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질의) 청취의 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이종권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군민 삶의 질 2배 향상 시책발굴 추진과제 등으로 계속사업 6건과 신규사업 5건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 삶의 질 2배 향상 시책발굴 추진입니다. 철원군 공직자와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우리 군의 4대 먹거리, 걱정 먹거리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발굴분야로 사업비는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부터는 군인 및 대학생 등 참여대상과 시상금 등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서 실질적인 지역발전 제안제도가 되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제교류 협력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나라별 국제화 역량 강화 및 역동적인 글로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교류대상국가로는 베트남 동탑성과 독일 로텐부르크가 되겠으며, 교류분야로는 농업 및 문화·예술·통일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억 5,300만 원이 되겠고, 베트남 동탑성과는 부족한 농촌 일손 지원을 위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계절근로자 화합행사, 고용농장주 동탑성 방문, 태봉제 기간 중 동탑성 전통문화공연팀 초청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독일 로텐부르크와는 금년도에는 독일 접경지역 통일현장을 방문·체험하는 청소년 교류를 실시하는 등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한 군정 홍보 사업입니다. 2020년도 홍보사업비로는 5억 8,100만 원으로 기존 지면광고와 홍보물 설치 외에 SNS을 활용한 홍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연중으로 군정 홍보 업무를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 만족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위한 다각적 감사활동을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감찰 활동 강화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한 예산의 재정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고충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통해서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구현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업무 및 규제개혁 추진 업무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규제 애로사항 발굴, 개선을 통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 수요자 중심의 규제 애로 및 신속한 규제 해소로 지역투자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소송 수행 실태 및 이행 유무 점검을 통해서 효율적인 송무업무를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CTV 신규 설치 및 화질개선사업입니다. 다목적용 CCTV 설치 확대와 저화질 CCTV 성능개선으로 범죄예방 및 범죄 없는 철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신규설치 20대와 화질개선 20대를 추진 완료토록 하여 선명한 영상정보 확보 및 범죄 사전예방과 청정도시 철원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군 홈페이지 전면개편 사업입니다. 대상은 철원군 산하 26개 홈페이지며, 최신 트렌드 및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해서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사용자 환경에 맞춰 최적의 화면이 보여지도록 하는 반응형 홈페이지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으며, 2020년 11월부터 개편 운영을 통해 방문자에게 정보 제공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홈페이지 이용 편의 증진으로 대군민 만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통신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안강화 사업입니다. 전화서비스의 전통방식 변경으로 행정정보통신망에 대한 취약점 보완과 보안성을 강화하고, 철원군에 차별화된 통화음질서비스 제공으로 대민행정서비스 신뢰도 향상 및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녹취기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500만 원이 되겠고, 2020년 3월 말까지 설치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AI선별관제시스템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400만 원으로서 2020년 상반기 중 시스템 도입을 완료하여 시범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CCTV 증가에 따른 관제인원 부족 등 효율적인 모니터링이 어려움에 봉착됨으로써 이에 따른 관제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선별시스템 도입을 통한 효율적인 모니터링이 사각지대 해소 및 범죄예방을 통해서 범군민 서비스 증진에 가일층 노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방송장비 교체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4월까지 완료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철원 문화복지센터에 오디션 콘솔과 메인 스피커 및 앰프 교체가 되겠으며, 청소년회관은 조명 콘솔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콘솔이라 함은 시스템관리자가 시스템의 상태를 알아보는 단발장치가 되겠습니다. 음향시설, 음향, 공공시설의 음향, 방송장비 정비, 교체 등을 통해서 원활하고 안정적인 음원 제공과 공연 지원을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과 권리보호 요청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 등을 통해 위법 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하여 납세자의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의원님!

예, 박기준 의원입니다. 페이지 5쪽 법무법인 규제개혁 추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철원군을 상대로 2015년 구제역 발생농장에 군에서 12억 8,500여만 원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승소 판결이 있는데 그에 대한 경위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2015년도에 구제역이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행정심판을 제일 처음에 제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저희가 돈을 공탁을 2억 원을 걸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공탁금을 찾아가라. 그런데 그 공탁금을 찾아가지를 않고 그러고는 바로 소를 제기한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 이 사람이 소를 제기는 2018년도에 와서 소를 제기를 했는데 그때 소가 제기되면서 1심에서는 저희 행정 편을 들어줬어요. 그런데 행정 편을 들어주고 2심에 가서는 그쪽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고, 결론은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도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줘서 저희가 패소를 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향후 우리 철원군이 거의 13억 되는 금액을 지급해 주는 상황이 됐습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이 돈은 국비거든요! 이 돈 자체가. 국비인데, 여기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현재 13억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2015년 7월 달부터 현재 보상금을 지급하기까지의 돈을 지급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12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을 요구한 상태인 거고, 그리고 저희 변호사 쪽에서 지금 대응하는 건 이분이 저희한테 소를 제기를 한 게 2018년도니까 그때부터 소를 제기한 날짜부터 우리는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나온 거는 한 8억 6,0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은 국가에서 모든 거는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지연이자가 있어요. 그런데 지연이자도 얘네들은 이쪽에서, 원고 측에서 하는 것은 2015년부터 따지는 얘기인 거고, 그게 한 2억 4,900이 현재 나오는데 자꾸만 늘고는 있죠.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 입장에서 하는 것은 8,900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철원군이 부담할 게 8,000……

그러니까 이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축산과에서 알아본 바에서는 이자 만큼에 대해서는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게 중앙부처의 얘기인 거고, 저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희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원군이 부담하는 것은 8,000 얼마 그것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비로 다 지급된다?

그렇죠.

이와 같은 사건이 아니, 사건이라기보다 농장에서 또 다른 그 당시 몇 건이 또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저희가 하는 건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라 이거는 국가의 지침이라든가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에서 법이 바뀌고 어떤 지침이 이거에 따라서 바뀌어 가면 바뀌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번에 대법원까지 판결이 됐으니까 아마 이런 매뉴얼이 바뀌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향후 얘기로는 철원금고를 압류해서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거는……

그거는 그쪽에서 얘기고 그거는 아닙니다.

낭설이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선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페이지 1쪽에 군민 삶의 질 두 배 향상 시책발굴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이거 해마다 하는 거죠?

예, 예.

발굴하는데 이게 지금 2019년도에 발굴이 된 건가 봐요. 추진실적 해서 주민 시책제안 18건, 공무원 시책제안 22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40건이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저희가 2018년도에도 했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도 해서 저희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발굴하는 게 있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발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19년도에 지금, 저희가 발굴이 된 거는 2019년도에 대한 거는 11건에 대해서 지금 예산까지 반영이 돼서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한 게 공무원이 발굴된 건이 총 22건이 발굴됐었는데 거기에서 12건이 사업화를 검토해서 현재 2020년도에 6억 7,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금 반영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10개 사업에 그때 저거 해서 2억 5,900만 원이 반영이 돼서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인지 그게 알고 싶거든요. 2018년도에 했던 사업하고 2019년도에 추진 중인 사업 그것 좀 서류로 챙겨주십시오.

예, 챙겨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세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쪽 보시면 행정통신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안 강화! 그 사업내용에 보면 통화연결음 및 녹취시스템 구축, 어떻게 보면 민감한 사항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처음 시행하시는 거죠?

예, 예.

이게 녹취시스템이 전 부서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두 가지 종류를 하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컬러링을 하잖아요. 의회 나오게 되면 의회 컬러링이, 의회에서 하는 컬러링 원하는 걸 지금 의회에다가 얘기를 해놨습니다, 어떤 컬러링이 좋은지 그 내용을 달라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있고, 하나는 보안강화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민원인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전화 막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전화를 하면서도 얘기를 해요. “녹취에 들어갑니다.”라고! 그런 시스템들을 갖춰야 되겠다, 라는 거예요. 그런 거 막 그냥 임의적인 전화가 와서 어떤 행정의 불편함도 주지만 또 그런 거로 인해서 솔직히 많은 그런 게 자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게 전 시스템에 다 적용되는 겁니까! 각 모든 부서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인권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건 인권하고 저는 관련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것을 임의대로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고.

공지를 한 다음에 문제될 경우에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 그거 자체가 법에서 그거는 허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우려될 것 같아서.

예, 그런 거는 저희가 저거 해서 나갈 겁니다.

그러면 언쟁이 높거나 민원이 악성민원일 경우에만 공지를 하고 녹음하신다는 거죠?

예, 그거는 공지를 하고 해야지 그냥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우려가 돼서 그러고요. 그럼 관리하는 체계는 어떻게 되죠! 그게? 녹취를 하면 어딘가 서버가 저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거는 누가 통제권을 갖고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 통신에서 갖고 있죠.

통신에서?

예.

