거기에 다 포함됐다고 그러면,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번에 예산을 할 때 주차관리과가 파행된 경우가, 예산 자체를 우리가 심의를 안 한 게, 우리 위원들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어떻든 전용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굳이 의원들한테, “그것은 구청장한테만 받으면 되지 의원들한테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무슨 떡 나누듯이 여기 조금 찔끔 찔끔 쪼개듯이 쪼개놓고, 그러면 갖다 쓰고 싶을 때, 전용하고 싶을 때 얼마든지 갖다 쓰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예산을 다룰 필요가 없다고 했더니, 그러면 뭐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가 됐는데, 그런데 이 안에는 시급한 내용도 있고 그런데, 이걸 다루려고 그러면 미리 사전에, 또 전 과장님의 그때 했던 것,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다 사전에 한 다음에 그 모든 게 선행이 된 다음에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을 하다가 또 그걸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어차피 마지막에 우리가 하니까,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의사진행발언으로 미리 이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선행돼야지만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또 아까 보니까 의원발의로 지금 예산도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의원이 발의하면 뭐합니까! 구청장이 마음대로 쓰고 싶으면 쓰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잘 선행이 돼야지만 예산을 다룰 수가 있으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판오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길기영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 그리고 김행선 위원님! 항상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구민들을 위해 시급한 예산임을 통감하시어 빠르게 예산안 심의를 위한 기회가 주어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 1월 제출한 추경안을 갑작스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사안의 긴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고 특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 반영한 수정안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문화재단 출연금,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처리, 주차장특별회계 사업, 중구 모든아이 돌봄사업은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구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필수적인 사업만을 편성한 만큼 이러한 예산안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위원님들께서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다소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예결위 심의를 통해 보다 상세하고 충분한 보충설명으로 적극 협조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합리적인 대안과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향후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안이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의결되고 차질 없이 신속 집행되어 코로나19로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은 물론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화묵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희 직원 후생복지 예산을 증액해 주셨는데도 실제 추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처음 예산편성이 된 2019년에는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직원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운영하였고, 거의 대부분을 집행하여 그 결과 우리 구 직원의 복지 수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고 수준이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주로 동정부, 주민 일자리, 주민생활밀착형 사업 등 주요 현안업무의 추진과 중구 내 다른 공공기관 현장직 근로자들의 후생복지 수준과의 형평성을 조정하고자 불가피하게 직원후생복지 예산을 축소, 2018년도와 동일하게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의원님들의 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통해 직원들에 대한 상향된 복지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어 기쁜 마음이었으나, 산하 기관 직원들의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증액 발의에 동의한 것입니다. 2020년 본예산에 중구체육회 및 중구문화재단 직원들의 인건비조차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직원들만 후생복지를 최고 수준으로 한다는 것은, 주민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사업 추진을 고민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일부 복지예산은 2018년도 수준으로 추진하고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원하고 더 많은 직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후생제도를 발굴하여 증액된 직원 후생복지 예산이 한 푼도 헛되이 사용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이 안 됐습니다.

국장님!

예.

그게 지금 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체육계의 예산하고 다른 것하고, 직원들 후생복지비하고 그게 무슨 연관성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1,2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예.

3월이 되었는데, 1,2월에 그게 적용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뭐 형평성을 얘기하는데, 왜 직원들 복리후생을 최고 수준으로 높였는데, 그 최고 수준으로 높이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요. 최고 수준으로 높인 것은 저희도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아니 왜 2018년하고 비교를 하냐고요! 2019년도에 그렇게 됐고 그게 10월부터 또 적용이 안 됐으면 이번에 그렇게 하겠다고 또 여기서 동의한다고 “동의합니다.”라고 했으면, 그게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최고 수준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중구 직원들도 후생복지만 최고가 아니고 중구 직원들도 최고로 일해야 된다는, 그런 신념으로 의원님들이 증액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보답하고자 열심히 할 거고, 후생복지 예산 증액된 것은, 지금 현재 1,2월에 집행한 것은 저희가 2018년 수준으로 가고요. 추후에 노조하고 저희가 단체교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때 새로운 요인이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히 집행할 것 같습니다.

아니, 노조하고 협상을 해서 할 거면 의원이 의원발의를 왜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못 다룹니다! 예산 못 합니다! 의원이 말한 것은 여기에서 분명히 동의한다고, 그때 다른 예산같이 훌러덩 넘어가려고 여기다가 같이 동의한다고 해놓고는, 지금 와서 그러면 적용 안 하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이해해달라고 설명을 하시면, 그게 말이 돼요? 그럼 의원들이 지금 뭐 하느라고 예산 다루고 있어요? 의원들이 의원발의한 것도 하나도 적용을 안 하는데! 의원들이 여기 뭐 구청장 아바타로 앉아있어요!

