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2020년도 의원 연구단체활동 계획 승인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의회사무국장 김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9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으며, 7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국내·외 연수 및 전체 의원 연수 일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노력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연수 일정 계획 시 회기 일정 및 각종 행사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해서 최대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외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비 예산집행 시 특정업체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어 홍보비가 특정업체에 치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지출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홍보비 예산이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접수된 진정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입장을 헤아려 의회 차원의 해결방안 등을 신중히 제시하고 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진정민원 처리 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집행부 등에 전달하고 필요 시 민원인과 함께 현장 면담 등을 통해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규칙 등 재개정 시 사유 및 재개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여 방침을 정한 후 추진하고, 조례 규칙관리 책임부서의 명확화를 요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규정 재개정 시 사전의견 수렴 및 방침을 정한 후 추진하겠으며, 조례 규칙 관리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업무담당 전화번호 등을 정비하여 감사실 법무계로 공문 발송하여 정비 중에 있습니다. 언론 홍보비 예산집행 시 발행부수 및 구독 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ABC인증부수를 기준으로 유료부수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총회 안건보고 시 최초, 최종보고와 별도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했는데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중간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금년 의원총회 개최 시 집행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용역 보고가 있을 경우 별도 공문을 발송하여 중간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교육연수 시 교육과정에 대해서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상의 후 계획에 반영토록 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2차 정례회 대비 전체 연수 및 기타 교육연수 추진 시 교육과정 등에 대해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운영위원과 상의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의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기 의사일정 작성 시 안건 명칭을 개설하여 간소화해주기를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획실과 협의하여 안건 명칭을 간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부터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칸에 보면 의원총회 안건 보고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용역 관련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용역이 남원시 전체에 해당되는 용역이 있을 것이고 말하자면 면 단위에 해당되는 용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면 단위에 해당되는 것, 전체적인 큰 것은 보고가 들어오는데 소규모 용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이 내용을 하나도 몰라요. 나중에 사업이 확정되고 난 뒤에 이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이 조금 작은 용역이라도 그 면에 해당되는 용역이 오면 관할 의원님들한테 사전에라도 이것을 시에서 보고라도 한번 한다든가 와서 내용을 한번 이야기 해줄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읍면동에도 마찬가지로 연락을 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용역이 해당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파악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용역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본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정돈) 2.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 맨위로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2020년도 의원 연구단체 활동계획 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단체 운영 현황은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3년 9월 27일 제정되었으며, 2019년도 연구단체 운영 현황은 도시재생연구회, 남원시거버넌스 포럼, 남원 역사와 문화재 연구회, 스마트팜 정책연구회, 정보격차 정책연구회 등 5개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하여 큰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단체 운영 목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특정의 관심 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행정전반, 지역 현안 등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의원 3명 이상으로 구성·운영하여 정책개발 및 입법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 없이 구성할 수 있으며, 연구주제에 적합한 전문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를 지원함으로써 시정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등을 발굴하고 제시하는 활동적인 의회상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연구단체 등록심사 및 연구활동입니다.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 신청한 연구단체는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우리시의회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하고 있으며, 심사 후 등록된 연구단체는 활동계획서에 의거 자율적으로 연구활동을 실시하고 연구결과 보고서를 11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에 신청된 연구단체는 박문화 의원님 외 두 분께서 거버넌스 의정연구회, 다음은 양해석 의원님 외 네 분께서 문화적 도시재생 연구회 등 총 2개의 연구단체가 등록 신청되었습니다. 금번 등록 신청된 2개의 단체는 우리시의 발전과 우리시의회의 입법활동 활성화를 위한 심도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며, 계획했던 연구활동 계획서에 의거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쳐 얻어진 결과는 우리시 현안 해결 및 대안 제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의회의 특성상 의원님들의 자율적인 연구 활동에는 임시회 등의 시간적 제한이나 보좌진의 인적,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연구활동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주요 심사 시는 연구과제의 필요성, 연구내용의 중첩 여·부 및 연구목적의 시급성 여·부 등을 면밀히 판단하여 등록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접수된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으로부터 연구단체의 신청 목적 및 활동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버넌스 의정연구회를 신청하신 박문화 대표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거버넌스 의정연구회 박문화 의원입니다. 거버넌스 의정연구회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토대이자 튼튼한 자치분권의 기반이 되는 지역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방안과 실제 거버넌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실행방안 모색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연구회 운영 관련 사항 논의를 위한 정례모임, 지역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시민 참여 토론회 개최, 지역 내 민, 관, 학,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 간에 상호 이해 증진과 거버넌스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연구활동 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년에 이 거버넌스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생각하고 구상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기존 작년에 했던 연구단체에서 미처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더 해보기 위해서 올해 다시 한번 더 하게 된 계기입니다.

하셔서 혹시 성과가 뭔가 나온 게 있는 것 같나요?

성과는 참여했던 분들이 계속적인 거버넌스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했으면 좋겠다, 지역 내에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도 조금 더 참여를 시켜서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을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냐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올해도 적극적으로 한번 더 할 생각입니다.

이하 많은 분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올해 좀 더 심도있는 연구를 해보고 싶어서 신청을 하셨다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을 위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버넌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협치를 말하나요? 맞죠?

예.

여기서 말하는 거버넌스는 어떤 쪽의 거버넌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역민과의 조금 더 발전적인 소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협력, 협치 관계가 조금 더 중요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체계 구축에 뜻을 뒀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성과를 거두는 것보다는?

예. 그렇죠.

세 분 의원님 계시는데 좀 더 하셔서 성대하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일단 참여는 세 분으로 시작을 했지만 저희 16명 의원이 같이,

의원님 계시면 후반기에 더 해보시게요.

예. 같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적 도시재생 연구회를 양해석 위원님이 신청하셨는데 설명은 이미선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부의장님이세요?

'도시재생 원주민 찾기' 는 뭡니까?

첫 장에 있습니다. 네 번째장이네요. 단체등록 신청 접수결과.

예. 수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연구회 연속성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다른 타지역의 우수지역을 벤치마킹하셨죠?

그 답변은, 저도 그 현장에서 오신 분들이 사례를 발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원주민들을 모시고 그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공부하고 연구하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참 우리가 안타깝게 탈락을 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