그것도 우려되는 게 행여나 인사사고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지나면 저도 거기 시스템 전체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한다 그러면 이게 한 달 정도만 되면 자동으로 그런 시스템이 될 겁니다. 삭제가 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됐었을 때는 1년을 하게 해놓는다든지 그런 형식으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주민행정서비스가 업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우려되는 게 인권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 그러니까 그거를 잘 조치를 먼저 하신 다음에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영규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28건으로 계속사업이 17건, 신규사업이 11건이 되겠습니다. 1쪽 계속사업입니다. 특색 있는 철원관광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우리 군 관광지를 누구나 쉽게 접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마케팅을 전개하여 철원관광 홍보 및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년도에는 수도권 지하철, 버스 모바일 광고 등 다채로운 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각종 관광홍보물 제작·배부 등 다양한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으로 철원 방문 관광객 유치 확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철원’ 이름 관광홍보요원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전국 각지 ‘철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국민을 모집하여 우리 군 명예군민으로 위촉·운영함으로써 철원이라는 이름에 대한 자긍심과 명예를 고취하고, 전국단위 관광홍보 전략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2020년도에도 더 많은 철원 이름을 가진 분들을 찾아내어 명예군민위촉식 및 팸투어를 추진하고, 명예군민으로서의 홍보마케팅요원으로 각종 행사 참여를 통한 철원 이름 및 명예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철원 노동당사 인근 역사공원 조성으로 우리 군만의 상징적 DMZ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사업비는 48억 2,200만 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매입잔여분 토지에 대한 수용을 완료하고 건축공사를 발주하여 21년도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후삼국시대 태봉국 도읍지를 테마로 한 전통문화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0억 원이며, 2020년도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토목 및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1년도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소이산 지뢰꽃길 모노레일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철원 DMZ의 수려한 경관과 우수한 조망권을 활용한 체험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5억 5,000만 원이며, 20년도 사업비는 6억 2,500만 원입니다. 20년도부터 본격적인 토목 및 모노레일 공사를 착공하여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준공일까지 차질 없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한탄강 짚라인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송대소 주상절리와 에코밸리 현수교를 연계하는 관광코스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2억 원으로 20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천점용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21년도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DMZ 자연생태 옛 금강산 옛길체험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DMZ 생태평화공원 지역 내에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마을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체험공간을 조성하고, DMZ생태평화공원에 자연생태, 평화, 체험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테마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국비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2020년도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국비 확보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화산절경 물윗길 설치사업입니다. 철원군 한탄강 절경을 활용한 대표축제 한탄강 얼음트레킹행사 개최 및 겨울철 특색 있는 체험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5,000입니다. 2020년도에는 그동안 부교 설치사업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여 안전한 한탄강 체험관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고석정 관광휴양지 민간투자유치사업 추진입니다. 철원분기점 관광지 민간투자유치를 통한 관광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자 사업으로 사업비는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단계별로 문화재 시굴조사를 추진하고 민간투자유치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관광기반 및 거점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직탕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직탕폭포 일대 민간투자유치를 통한 직탕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03억 1,700만 원이며, 공공에서 344억 2,000만 원, 민자 958억 9,7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전 사업자인 백마리조트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이며, 민사소송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부지 매각 등 기반시설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주식회사 넵스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조기에 공사 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화강문화센터 운영입니다.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문화쉼터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및 주민들의 건전하고 쾌적한 문화여가생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사업비는 5억 1,500만 원입니다. 2020년도에도 분기별 문화교실 강좌 운영 등 군민들에게 건전하고 쾌적한 여가문화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문화예술 활성화사업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유치를 통해 문화소외지역의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한국종합예술학교 문화예술협력사업 등 지역문화예술인과 함께 하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통해 지역예술인 활동을 보조하고, 향토문화 육성 및 지역문화 융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사업비는 3억 1,700만 원입니다. 2020년도에도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공연예술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사문안 뚜루 문화예술거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누구나 쉽게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혜택을 통한 주민의 삶,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사업비는 8,400만 원입니다. 2020년도에도 지역예술인, 그리고 포퍼먼스팀과 함께 하는 사문안 뚜루 예술거리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예술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철원을 담은 음식문화 만들기 사업입니다. 음식은 지역의 오랜 역사와 지역민들의 하나의 문화이며, 방문객에게는 새로운 체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식문화로서 관광 철원을 상징하는 음식문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20년도 사업비는 1억 5,100만 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우리 군 대표음식 선정과 요식업지구 특성화를 통한 브랜드 개발 및 홍보체제를 마련하고, 먹거리 경쟁력 제고와 음식문화 브랜드 구축을 통한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철원문화원 문화운영지원사업입니다. 문화원 활동과 운영지원을 통해 향토문화 육성 및 지역문화 융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사업비는 4억 7,200만 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지역문화원 사랑방 사업 및 문화학교 운영 등 군민들의 문화활동 참여 지원 및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통하여 지역 정체성 확립과 문화예술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사업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선수단 및 내방객을 통해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사업비는 17억 7,400만 원입니다. 2020년도에도 전국유소년축구대회를 비롯한 24개 대회에 1만 8,300여 명의 선수단과 임원의 참가가 예상되며, 앞으로 다양한 종목의 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DMZ 생태평화관광과 축제를 연계해 기존에 획일적인 안보관광 위주의 관광에서 벗어나 개별 자유여행으로 관광체질을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축제와 연계한 DMZ평화지역 시티투어 등 단체 패키지 관광객뿐만 아니라 개별 자유여행 관광객들의 철원 유입을 적극 추진하여 1박 이상 머무는 DMZ 생태평화관광의 중심지로 탈바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화강 따라 자연과 벗하는 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DMZ 생태평화공원과 시리공원을 잇는 스토리텔링을 겸비한 인문학 조성 길과 화강의 수려한 생태환경에 인문학을 입혀 탐방객에게 새로운 추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억 원이며, 20년도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화강 따라 펼쳐지는 자연과 벗하는 길을 조성하여 철원 방문객의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제9회 철원 한탄강 얼음트레킹 추진입니다. 현무암 협곡과 주상절리 등 생태가치가 우수한 한탄강의 겨울철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 된 트레킹 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사업비로 7억 5,000만 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1월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 개최할 예정으로 다양한 볼거리 및 먹거리, 즐길거리 등 알차게 준비해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겨울철 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제14회 철원 화강다슬기축제 추진입니다. 청정한 화강의 수산과 수변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를 접목하여 가족단위 여름철 대표축제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19년도에 추진했던 축제용역 분석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수도권 제일의 가족단위 관광객이 찾는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제38회 태봉제 추진입니다. 철원 군민의 날을 기념하여 민·군·관이 함께 참여하는 철원군민 한마당 축제인 제38회 태봉제 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년도 사업비는 7억 7,300만 원입니다. 20년에는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일간 개최할 계획으로 태봉국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지역주민 화합 및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을 대표하는 지역문화 축제로 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철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모든 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체육, 복지시설 등 다목적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 교류와 소통, 민·군·관 화합의 공간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8억 원이며, 20년 사업비는 43억 원입니다. 20년도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여 문화, 체육, 복지시설을 다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철원 멀티미디어 건립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수도권과 근접거리에 위치하고 차별화된 자연관광명소와 영상제작 환경에 적합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이를 활용한 콘텐츠산업을 추진하여 군사도시에서 문화도시로의 이미지를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20년도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20년에는 타당성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군 관광지와 연계한 또 다른 관광산업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철원 도피안사 소방설비 개선공사입니다. 국보 제63호인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의 소산시설 개선 및 소화전 보수 이전을 통한 화재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공사로 2020년도에는 3억 원입니다. 2020년도에도 문화재청 설계검토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화전의 작동 불능 상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철원 상노리 지경다지기 전승 활성화사업입니다. 철원 유일의 무형문화재인 제9호 철원 상노리 지경다지기 영상과 음영자료 구축 및 기록화를 통한 전승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20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음성과 영상자료를 취합하고 무형문화재 주요 소리를 제작하여 각종 행사 시 시현과 관내 학생들에게 교육을 통해 지경다지기 전승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전승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제28회 강원도민 생활체육 추진사업입니다. 강원도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고, 평화의 땅 철원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군민의 자긍심과 지역주민 대통합과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은 11억 4,800만 원입니다. 2020년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3일간 18개 시군 25개 종목에 9,000여 명의 임원, 선수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대회기간 동안 안전하고 차별화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28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생활체육 다변화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9억 3,000만 원이며, 2020년도 사업비는 63억 8,000만 원입니다. 20년도에도 오지리 테니스장과 철원 야구장 조성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제28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대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관광문화체육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쪽 화강문화센터 운영 건입니다. 지금 거기 화강문화센터 공연장 2층 증축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죠?

예, 거의 마무리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준공식을 별도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준공식 겸해서요. 저희가 공연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제가 몇 번 가봤는데, 리모델링하는 곳도 처음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관람석 2층이 엘리베이터가 없죠?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2층 올라가는 거 있어요?

예.