의원님! 저희가 잘 집행할 테니까 너무 화내지 마시고 좀 잘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제가 청장님하고 통화할 때도 다 들은 얘기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론을 제기했고, 어떻게 대한민국에 모든 직원이 시설관리공단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다 비교를 하고, 왜 똑같아야 됩니까!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왜 똑같아야 돼요!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책정이 됐으면, 그게 부족해서 의원이 발의를 했으면 그걸 한다고 또 동의까지 했으면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적용을 안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 똑같은 말을 변명을 하고 또 예산을 다뤄달라고 지금 왔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또 의원들은 또 의원발의 하겠다고 또 지금도 의원발의하고 있고! 저는 예산 못 다룹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구청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구청의 꼭두각시처럼 할 건데, 우리가 예산을 또 다룰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적용을 안 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위원님, 지금 당장은 위원님들 말씀, 저희가 동의한 내용도 말씀드렸고 그랬는데, 저희 열심히 집행할 테니까 너무,

아니, ‘열심히’를 어떻게 집행할 건지를 말씀하시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변명이잖아요!

변명은 아닌데, 그렇게 할 예정인데,

어떻게 집행할 건가를 얘기하라고요, 어떻게! 어떻게 1,2월 달 안 된 것은, 그러면 그것은 지나간 거니까 안 하고, 그러면 3월부터는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1,2월 달 저번에 우리 고문식 위원장님이 말했던 것처럼 누구는 10월 달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고 11월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고 12월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청장이 자기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복리후생을 챙겨주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1,2월 달에 집행을 했는데요.

2018년 식으로 됐잖아요, 제가 의원발의해서 올린대로 한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수정해달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후생복지가 지금 이화묵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후생복지 항목만 있는 게 아니고, 직원들 후생복지라는 것은 계속 생깁니다. 후생복지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장이 주고 싶은 대로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청장이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게 아니고, 직원들 생각도 있는 거고 청장님 생각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후생복지라는 게 계속 새로운 요인이 생기니까 거기에 집행하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100% 집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 후생복지를 조목조목해서 올렸잖아요.

그것은 내용이죠. 내역인데, 그것을 좀 나중에 저희가,

통 예산으로 받아 가셨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하여튼 의원님 뜻을 아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모 국장님! 자꾸만 되풀이되는 이야기인데요. 이화묵 부위원장님이 지적을 한번 하셨잖아요. 의원발의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오케이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사관계가 원활하지 않다는 이 핑계 대고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의원발의한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휴양소 운영이라든가 직원들 기본적인 부분은 우리가 의원발의해서 오케이한 것 아닙니까?

예.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후생복지 지원,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안 됐다고 의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지적을 하면 그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셔야지. 그러면 일단 다들 할 수 있는 것, 상식적인 페이퍼의 내용을 가지고서 여기 와서 의견을 제시하면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이화묵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해줘야지만 저희들이, 성과관리 제도도 의회에서 논의하고, 저번에 본회의 예산 다룰 때 청장님 오셔서 성과제도 그것 8640만 원 달라고 하셨잖아요?

예.

이런 게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야지 우리가 그것도 고민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팩트를 가지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팩트는 현재,

그 뭐야, 노조 핑계 대지 마시고요.

노조 핑계 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후생복지라는 게 계속 요인이 생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역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집행을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생일에 돈 주는 것, 그것은 2018년도로 주고, 또 다른 항목을 만들어서 지급하고 그럴 테니까,

국장님! 자꾸 그렇게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말장난 아닙니다.

저희는 어쨌든, 저는 그랬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모든 것을 최고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청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직원의 복지도 최고 수준으로!

예.

그래서 2019년도에 다 올렸는데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본인 뜻대로 안 된다고 그것을 또 삭감을 하고, 그것도 그 해년도도 가기 전에 삭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의원이 그것에 대해서 직원 복지를 의원발의해서 했는데, 그것도 또 본인이 마음대로, 노사관계가 뭔 관계예요? ‘노사’하고를 여기다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노사는 저희가 지금 올해 들어 잘 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는.

그것을 제가 의원발의한 대로 원안대로 할 것인지, 분명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했는데, 그걸 할 것인지, 휴양소하고 다 조목조목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돈이 남아있는 것은 알아서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잖아! 후생복지는 여러 가지로 있으니까 또 복리후생을 해주겠다는 거잖아,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삭감된 것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딴 길로 가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것부터 전제로 하셔야지 시작을 하는 거지. 그것도 시작 안 되고, 의원들이 그럼 의원발의하면 뭐합니까? 의원발의해도 또 다 청장 마음대로, 청장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건데! 이게 뭐 예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용도 마음대로, 여기 무슨 수제비 떼듯이 뚝뚝뚝 떼놔서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되는 거지! 예산도 마음대로 전용해도 된다고 그러고, 의원발의한 것도 동의해놓고 마음대로 그렇게 삭감하고 마음대로 쓰시고, 다른 데도 또 복리후생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그러고 얼마든지 많다고 그러고! 그런 게 말이 됩니까!