그럼 다행이고요. 거기 제가 봐도 2층 걸어서 올라가 보니까 계단이 많더라고요. 올라가는 데! 또 올라가서 보니까 약간 좀 앞에 난간해놨는데 좀 어지러움이랄까 노인들 2층은 사용하기가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계속사업 17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작년에도 보니까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철원군의 경제효과라고 할까! 그쪽으로 500 몇 억 이상 효과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계획이 24개에 17억 7,400만 원인데, 저번에 업무자료 추가로 보니까 추가된 사업, 대회가 있죠?

예.

네 군데인데 그게 3억 4,000에서 2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추가대회를 유치하는 과정, 과장님이 직접 갑니까? 어떻게 추가대회 유치하는…… 전국에서 지금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서로 유치 경쟁을 할 텐데 그 유치하는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경우, 대회가 있을 때 찾아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철원군에 있는 각 종목별 회장님들이나 임원들이 또 중앙부처, 중앙단위의 체육단체들과 친분이 있어서 유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치가 지역에 있는 체육단체 회장님들이나 이런 친분이 유지돼서 접촉이 되면 저희가 가서 실무협상을 합니다. 돈은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추가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이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아직까지 대회 결정을 못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결정되는 과정, 지금 축구 같은 경우도 아직 확정을 못 지었어요. 3월 달에 이사회를 해서 결정을 한다, 그러는데 그런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한두 번 한 거나 아니면 괜찮은 대회는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과 대회 현장에서 그분들과 마케팅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거는, 저희가 생소한 종목 같은 거는 지역에 있는 단체 회장님들과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원군이 우리가 27개 대회 정도 유치하고, 평균적으로. 한두 군데 전지훈련 하고 있는데, 우리 소화할 수 있는 게 철원군이 더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지금 하는 게 적절한가요?

체육시설이 뒷받침이 안 되는 건 사실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내체육경기! 지금 실내체육경기는 저희가 거의 다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실내를 유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축구 같은 것도 경기장은 많았는데 대회 유치를 못 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규격이 안 맞아서, 그런데 올해 3월까지 저희가 6개 경기장을 전부 동일화시켜서 지금 고교축구 왕중왕전을, 엘리트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고, 오지리 테니스장이 또 정규 규격화되면 엘리트대회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지금까지는 생활체육대회밖에 유치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주말경기만 했는데, 국제규격으로 만들어지면 엘리트체육경기를 유치하게 되면 학부모라든지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향후 엘리트대회까지 유치하면 지금 27개인데 더 할 수 있다?

예, 그렇죠. 지금 대회 유치 관련해서 사실 생활체육대회들은 본인들이 경기 뛰고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소비성은 좀 적은데, 엘리트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종목들을 골라서 하고 있고요.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려면 엘리트대회를 해야죠.

추진계획에 지금 17억 7,400만 원을 투자해서 1만 8,300여 명이 참가하는데 72억 원의 경제창출효과가 나는데, 이거 산출방식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경제단체라든지 아니면 이 스포츠마케팅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했던 시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용역을 줘서 하기는 했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수만 나오면 거의 금액을 산출하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유발효과에서 직접효과, 간접효과 그거는 알겠는데, 이거는 지역경제 창출효과 72억이라는 것은 그 방식에 준하는 겁니까?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23쪽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인데,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자리에 그걸 짓게 되면 지금 공용주차장이 없어지잖아요. 옆에 주차타워가 건립되면 그걸로 주차면적을 대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걸로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와수시장이나 또 우리 관련 부서하고도 다 협의가 된 겁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협의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강세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쪽 보시면 철원 이름 관광홍보요원 만들기! 몇 명 정도가 모집을 하셨어요?

지금 13명 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명예군민을 통한 철원의 각종 축제 및 행사 홍보마케팅 추진!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철원군 홍보하는 데?

예.

그런데 우려되는 게 이름만 철원이고 실제적으로 이 역할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끼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

그냥 사람만 왔다 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개중에 특별한 달란트 있는 철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작년에 13명 중에는 저희가 이번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던 국회에 장철원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소속인데, 저희 철원군의 역할을, 예산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 줘가지고……

실제로 혜택을 봤습니까! 우리가?

예, 봤습니다. 그래서……

뭐 피드백 해 준 건 뭐가 있습니까! 그분한테?

지금 저희가 기조가 바뀌어서 그랬지만 철원경찰서 숙소 문제 같은 경우도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줬는데, 기재부 기조가 신축이 아니라 임대주택으로 바뀌는 바람에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억의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곳을 직접 문체부 국장을 불러서까지 얘기를 해 주고 이렇게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지만 그런 특별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특별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도 많은 철원이라는 이름을 찾기를 기획계에서 계속 찾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50~60명 정도 인터넷을…… 왜냐하면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저희가 개인정보 때문에 직접 못 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유명하신 분들만 지금…… 아니, 공개되신 분들은 다 유명하다고 보고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직접 적극적으로 아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의회랑도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듣는 말도 저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예, 저희가 이거 계속 할 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0페이지, 지금 넵스랑 관계가 잘 유지가 됩니까! 지금? 직탕관광지개발사업, 페이지 10쪽이요.

예.

보니까 기반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전제조건이 넵스와의 원활한 관계를 전제조건으로 놓고 지금 추진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 지금 희망적입니까! 어떻습니까? 넵스와의 관계가.

지금 저희가 원래 2월 27일 날 2차 변론이 있었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변론기일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켜보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적 절차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그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면서 진행할 겁니다.

넵스라는 회사의 마음을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강력한 의지가 있으시고?

예.

이 조건만 해결이 되면 투자도 우리가 미팅한 내용대로 투자를 해 주기로 약속을 하셨습니까?

예, 예, 지금도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업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경기가 또 코로나 때문에 엄청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기반시설,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많이 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베푸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베풀어줬다가 만약 투자 안 할 경우에도 생각을 해보시고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은 의회에다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일단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행정적 절차 진행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고, 소송 진행 중인데 변론기일이 연기돼서 아직 판결이 없고, 그래서 별도 지금 보고드릴 사항은 없고…….

예, 변수가 있으시면 의회한테 바로바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조성사업 중에 강원도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결국은 협상이 결렬된 거죠?

아니요! 협상은 됐는데요. 한 분, 이긴 그분만 빼고는 다 협상이 됐습니다. 단지 그분들이 하는데, 수용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좀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강원도수용위원회에서는 결정이 났는데, 이분들이 서류는 다 내기로 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재결 요청을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에 관한……

좀 더 받겠다는 거죠. 최종까지 가서 혹시 지금 받는 게 결정됐지만 중토위 가서 또 더 많은 금액이 됐을 수도 있으니 여기까지는 해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토지수용위원회 이 부분 때문에 우리 공사 진척이 늦어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좀 늦어졌죠.

아니, 지금……

지금부터는 저희가 봄에 바로 착공 들어갈 겁니다.

이제는 사업 병행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제?

예, 합의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부교설치사업! 비가 80미리 가까이 와서 일부 부교가 유실도 되고 했었죠.

예.

그런데 기우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내년, 올 겨울이죠. 올 겨울 행사하는 데 문제없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그때도 현장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도 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좀 더 예산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더 필요한 데, 왜 그러냐면 그때도 현장에서 안전성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도 해 주셨고 조언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이 나오면 추경예산에 다시 예산 편성을 더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제대로 된 행사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한탄강 얼음트레킹! 강원도 각 군에 겨울축제가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그 축제에 지역특산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넣어서 하는 행사명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저희는 ‘철원 동지섣달 꽃 본 듯이 한탄강 얼음 트레킹’ 여기서 ‘얼음’자만 빼면 지난번처럼 비가 와서 얼음이 녹고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여기 축제위원도 계시지만 축제위원회에서 계속 명칭 갖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음을 넣느냐 안 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에 얼음 넣은 축제가 없어서 넣는 게 좋다, 빼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게 지역특산품명을 넣을 수도 있고, 타 시군 보면 그런 행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얼음을 넣어서 우리 과장님 마음고생 안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많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9쪽에 고석정 관광휴양지. 민간투자하고 꽃밭하고 병행하는 거죠? 9쪽입니다. 민간투자 유치도 하고 꽃밭도 하고!

예.

제가 늘 말씀드렸던 시설물사업소나 우리 부서가 뭔가 고석정 꽃밭 관련해서 큰 그림을 그려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뭐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사실 고석정 Y진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일 고민스러운 거기 때문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기조는 일단은 목적대로 관광휴양지로 개발하는 게 저희의 기본 틀이고요. 먼저도 이 방향을 전환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얘기를 자연공원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변경을 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관광휴양지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연공원으로 가든지 다른 목적사업으로 변경한다든지 했을 때는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군민들 여론의 동의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기조는 관광휴양지 유치로, 개발로 가는 게 목적이고요. 그러면서 좋은 사업구상은 계속 여러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어떤 게 거기에 맞는 사업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저희가 방향 전환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 다시 사업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양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휴양관광지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를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방향 전환할 수 있는 그 틀이 형성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주민 의견 수렴부터 해 보시죠! 그럼.

알겠습니다.

지금 대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주민 의견 수렴 꼭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들으세요, 자료는 안 보셔도 되고, 우리 화강다슬기축제! 가보면 너무 폭염, 그늘이 없다 이런 부분의 지적이 나오죠?

예.

거기에 대한 2020년 14회 화강다슬기축제 추진에 뭔가 좀 변화를 주셨습니까?

저희가 기조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물 관련된, 다슬기에 대한 게 너무 약해서 다슬기축제가 이게 타이틀이 맞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대표축제로 해서 우수축제까지 다슬기축제라는 타이틀로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것을 또 빼기는 너무 아까운 게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폭염에 관련해서 뭔가 좀……

그래서 폭염에 관련돼서 저희가 물 축제로, 물 축제로서 물 쏘기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을 쏠 때는 수질이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 지금 거기 수질검사도 하고 또 안에 이렇게 해서 올해는 물을 좀 많이 쏴서 하천변에 있는 데 그냥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있지만 물을 많이 쏴서 워터축제로 이렇게 방향전환하고, 또 다른 부분들은 3사단 백골체험존 같은 경우도 방향을 전환해서 위로 올릴 생각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로 결정이 되면, 그래서 올해는 대행용역사를 빨리 선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빨리 진척을 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떤 자세한 건 보고를 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물축제 쪽으로 전환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대행용역사가 선정이 되면 어떻게 할 건지는 추후에 의회에 미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폭염에 대비한 그날막이라든지 그런 폭염 예방시설을 갖춰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예, 추경 예산 때 저희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지만 거기 부분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 드리기는 그렇고 추경예산 할 때 제가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한종문 입니다. 먼저 도민체전 관련 부분에서 지금까지 준비상황이나 충분한 상황, 또 부족한 상황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8회 생활체전 관련해서는 담당자가 다 지정이 돼서 인사가 다 났고요. 그래서 지금 철원군체육회랑 저희 스포츠마케팅이랑 같이 하고, 시설 부분은 저희 체육시설팀하고 시설TF팀하고 같이 해서 공조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부 확보가 됐고,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번에 도비 추경예산 확보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도민체전 치루는 데는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이나 예산이라는 부분들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 중에 조성사업도 있고 설치사업도 있고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대문화거리조성사업, 태봉국조성사업, 짚라인설치사업, 그리고 고석정관광휴양지사업 이런 게 많아요. 직탕관광개발사업! 그런데 이런 설치사업, 조성사업, 개발사업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봤더니 좀 더디게 가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까 질문 중에 답변하셔서 충분히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게 과장님 판단 하시기에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향후에는 충분히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은 거의 다 해결이 됐는데요. 각 사업별로 사실 문제점이 조금씩 있었었습니다. 짚라인 경우도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현수교가 걸려 있다 보니까 경관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현수교 끝나면 하자.’ 설계용역 중에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설계를 중지시켜 놓고 현수교가 되면 거기서 다시 하는 것으로, 거기에 맞춰서 경관을, 이렇게 시설을 맞춰서 하려고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근대문화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점이 토지 수용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됐었고, 또 거기에 따른 모노레일사업도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거기랑 같이 준공을 해야지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맞추다 보니까 같이 늦어졌고, 그다음에 태봉국 같은 경우도 검증 문제가 있었어요. 태봉국과 같은 건축물로 갈 거냐 아니면 현대식 건물로 갈 거냐 이런 부분! 그런데 위원들이 전문가들은 “자칫 그쪽 기와나 한옥으로 가면 거기 양식이 태봉국의 진짜 건축양식인지 오해할 수도 있으니 배제해라.” 이런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다 보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고증을 다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 사업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장별로 조금씩 문제가 있어서 1년씩 늦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늦어지는 그러한 이유는 충분히 인정하고 이해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 우리가 준비했던 계획, 또 우리가 준비했던 예산에 증액되는 부분과 또 사업이 늦어짐에 따라서 주민들이 보는 여러 가지 그런 시선들, 또 거기서 나오는 평판들이 우리 행정에 신뢰를 깨뜨리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페이지 5쪽에 보면 소이산 지뢰꽃길 모노레일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 아마 근대문화거리랑 완공이 되면, 준공이 되면 테마공원하고 같이 저거될 건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노레일을 설치하면 소이산 정상에 관련된 어떤 시설에 대한 개선이나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준비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거기 소이산 정상이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사업계획하고 6사단과 협의하고 있는데, 사단의 사단장님 바뀔 때마다 안보 기조가 바뀝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저희가 소이산 속에 있는 진지들 거기를 오픈하겠다, 이래서 들어가서 보고 작업을 하고 협의를 넣으면 또 보류해라, 또 바뀌고 이렇습니다. 이게 작전참모 바뀔 때마다 기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를 하려고 그래도 못하고 있는 부분, 또 거기에 미군 막사 같은 경우도 석면이 많아서 전에 있던 분들은 “좋다.” 이래가지고 넣었더니 또 보류. 소이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원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관광객이 오면 여러 가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성립이 되지 않는 한 계속 협의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도 사단에 간부나 누구 만나고 주민 여론을 형성해서 “열자, 열자.” 해 주시는 게 저희한테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기본협의밖에 못 하거든요. 주민들이 나서서 “소이산 좀 개발해 달라.” 이렇게 오지 않는 한 저희는 할 수 있는 한계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관련해서 거기가 지금 현재 상태도 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둘레길도 있고 해서 사용하는 데 큰 불편은 없지만 향후에 모노레일 정상까지 올라온 다음에 2년의 시간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또 주민 입장에서는 주민 입장의 여론을 좀 만들어서 진행을 할 테니까 우리도 충분한 계획을, 이러이러한 것을 하자라고 하는 어떤 목적물, 계획이 서야 저희도, 주민들도 그냥 개발하자가 아니라 이런 것을 해 주면 좋겠다, 행정에서 한다고 하니 군부대에서도 같이 힘을 보태달라고 하는 그런 목적성 있는, 목적을 갖고 할 수 이것은 그런 준비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페이지 8페이지와 20페이지에 있는 화산절경 물윗길하고 얼음 트레킹 관련해서 질문 같이 드릴게요. 8페이지에 보면 화상절경 물윗길(부교) 설치사업이 2020년 예산이 3억이에요. 2019년도 3억이고, 이 3억 예산 예산서를 과장님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거를 설치하면 연중, 그러니까 지금 계획에는, 설치계획에는 11월 달서부터 12월 달에 설치하고, 그렇게 사용도 그러면 설치가 완료된 시점에서 얼음 트레킹이랑 관계없이 사용하겠다는 말씀입니까? 3월 달까지, 설치할 때까지?

예.

그러면 그 코스를 부교는 아니어도 트레킹과 관련해서 그 위에길 직탕까지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트레킹 코스. 두 가지를 트레킹하고 부교길을 보고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그 상류 쪽으로 더 트레킹 코스를 확대시킬 계획은 없으신가요? 직탕 상류 쪽으로.

아직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로 걷는 길은 있으니까 저희가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거점이 그 위로는 없어요. 직탕폭포 위로는, 그렇기 때문에 모이는 장소도 없고 그래서 올리기는 지금 검토를 그것 때문에 안 해봤고요. 왜냐하면 행사 때문에, 저희가 부교 길을 일찍 놓을 수 있었던 것은 이번 수해가 겨울에 났잖아요. 그러니까 100미리까지는 부교가 안 떠내려 갈 거라는 게 확신이 섰기 때문에, 전에는 비가 오면 떠내려갈까 봐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자연재해가 남으로 인해서 사실은 저희가 하지 않아도 될 시험을 한번 해본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까지 기후에 다시 어떤 기후변화가 있어서 비가 200미리, 300미리가 온다 그러면 모르지만 지금 10월 달 이후로 그렇게 큰 비가 오지 않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한탄강 단풍도 볼 수 있게, 되게 아름다운 한탄강 절경, 또 지질공원이 되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찍 시작해서 늦게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단풍 그것 때문에 사실 직탕 상류에 있는 어느 마을에서, 오덕7리 강회동입니다. 거기서 자기네 밑으로 내려가면 굉장히 좋다, 거기까지 트레킹 코스로 해서 와서 자기네 마을로 올라와서 공터도 있고 펜션도 있고 하니 연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민 제안이 있었습니다. 아마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과 겹치는 관계로 여러 가지 제약적인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결국에 이런 것들이 입장료도 받아야 되고, 주민 소득과 연결된다고 하면 그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장을 한번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선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4쪽에 사문안 뚜루 문화예술거리 활성사업에 대해서. 보면 뚜루거리가 지금 반쪽 거리가 되어 있어요. 반은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반은 지금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치되어 있는 쪽도 어떠한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아직 별 계획은 없고요. 정비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쪽도 이제 좀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그 아래쪽으로, 영화관 아래쪽에서는 버스킹 공연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그쪽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안 내려가더라고요. 많이 모여서 움직이는 곳이 바로 위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오히려 위쪽은, 사람들이 모이는 쪽은 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거기도 같이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도 현장 방문했을 때 거기에 나무가 없어서 나무를 좀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그 나무 올해는 식재를 할 계획은…… 그 계획도 없는 건가요?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보니까 거기가 나무 심어져 있는 곳이 복개한 부분이라 그래서 깊은 나무를 못 심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화지리 쪽인가 그쪽은 괜찮은데 주민들이 있어서 안 되고, 이쪽 길은 그게 복개한 구간이 거기로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나무를 저희가 못 심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전에는 있었어요. 가로수가 다! 다 있었는데, 뚜루거리 만들면서 그 식재된 나무를 다 캐간 거거든요. 그래서 나무 심는데 큰 지장은, 그 복개한 거 외로 심을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먼저 갔을 때 우리가 뚜루거리 밑에 보면 사거리가 있잖아요. 사거리 다닐 때마다 항상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안전도시과랑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관광과가 아니고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먼저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왜 다닐 때마다 이게 왜 안 되어 있을까,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고도 몇 번 났어요.