예.

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위원장님에게 따로 가서 나중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보고는 많이 받았어요. 여기서 얘기하시라고요!

의원들 8명이 다 공통적인 사항인데 그것을 뭐 나중에 보고를 해요!

공통적인 거예요, 나하고 상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참, 본인들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럼 여기 급하면 이건 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안 들어주고, 우리가 뭐 내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 복리후생 해주는 건데, 동의했잖아요, 집행부에서! 그것 선 조건으로 해서, 아까 이화묵 의원 얘기, 그게 안 되면 다른 것을 계획을 세워 와서, “이 부분은 힘드니까 이러한 부분으로 나머지 부분을 쓰겠습니다.” 하고 계획을 얘기해주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뭔 얘기를 해, 지금?

뭐 얘기했어?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한 거지.

뭔 얘기를 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님! 지금 저기서 나머지 안 되는 부분은 뭘로 쓸지 얘기해 보세요.

예, 예산 집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쓰는 것은 쓰는데 뭐를 어떻게 쓰겠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어디요?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했다시피 그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증액 발의에 동의한 것은 제가 사죄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거기에는 책임이 다 동반이 돼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동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다 동의가 됐기 때문에 한 건데, 지금 와서 그러면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라도 갖고 오세요!

예.

갖고 오시면 갖고 오실 때 다시 하세요. 갖고 오실 때 다시 하세요, 하지 마시고. 갖고 오면 그때 회의를 다시 하시라고! 그걸 의원들이 지금 보고 동의해야지 회의가 진행될 것 아닙니까?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저희 직원들 후생복지 증액 발의하셔서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 부의장 말씀 듣고 조속한 시일에, 빠른 시일 안에 하겠습니다.

4월 달부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지 말고,

적어도 4월 달부터 시행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단협 사항도 있고 다른 시설과 형평성도 있으니까 하여튼 4월 달부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월 달부터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4월 달부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노력하겠습니다.”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그게 큰 의미가 그렇게 있습니까?

다르죠. 다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다르니까!

아니, 저희 자존심 있어서 그러는 거죠, 그건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 의원발의 해서 이렇게 된 우리 의원들의 자존심은 어디로 갑니까?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4월 달부터 적용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세요.

4월부터는 하세요. 돈 있는 것 가지고 왜 못해요! 어디에 쓰려고 못 해! 어디에 쓰려고 못해요, 있는 돈 가지고!

아니, 저희가 안 한다는 말씀 드린 것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냥 4월 달부터 하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안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데, 그 단협하고,

아니, 4월 달부터 지금 안 한다고 하면 우리 쪽 의원들은 나가겠습니다.

이인모 국장님! 여기 와서 지금 국장님의 자존심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니, 저희 구청 직원도 자존심이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예산을 다루고,

아니, 구청 직원들보고,

후생복지, 이런 부분을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자존심 얘기를 하시면 됩니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자존심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자존심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4월 달부터 시행을 하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못을 박아서 4월 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가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 의원들은 지금 나가겠습니다. 국장님이 결정을 해 주세요.

하여튼 4월 달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하고 하는 것하고는 틀려요. 왜 그렇게 결정짓지 마세요. 노력은 얼마든지 거기에서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말이고, 노력했는데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신뢰에 의해서 저희가 믿고 해야지요.

신뢰가 깨졌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신뢰가 깨졌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지금 신뢰가 안 깨졌어요? 신뢰가 깨졌어요! 의원발의해서 다 하기로 결정된 것을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신뢰가 깨졌으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하세요?

부의장님, 저희가 한다고, 노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노력한다는 이말 가지고는 안 되고, 위원장님! 저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우리 저쪽 의원은 이걸로 회의는 나가겠다는 의사표현을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4월 달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건 상정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신청합니다. 지금 이런 데 예산을 어떻게 다뤄요? 정회 신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계속 진행하시기를 요청합니다.

지금 의원들 갖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얘기됐다고 그러고 또 그러고,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오늘 정리하고 시간을 줘, 쟤들한테. 그럼 합의가 되면 내일 소집하면 되잖아. 내일 뭐 할 거야? 지금 여기서 해도 지금 4시 되면 이것 끝나면 6시, 7시 되면 본회의 또 열어야 되는데! 그게 낫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