예, 화분도 그랬습니다.

예, 화분도 갖다 들이박고 해서 그게 빨리 시급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건데, 다시 안전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차 없는 거리로 만들기로 했으면 그게 안전하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기로 만들으셔야 되는데 전혀 안전한 거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반쪽 거리가 아닌 온전한 거리가, 그러니까 예술의 거리를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의견 수렴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우수받이들 있잖아요. 비가 오면 내려가는 데가 올려놓은 게 굉장히 약한 철인가 봐요. 그래서 차가 다니면서 막 찌그려져갖고 차가 지나갈 때마다 덜커덩 덜커덩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지원. 여기서는 이게 지금 축제 때만 연계를 한다는 건가요?

시티투어요?

예, 예, 시티투어하는 거.

요청이 들어오면 합니다. 관광 요청이 들어오면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음 트레킹 때 좀 했습니다.

그러면 축제 이외 때는 거기 관리가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건가요? DMZ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보면.

안보관광이요?

예, 안보관광이요.

안보관광은 거기서 하고요.

그런데 DMZ 평화지역 이 시티투어는 동선이 어떻게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동선은 동두천역이나 이런 곳에까지, 열차로 왔을 때 저희가 하고, 또 대형 관광회사가 아닌 다른 데서 철원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차를 지원하고 이런 게 되겠습니다. 시티투어를 정상적으로 계속 돌리는 건 아니고 상황이 있을 때마다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기차가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해 주고…….

아, 동두천까지 가서 손님을 맞이해 갖고 와서…….

예, 그렇죠. 단체관광객이 온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까지 가주고, 또 어디서 철원에 오겠다, 방문할 계획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 버스를 대주고 이렇게…….

예전에 농촌체험에서 그거를 했었거든요.

비슷한 거죠.

예, 동두천까지 가서 모시고 와서 여기서 관광을 시키고 다시 동두천까지 모셔다드리는, 지금 그거랑 비슷한…….

비슷한 겁니다.

야간행사도 추진한다고 했는데 야간은 어느 쪽으로 야간행사를 하시려고…….

지금 고석정 꽃밭 뒤에 시설관리사업소랑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해서 1박 머물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이 사업계획은 나와 있나요?

예, 다 돼서 국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먼저 주요사업을 보면 계속사업 7건, 그다음에 신규사업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사업 7건 중에 군부대 관련된 게 3건이에요, 그렇죠? 예산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어도 예산 외로 업무를 봤을 때 군부대 비중이 많은 이유가 있나요? 군부대 관련된 게?

주요업무에서 저희가 사업비가 편성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3건이 포함된 것입니다.

여기 다른 부분도 다 주요업무 외에도 주민들을 위한 업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질문을 마저 더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1페이지에 보면, 1페이지, 2페이지 연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어요. 여기에 보면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전문역량 강화 향상하고, 맞춤형 후생복지 제공으로 한 지역역량 강화 도모가 있는데, 여기를 보면 대부분 교육이에요. 추진계획에 전부 다 대부분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의 내용이 주로, 특색 있는 교육이 있겠지만 주로 어떤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각 프로그램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예, 교육에도 직무교육이 있고요. 소양교육이 있고, 법정의무교육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행복아카데미 교육과정에 보면 업무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적 감정과 마음을 이해하는 감정 소통 교육과정이 있어요. 이것은 좀 더 자세하게 어떤 계획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인재개발원이라든지 타 기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업무 스트레스하고 정서적 마음, 감정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인 건가요?

예, 교육이 보통 2박 3일이라든지 3박 4일 과정으로 해서 한반교육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아까 기감실 사업에서도 전화응대 관련된 녹취 관련된 사업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은 모든 공무원들은 감정노동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래에 들어서 더욱 특히 보면 특히 민원창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경우가 많아지는데, 그럼으로써 발생하는 정서적인 불안감 내지 심리적인 스트레스 이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교육 외적인 또 다른 방법은 저희가 연구해보지 않았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상담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한테도 와서 상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해소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각종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해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조직의 어떤 교육이나 동아리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해소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풀 수도 있고, 또 본인의 사회적인 어떤 여가활동 내지는 취미활동을 통해서 업무 중에 받았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시대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을 보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그렇죠.

개인의 어떤 그런 것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스트레스나 내가 받고 있는 과중함을 다른 타인에게 노출을 꺼려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도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과장님께서는 혹시 우리가 심리적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라든가! 물론 신변보호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한번 검토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예, 저희가 정말 직원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우울증이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부분이 좀 나타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정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그러한 상담을 해 주고 있지만 그런 부분하고 좀 공무원이라든지 체계를 달리해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위탁으로 해서 1년에 타 기관에서 한 사례를 보니까 전문적인 사람들이 와서 1년 동안 위탁을 해서 상담도 해 주고 프로그램도 운영해 주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해서 직원들이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해소될 수 있는 것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좋은 고민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세종시교육청이나 경상남도 도청에서는 그런 걸 하고 있고, 예를 들어 내려와서 하는 것보다는 노출되는 그런 것을 저희가 보안을 지켜준다는 차원이라고 보면 그 직원이 나가서 연가를 내서 가서 상담을 하든 어떤 그러한 대책을 만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군부대 유휴지 활용사업 추진 관련해서요. 거기에 보니까 추진계획에 제일 중요한 무상양여 등 군 유휴지 확보를 위한 법령 제도개선 지속 건의가 이게 법하고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저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예산 지원 받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관련해서 거기 보면 맨 위에 부분에 3사단, 6사단 해서 환경오염 정밀조사 후 공공주택사업지 활용을 위한 용역 추진한다고 했는데, 추진실적에 동송읍을 또 보면 이게 지금 오지리 전차대대 쪽에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와수리 쪽은 와수4리에서 어느 쪽으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중심 시가지와의 떨어져 있는 거리를 좀 좁히는 쪽에서 이런 공공주택사업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동송읍 같은 데는 오지리 거기가 전차대인데, 금연저수지 뒤에예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물론 87번 국도가 확장되면서 진입로가 좀 가까워질 수는 있으나 어차피 그게 국방부 군부대 유휴지를 활용한다고 하면 접근성이 시내와 중심 시가지와 가까운 쪽으로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희가 지금 잠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유휴지는 41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시다시피 주민 거주지하고 좀 떨어져 있는 거고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주민들하고 멀리 있으면서 교통이 좋아야 하는 이러한 사업도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한 수월한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모두 검토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추진계획에도 모든 게 건의하고, 지금 도하고 또 저희 상생발전협의회가 있어서 저희 애로사항이라든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잡고 어떠한 유휴지를 선정을 해서 이 유휴지에다가 우리는 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다, 라고 해서 건의해서, 시설단 이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육군에다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그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많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공주택사업은 사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다시피 필요해요. 뭐 산단 근로자가 됐든 청년훈련공동주택 사업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솔직히 산단 사업에 대해서는 동송농공단지에도 지금 기숙사 형태의 그걸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플라즈마 쪽에도 그런 걸 짓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꼭 주택이 아니라 다른 걸로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사실 그리고 시내에 철원군의 모든 지역에는 빈집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또 신규로 신축되어 있는 빌라나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는 제외지만 굉장히 공실률이 높다는 것도 이런 사업에 충분히 감안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사업이라도 다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예, 박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의원입니다. 군부대 유휴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방부 군 유휴지를 개발 요청을 받아서, 접경지역 걸 아마 받았겠죠? 그래서 11곳을 승인했다고 하는데 철원군이 거기에 4건이 됐다고 했어요. 그 4건에 와수리, 오지리, 화지리, 오덕리 4건인데, 아까 지금 철원군에 군 유휴지가 41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철원군에서 군 유휴지 요청을 한 건 몇 건을 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41개소가 되어 있는데 정말 지금 어떤 단순하게 이런 사업을 한다기보다 정말 저희는 큰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심도 있게 정말 100년을 내다보고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4곳을 선정을 해서 우선 지금 추진하려고 건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시다시피 와수리에 있는 산촌주택이라든지 전차대대 아까 거기 휴양림이라든지 서바이벌장이라든지 캠핑 조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우선 추진을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군 유휴지를 매각 또는 부지 교환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4군데는 어떤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무상양여를 해달라고 요구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라든지 그쪽에서는 특별회계법상 그것을, 유휴지를 매각을 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군부대 이전하는 데 경비로 충당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개 군이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이 돼서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게 무상양여입니다. 무상양여이고, 또 저희도 군부대가 저희 부지, 철원군 소유의 땅을 점령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이라든지 우선은 무상양여가 1차고요. 그다음에 교환 이렇게 매각을 그쪽에서는 원해요. 저희가 매입하기를 바라는데 부지가 원래 넓고 많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양여를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접근성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와수리 같은 경우 와수4리 지금 선정된 곳이 와수4리 옛날 대대자리 산촌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또 와수3리에서는 이장님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건 와수3리 전차중대를 지금 작년, 재작년에 고쳐서 사방댐 공사를 했어요. 50억 공사를 했는데, 그 시설을 잘해놨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그 전차중대 자리를 우리 주민의 품으로 좀 해 줬으면 그런 건의를 계속 지속하고 있어요. 혹시 전차중대 자리도 요청이 된 겁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그 자리, 전차중대가 시내하고 가깝고 학교하고 가깝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방댐 건설을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서 거기에다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에서도 그렇고 거기가 전시 때 사용할 계획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귀빈동에 있는 대대 거기로 장소를 변경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3리 전차중대 자리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불가한다?

예, 전시에 사용할 계획이 있답니다.

그것 좀 3리 그쪽 이장이나 통보했습니까, 혹시? 그 내용을?

통보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환경오염 정밀조사 한다고 계획이 있는데, 어떤 환경오염 정화사업을 한다는 거죠?

군부대가 사용하고 있는 곳은 대부분 기름이라든지 등유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오염됐다고 봅니다. 또 오염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그것을 지자체에 넘기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환경오염이 토지를 해서 이상 없는 것으로 정화해서 넘기게끔 되어 있어서 지금 이게 환경오염 정밀기초조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을 전부 다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으로 몇 군데 해서 아, 여기가 오염이 됐으니까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본조사가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간 국방개혁2.0 때문에 우리 접경지역에서 계속 시위도 하고 궐기도 하고 작년 한 해 했는데, 그 한편으로는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세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긍정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전문역량 향상. 자치행정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적재적소에 공무원을 파견을 하고 능력을 키워서 문제해결의 능력도 필요하죠! 공무원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철원군만의 특색 있는 기업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에 없는 출연출자기관인 철원플라즈마! 이게 벌써 15년째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많은 담당 과장님이든 담당 계장님이든 플라즈마 앞에만 가면 다들 의기소침해져요. 그렇죠! 과장님?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다른 데 다 능력이 있지만 이 플라즈마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특별한 노하우가 없으신 거예요. 벌써 이게 15년이 되고 저도 벌써 6년차 들지만 제가 5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 역시 언제까지 의원 활동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거는 벌써 참 계륵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플라즈마가 지금? 버리자니 그렇고 먹자는 그렇고! 그렇다 그러면 이것도 집행부에서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순환보직이 아닌 특별한 별정직 같은 공무원이 필요치 않을까요! 과장님? 철원군의 미래를 본다 그러면?

공무원이라 하면 어떤 업무 다양하게 다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전문교육이라든지 기본교육 이런 것을 다 이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럼 이런 출연출자기관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게끔 어떤 교육 같은 게 있습니까? 행정부에서는요.

거기 그것은 일반 우리 행정직이 가서 업무하는 이러한 부분이 아니고 연구라든지 플라즈마라고 있는 특색이 있는 이러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공무원 교육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부분이지, 어떠한 연구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아니어서 그것은 좀 더 고민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문 좀 드릴게요. 과장님! 2015년도에 제가 처음 초선되었을 때 느꼈던 감정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철원플라즈마는 갑질의 기관이었어요. 이사장에 우리 철원군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철원플라즈마 그 당시의 생태는 정말 철원군을 무시하고 자기들만의 리그로 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게 왜냐 그러면 어떤 기술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어떤 관련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출연출자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출연출자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다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협업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출연출자기관을 가진 지자체마다 이런 부분을 좀 공유를 해서 어떤 트레이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러니까 단순히 1년 있다 보직 바뀌면 그 책임 누가 집니까? 더구나 이게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수 백 억의 예산이 다 투입된 거거든요. 진짜 이게 어떻게 지자체 단체장님마저도 어떤 판단을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의혹 제기하고 관심 있으면 잠깐 하다가도 만약 이거 의원도 관심 없고 집행부도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쭉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님도 어떤 생각을,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지금 의원님께서 어떤 것을 염려하고 계신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출자기관 플라즈마에 공무원이 파견이 돼서 근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민하시고 계획을 좀 잡아주세요. 왜냐하면 출연출자기관 갖고 있는 지자체마다 이런 고민을 다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처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술력 부분은 파악을 못해요. 그런데 큰 틀에서 이들을 경계하고 긴장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키울 수가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 교육을 통해서 공직자 문제해결능력 향상 이것은 전체적인 교육이겠지만 어떤 특별한 교육을 통해서는 가능하다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 철원군뿐만 아니라 다른 출연출자기관에 있는 지자체랑 협업을 하셔서 담당하는 공무원만큼은 특별하게 훈련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선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17쪽에 역시 군부대 유휴지 활용사업 이거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활용방안으로는 공공주택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군장병 활용 휴양공간으로 활용하든지 실전훈련장, 동호회 서바이벌장 이렇게 활용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병영체험장도 있잖아요. 보면 전부 15세 이상이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젊은 여성들 몇 분하고 앉아서 토론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는 좀 중장년보다 아이들을 유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곳에다가, 유휴지에다가 아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보면 요즘 소방훈련 같은 것도 많이 아이들한테 하잖아요. 그래서 소방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또 지진 대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훈련, 여기서 그런 거를 하면 애기들,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까지 아이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불러들일 때는 다른 장병, 병영체험장 같은 데는 1인이 오지만 이런 곳은 아이들을 상대로 할 때는 1인이 아니고 부모가 항상 동행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1인이 아니고 2인, 3인이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획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유휴지가 41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 어떠한 사업, 지금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그러한 사업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업도 다양하게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을 이용한 그런 사업도 우리 철원에서 한번 실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철원군에 와서 방문하고 찾아오는 그러한 사업을 구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지역발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지역발전과장입니다.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화지역발전과는 계속사업 4건과 신규사업 6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철원 낭만곰신페스티벌 추진입니다. 평화지역의 군장병, 면회객, 지역주민이 함께 즐기는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로서 5월 중에 철원군과 5포병여단이 함께 추진하는 행사로 갈말읍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원으로 2,500여 명이 참가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는 물론 민·군·관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 추진입니다. 분단 극복과 평화통일을 위한 전 세계 음악인들의 희망을 담은 페스티벌 행사로서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 고석정, 노동당사, 월정리역, DMZ 평화의 길 등에서 추진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도비 7억 2,000, 군비 7억 2,000, 자부담 1억 6,000 등 총 16억 원이 되겠으며, 전야제와 피스트레인 라이브, 스페셜 메인 공연, 전시 등의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공공음악페스티벌 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갈말지역 중심 시가지에 특색 있는 경관 조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과 활기찬 상권을 형성하고자 2019년부터 3년간 추진하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올해 사업비 43억 500만 원과 이월사업비 34억 7,700만 원을 들여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신철원 진입조형물 조성사업, 시내버스 승강장 주변 정비사업, 용화천변 휴게공간 조성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군 훈련장 피해대책위 지원입니다. 군부대 포 훈련으로 인한 피해마을 주민의 권익증진과 지원을 위해 피해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철원군 군 훈련장 피해대책위원회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이며, 피해대책사업 추진과 관련한 회의, 갈등관리, 우수사례 견학, 피해대책 건의활동 등을 위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평화지역 내 군장병 이용금액의 일부를 환급함으로써 군장병의 체류 유도 및 관내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강원도와 평화지역 5개군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으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숙박·민박업소를 대상으로 사전에 우대업소를 선정해서 군 사병이 이용하는 금액의 30%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월 중에 관련 조례 개정과 우대업소를 선정한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아리랑 남북청소년 오케스트라 음악캠프 추진입니다. 북한 이탈청소년과 관내 청소년을 연계한 오케스트라 음악캠프를 운영하여 남북청소년 문화교류 발판 마련과 철원 통일 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시기는 8월 중에 2박 3일 간의 일정으로 철원군 병영체험수련원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탈북청소년 20명과 관내 초등학생 40명, 그리고 관계자 20명 등 총 80여 명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화살머리고지 DMZ 평화의 길 전망데크 조성입니다. 한반도 비무장지대 평화의 출발점인 화살머리고지 주변 DMZ 평화의 길 가는 길목에서 전망데크 조성을 통하여 이용객들에게 현장감과 이용만족도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고, 위치는 철원읍 대마리 화살머리고지 주변의 DMZ 평화의 길 5, 9 통문 앞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의 길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남북평화도로 기간망 개설을 통하여 향후 남북교류사업의 중추적인 도로망으로 활용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0억 원에 3년차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철원은 대마리 탱크방벽부터 5, 7 통문까지이고, 사업량은 도로개설 600m와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내년 초에 착공해서 2020년에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갈말 시가지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갈말 시가지 내 배전선로 지중화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도시경관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3억 2,400만 원의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24억 1,200만 원이며, 위치 및 사업량은 갈말읍 시가지 내 신철원 시외버스터미널부터 철원등기소 구간 1,050m와 동철원농협부터 공영주차장까지 228m 구간, 그리고 전통시장 내 뚝배기집부터 한일약국까지 176m 구간으로 총 1,454m가 되겠습니다. 올해 착수를 해서 내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0쪽이 되겠습니다. 포 훈련장 피해마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추진입니다. 군부대 포 사격훈련으로 피해가 심각한 마을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함으로써 경제적 지원효과 및 민·군·관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문혜2, 3, 4리, 그리고 용화동과 동막리 등 총 5개 마을 221가구에 대하여 태양광과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3억 4,600만 원이 소요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화지역발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종문 의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3페이지에 있는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요. 여기에 추진실적에 보면 조형물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걸 계획하시는 거죠?

저희가 신철원 들어오는 초입에 저쪽 43번국도 외곽으로 나가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신철원 시내로 들어오는 부분하고 거기 교통섬이 있습니다. 그 교통섬에 우리 철원군을 상징하는 그런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이었는데, 처음에는 대규모로 상당히 크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추세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언론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비리하고 연관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금 한 템포를 늦춰서 그런 추이를 보면서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 각 시군을 한번 쭉 돌아보고 조사를 해서 과연 우리 군에 맞는 조형물이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 크게 할 것인가 규모를 작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고, 그러기 위해서 약간 지금 텀을 들이고 있습니다.

예, 신중을 좀 기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형물을 설치해서 예를 들어 그 지역을 표시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랜드마크 같은 그런 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거기에 있는 두루미 같은 것들이 더 우리를 잘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신청자가 기준이 되는 거죠? 신청하시는 분들을 선발하는 거죠?

예, 일단은 신청을 해야 저희가 신청받은 걸 근거로 해서 현지 실사를 나가서……

선정은 누가합니까? 과장님!

선정은 나중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선정위원회 위원들은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 직원분도 있을 거고 관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전문가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어느 정도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신규고 군장병 우대업소라고 그러면 군장병들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선정이지! 그리고 이것은 제공받는 사람 입장에서, 예를 들어 내가 어느 군인장병인데 A식당을 잘 가요, 많은 군인들이 맛있고 친절하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집들을 우리가 추천받아서 선정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반대로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받을 사람들이 그 식당을 추천하는 것도 한번 역으로 검토해서 추천을 받는 방법은 생각해보셨습니까?

이렇습니다.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이지만,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군사병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업소는 30% 싸게 판다는 그런 개념만 있는 거지, 그걸 팔았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싸게 팔기 때문에 군사병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함으로써 더 많이 팔 수 있다는 그런 차원이지, 실질적인 도움은 군 사병들한테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예를 들어 민간인이 가면 민간인한테 그런 적용을 못 받는 거잖아요?

예.

군장병들이 간다고 하면 군장병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어느 업소를 좋아하는지, 이게 식당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PC방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업소가 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제공받는 사람, 사용자 입장에서 선정하고 하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업소들이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업소들이 많이 있는데, PC방 같은 경우는 단가가 낮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환급단위가 5,000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공받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업소도 거기 신청을 안 했으면 거기도 추천받아서…… 그것은 신청 위주니까. 예를 들어 내가 식당을 하고 있는데 군부대 장병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내가 나는 우대업소 신청 안 할래!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신청주의의니까. 그러면 군부대 군인들이 그 식당, A라는 식당이 참 좋으니 추천을 해서라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취지의 말씀이니까요. 지금 하시는 이 방법과 병행해서 군부대의 입장을…… 저는 사실 설문조사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동송 지역이든 와수리 지역이든 나오는 군인들에게 토요일이고 일요일 날 나오면 50명, 100명 모집단위 정해서 ‘어느 식당을 추천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식의 접근까지도 이 사업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은 신청을 안 했지만 군장병들이 가서 보고 상당히 괜찮고 맛있고 저렴하고 이랬을 경우에 우리한테 역으로 신청을 해 주면 우리가 현지 나가서 업소 주인의 의향을 물어서 “이런 게 있는데 좀 가능하면 해다오, 군인들이 원하니까.” 그래서 한번……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병행하면 더 효과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에 6페이지 보면 아리랑남북청소년오케스트라 음악캠프가 있습니다. 굉장히 신규사업으로 신선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이거와 관련된 언론 쪽의 홍보방법은 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3월 중에 교육청하고 협의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협의 끝나고 나서 바로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홍보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면서 4월부터 매달 1회씩 전문강사가 와서 학교 오케스트라 교육을 좀 하는 것으로 4월부터 7월까지 한 4회 정도 하고, 그다음에 8월 달에는 탈북청소년하고 우리 청소년들하고 같이 모여서 합주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이제……

예, 공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연의 장소는 계획이……

일단 지금은 우리가 철원군 병영체험수련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 나은 장소가 있다면 용양보든 이런 데 좋은 데, 아니면 DMZ길 이런 데 좋은 데를 찾아서 하는 것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언론홍보에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나가게 되면 예를 들어 뉴스라는 매체에 의해서 그냥 뉴스로는 나갈 수도 있어요. 그냥 화면 나가면서, 녹화화면 나가갖고 나갈 수 있는데, 이거를 저는 좀 뭐라고 그럴까,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좀 방송이랑 접근을 해서 예를 들면 특정 프로그램을 말한다면 인간시대 같은 그런 쪽의 접근, 또 다큐멘터리 3일 같은 그런 걸로 해서 이게 월 4월부터 매월 1회씩 하잖아요. 그러면 8월 달이면 거의 5, 6회를 하고, 또 8월 달에 저희가 이 계획대로라고 하면 2박 3일 동안 모여서 같이 연습을 해서 최종적인 마지막에 그거는 합동연주란 말이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연주회 장소도 의미 있는 곳을 찾아가서 하고, 그것들을 좀 방송에다 담아서 처음부터, 시작 때부터 다 담아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 또 남북이 같이…… 사실은 서먹서먹할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극복해가는 과정들을 좀 다큐멘터리 형식이 됐든 독립영화 형식이 됐든 그렇게 진행을 시켜서 그것을 뉴스뿐만 아니라 어떤 매체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노출시켜서 철원에서 이런 아이들이, 통일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통일을 준비하는 철원에서 이런 것을 준비해서 의미 있는 공연과 의미 있는 과정을 진행해왔다는 것을 좀 드라마틱하게 다큐멘터리가 되었던 영화가 되었든 드라마가 되었든 그런 식의 한번 영상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2,000만 원 갖고 모자랄 겁니다. 이 예산은.

그래서 만약에 다큐를 제작을 한다면 이번 1회 추경 때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그 부분 별도로 다큐 제작을 한번 고심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음악회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서 방송을 한번 내보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한다고 하면 이것도 어마어마한 우리의 자원이 되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과장님! 적극 좀 추경에라도 편성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쪽 제3회 철원 낭만곰신페스티벌이 금년에는 갈말 쪽에서 하는 건데 한 바퀴 돌았죠! 철원군에?

그렇죠. 처음에 동송 쪽에서 하고.

작년에는 와수리 지역하고.

예, 와수리에서 하고 올해는 갈말 지역에서 합니다.

이 사업이 어차피 도비가 매칭이 돼서 하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계속 되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저도 명확하게 언제 계속 갈지 끊어질지는 저희도 장담은 못하겠지만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와수리 쪽에서 해봤는데 호응이 생각 외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이 사업이 계속된다면 장소 문제도 와수리에서도 했지만 한 번은 자등리 쪽에서 하는 거로, 그쪽에서도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다음 쪽, 2쪽 이것도 제3회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인데, 이걸 일전 우리 257회 저번 회기 때 우리 의회에서 주문했는데, 이것도 도비, 군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평화통일을 위한 전 세계 음악인들을 초청해서 오고 그렇게 되는 관계로 국비 확보를 좀 준비해달라고 그때 주문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하고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가 3회째인데 당장 이렇게 강원도에서 하는 행사인데, 우리가 “국비를 다 다오.” 이랬을 때 중앙정부에서 바로 이렇게 “그래, 주마.” 이런 것은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번에 우리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시책설명회 가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 평화 관련 부분은 비단 우리 철원군이나 강원도만의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국비 지원이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강원도에서도 “열심히 앞으로 노력해보마.”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한국관광공사 쪽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현재 개발 중인 화살머리고지하고 연계를 시켜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좀 들어오게 하는 그런 어떤 이벤트를 만들면서 국비 지원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기가 당장 올해 할지 아니면 내년에 할지 이 부분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 거기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살머리고지 쪽이 조금 유명해지고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면 관광공사 쪽에서는 국비를 들여서 같이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하고 화살머리고지하고 연계를 시켜서 하는 그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평화지역발전과에서 어쩌면 한 업무가 철원군에 특색 있고 또 이게 단 시간에 끝내서 하는 사업보다 앞으로 계속 평화통일계획이 이어지기 전까지 이런 분위기를 계속 가지고 가려면 도비, 군비보다 국비를 확보해서 지속성 있게 꾸준히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분위기가 사실은 작년 2월을 정점으로 해서 베트남 하노이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정점으로 해서 그 이후로 상당히 약간 침체되어 있고, 북미관계도 교착상태에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조금 분위기상으로는 우리가 불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또 언제 이게 분위기가 반전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 기대하겠습니다. 이게 철원군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염원을 담아서 이 뮤직 페스티벌이 전 세계에 전파되게, 방영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세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10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추진! 참 좋은 사업이죠?

예,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주민들한테 말 그대로 보상 좀 해 줄 수 있는 사업이고, 정부 시책도 맞는 사업이고.

예, 예.

그러면 총 5개 마을 221가구라고 하셨는데 전체 다 참여를 하는 겁니까? 마을 전체가?

아, 이거 이렇습니다. 우리가 221개소를 선정할 때 우리가 주로 이장님들한테 의뢰를 해서 마을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이 신재생에너지도 좋은 사업이지만 본인이 하기 싫다면 또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본인은 하고 싶지만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이 없다든가 이런 부분은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안 되는 부분, 본인이 싫어서 못 하는 부분 이런 것을 다 제외하고 남은 숫자가 221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후로 더 증가되는 건, 예상되는 건 없고요?

증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심리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다가 주변에서 이렇게 막 하고 그러면 ‘나도 하고 싶은데?’

문을 열어놓은 상태입니까? 마무리가 아니라, 그럼? 연속사업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연속사업은 아닙니다. 연속사업은 아니고 지금 221가구에 대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좀 강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올해 안에 사업은 다 마무리하실 거죠?

예, 예.

그러면 이 과정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으로 하실 분도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생길 것 같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분을 어떻게 구제를 해 줘야 될 것인지.

그리고 말씀처럼 하고 싶지만 말 그대로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여러 가지 이런 사업, 유사한 사업을 벌였습니다. 옛날에 상사리 폭격훈련장 조성하면서 인근에 상사리랄지 내대리랄지 대위리랄지 오덕리랄지 이렇게 쭉 했는데,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그래서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그때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봤지만……

그걸로 인해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었죠?

예, 예! 문제점 때문에……

그런 선례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동의를 하게끔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정해 주셔야 돼요. 그때 구두로 막 약속한 부분들 때문에 나머지 주민들이 되게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그걸 참조를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사업비가 13억 4,600만 원인데, 이걸 N분의 1로 나눈 겁니까? 보통 설치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 사이즈가 다 똑같이 설치를 해 주시나요?

예, 예, 사이즈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설치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옥상입니까? 아니면 전, 답 그쪽으로 하시나요?

보통 가정집 지붕이 제일 흔하게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가정집 마당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설치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들을 개개인들이 지정을 해 주면 거기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붕 같은 데는 태양광은 그냥 법적 허가 없이 할 수 있지만 대지 쪽은 개발행위 그런 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시나요?

대지는 본인 대지면 관계없고 그 땅이 남의 땅 같은 경우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주의 좀 해 주시고요. 문제되는 게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지만 우리가 문제되는 게 있잖아요. 태양광, 난개발, 그렇죠?

예.

이런 미관적인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 집이기 때문에 그건 강제성이 없겠지만 지금 만약 대지 쪽으로 난개발로 들어간다 그러면 미관에 대한 부분도 많이, 보는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개개인 가정집에 설치하는 부분은 3㎞터 미만으로 그렇게 크지 않고, 크게 어떤 다른 행위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난개발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대규모의 상업용 태양광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약간 차별을 둬서……

구별된다고 보면 됩니까?

예, 예.

그리고 궁금한 게 컨소시엄 협약을 하셨잖아요?

예.

철원군과 세 군데 회사인데 다 업체가 어디 쪽인가요? 철원군 것도 있죠! 회사가?

철원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세 군데 다요?

예, 예.

그러면 잘 협업들 해 주시나요? 어떻게 진행을 하죠? 아무래도 경쟁이 붙을 거 아니에요, 또.

경쟁이 아니라 이게 각 파트별로 따로따로입니다. 이 3개 업체가.

그러면 3인 1조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죠! 이 3개 업체가 같이 공동으로 들어와서 어느 업체는 어디를 맡고, 어느 업체는 어디를 맡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려되는 건 물론 지역에서 하는 건 좋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또 이렇게 한 팀으로 움직이면 또 견제나 그런 게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짬짬이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치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움직이면 올해 안에 다 끝날 수 있나요! 사업이?

예, 올해 10월 정도까지는 다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하고 싶지만 어떤 조건이 안 돼서 못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방법을 모색을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인데, 한번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고심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한 마을에는 누구는 받아서 수입이 들어오는 게 눈으로 보이는데, 자기는 여건이 그래서 배 아픈 사람들 되게 많고, 그리고 계속 각 마을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런 게 민원이 되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거를 지혜롭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개선사업! 우리 군청 뒤편 삼풍부터 등기소 이게 안전한 보행로 설치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죠?

지금 현재 그 뒷길이 상당히 지금 무질서합니다. 그래서 인도가 없기 때문에 사람하고 차하고 같이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고 또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도로에 인도를 냅니다. 좌측으로, 이쪽 좌측으로 인도를 일단 내고, 그 나머지 공간을 가지고서 2차선을 내서 차를 교행할 수 있게 하는데, 그중에서도 조금 더 넓은 구간이 있습니다. 넓은 구간에는 또 주차를 할 수 있게 공간을 할애를 해서 주차도 할 수 있게 하고, 좁은 공간에는 인도하고 차도밖에는 없고, 좀 넓은 공간에는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안전한 보행로의 개념이 턱을 둬서 높낮이 차이를 두고 만드는 안전한 보행로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도 보행로하고 차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턱을 높게 생각을 했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도 필요하면 조금 올라탈 수 있게 좀 탄력적으로 해서 턱을 그렇게 높지 않게 이렇게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앙선이 가운데로 그어져 있죠?

예.

그러니까 양쪽에 양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인도가 한편으로 되면, 차선이 옮겨지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주차에 대한 대책은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예, 이렇습니다. 주차대책은 우리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추세가 주차타워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농협 옆에 주차장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공용주차장 시장 안쪽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타워를 설치할 수 있다면 주차타워를 설치해서 거기로 웬만한 차들은 다 몰아넣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주차가 직원도 있지만 민원들 주차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민원들을 위해서 하는데 그게 농협 옆으로 간다?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이 쉽지, 그렇게 해서 숙달이 되면 다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야 불편하겠죠! 바로 옆에, 담벼락 옆에 이런 데 대다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데 댈라면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주차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에다가 댈 수 있게 해야지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우리 평화지역발전과장님을 떠나서 딱 보세요. 어디 공영주차장 만들었습니다. 한이 없죠!.

아무리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도 그거는 한이 없습니다.

예, 그 점 좀 생각하셔서 이용객들 편의 좀 도모해 주시길 주문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군사시설 피해지역 갈등관리 우수사례. 제가 지난번인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산에 직도 공군사격장 3,000억이라는 인센티브를 받아서 섬과 섬을 연결하는 교량을 놓고 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 좀 해보셨습니까?

미처 제가 그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군산 직도공군사격장입니다. 3,000억 규모라고 하는데 좀 확인해보십시오. 군사시설 피해지역 갈등관리 우수사례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라면 우수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꼭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갈등관리 우수사례 대표지역이라면 제주도 강정마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작년에 강정마을을 갔다 오기는 했는데…….

강정마을이 우수사례입니까?

글쎄요! 보기 나름이겠죠. 보기 나름일 텐데……

지금도 그 지역에서 사촌이 됐든 누가 됐든 반목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수사례가 아닙니다.

여하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군산 직도 거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확인 좀 해보세요. 그런 사례가 있다, 라고 그쪽 주민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확인해서 좋은 사례라고 하면 견학을 통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게 해 주시길 주문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5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